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탄생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통의 핵심주체 가운데 하나인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IMF체제 아래서 유통비용의 절감과 유통경로의 다원화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작금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관리공사로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서 중도매인 점포가 불법 전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하여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현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중도매인 점포관리 개선대책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되게 된 제반요인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분석하여 원천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당장 시정조치가 가능한 단기대책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설치·운영중인 유통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관련 법규가 개정·보완되도륵 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토대로 도매시장 운영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값싸고 위생적이며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의지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 보고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지난번 보도가 되어서 걱정하신 중도매인 점포 전대문제와 연관되어 앞으로 중도매인 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의 부분을 못 들었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악동농수산물시장의 시작 초기의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돼 있고,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왕의 것은 어차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는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믈론 강제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면서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은 겅확히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 꼭 공식적인 관리공사의 답변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제가 의문나는 차원에서 믈어보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이런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농수산물관리공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책임지라는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가 현실과 법 사이에 실제와 이상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김창호 인사말씀에서도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분위기가 농안법까지도 개정을 해서 현재 모순되어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저희 도매시장에서도 업무이사가 대표로 나갑니다만 소비자 단체까지, 생산자 단체까지 총망라해서 30명의 대책위원회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대책회의가 있고, 또 실무위원을 40명을 뽑아서 30대 과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무대책반을 형성해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4윌 사이에 실무적인 안들을 다 끝마쳐서 매듭을 짓고, 5월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에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주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도 그 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보고를 못 드렸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근원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공사에 취임하신 후 그 동안 제도적인 문제를 많이 파악하셨을 것으로 보고, 또 제도에 대한 운영의 입장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도 했습니다만 운영의 어떤 문제점도 지금쯤은 다 파악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보고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어떤 그런 점이 현실 쪽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꼭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부분만 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공사의 측면에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처음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기화로 해서 전체적인 입장을 사전에 문제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꾸준하게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은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전에 대비를 하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도와 운영의 개선점에서 좀 생각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정해순 위원 정해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도매인 영업실태에 대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늦게나마 시정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심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운데서 중도매인 연령분포 여기에 보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60세 미만 50세 이상이 43.2%다, 그리고 40세 미만이 9.1%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아마 그 전부터도 이런 적출을 했을 거예요. 즉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경매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종업원이 경매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적출이 되면 미리 알았으면 아까 얘기하는 가운데 농안법 개정을 건의를 했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농안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민사소송이나 허가취소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기 매문에 상당히 시간이 늦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선 규제를 할 수 있는 즉 신분증을 말이죠. 중도매인의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서 죽 가지고 있도록 내규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몇 번 적출이 되었을 때, 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스스로 영업참여를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농안법을 개정한다, 그 때까지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대부분이 종업원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 미리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농안법 개정될 때까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까 얘기한 규정 또는 규제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정해순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이 형식경매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 동안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밤에 경매를 할 때 경매감시를 하는 직원들을 강화를 해서 전부 저희 감시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를 꼭 쓰게끔 하고 여기다 표찰을 달게끔 해서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위 보조경매사로 정식으로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거기 종업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경매 자체는 이것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올린대로 허가제가 돼서 마치 이것이 권리인양 본인들도 생각하고 이것이 권리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권이의식이 없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특히 경매라는 것은 많은 자유경쟁 속에서 구매자가 많이 확보된 속에서 해야 될 텐데, 특히 제한된 숫자 속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동안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부류별로 적정인원을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 허가를 받으려면 서울시장 허가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서 올려서 허가받아서 내리고 또 허가 취소하려면 3단계에 걸친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허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관리는 엄격하게 하되 그것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용이하게 탈퇴시킬 수 있게끔 함으로써 권리화를 없애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는 것은 어느 정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안법을 근원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거기서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대문제에 대해서는 버젓이 납세증명서까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도매시장 관리를 위해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하는 것을 별도로 체계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서 이것이 어느 분야별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중도매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대상 1,469명에 대해서 본인 미영업 행위자가 25명, 점포전대 혐의자가 7명, 제자리 이탈자가 7명, 그 다음에 생선회를 팔고 있는 회 판매자가 18명, 이렇게 해서 57명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꼐서 보고하신 문건 가운데 4페이지에 보면 중도매인 점포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는 항목에서 허가취소점포 명도거부시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명도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명도소송 중에 있거나 법률적으로 계류 중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몇 건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위규혐의 점포를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총 57개소에서 무단휴업자가 6명이고 허가취소 예정이라 하고, 그 위에 그래프에 보면 허가취소를 6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12명이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 위규한 업소의 세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어떤 사항을 계약을 어긋나게 했다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위규업소의 중도매인의 연령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 사장께서 고령화로 인해서 직접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앞자리 영업자들을 종업원으로 위장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 위규업소 업주들의, 점주들의 연령을 전부 자료로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가 달릴 정도로 많은데 무단휴업을 하는 사유는 파악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단 휴업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 업주들의 연령도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부류별 점포배정 인원 확정 및 중도매인 개인별 평가순위를 결정을 하고 입주 대상 탈락자에 대하여 예비 후보자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위반업소 또 평가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점주들한테 미리 노티스를 주는지, 당신이 어떤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칙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계고장이라든가 경고장을 노티스를 주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것이 항상 아까 김광순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늘 보면 어떤 사안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 임시조치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공사의 문제점은 수술이 되어져야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현실 따로, 또 현실과 규약이 따로 논다는 것, 이 괴리를 좁힐 수 있어야 범법자도 없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으면 해 주시죠.

