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의 현안과 일선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교육청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동교육청업무보고의건 2. 강서교육청업무보고의건

서재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사이동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간부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우선 강동교육청의 학무국장이 나오셔서 본인부터 신규인명 같은데 인사소개를 해 주시고, 바로 끝나면 강서교육청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청학무국장 고충수입니다. 강동교육청 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국장 박생욱, 초등교육과장 정자영, 중등교육과장 최창희, 사회교육체육과장 민혁기, 관리과장 장영목, 재무과장 하조섭, 시설과장 김경동)

강서교육장님 나오셔서…….

강서교육장 이재학입니다.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배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있다가 강서교육장으로 전근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정문환, 관리국장 기영도, 초등교육과장 구두회, 중등교육과장 김영학, 사회교육체육과장 신문철, 관리과장 김수웅, 재무과장 한영오, 시설과장 이승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도록 하시죠. 장정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 12일까지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다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실행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강동과 강서교육청에서는 총액으로 얼마씩 삭감을 해서 올렸는지 총액대비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동교육청에 신암중학교라고 있는데 교복을 금년에 바꿨습니다, 신입생한테. 지금 여기 업무보고도 보니까 IMF를 맞이해서 근검절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1개 학교가 교복을 바꾼 것이 무슨 큰 문제겠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신암중학교가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1학년의 학급이, 보통. 좋아요. 한 7·8개 학급, 10개 학급 미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약 3·400명 정도가 신입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선배들한테 교복 물려받는 것도 못 물려받고 또 그애들은 약 20만원 전후되는 교복을 다 사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주 맞지 않는 교복을 교체했어요. 교체를 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또는 디자인이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바로 이 시점에서, 이미 바꿔 버렸는데 이렇게 교복같은 것을 바꾸고는 무슨 근검절약 운동을 하겠느냐, 20만원씩을 주고 교복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실직자들이 150만명이 넘어섰거든요. 아마 이 신입생 부모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 끼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IMF가 금년으로 벌써 끝난 것으로 김포공항이 벌써 또 붐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2·3년, 4·5년 끌고 갑니다. 지금 이렇게 교복을 바꾸면 내년에 신입생들도 바꿔줘야 돼요. 또 그 다음 해까지 바꿔야만 1,2,3학년의 교복이 통일이 됩니다. 지금 2,3학년들은 과거 교복을 그냥 입고 1학년들은 새 것으로 입었을 때 내년에 경기가 금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신암중학교는 교복을 3년 연차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불만들이 학부모들이 대단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서는 없어요. 바꾼 학교가 없고 강동은 지금 1개 교고, 부자동네라는 강남교육청 관할 같은 데서는 3개 학교나 바꾸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 이미 IMF 시작이라는 것은 11월부터 벌써 우리가 귀에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간 계속해서 신암중학교는 교복을 바꾸면 계속해서 신입생들한테 문제가 나오거든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풍 이야기를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신입생들도 들어오고 초·중·고등학교가 소풍을 갑니다. 가는데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소풍을 각 교육청에서 가지 말아라 하는 지시공문을 타 시·도에시는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 본청에다 물어봤더니 우리 서울교육청은 아직 그렇게 지시한 것은 없고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절약하는 그러한 소풍이라면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어제인가요 보고를 하던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IMF라 아까 제가 교복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풍은 그래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타 시·도가 소풍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중단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절약하고 정말 바람직한 소풍의 그러한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교육청 본청에도 이야기 했는데요. 이 때까지는 도시락도 학부모들이 싸줬어요, 교사들. 그렇게 싸왔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은 흰 모자 쓰시고 호루라기 들고 애들 안전하게 걸어서 가고 또 버스에 내려서도 가는데 선생님도 배낭 조그만 것 하나 메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즐겁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야외학습 겸 그렇게 소풍을 즐기다가 조금 일찍 끝내고 그 지역에, 물론 이 때까지 자기들이 놀았던 부분은 청소 깨끗하게 하겠죠. 그러나 좀더 넓은 범위의 쓰레기도 좀 줍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식 소풍의 모델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본다면 오히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본위원이 말을 한 그 이외의 IMF식 소풍은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우리 강동이나 강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소풍에 대한 장학지도 또는 권장을 해서 한번 해 보라고 일선학교에 시달할 것인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가 일문일답식이니까 답변을 지금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편의상 양 교육청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암중학교 교복…….

