안도영 의원 발언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 효율적인 농지관리,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영자금 지원, 양정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식량생산 목표를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주곡의 자급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등 5종에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해서 재배면적 11,880ha에 52,564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중 미곡은 10,280ha에 48,11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쌀증산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며 핵심영농 조직을 통한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완전기계화를 도모하겠으며,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해서 적기영농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쌀증산 중점시책중에 벼재배면적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논 16ha에 벼를 재배토록 추진하고 벼 한포기 더심기 운동을 적극전개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 하겠으며 논에는 벼이외 타작물 재배를 억제하고 마늘, 엽연초등 2모작답후작으로 벼를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쌀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시책으로 2001년까지 kg당 쌀생산까지 ‘92년에 비해서 47% 절감된 456원 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양은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직파재배 600ha에 대해서는 경험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쌀전업농 689호가 영농규모를 5ha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및 농지 구입비 43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벼생력재배 시범농가 2호를 육성해서 인근 농가와 마을에 점진적으로 파급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해서 본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화성벼, 화영벼, 화남벼들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전체식무 면적에 79%인 8,126ha를 재배하고 정부보급종등 우량종자 13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평당 포기수를 80주 이상 확보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리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유기농 쌀생산을 위해서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을 20ha를 농가자체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해에 대비해서 지대별 적품종 재배, 적기영농등 안전영농에 힘을 쓰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지는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방제횟수를 전년의 5.9회에서 4.3회로 대폭 감축을 하고 예방위주의 적기, 도시방제를 추진하므로써 방제효율을 극대화 하겠으며, 공동방제 농약대와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에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기계화는 기계화 가능농지를 대상으로 경운, 정지, 이앙, 수확등 98%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도 설립희망자가 없었으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8개소에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해서 농작업의 생력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36호에 8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가족노동력으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5ha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20개소에 5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기공급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로 내구연한을 늘려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토배양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7,236톤을 6년 1주기로 전액 보조지원해서 들판단위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깊이 갈이는 가을, 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유기물 생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객토대상자는 1,247ha로 늘려 농자금 17억3천3백만원을 중기저리자금으로 융자지원해서 지력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방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호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지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농지면적은 21,372ha이며,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농지전용면적은 년평균 68ha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과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보전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할시에는 용도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경지정리, 수리시설, 집단화된 우량농지등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규제를 아주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농지대신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농지 전용을 단속해서 식량 생산 농지를 최대한 보전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가 1ha미만인 농가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하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325명에 2억9백2십8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 페이지입니다. 농업정예 인력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농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후계 인력이 농촌정착을 유도를 하고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후계인력 확보와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단위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육성체계는 농업경영인에서 품목별 전업농과 가족 또는 생산자 단체별 선도 농업 경영체 순으로 체계적인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보로를 드리면은 금년도 육성인원은 54명으로써 16억8백만원을 지원하고 97년까지 753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작목별로는 수도작이 11명, 복합영농12면, 원에 5명, 과수4명, 축산 2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1인당 지원금액은 전년도 2천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으로 확대를 하겠으며 상환기간은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15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쌀 37개 농가, 특작 2개 농가, 과수 4개 농가, 채소 6농가 총 49농가를 육성하겠으며, 97년까지 377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7천7백만원으로써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비는 2천3백5십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를 지원하고, 규모화 촉진을 위해서 농지구입비를 4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 20년 균분상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작, 과수, 채소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1인당5천만원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해서 전업농 육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4일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농업경영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보조 및 융자제도가 있으나 각종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제한등으로 인해 일부 농민에게 한정되어 있고 IMF로 인한 경제불황등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향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군과 농협이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경영의 안정도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농자금액은 20억원으로써 농협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실익사업확대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년 11.5%로써 농가가 영농자금 