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에 우리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과 장례예식장시설반대진정의건과 동화초등학교등 현장방문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심사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기위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영준입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사업소장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문화진흥원등5개 사업소 설치조레에 규정된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축산공무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련 실·국장, 사업소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업소장은 다 나왔나요?

축산진흥원장은 농수산국 현장방문이 있어 못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수자원개발사업소 문제입니다. 물 문제, 지하수 굴착하는 문제라든지 또 온천지구 문제, 광역상수도 개발문제 하여튼 여러가지 물문제에 있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특히나 상수도 체제가 광역상수도 사업체제로 전환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 문제를 다루다 보면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사실상 건설교통국 파트에서 관장을 해 주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환경국에서 또 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정기회 때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기구의 일원화 내지는 장비, 인원을 보강할 어떤 특단의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져서 장기적인 면에서 제주도 물 문제 해결 그리고 그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기구의 전환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계획은 도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상수도는 환경국, 수질관리 업무도 환경국,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이라든지 중장기자원관리계획도 환경국, 그 다음에 지하수 허가관리는 수자원개발사업소, 농업용수는 농수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에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자원에 따르는 정책문제라든지 관리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상수도 문제라든지 농업용수도 조직개편시에는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관계 법령에 제12조의2를 보면은 2항하고 4항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장의 직급에 대해 가지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4항에서는 직급기준은 내무부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에 2항하고 4항이 두개가 판단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그 다음에 4항에도 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이 사항입니까?

예, 그 사항하고 다음에 4항에 직급기준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2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급을 지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4항은 직급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무부령으로 직급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소의 장을 2급 내지 3급으로 한다는 게 내무부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무부령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내무부령은 2급 내지 3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규칙으로 3급으로 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금 령에서는 2급 내지 3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으로는 3급으로만 한다. 이렇게 하나로만 못을 박는 게 가능한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수 직급인 경우에는 직급 하나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수 직급 말고 그냥 2급 내지 3급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자치단체 규칙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치단체 규칙에서도 2급 내지 3급으로 한다라고 해 주는지 아니면 2급으로 한다. 이렇게 한가지로만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기준이 2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그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규칙으로는 2급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될 수도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1급이나 4급 이렇게는 안되지만 2,3급 범위내에서는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급을 주든 3급을 주든 관계는 없다?

예.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도 현실에 맞게 2급을 줄 것인가, 3급을 줄 것인가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칙 자체를 인사할 때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가 정해준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복수 직렬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희수위원께서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진흥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계 속)(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조문 정리를 좀 하고, 용어 정리를 하고 수정안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간결하게 두개 조항을 한개 조항으로 만들고 용어도 보존관리를 보전관리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을 채택한다고 하면은 도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두개의 조문을 한개의 조문으로 하고 보존을 보전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영훈위원께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와 중장기 수자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추진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지하수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자 환경국 소관 업무중 수자원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행대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로 수자원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또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했을 때는 물관리에 일원화 측면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관계되는 국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지난해 8월달에 수자원과 관련되는 법규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중앙에서부터도 건교부로 일원화가 되는 차제에 우리 지방단위에서도 일원화 하는 것이 물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환경국과 수자원개발사업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오늘 조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전에 나눌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까?

정책업무와 개발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운영상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도 관련 법들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자체에 지방단위의 물관리도 일원화시키는 측면에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조례를 나누자 해서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심이 안잡혀서, 나눌 때 했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또 합칠 때 하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수자원은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육지부인 경우에는 한 9% 정도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100%가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정책과 보전관리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작년 8월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하수 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건설교통부하고 통상산업부 2개 부처가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개정을 하면서 정책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건설교통부로 정책 업무가 전부 일원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도 이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일원화 하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도 일원화 하면서 또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보전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종합개발계획은 따로 또 보전관리 따로 할려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자원을 한군데에서 보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수자원정책이라든지 보전관리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시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차제에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농업용수도 사실상은 지하수다 이겁니다. 어승생에 지표수가 있지만 사실상은 지하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것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상·하수도 관련 업무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맡다가 언젠가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완공됐을 때, 그것은 2001년이나 2002년 가까이 되겠지만, 그전까지 상·하수도 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하더라도 농업용수 관련 업무는 같이 해 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개인 음용수 개발에서 착공하는 문제라든지 지하수 굴착이용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통제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회에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농업용수도 지하수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 이용허가 농업용수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농림수산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수산국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 집행은 시·군에 보내면 시·군에서는 굴착허가나 이용허가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같이 일원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이 기구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전부 보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관련 사업의 종합계획 조정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광역 상수도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상수도 공급을 할 때, 또 시·군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시·군에 수도과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본부로 한다든지 하나의.

시·군의 수도과를 같이 통합해서 이쪽에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시가 돼야 이게 맞아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급의 조정 및 재활의료 취급기관 지정사무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무담당관 계시니까 묻겠는데, 법으로 설치를 하도록 됐다든가 법으로 지사에게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 법으로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시·군으로 위임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지금 법으로 도지사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법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지사 고유사무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일 뒤에 제6조 제4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에도 판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에는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불복이 있을 경우에 도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시·군에는 별도로 판정위원회를 설치 안하는 것으로.

이거 보류하죠! (잠시 소란)

이 안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지 말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 때는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장례예식장 시설반대 진정의 건과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 현장 방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