잠깐만요, 답변하실 적에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신 다음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청학무국장 고충수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암중학교의 교복문제입니다. 첫째, 이 학교는 금년에 남녀혼성반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교복의 디자인이 여학생인 경우 앞가슴이 많이 파여서 노출면이 많았고 또 활동 면에서 불편해서 학부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또 학생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교복도 동시에 착용할 수 있게 하여 IMF시대를 맞이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회의 또 장학을 나가서 철저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하에서 교외학습 실시방안은 교외학습은 초등학교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자율학습의 날과 연계하여서 실시해야 할 학교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lMF 한파로 어려운 가정경제를 감안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절약형 교외학습을 추진하도록 일선학교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얼마나 삭감해서 올렸어요?

저희 관리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나와 답변하십시오.

관리국장 박생욱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월 12일까지 실행예산 편성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에 보시면 1페이지, 저희 예산은 62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학교비 331억 9,000만원 중에서 약 10%가 조금 못 됩니다만 한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시설비 115억 5,000만원 중에서 약 38억, 이 38억원의 주내용은 신설학교 1개와 신설 유치원 하나, 그리고 치장벽돌을 2,3년 동안 보수를 했습니다만 치장벽돌이 올해 그렇게 다급하지 않으면 치장벽돌까지 합해서 38억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학지원비는 15억원 정도, 그리고 저희 교육행정비도 약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는 35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히 애로사항은 교육행정비가 1년 동안에 9억 3,0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한 10% 정도 절감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12일에 교육청 본청으로 실행예산 짜서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원안하고 얼마만큼 삭감을 해서 올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관리국장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한 100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교육청에서 100억원씩 그렇게 가볍게 예산 삭감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비를 한 1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억원 이상을 삭감을 해서 올릴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강동에서는 한 10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올리라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불요불급한 것을 감안하여 스스로 줄여서 올리라든가 하는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타 교육청 같은 데를 보면 약 30억원 정도 삭감한 데도 있어요. 강동은 무슨 돈이 많아서 100억원 이상이나 삭감을 합니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비와 시설비는 계획중에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3월 12일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10% 절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는 여기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50만원을 교육사업비에서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헷갈리시네요. 교육청으로 올린 순수 삭감액이 얼마예요? 350만원입니까?

네,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학교비에서 50억원을 줄이고, 시설비에서 38억원을 줄이고, 사학지원비에서 15억원을 줄이겠다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한번 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22억원 중에는 아까 제가 말한 학교비와 시설비는 게획 중에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3월 12일 정확하게 올린 것은 1페이지 보면 교육사업비 중에서 350만원을 확정해 올렸다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직 검토작업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별다른 이야기 없는데 350만원 줄였다고 무슨 다른 더 줄이라고 이야기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저희들도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요, 아까 약 100억원 정도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교육청은 30억원 줄였고, 어느 교육청은 약 20 몇 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줄이겠다, 그 줄이겠다는 금액 안에는 평균 보통 말하는 10% 예산절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 50억원, 30억원, 100억원씩 줄이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무 사업도 안 돼죠. 강서는 어떻습니까?

