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2회 임시회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연구, 검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한 자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0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성심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도 외환절감 대책으로 외국산 장비구입계획 중 꼭 필요한 외산장비 외에는 국산장비로 대체구입토록 하는 등 외환 절약에 노력하고 연구원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잘 받들어서 업무를 개선하고 직무에 전념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미생물부장 이정자, 약품부장 김명희, 식품부장 이강문,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신재영) 축산물부장은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별도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98년 세출예산을 보면 147억 6,933만 1,000원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국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이제 50년만에 수권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보다 국민정부로 들어선 이 마당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위시해서 주요간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축산물 분야만 봐도 지금 여기 축산물부장이 현재 공석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만 4/4분기로 따질 때 벌써 1분기는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축산물 부장을 임명을 해서 축산물에 대한 검사업무 강화, 시험기술의 향상, 인수공통전염병의 신속한 검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지금까지 축산물부장이 임명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원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준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연구원보 게재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구업무에서 9번 식물성 생약제원료의약품의 잔류농약 검사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연구번호 25번 서울시 오존오염도 예측모델 개발연구하고요, 27번 서울지역 산성강우 현상 및 이온성분에 관한 연구하고 29번 서울시 지하구조물내 공기오염도 조사연구, 30번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소음도 조사연구 이 5가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산업장 배출물 여기에서 산업폐수 검사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업자가 불평불만이 한 군데에서 일원화되지 않고 몇 군데에서 와서 검사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통과되고 어느 곳에서는 통과되지 않고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팔괘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검사대상이 도시락 외 12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서울 25개구 어느 관할이고 가면 주택가 골목까지도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12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인 위기에 공작자들이 아마 근래에 도시락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보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락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시고 상호가 너무 남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내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세입이 14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험검사수수료가 주수입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는 13억 3,000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실제 실적은 그 목표의 53.8%인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불과 53.8%밖에 안 되는 실적을 올렸는데, 어떻게 98년도에 97년도의 13억원을 웃도는 14억 5,000만원의 목표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검사업무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평균 85.3%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입은 53.8%밖에 안 되었는지,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세입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검사실적도 저조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알고 싶은 것은 약품검사 같은 것은 계획보다 실적이 높은 124.3%나 되는데 축산물이나 수질검사, 특히 폐기물검사같은 것은 8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98년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약을 구입했는데 입에 쓰고 현기증이 나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98년 검사업무계획란을 보면 정밀시험검사 수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획 총괄표가 98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97년도 검사업무실적이 나와 있으면 비교가 되겠는데 그것이 없어요. 비교표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2시 56분인데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식 위원님께서 축산물부장의 공석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축산물부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입니다. 그래서 시에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인원감축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인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곧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부장 대신 주무과인 검사과장이 직무를 성실히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전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구실적자료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오 위원님께서 산업폐수검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불합격률이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소재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검사는 전반적으로 각 구청 환경과에서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구로공단 소재의 대규모 사업장 폐수는 환경부 환경관리청에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업무상 필요시 수시로 폐수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단속이나 채취업무는 행정관서인 구청 환경과나 수사기관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를 할 때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업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격률이 다른 이유는 채취시간과 처리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의약청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서도 또 하잖아요?

