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영백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들이므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동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5.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납세자 권리보호와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사업손실 등으로 군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권리보호에 따른 주요내용은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신설하고 주민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에 판결·정산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변동에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고납부 연장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재해·질병 등으로 군세를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현행 최장 6개월에서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군세조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군세조례에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고납부 연장기간 확대에 보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세만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까? 그럼 군세는 어떤 것들입니까?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세조례 기능강화에 보면 관세표준율이라든지 세율, 납세지, 관세기준일 등은 현재까지 군세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율이라든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군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로시인 구상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군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한편 2000년대 칠곡시 건설에 대비하여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상문학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인 왜관읍 왜관리 785-84번지 대지 1,785㎡ 540평입니다. 이를 매입하고 또 동 소재지내에 건축물 3개동이 있습니다. 145㎡를 무상 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5,000만원이며 상환방법은 계약금을 10%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98년도 부터 3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해서 구상선생 기념관 설립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그 자체를 당장한다는 것보다는 시기를 두고 IMF 시대를 빗겨나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무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어 제안설명을 하니까 아직 간담회 끝나고 공보실장이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화적 정서도 좋기는 하나 어려운 시기로 직장과 식생활 걱정도 하는 시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또 하더라도 그분이 6억5,000만원 정도의 땅과 다른 재산도 있을 것인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채무가 얼마 있어 그것을 갚고나면 없다든다 아니면 자기재산을 얼마라도 군에다 기념관 건립을 위해 희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추후에 장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었는데 얼마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게 되야되는데 공보실장이 우리 군의원들한테 찬성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재무과장님은 군비로 사야겠다는 안을 내놓는 것이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자체는 두서너차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거쳐가지고 구상선생 생가복원겸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건의를 했고 또 그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 구성관계나 구상선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은 군에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공유재산 취득이 되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작년봄에 구상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때는 구상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경기도 양평에 300억원을 들여서 이 구상선생이 세계 5대 시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귀중한 작품도 많이 갖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가치가 되는데 그걸 노리고 세계시인으로 숭상받는 구상선생의 기념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작품이 300여점이 넘는 답니다. 그걸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가치가 넘는데 물론 구상선생의 업적도 기리고 또 300여점의 작품을 개인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건립을 추진하다가 IMF 한파로 부도가 나서 계획자체가 소멸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하고 사실 왜관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국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호국의 고장도 칠곡군 전체보다 가산산성의 그런 것 때문에 호국의 고장이라 하는데 실지 왜관에는 역사도 없고 마지막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6.25 동란의 최후 보루로서의 가치만 인정받고 있지 나머지는 우리 문화로서는 완전 황무지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인 왜관당지에 군민의 화합과 정신을 이끌어 낼라하면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종합복지회관도 건립할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또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계획하고 그기 관광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구상선생과 같이 세계적인 문인이 우리지역에 출생을 안했지만은 살면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조를 하고 한 그런 사람의 작품이 우리고장으로 대거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시선이 우리 왜관에 집중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또 재무과에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에 보면 대지 약 540평, 예상금액 6억5,000만원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번 간담회시 공보실장님이 기념관 설립에 관한 보고를 하셨을 때 간담회에서 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구상선생 기념관 건립에 관한 알맹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뭘 어떻게 하는데 의결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공보실장님은 구상문학관 건립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구상선생 기념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구상선생이 재산을 희사하던지 추진위원회가 돈을 모금해서 이 재산을 취득하면 좋겠습니다만 구상선생 소유재산이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이 재산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적인 모금을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취득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봉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의장님 하고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제68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담회시 이상수 위원께서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위원들한테 기념관 설립을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하여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공보실장님이 마침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게 아니고 사실 구상선생 기념관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기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간담회시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안 되었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이야기 들으니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이분이 재산이 얼마가 있더라고 아까 대지도 있고 또 집필을 해서 돈도 있을 것이다 그 분이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어느정도의 돈을 내어 놓을 것이다 그런 재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우리 공보실장이 제안설명자로서 6억5,000만원의 재산이 있지만 채권이 많아서 못 내놓는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없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도 있을 것인데 중지를 모아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다소의 자금이 마련 되었을 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해줄수 없느냐 이랬을 때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기꺼이 응하지만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됐고 재산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논합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간에 끝났는 걸로 아는데 중간에 보류된 상태인데 재무과장이 재산부터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되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상수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부간 결정은 축조심사때 동료의원 간에 의논하기로 합시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목적은 칠곡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육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임면 및 정년은 임면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정년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가능 하다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번째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가정 65210-368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준칙과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련근거를 두었습니다. 네번째 내용으로 조문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여 타시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 군정질문때 빨리 지으라고 한 사람이 저입니다만 아침에 제가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고 또 서편에 고물상 부근에 담벽등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걸 그분한테 벽을 새로 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부가 침범이 되있다고 하는데 측량을 하면 그 정도는 변경될수도 있으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걸 보상을 해주던지 안그러면 담을 새로 쌓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길하고 겸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민간보육원 운영하는데 가보면 보통 마당이 없는데 그래서 동쪽으로 우시장 말뚝 박힌 부분을 버스 다닐수 있고 그런 공간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감안해야 안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장소가 넓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형편으로는 그 정도를 짓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할라면은 추경에 하더라도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한다든가 어린이들을 태워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차 돌릴때가 없고 차 댈때가 없고 그런 상태인데 또 주위가 안좋다 그런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입니까?