강서교육청관리국장 기영도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월 12일 절감 실행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행예산은 학교비는 교육행정 지원차원에서 절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육사업비와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교육사업비와 교육행정비 절감 대상 10억 6,465만 6,000원에서 이번에 절감 본청에 공문 올린 금액은 1억 8,654만 9,000원입니다. 약 18%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비가 약 20%, 업무추진비 40%, 여비가 20%, 자산취득비 14%, 관서당경비가 약 9% 정도 절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타 시설비는 전체 12억원 중에서 약 10%인 1억 2,000만원을 절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좋아요. 강동에서 예산 10% 절감을 제외하고 350만원, 강서는 1억 8,000만원이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목표를 하는 것은 다는 아닙니다만 약 2,000억원 이상 부족분이거든요. 그러면 강동과 강서는 본청에 너무 예산삭감에 협조를 안하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물론 본청 예산집행 본청분도 일부 자체에서 절감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모자란다고 본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 2,000억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11개 교육청에서 강동은 불과 100만 단위, 여기는 1억 단위라면 절감하고 말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시설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절감액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문?

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기다리는 위원님들에게 다소 회의를 진행하는데 부드럽지 못할 것 같아서 가능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해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제가 요사이 며칠 전에 초등학교 4군데를 가서 식수를 직접 거기에 식수검사를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가 20ppm을 밑돌아야 식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설립된 지가 오래된 초등학교, 또 작년에 설립했던 초등학교, 두 군데씩을 구분해서 가봤더니 약 15ppm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오래된 학교는 95ppm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 물은 먹을 수는 없는 물이고 또 최근의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옛날에 설립한 학교는 스틸파이프로 배관을 했어요. 그러면 스틸파이프라고 하는 것이 쇠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많이 가면 5년 이상 가면 부식이 돼 버립니다. 요사이에는 PVC로 파이프를 하기 때문에 다소 낫다, 그러면 오래된 학교 것을 무엇을 또 검증을 했느냐 하면 녹물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해 봤더니 약 10분 정도 되니까 컵이 새파랗게 되었어요. 신설학교나 오래된 학교나 전부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겨울철에는 그런 물을 안 먹는다손 치더라도 봄철 되고 여름철에 운동하다가 쫓아가서 그냥 들이마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내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급식하는 데를 또 가봤어요. 급식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급식하는 데를 가봤더니 어느 학교는 급식배달을 하면서 자기가 수저하고 이만한 물병에다 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먹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끓여서 준다는 학교도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즉답 하기가 힘들 것이고 양 교육청 사체과장들은 자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학교고, 초등학교 급식시설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수기가 있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정수기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끓여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 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녹물은 녹물대로 마시니까. 그래서 요사이 울산 근처에 기형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이야기지만 우선 각 학교의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니면서 검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봤어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2ppm 내지 3ppm 정도, 정수기가 아닌 수돗물은 90ppm을 전후 해버려요. 그리고 전기를 넣으면 불이 환하게 켜지고 정수된 물은 전기가 안 켜져요. 그리고 10분 이상을 놔둬도 녹물이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가정에서라도 끓여온 물을 먹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아마 그렇지 않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한테 배식하면서 밥먹는 데를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고 사체과장이나 직원들이 현지를 직접 가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 또 급식할 때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하절기를 대비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의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지금 현재 급식문제를, 학생들이 가지고 온 학교수와 또는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수 또 학교에서 끓여주는 데, 이런 데를 구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전부 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두 교육청에서 먼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본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적인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예산에서부터 또한 교육계도 이제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공무원 모든 분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선에 계시는 지역교육청이 애로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한해를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교육분야에 대해서 요즘 심각함을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본청 사체국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학원, 교습소 합해서 3만 3,000여 개가 되는데 절대 그 사체과 직원으로서는 인력부족이 돼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초인데 금년 들어서 자진 폐쇄된 학원들이 20%에 가깝다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서나 강동은 학원들이 영세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학원연합회라는 곳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의 구성이 각 교육청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들을 잘 활용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학원의 현 상황을 잘 넘겨야 되는데 1월부터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근래에 와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방 과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갑자기 실업률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교육청의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어려운 것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을 사체과장부터 교육장님까지도 관심을 갖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강서, 강동교육장님들 내지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두 교육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리해고라든가 부도 등으로 해서 실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교육장님 산하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 대열에 끼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의 실직을 통해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과 행정지도 방침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순 위원님, 해당 교육청을 지정을 해서…….