산업폐수는 식품의약청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께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락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제조·판매의 형태는 도시락제조업 허가를 득하거나 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시락 제조업소는 150여개소이고, 음식점은 13만 5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의 위생관리는 구청 위생과에서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도시락 제품의 식중독균 등 정밀검사는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검사실적은 244건을 검사해서 이 중 2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업소인·허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위생검사를 지속적으로 정확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수료징수 부진사유는 축산물검사와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축산물검사는 97년도에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던 돼지를 거의 전량 한국에서 수출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 수요량 돼지가 수출용으로 도축되고, 수출용 돼지의 도축작업은 지방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도축검사 관리는 국립동물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검사 의뢰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그 동안 수질검사기관이 우리 연구원과 광업진전공사 두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4일부터 한국식품검사소 외 9개소를 검사기관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가 분산되는 관계로 검사건수가 감소되었고, 수질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용수 중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생활용수는 검사가 제의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목표는 도축수수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산출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실적보다 세입실적이 적은 이유는 97년도 총 검사실적이 평균 85.3%입니다만 세입은 수질검사와 축산물검사 수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의 검사건수가 줄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관원검사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를 받는 민원검사 건수는 많이 줄어서 수수료 수입이 검사실적에 비해서 감소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께서 한약재 구입 후 입이 쓰고 현기증이 나서 버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의사나 약사가 조제 가공한 한약에 대해서는 조제된 약제가 여러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험방법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과 판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특이체질에 따라서 상이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시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조제한 한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균검사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수의사, 임상병리사 등이 실시를 하고 있으며 병원성 세균 종류는 보건소에서 의뢰된 살모넬라, 쉬겔라, 콜레라, 레지오넬라, 매독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에이즈, 간염, 일본뇌염, 신증후출혈열 등이며 앞으로 무균실이 설치되면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 진단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께서 98년 검사업무 계획과 97년도 업무실적 비교 대비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구환경측정망 신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늘이 보일 정도로 엷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와서는 일본은 아직 그래도 하늘이 보일 정도로 대기오염도 측정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요하강 일대로 해서는 굉장히 공기오염도가 나쁘다고 평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발표하고 그림도 봤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서 측정해서 물론 연구발표만 하사서 이 대책을 가령 정부에서 할 텐데 만약에 우리만 이렇게 해서 보고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지구환경 글로벌 시대에 가령 중국의 연구기관과 같이 유대관계로 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있으며, 만약에 지금 보면 엘니뇨현상이라든지 또는 지구층이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피부병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면에 대책을 어떻게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대기부장이 나와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대기부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측정망 신설은 현재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구환경 오염도를 더욱 정밀분석을 해서 그 오염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대책이 뭔가,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는 국가별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중국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 것이 편서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3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관해서 97년도 연구한 것을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락 부문에서 23개 품목이 불량식품으로 구별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약재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락 검사에서 23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그 부적합 내역을 저희들이 여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약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약재 검사를 의뢰하면, 아까도 한약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의사들이 임의로 조제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는 분석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해성 여부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의심스럽다 하면 중금속 검사, 또 세균이 많은 것으로 의심스럽다 하면 세균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수질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하면 주로 한강 주요지천 생태계조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수를 배달한다든지 또는 정수기를 쓴다든지 그래 왔는데, 최근 들어 IMF 영향으로 인해서 생수배달이 아주 급격히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수기도 필터교체 같은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로 동네에 있는 약수터의 물을 생수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약수터의 식수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검사가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약수터에 보면 부적격, 적격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판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간이 얼마만에 검사를 요하는 것인지, 늘 그냥 붙어 있는 상태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검사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약수터는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안이 어떤지, 그리고 97년도에 혹사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430여 군 데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건수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0여 곳이 지금 수질검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서울시내 약수터는 집계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적격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부적격이 나왔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수질이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통해서도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폐쇄조치한 곳을 별로 못 보았거든요. 폐쇄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관할구청에서 저희들 성적서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여기서는…….

조사해 본 결과 430여 군데 중에 적합이 몇 군데나 나왔습니까? 430여 군데 다 해 보셨어요? 의뢰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약수터는 430군데인데 그 430여 군데를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할구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수터 관할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이 얼마로 나왔느냐고요.