73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촌에서 많이 오겠고 타지역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겠네요? 수송관계도 있고......

올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차량운행비가 18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장은 운영하기가 그런데 앞으로 의논을 다시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아니면 그 예산에 보태서 지입차를 할런지는 의논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일제시대 임의로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본래의 고유명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토록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의 명칭이 사람이 널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어감이 좋지 않고 마을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가산면 하판리를 마을의 특성과 유래에 따라서 송학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송학은 학의 보금자리 소나무와 유학산 정기 및 선비를 상징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 나오셔서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구미시에서는 도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북삼면 지역 창신아파트까지 와서 자기지역에 유리하도록 설문조사까지 받았고 또 도교육청에 1,300여명이 서명날인한 건의문을 송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태초등학교 예산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구미시 교육청에 하달되었고 설계도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 교육청에서 오태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미도시계획수립시에 구미시 오태동과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일원을 한 개 지역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85조에 준하여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하교 1개소를 행정구역 구분없이 지역내에 균형적으로 학교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도 구미시 오태동을 포함해서 우리 칠곡군 땅이 구미시 땅보다 약 8배가 많습니다. 그러고 현재 교육수요가 많은 구미시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29만8,590㎡에는 대동아파트 등 2,230세대의 건축으로 잔여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지구와 접경한 칠곡군 북삼면 인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5만3,530㎡에는 현재 창신아파트 431세대, 현진아파트 318세대만이 건축되어 잔여부지가 많이 있어 향후 사업지구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교육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면한 구미시 상모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는 구미시 교육청에서 오태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나 개교하는 익년부터 졸업하는 아동들이 구미시 중학군의 학교에 배정될 경우 5km내지 10km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어 교육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보며 또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에 있어서 두개의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요소도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볼 때 북삼지역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고조되어 향후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의드릴 말씀은 1990년 부터 칠곡군과 구미시간의 경계 지역 일원에 오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구미시 행정구역에 2,763세대 칠곡군 행정구역에 688세대가 생활권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 행정구역 경계선상에 구미시 교육청에서 (가칭) 오태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할 경우 동일한 생활권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교육구역이 분리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배정 등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으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예상되므로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행정구역별 교육수요에 의한 학생수용과 시설확충 계획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종합교육 계획으로 구미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가칭) 오태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칠곡교육청으로 이관할 것과 이 지역 일대를 교육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정구역에 관계없는 통학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998. 3. 칠곡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가칭)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 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과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판결·정산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신고납부 연장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현행 64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군세조례 기능을 100개 조문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과세표준, 세율, 납세자,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칠곡군이 설치하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대상, 종사자 임면 및 정년, 그리고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번째 칠곡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산면 하판리는 일제시대 임의로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본래의 고유 명칭이며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가산면 송학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번째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문화의식과 지역민의 정서순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문학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입니다. 칠곡군과 구미시의 경계선상에 구미교육청 관할 오태초등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학생 배정 등의 문제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예상되므로 오태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칠곡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줄것과 이지역 일대를 교육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통학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안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만 여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선생 기념사업건은 추진한지가 벌써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2회 했고 행정사무감사시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번에 왜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느냐 이번에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상선생님께서 이달 3월중으로 칠곡군의 의견을 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기회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다른데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칠곡군 소유재산이고 그기 따르는 구상선생이 소장하고 계시는 작품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돈으로 계산된다면 수백억원이 무상으로 기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창기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양평에 바탕골로 25,000여 장서가 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되고 수원인가 어디에 또 분도 성당관계 되는데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구상선생의 작품을 그기다가 전시관을 지어서 하겠다 이렇게 각계에서 구상 선생측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선생님한테 이 문제로 3번을 서울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왜관에 본적을 두고 20여년 여기서 작품활동도 하였고 처음 작품활동을 하신게 전부 왜관을 소재로 그렇게 하신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상선생님도 왜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작품을 우리 군에 무상 기증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걸 전부다 약속을 다 받은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작품만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받는다고 해도 군에 엄청난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이게 당년에 당장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수 위원님께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데 사업하나 덜하고 년차적으로 매입하면 재산증식 차원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상선생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구상선생은 세계적인 시인이고 우리나라 세계 200인의 명인중의 한분 입니다. 또 이분이 우리지역에 뭘 했느냐 우리지역에 엄청난 작품도 남겨줬고 또 문학에 뜻이 있는 제자들도 전국대회에서 특선을 한 사람도 3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서울서 대단한 활약들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우리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수백억이나 되는 작품은 지금 팔아도 얼마든지 몇백억 자산을 만들수가 있습니다만 본적이 있는 칠곡군에다 무상기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3월 20일날 이상화시인 추모제에 내려오면서 칠곡군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만나 뵙고 말씀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해놓고 나더라도 나중에 재정이 어려우면 안 세워도 되는 겁니다. 단지 칠곡군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구상 선생님이 작품을 다른데 안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올리게 됐는 겁니다.