강사, 강동 두 군데 다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강동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강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청학무국장 고충수입니다. 현재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실직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재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곧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아니, 제가 숫자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현재는…….

학습지도 방침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학습지도 방침에서는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학용품을 저희들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저번에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했습니다만 학비를 좀 연장을 해 준다든가 다음에 결식아들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강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서교육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긴박한 처지에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교육부분에까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청에서는 국제통화기금 간섭을 받고 있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교육내용과 간접적인 지도내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간접적인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내용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과지도를 통해서 또는 생활지도를 통해서 아껴쓰고 또는 서로 나눠쓰고 또는 바꿔쓰는 이러한 경제생활을 생활화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검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IMF 대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학생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결식하는 학생이 또 있는가 해서 있으면 무상급식대상 학생수를 더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교육으로서는 이러한 IMF사태를 우리가 하루속히 탈퇴하는 길은 벤처산업을 육성을 하는 길이다, 이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지식중심의 암기위주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발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두뇌를 계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세계를 주도할 만한 정말로 창의성이 풍부한 학생을 기르려면 지금부터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발표, 토의, 문제해결 학습쪽으로 학습을 대전환해서 그야말로 21세기에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이러한 학생을 가르는데 역점을 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당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강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신문지상 내지 또는 이웃에게 직접 보고 듣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6·25 이후 최대의 난국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직을 지금 당장 안 당해 보신 분들은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웃에만 하더라도 40대 가장이 졸지에 직업을 잃어서 집안에서 목매어 자살하는 이런 경우를 제 목전에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동반자살,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서 가정이 다양하게 파괴되는 이러한 문제들, 아이들을 수용시설에 버리거나 맡기는 일,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연령뿐만이 아니라 다니지 않는 연령들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학교가 해야 할 부분이 지금 다른 어디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이미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어디에다 하소연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자기 목숨을, 또 가족의 목숨을 같이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학교에서 학습지도를 잘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따뜻한 정서적인 이러한 학습지도 방법이 굉장히 지금 우리 중요한 때이거든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직자들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위기적 상황을 전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신들이 이 경쟁사회에서 무풍지대로 하나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무사안일, 태만 내지 권위적인 교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대로 지속되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과제물을 준비를 잘 안 해 가지고 왔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 같은 것은 학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 말 한 마디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절대절명의 명령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애기를 못할 경우는 또 집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언어적인 폭언과 폭력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다양하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방침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지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저는 두 교육청, 어제 본청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태도를 빨리 개선을 해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또 결손가정이 발생한 곳 또는 실직자가 발생한 가정들을 조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일선교사나 교장들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가 이 위기의식을 무슨 IMF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해서 근검절약하고 통장갖기 이것보다도 더 아주 절명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습을 맡겨놓고 선생님들은 딴 곳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지만 우리 사회에 그 동안 굉장히 묻혀져 왔던 이러한 무사안일한 그러한 관행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행정이 빨리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잘 지도해 나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만이 근검절약 그것보다도 더 몇 배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시하면서 학사지도를 해 나가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도 PD수첩 보면 고위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씩 퇴직금을 받아와서 이민이라도 갈 수 있지만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 그때그때 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지금 갖다 바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사들의 지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결식아동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성교육을 정규교과지도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1주일에 몇 시간씩 성교육을 정규교과로 채택하고 있습니까?

중등은 10시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요?

아니요, 1년에 10시간.

1년에 10시간이요? 1년에 10시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침은 1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것은 모든 교육청에 동일합니까? 다 동일합니까?

초등학교는요 양호선생님이 4, 5, 6학년을 맡아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주일에 6시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주일에 6시간.

1주일에 6시간이요? 초등학교는 1주일에 3시간이요?

초등학교는 한 번 정도요.