지금 현재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436군데가 있어요. 적합이 18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수질부장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수돗물을 천백만 시민 중에 마음놓고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다 생수를 사 먹는다고요. 거기에 낭비되는 돈이 8조가 돼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 의뢰가 왔을 때 보고를 해 주시면, 물론 연구원이니까 감독기관도 아니고 연구실적을 보고해서 올린 것 뿐인데 지금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먹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하수는 완전히 오염이 됐고 약수를 그마나 찾는데 18군데만 합격이에요, 나머지는 불합격이라고.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요. 우리 동료위원인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다니까 홍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공월표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면산에 가면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난 97년도에 검사한 것을 보면 판에 적합, 부적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우면산은 적합한 것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기에 저도 묻겠는데, 우면산 같은 경우 서초구청에서 나오는 수질감사 의뢰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30여 곳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정확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시민의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이 전자에 질문할 때나 위원장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 자료내용이 너무 과장되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선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아까도 건의를 했고 이 축산물검사는 소와 돼지로 한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닭이나 염소, 양, 오리, 개 등의 축산물들이 시중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는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8년도 계획을 보면 도축위생검사부분에서 생·해체 검사만 보아도 이것이 건수로 140만 건인데 이와 같이 엄청난 건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세 군대의 도축장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세 군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혈청검사 목표가 1만 1,000건으로서 소 500두, 돼지 1만 500두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엄청난 숫자상으로 1만 건이 넘고 140만 건이라고 볼 때 여기 소요되는 검사요원들이 매월 몇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월간이나 해서 집계를 낸다면 이런 자료들이 나타났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식품, 약품, 수질, 환경, 축산물 등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실 있게 그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부에서는 소, 돼지 도축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검사도 하고 있습니 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났잖아요?

자세한 것은 담당인 검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부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총무과장을 맡은 검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근입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염소, 닭, 개 등은 왜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축산물위생처리법, 이제 6월 14일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염소, 닭은…….

염소, 닭, 개, 오리 등등 많죠?

염소, 닭, 오리 등은 지금 도계장이라고 해서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내에는 도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도계장에서 닭, 오리는 잡고 도축장에서 염소를 잡는데 도계장에서는 공무원인 수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민간인 중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체 검사원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는 현재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수축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에는 가금등의뢰검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견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폐지되고 없어서 현재 개는 사실상 축산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는 지금 성남 같은데 가면 잡는 데가 있던데 견축장이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금등의뢰검사규칙에 의해서 도견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고 현재는 식품위생법에서는 혐오식품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사실상 개가 우리 고유식품으로서다 먹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만 축산물에서도 지금 제외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혐오식품으로 해서 사실상 보신탕 업소가 단속대상인 업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올 여름철 같은 때 보면 개로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어떤 질병을 발생시킬 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어요?

박위원님,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들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검사만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97년도에 돼지를 160만두를 목표로 해서 126만두를 도축했고, 소를 7만두를 목표로 해서 13만두를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내 3개 도축장에 검사원이 15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잡았다는 얘기지 검사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잡는 것이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

다 도축하면 숫자지 우리 보건원에서 검사한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120만 돼지를 다 검사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소, 돼지 다 잡기 전에 생체검사를 합니다.

거기 누가 나가 있어요?

저희 검사원들이 수의직 공무원이 1개 도축장에 4 내지 6명…….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되어 있어요?

네.

매일 그러면 실적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통계자료가 98년도 계획이에요?

98년도 계획은 돼지가 130만두고 소는 10만두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 축산물검사원인 수의직 공무원이 15명이 나가 있습니다. 1개 작업장에 4, 5, 6명씩 해서 1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을 하기 전에는 생체검사를 하고 또 도축…….

검사요원이 매일 나가서 그 많은 것을 다 체크한다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1년에 130만두면 하루에…….

지금 우리 서울시내 3개 도축장에서 소는 세 군데 합쳐서 450여 두, 돼지는 4,500여 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개체별 생체검사를 다 하지 못하고 군별로, 예를 들어서 작업 사육장별로 나온 군별로 검사를 하고 소는 개체별로 생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체검사도 내장검사를 죽 해서 병변부위를 97년도 실적이 저희가 폐기건수가 1만 419건을 폐기를 했고 양은 2만 4,000kg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실험실 건사를 강화를 해서 잔류물질 검사라든 지…….

지금 몇 kg 폐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불합격,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지 폐기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변부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폐에 울혈이다, 충혈이다, 폐에 이상이 있다, 폐에 기종이라든지 간에 간경변이라든지 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부분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량 총량 나온 것이 지금 2만 4,000㎏…….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분이나 나가요?

독산동에 있는 작업장에는 네 사람이 나가고 마장동에는 다섯 사람, 그 다음에 축협공판장이라고 가락동에 있는…….

축산물부에 우리 부장 이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축산물부 35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15명 이상 파견되네요?

15명은 항상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 과에서 7명, 7명씩 근무를 하고 저희 검사과 직원이 2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검사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비교표가 나와서 97년에 해체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두 하셨다고 했죠?