아래 장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 추진위원회도 구성된 상태고 서울도 몇번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제안설명 한 것은 조건도 좋긴 하나 3월말이나 4월초쯤 국회에서 어차피 추경예산도 하니까 이번만은 해주기는 해주더라도 아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미리 와가지고 사실은 이래이래 되었는데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그사람 재산이 이래 있는데 채무가 어떻다든지 이런 해명을 해내라고 하니 못한다 이러고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었다 하고 그러니 일단 공석상에서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명확한 답변도 없고 그러니까 더 상세히 알고 추진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이 다믄 얼마라도 성의를 보이고 했을 때 장의원 업적에 찬동은 하나 이번에 결론 지우지 말고 3월말이나 4월초에 어차피 추경예산에 해주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적동의는 해줄수 있고 왜냐하면 딴데 다 준다고 듣고 있는데 그걸 한 번더 확인해서......

예, 유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 동료의원이 오래 전부터 이 사실에 대해 군정질문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왜 추진을 안 하느냐고 지적도 했습니다. 또 이런 문화유산이 없는 것이 탈이지 이런 문인이나 예술가라면 일개 대통령 기념하는 것 보다도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또 동료의원이 몇번이나 군정질문을 하고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양해 하시고 앞으로 보완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히 재산을 취득한다는 뜻이 있어야만 구상선생님도 문학작품을 기증하고 이런 모양인데......

나도 찬성하기는 하되 공보실 이야기를 한 번더 듣고 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내적으로는 동의하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하자는 겁니다.

구상 선생님이 20일날 내려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일단 동의하더라도 그때 구상 선생님을 만나서 협의가 되지 않고 불투명하면 예산편성 안해주면 안됩니까?

일단은 공보실장 이야기를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재산을 준다면은 찬성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준다면 공보실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해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보실장이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다 또 재산에 대해서도 일체 말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6억5,000의 재산이 있는데 그사람 기념관을 하면서 그 사람땅을 산다 제3자인 군민의 입장에서 구상시인 집까지 사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추진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지난번 군정질문시도 말씀드렸지만 문경읍에 박정희 대통령 하숙했는 집도 생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이중섭화가 1년 딱 거기서 작품활동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제주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원상태로 유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상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 올라가서 목록 작성을 합니다. 그래야만 작품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 확정을 해 줘야만이 집행부에서 구상선생한테 확실한 대답을 할수 있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대답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한테 의장에게 보고하고 재무과에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추진위원회도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셔놓고 추진위원들 있는데 공보실장 이야기로는 아직 의회에서 이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회간담회시 보고 하고 추진위원회 다시 활성화 시켜라 이래서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똑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외 반대하시는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오태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정리하여 3월19일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