글쎄 이것 가지고,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작년에 교육청에서 교과서도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경로효친 예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작년에는 700만원, 올해는 400만원 초등학교당 이렇게 지급해서 노인정 방문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일상 교육과정을 따져보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금 핵가족화 시대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저버릴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선 업무에 일이 많긴 하지만 인성교육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정성을 들여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노인정들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들하고 함께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그냥 선생님들 한두 분 정도 해서 물건만, 음식만 날라다 주고는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성교육에 봉사활동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점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인근의 시의원님들에게 노인정 방문계획서를 전부다 인근 시의원님들에게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700만원이고 올해는 400만원이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예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 생활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성과가 제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듭 얘기드리지만 요즘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아이들 정신집중도 잘 안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른들도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데 아이들도 비례해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선교사들이 정말 각별히 성심성의껏 잘 좀 태도를 개선해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강서교육청의 이재학 교육장님, 그리고 강동교육청 고충수 학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덕택에 나날이 교육환경이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4가지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3가지는 강동, 강서 양 교육청에 공히 해당이 되므로 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편의상 좋습니다, 과장까지 그냥 제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청에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대로 강동교육청의 경우는 보고서 5쪽이 되겠고 강서교육청의 경우는 보고서 10쪽 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저축심을 함양시켜 주고 또 저축장려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교육이라고 본위원도 사료는 합니다만 1인 1통장 갖기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하나의 강제적인 학교방침이 돼서 기존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도 새로이 또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강서교육청의 경우는 1인 1통장, 통장하나 더 갖기, 신입생 장기적금,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저축심 함양고취는 좋습니다만 신입생 장기적금, 물론 귀하들께서는 권장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옆의 아이가 적금을 드는데 나는 안 든다, 이것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어린이들이 어떻게, 본위원이 추측키로는 한 5만원짜리 적금, 10만원짜리 적금 이렇게 매월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그것이 마땅한 정기적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강서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자세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마 입학을 기해서 신입생들에게 그런 것을 권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즉각 파악을…….

어떤 학교가 권장한 것이 아니고 강서교육청의 경우는 이 사업을 강서교육청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지금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적금이라는 것이 아마 최소금액이 3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3만원의 정기적금 3년 내지 5년짜리를 들 그럴 만한 어떤 수입이 있는 아이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이 저축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용돈 또는 학비에서 줄여서 저축하는 것이지 통장 더 갖기 그런 적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의탁을 해서 부모님에게 정기적금을 들라는 것은 이것은 교육차원에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귀청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신입생 정기적금제를 지금 들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 정기적금제가 아니고 이것이 갈색사랑 운동으로 갈색이라면 뭐냐 하면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세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16쪽에 통장 하나 더 갖기 운동 전개거든요.

정기 적금제.

정기적금제는 아, 신입생 장기 적금제 실시,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마다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나가고 있어요. 적금을 들어라, 그러면 그 적금을 물론 교육장께서는 희망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추측키로는 아마 전부 다 적금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까지는 필요없고 본위원이 대안을 말하라면 기이 통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추가로 그런 부담을 주지 말고 그 통장을 복사해 와라 이런 식으로 저축을 권장을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정형편 따지지 않고 적금을 들어라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연한 일로 교육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것이에요. 금융기관과 학교와의 어떤 커넥션, 그런 부분을 차제에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이 적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통장을 2·3개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쪽 교육장님?

네, 좋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린이들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적금을 들어야 된다고 학부형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옆의 학생이 드는데 나는 안 들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미움 받는데.

이왕에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받는…….