김창호 현재 명도소송 건수에 있는 것은 총 4건으로서 최근에 종결된 것이 2건이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종결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년을 끌다가 종결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6명은 추가로 별개로 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이미 취소된 것이고, 이것은 특별관리라서 앞으로 취소시킬 사람이 6명 되었습니다. 위규업소에 대한 중도매인 연령분포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분포까지는 저회들이 자료를 못 갖고 있었습니다. 무단휴업 사유하고 기간, 업주의 연령분포도 이것은 좀 조사를 더 해서 보고를 별도로 서류로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입주대상 탈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탈락자가 아니라 점포를 배정받지 못한 자를 예비후보자로 데리고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웨이팅리스트에 있다가 문제 점포가 생긴다든지 탈락자가 생기면 거기에 끼워 넣으면 이 사람들이 웨이팅리스트에 있으니까 그런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왜냐하면 시장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1단계일 때도 꼭 청문을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1차 점주를 데려다가 청문을 하고, 2차로 또 서울시에서 청문을 2차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아예 중도매인 관리를 이것은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이것을 맡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번 농안법 개정에도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청문할 것은 정확하게 청문하고, 또 빨리 즉각적으로 조치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것의 근원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안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00% 완벽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기대는 안합니다. 다만 이런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잡아놓고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현장에서의 경험 있던 것을 근거로 한 법개정을 이번에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13년 동안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경험이 나왔거든요. 이 농안법이 설립되고 등등 했을 때는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경험을 많이 토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토양하고는 역시 상관습도 다른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일본에서도 도매시장 운영상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것이 최근 책이 나와서 심지어는 우리 공사에서 그것을 번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번역까지 해서 책을 다 돌려서 일본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인식까지 시켜 가면서 이번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이 상권이라는 것은 바꿜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가악시장이 현재 60~70%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제일 규모가 크고 13년 돼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상권을 분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 지금 요청하는 것은 농안법상에서의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을 끊어서 하더라도 중소 다른 공영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현재 농협이라든지 등지에서 나오는 물류센터 등등 해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도 시장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독점적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이 상대적으로 그 경쟁에 못 이겨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와해될 정도까지의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이 독점적 요소를 없앨 수가 없다, 이 상관습을 없앨 수 없다, 이것까지 이번에는 포함시켜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많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리시장 같은 것이 5만 평을 지어 가지고 거대한 규모로 지어 놨습니다만 전혀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이번 대책위원회에서 유도를 해 주지 않으면 비록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김완배 교수하고 대책위원회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언제 구성됐으며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O사장 김창호 내일 첫 번 회의가 2시부터 농림부에서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유통 담당하는 차관보가 되고 또 김완배 교수는 저희 가락동시장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번 도매시장 비전2000을 직접 작성을 했던 비교적 가악시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계하고 생산자, 소비자, 저희 유통업계 이렇게 네 군데에서 대표들이 30명이 총 지금 뽑혔고 그것이 대책위원들로 돼 있고 실무부서가 또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작성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올린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호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이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요령과 이렇게 나와 있는 명단과 자세한 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물류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