97년도에는 돼지를 126만 1,549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된 검사불합격으로 인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이 본 위원은 아까도 의심스러워서 구체적으로 비교표를 줬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죠?

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수돗물을 생수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끓이는 방법 말고 그냥 생수로 마실 수 있는 여과방법이라고 할까 어떤 것을 넣어서 해독작용을 한다고 할까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수돗물을 생수로 쓰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항아리에다 물을 넣어두는데 2/3만 쓰고 1/3은 버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항아리 안에 은수저라든가 은전이라든가 숯을 넣으면 잡균이라든가 해독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그런데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옛날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생수도 나오고 가공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생수도 품질이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으니까 수돗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은 그런 모든 위해성 물질 같은 것을 다 처리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수돗물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수돗물을 생수로 쓰는데 더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연구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문자 그대로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연구직이 5명이나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정직이 4명, 오히려 기능직은 5명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연구직이 결손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충을 하셔서 연구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특수기능화장품 이것은 약품부장 소관인가요?

네.

지금 우리가 특수성분에 대한 기준, 시험방법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대안이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인지 또 그렇다면 분석기제가 뭐가 필요한지 예산을 세워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오시면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품부장 발언대에 나오시죠.

약품부장 김명희입니다.

특수기능화장품의 주요표시성분에 우리가 옛날 자료 가지고 또 아니면 외국의 유인물 가지고 내용설명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석기계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수성분 중에서 자외선차단제 한 8종은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서 약학회에 논문으로 분석법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30여종을 예비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제품에서 미백제로서 Hydroquinone이나 Kojic acid라든지 또는 자외선차단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8종을 저희가 HPLC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분석을 했어도 특수기능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향장품기준에 PH라든지 내용량이라든지 그 특수성분에 대한 함량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분에 대한 함량규제를 KFDA에다가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저희가 현재 자외선차단제 8종과 수렴 및 미백제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 있는데, 그 함량 표시량의 원료약품분량 이하로 들어 있거나 또는 과량으로 들어 있다 해도 판정에는 저희가 지금 기준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몇 퍼센트 이상이면 부적합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 건의를 합니까?

KFDA이지요. 그 기준설정을 하는 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험법을 만들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학술대회 발표도 하시고 또 학술지 게재논문 이런 것도 죽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화장품 하면 독일, 이태리 쪽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논문발표 같은 것도, 지금 FDA니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약품부 소관으로 해서 외부초청인사들을 모셔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약품부 자체로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분석에 그 과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자체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 분석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PLC…….

현재는 그 정도 장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은 해 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HPLC를 2대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려서 사실은 땄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너무 인상되는 바람에 그 장비를 99년도 또 2000년으로 미루어서…….

그것이 얼마나 가기에 무슨 환율만 자꾸 찾아요?

그것이 지금 1대당 8,000만원 정도 합니다.

8,0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도 해야지요.

그래서 현재는 각 과에 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화장품의 경우에는 현재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의뢰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1대 가지고 다 연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요는 기준이외의 성분들을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자외선차단제나 수렴 및 미백제 이런 것은 실제로 화장품이 약 1만여 건 들어온다고 해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1대 가지고 하고 또 약품부의 다른 과에 있는 장비를 급하면 서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2대 정도 더 확보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사업목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형식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미생믈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 또 약품부, 식품부, 대기부, 수질부 등해서 전년도 사업예산 집행한 것이 잘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그냥 맨날 똑같은 자료 똑같이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다른 데와 틀립니다. 여기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저 의뢰 들어오면 검사해서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 자체도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보고결과가 이렇게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 검사해서 불합격 여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또 거기에 필요한 기기가 무엇이다,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타나서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또 하나는 37페이지에 연구원보 게재를 내가 대충은 보았습니다만 이것도 심도있게 해야지 죽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학술대회 발표도 저명교수들을 많이 초빙,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잖습니까? 그래서 저명교수들도 초빙할 수 있는, 우리가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외국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진전되고 발전이 돼야지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이고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98년도에 이왕 업무보고를 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국가경제 난국으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관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득세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병폐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