5%를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군과 농협이 3.2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자 소요액은 연 2억3천만원중에서 농가가 1억, 군과 농협이 각 6천5백만원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이며, 융자대상은 생산소득사업과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항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귀농자 연수교육을 받은 귀농농가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군비 이자 보전금 6천5백만원 확보는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예산을 활용해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금고 우대정기 예탁금이자를 활용해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예산의 이자 보전액을 편성해서 농가융자 실행 1년후에 집행토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3월 농협중앙회에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융자금 2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6월경 농협중앙회에서 융자금규모 및 대출금리등이 확정이 되면은 8월경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융자금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선발 절차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에 대한 읍면, 군 심의회를 거쳐서대상자를 확정하면은 농협에서 대상자 신용 여부 확인 검토를 거쳐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59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은 예천농협, 지보농협, 풍양 RPC 3개소에 총사업비 12억 중에서 국고보조가 3억5천만원, 융자 4억9천만원, 자부담 3억6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위치선정은 이미 완료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물벼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건조 4,600톤에서 2,400톤을 증설해서 7,000톤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은 3,000톤에서 1,800톤을 증설해서 4,8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쌀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인증된 쌀포장재 75,000매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2백5십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장 이하 전직원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휴경지 면적이 16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으로 가보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면은 휴경지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찾아 가지고 확대를 좀 해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은 지금 20개가 5억8천만원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실 바르게 쓰이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기계 보관할 창고로서. 다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어 놓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쌀 인증미 있잖습니까? 예천에는 예천농협하고, 지보 지보농협하고, 풍양하고가 있는데 예천쌀 인증이 꼭 어째 예천농협만 되어야 되는냐 세군데가 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가지고 예천농협만 지원을 해가지고 쌀인증미 품질인증서를 해줄 수 있으며 2천2백5십만원을. 그러면 지보농협이나 풍양에서 하는 예천쌀을 생산하는 것은 그럼 어떤 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참조하시고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인증미 관계는 예천농협에만 혜택이 되어야 하는것이냐 하는 말씀은 쌀인증미 포장재 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장재 인증미는 쌀을 인증쌀로 우선 확정이 되어야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미 쌀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농검과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인증이 되어야 포장재를 지원을 하지 인증미로 확정이 안되면은 포장재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보농협에서나 풍양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도 예천 청결미로 전부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은 예천농협것은 예천농협쌀을 인증을 해주지만 다른데서 나가는 것은 예천쌀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가짜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유도를 해가지고 인증미를 인준을 해주면은 예천쌀이다라는 것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3개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공동쌀이 예천쌀이 되는것이지 예천농협만 비록 예천쌀을 인준해준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각 농협이 자기 쌀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증미 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통특자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겟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확충과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유통기반시설확충하고 유통구조개선을 하며 생산자의 조직화를 활성화해서 농산물의 질적향상과 신뢰성 재고 및 경쟁력 강화로 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을 예천농업협동조합과 영남원예조합 두군데에 11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695평을 건립하여 사과, 배, 양파, 참외등 7개 품목을 선별해서 공영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 판매하므로써 공동출하유통경로 구축, 예냉저장을 통한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예천농협 개포지소와 상리 백석작목반에 2천6백2십만원을 지원해서 선별기, 포장기, 화물차, 콘베어를 지원해서 기시설된 간이집하장에 시설장비보완으로 소규모 포장센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으로 5억9천3백8십2만5천원을 지원해서 포장박스 989,710매를 지원해서 19개 단체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인증을 통한 우수 농산물을 육성하는데 사과, 쌀, 표고, 영지, 느타리, 참기름등을 품질인증을 통해서 상품의 신뢰성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표시제 추천을 2천4백만원을 들여서 2개 품목에 포장재 및 상표사용자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 대도시 자매 결연을 통해 저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상품명 단일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일한 품목의 농산물이 출하시 각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어 통일된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예천 농산물에 대한 상품명을 단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전품목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예천농산물 품목명이 일원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규격상품화로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품목명 앞에는 반드시 예천이라는 명기후에 품목을 사용 및 예천 농산물 마크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은 사과하면은 사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예천사과는 별로 없고 용궁사과라든지 딴 사과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풋고추로는 개포 풋고추가 상당히 이름이 나있습니다만은 개포 풋고추로 나가니까 이것이 예천에서 나가는 것인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풋고추도 예천 개포 풋고추, 사과도 예천 상리 사과, 아니면 예천 용궁 사과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품목간 상품명 단일화로 예천 농산물에 대한 응집력과 결속력을 높여주고 예천농산물 생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품질향상 유도에 지명도를 높여 홍보에 효율을 기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사과입니다.