뭐 그런 방법의 어떤,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대안 제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동교육청 보고서의 경우에 15쪽이 되겠고 강서교육청의 경우는,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체크를 안해 놨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이니까 그냥, 그 내용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동작하고 남부입니까? 그 교육청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또 우리 모두의 혼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국이 분단된 지 약 5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정부 또는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방안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 또는 절차, 방법들이 아주 얽혀 있다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방법도 달라지고 방안도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난번 회의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거 문민시대에 즉, 김영삼 정권의 통일방안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양 교육청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에는 아직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교육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민정부 시대를 지나서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3단계 통일방안, 물론 좋습니다, 아직 통일방안이 확정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방안 교육은 통일부 또는 교육부가 빨리 연구를 해서 정확한 새정부 통일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이 한민족 통일방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견 같아보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통일방안 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실제로 이 보고서에만 보기 좋게 또는 미사여구로 통일방안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교육부, 통일부 모두 통일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통일교육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 통일교육을 지양을 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그래도 전취적인 사고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본청과 또는 교육부와 통일부와 다 상의를 하셔서 이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양 교육청 교육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본위원의 의견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통일방안이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옳은 말씀입니다.

네, 다릅니다.

세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교육청의 경우 보고서 23쪽이 되겠고 강서교육청의 경우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 학교주변 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노래방 등은 동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우연하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유해 정도로 따지자면 단란주점이 노래방보다 훨씬 더 유해할 것인데 동의율에서 보면 단란주점의 동의율은 57대 11이요 강서교육청의 경우는 48 대 16으로 노래방 동의율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지, 여기서는 물론 설명이 곤란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잘 버는 데는 동의율이 높고 돈이 좀 덜 벌리는 데는 동의율이 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분석에 동의를 못하시면, 동의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노래연습장은 상대적으로 해서 어디는 이렇게 노래연습장이든가 또는 단란주점이 200m 안에 있어도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에 그 상가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동의가 되는데 또 학교주변에서 200m 안에 있고 주택가에 있을 때는 동의가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물론 고충수 학무국장의 답변이 설명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명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의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일단 견해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내용과 다른 사항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에 두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타 보고서 강서교육청의 경우입니다. 아까 이것 서재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재촉하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서로 검토돼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학원자율행정조직구성운영 권한과 책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강서교육청 연수자료 23쪽에 한국인다운 인간교육과 고등정신능력 함양이라는 우리 강서교육청의 연수자료에 보면 Person-ality 통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Person-ality 통정에 대한 정의를 내가 거기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현재 우리 교육목표하고 조금 배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짧은 견해입니다. 어 떻습니까?

네, 그것은 정해진 령에 있어서의 가치의 서열기준을 정할 때 통정을 교사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교육적인 하나의 이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이론, 그러면 창의성…….

창의성보다는 인성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좋은 가치, 나쁜 가치 또는 즐거운 가치 또는 즐겁지 않은 가치들이 죽 나열돼 있을 때 통정을 시키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의 업무보고 때마다 또는 회의시마다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좋은 내용의 업무보고도 해 주시는데 아직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학력배양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는 아직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약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어떤 학습능력 개발이랄지 이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여기 이 보고서에는 교육청에서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모두 학력 외에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치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학력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자질향상 또는 어린이들의 학습방법개발, 이러한 것에서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강서교육장 이재학입니다. 원래 학력이라는 개념이 종래에는 읽고 쓰고 셈하기 또는 기본교과인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기본교과를 잘하는 것이 학력이라고 봤습니다만 이제 새 시대에 있어서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적용능력 또는 분석해 보는 능력, 종합해 보는 능력, 평가해 보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고등정신기능이라고도 하고 또는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참다운 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초등새물결운 동이 그러한 쉽게 말씀드려서 창의력 계발을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것이 진정한 학력으로 보는 것이죠. 과거의 읽고 쓰고 셈하기 하는 학력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애들이 외국에 유학했을 경우에 수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답니다. 그래서 우이의 학생들이 가서 전공하는 것이 통계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로 경제, 경영 이쪽으로 전공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의 학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력이 떨어져서 외국에 가서 뒤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지식을 외우고 토해 내는 지식은 하등정신기능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적용능력, 분석능력, 평가능력, 종합해 보는 능력, 창의성 능력 이런 능력들이 고등정신기능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가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