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13억8천5백5십만4천원을 지원해서 사과왜성 밀식과원조성외 11개 품종에 지원하므로써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국산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사업 2종에 2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100평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청과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북형 표준과원 1ha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모델과원을 조성하여 선도농가의 교육장 활용으로 신기술의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3억2천6백8십만원을 지원해서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관리기, 관정, 건가시설을 지원하므로써 주산지 중심의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로 안정생산기반을 확충하여 품질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 2종에 2억2천1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지역특화채소 생산단지 육성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보문면 일원에 비가림시설과 관정을 지원토록 하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는 1억6천6백5십만원을 지원해서 예천종마늘 품종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민속채소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난입니다.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2차년계획으로 총 사업비 1억9천3백1십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1차년도인 97년도에는 유리온실 3,000평에 11억5천8백6십만원이 지원되어서 착공을 97년 12월해서 종합진도가 70% 나가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예산입니다.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7억7천2백4십만원이 지원되어서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7천5백만원이 지원되어서 동충하초 재배시설로 잠실, 냉온방기, 과습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업 생산유통사업지원으로는 잠업의 생산기반구축과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3종에 7천5백만원은 지원해서 양잠농가 교육, 에누에 공동사육, 양잠산물 냉동저장고를 지원토록해서 고품질의 산물생산을 위한 생력화로 양잠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입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으로 4종이 있습니다만은 총사업비 29억3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중 식재자금은 3.6ha에 28억8천만원 이것은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묘삼 생산 1ha에 3천8백5십만원, 토양개량에 4,201ha에 1천1백4십2만6천원을 지원해서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활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계절 영농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농가육성과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대내외에 경쟁력을 향상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적정 규모로는 97년도에 250ha해서 98년도 30ha가 늘은 280ha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지원 및 자력사업으로 시설 확충 된 것은 97년도에 22.5ha에 10억1천7백5십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4.7ha에 2억5천7백4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비가림시설이 370ha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경종위주 저소득 농가를 고소득화로 추진하고, 재배 기술 향상 및 품목별 전문화로 상업 영농시대에 적응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과원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및 생산체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저수고 초밀식 재배 과원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을 증대토록 하고, 우량품종 접수로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는 올해의 14.5ha에 13농가에 3억9천1백5십만원을 지원해서 기반정비라든지, 배수시설, 관정, 우량대묘 식재, 지주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비사항으로는 국비사업으로 예산이월이 불가하므로 당년추식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대묘식재가 요구되므로 조기에 묘목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96년도 기시설한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조현범씨 2ha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는 2월27일 45명을 과원조성 대상자 현장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므롯써 기대효과는 노령인력도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인건비등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품질향상과 조기결실등으로 생산량의 획기적 증대로 농가소득 및 경쟁력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우선 착색봉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자재인 착색봉지는 95년부터 97년까지 37,225천매를 지원해서 4,450톤을 수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서는 96년도까지는 일반수출 단지에도 착색봉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농림부 지정 수출단지에 한하여 지원하므로써 수출물랴이 점차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98년도에는 수출자재 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외여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이것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사업량을 1,240만매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240만매는 3년 계획 지원한 평균치를 기준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소요금액이 2억8천6백4십4만원에 20%를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을 해서 그 지원금액이 5천7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 꼭 추진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됨으로써 수출자재를 과수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사과재배 농가에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린 순서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다소 변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유통특작과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농협에서 물론 직거래식으로 앞으로 유도해가지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모든 농산물이 포장이 안되면은 사실 가락시장에 못들어간다고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예천내에 포장센타가 몇 개 있잖습니까?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잉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또 농협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농협자체에서 여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가 국비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도비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농협같은데는 여건이 안 좋습니까?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지저오디어서 내려오느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비가림시설외 4종을 해주는데 물론 전부 자부담합니다만 대상자가 49호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골고루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융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172페이지에 같이 묻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천에 인삼재배는 풍기 자체에서 와서 예천에 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천군내에 인삼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예천특화서업으로 인삼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제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이런 것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포장센타는 저희 군에 기설치된 곳은 1군데가 있습니다. 용궁 월오에 한군데가 있고 지금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남원예조합하고 예천농협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센타는 아마 영남원예조합은 과수를 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만 딴데 하고 내부자재는 기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남원예는 왜냐하면은 당초 우리 군에서 군부지를 옮기려는 그 장소에 가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딴데로 옮겨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예천농업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주로 잡곡류가 지금 많습니다. 잡곡류 지금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아마 경북도내에서는 예천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판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군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잖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확정짓는 것은 도에서 농수산부에서 확정지어 내려오기 때문에 왜 한몫에 도에서 두군데를 지정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두 개를 올렸는데 마침 두 개가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장센터를 함으로써 세 개가 되었는데 큰 문제는 없잖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가림시설 49호 관계는 이것을 많이 지원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많이 지원이 안됩니다. 아까도 제가 마치고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 계획 세운 중에서도 앞으로 다소 물량이 변동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나지는 안하리라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좀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해서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좀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재배 관계입니다. 저희군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제가 확실히 호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극소수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 군에 인삼재배를 확대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리 하리 뿐아니고 용궁까지도 일부 재배하는 농가가 한 두 농가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실지 지원을 한다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삼조합을 통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여기서 지원하고 인삼조합에서 확정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서로 형식밖에 안됩니다. 이런 모든 인삼을 재배하는데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느끼는 것은 인삼은 유통특작과에서 아무 권한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군에서도 확대해서 해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이나 제가 질의하는데 예천농협하고 자꾸 관련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인증쌀 포장이 있고요, 유통특작과에도 보면 예천농협 쌀외 1종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완전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증미가 예천농협에도 있고 경북우수 농산물 상표표시제 추진에도 예천농협 쌀외 1품목으로 되어 있네요.

예,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특작과에서는 1군 1명품 해가지고 예천농협에 쌀을 인증미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은 2품목 되어있는데 2품목 중에서 97년도 예천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RPC에 가서 보면 간판하고 인증미 삼각표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또 1품목이 선정이 됩니다. 올해 올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리사과하고 예천농협 보문지소의 식혜하고 올렸는데 이것 중 어느것이 확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되면 한품목이 내려와가지고 2재가 되는데 다만 여기서 예천농협에 쌀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새로 하는데는 입간판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상표사용자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또한가지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증미를 농검에서 인증미를 해주어야 됩니다. 인증미를 받으면은 포장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RPC 예천있고, 풍양있고, 용궁있습니다. 거기서 포장재를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인증을 받으려면 농검에 인증미로 인증을 받으면은 포장재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군 1명품으로써 지정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예천농협의 쌀을 했는데 작년에 지정되어 내려왔고 그것을 계속해서 올해까지 포장재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쌀을 농검에서 인준을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하나 도에 우수 농산물해가지고 지원하는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 곳에만 지원이 집중이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도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산업과 지원하고 유통특작 몰리는데 맥이 같이 지원하는 부서가 틀리는데 어째가지고 한군데로 몰리느냐 이겁니다. 인준을 받았는데 유통특작과에서도 그러면은 인준을 받았으면 다른데 것으로 특미로 올리면 되잖습니까? 예천농협 쌀만 최고로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도 얘기 한 것과 같이 98년도에도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상리 사과하고 보문 식혜 두가지를 올렸는데 두가지중 어떤 것이 확정되어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97년도 유통특작과에서 예천쌀을 올릴적에 하나를 올린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산업과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모르고 우리도 올렸고 산업과에도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두가지 품목이 합치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실 때 산업과하고 보고하실 때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이때까지 들어보니 같은 맥이 또 있다 이겁니다. 지원하는 부서는 다 틀리겠지요. 어떻게 한군데로 맥이 같아지느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우연의 일치이겠지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도에서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종합해서 예천에 두군데 전체로 봐서 왜 두군데 한몫 해주느냐 도에서 종합이 안되니까 두군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가지고 예천쌀을 농협하고 하든지 해서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쌀은 예천쌀이라는 인증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어야 되지 조금전에도 말씀하시던데 고추하면 예천고추하면 되는데 개포구추하니까 예천인지 모른다 안그래요, 상리 사과하니까 예천사과로 통해야지 지금 종마늘도 안 그렇습니까? 예천마늘 그렇지 상리마늘이라 그러면 선전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용문마늘이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자면은 예천쌀 그러면 인증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다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천살이 어디를 가도 예천쌀이 상표가 붙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선전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예천쌀만 선전이 잘 되고 다른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천쌀하고 하리쌀, 지보쌀, 풍양쌀이 있잖습니까? 예천쌀을 왜 예천농협에서만 인증을 받느냐 하면은 예천농협에서 다른데 쌀을 막 사가지고 예천쌀이 정말로 좋은 쌀이 질이 좋지않은 다른 쌀이 예천쌀로 둔갑하는 예천쌀이 진짜박이 좋은 쌀을 바르게 못본다해서 쌀생산이 예천농협 경우는 용궁, 예천, 호명, 지보, 풍양 이런데 쌀이 좋습니다. 그것을 인증미로 받으면 되는데 혹시 다른데 용문쌀, 상리쌀, 하리쌀이라든가는 실질적으로 인증미로 실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증미를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는 질의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보, 용궁쌀이 좋다 상리, 하리, 용문쌀은 나쁘다 맞습니다. 그럼 예천농협에서 상리, 하리쌀을 안 받는 줄 아십니까? 하리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락이. 어째가지고 예천읍에 쌀이라고 다 좋습니까? 용궁쌀도 용궁 장터쌀만이 용궁쌀이 좋고, 골에 가면 다 나쁩니다. 이제 말씀합니다만 예천은 예천읍에 있으니까 고평이런 쌀만 들어오는 줄 압니까? 하리쌀도 한정없이 들어옵니다. 요새 735원씩 준다 그럽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어째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하리쌀은 인증이 안되는데 하리 쌀이 들어오는 것을 인준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천농협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이 벼만 찧어서 예천쌀을 붙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궁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부 완전시설을 해 놓았잖습니까?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 놓았잖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산업과와 유통특작과가 협조를 해가지고 예천쌀은 진짜 예천쌀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