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개량공사 동현과선교의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좌우접속도로 경사도가 심하고 급커브로 시공되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유도시설 및 충분한 안전표지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 과선교 본선의 중앙부 신축이음을 시공키 위해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상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완전하게 보완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과선교 상판통신 예비관로 연결부분이 맞지 않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신축부분을 소켓트로 보완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 하부에 부실시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등 하부와 연석부사이 틈을 무수축 몰탈로 충전을 완료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행자도로가 급경사로 설계 및 시공되어 신백동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통행시 사고위험이 높고 손수레등의 통행에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도로안내 및 안전시설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가드레일을 496m를 보완을 했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124m양측 보행자도로 220㎡를 설치를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천～어상천 과선교 보행자도로 캐노피 설치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열선을 까는 히팅케이블설치와 투명하우스로 설치하는 케노피설치방안 두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히팅케이블 설치에 대하여는 초기건설비가 약 1억2,000만원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소요가 됩니다. 외관이 미려합니다. 교량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력 파손위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점은 상대적으로 빙설이 노면으로 녹아내림으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비와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케노피설치에 대한 장점은 강우, 강설을 막아주므로 깨끗한 노면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한시에 비바람을 막아주므로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건설비가 약 4억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교량에 상재되는 상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이 너무 크므로 교량의 구조검토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력 파손위험이 높습니다. 내부환경유지가 곤란합니다. 공기오염등 여름철 온도에 외부환경이 안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법의 비교결과 케노피설치는 사업비가 과다소요되고, 교량구조의 근본적 검토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팅케이블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도상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입니다. 이구간은 지방도 534호선인 덕산성암에서 도기간 지방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불법노점상 정비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관내 동문, 중앙시장 노점상 완전정비를 위해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으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과 동문시장내에 운진슈퍼앞에 도로상에 유료주차장 관리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먼저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용두복개천 도로화사업으로 노점상을 작년도 3월달에 179동을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노점상들이 잔존하여서 단속반이 매일 순찰단속중이나 대부분 노점상들이 극빈자여서 필사적 노점행위로 단속효과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노점상 단속계획에 의거 노점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관리소 이전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면도로로 교체후 이전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상 도로점용허가가 안된채 무단점용건에 대하여 점용료만 징수하고 행정조치가 뒤따르지않은 사항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역전앞 로타리에서 단양방면으로 가는 남부우회도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98년1월20일 까지 원상복구 및 도로점용허가토록 독려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독려해서 점용허가토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설치해 가지고 27개소가 화산1동지역에 이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점용허가 조례에 맞게끔 허가신청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허가되어서 완전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우리 신백동 과선교 및 도로안내시설 표지판을 보면은요. 신백동 어상천방면 이렇게 하고서 X자를 그어놨습니다. 그것이 왜 X자를 그어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백동에서 장락동방면으로 과선교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도로폭이 갑작스리 좁아지죠.

예.

그래서 거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거울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백동 어상천 좌회전표시에 화살표는 당초에 가도로로 다닐 때 같이 통행될 때 X표를 표시 했습니다. 미처 지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로 제고를 했습니다.

지금 지웠습니까?

예, 그리고 반사경 설치문제는 신백동측에서 우회전 램프를 이용해서 영월방면으로 통행하는 램프지점에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4차선이 6차선으로 완료가 되면은 그 도로를 원래 램프를 이용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램프를 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차선은 완공이 안되고 반폭만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반폭을 상반기중에 포장이 완료 되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사경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또 바로 현재 반폭포장한 부분을 통행해야되기 때문에 반사경설치가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자들이 주의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락동에서 나오다 보면은요. 표지판설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몇번 그런곳을 봤는데 장락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백동에서 나오는 고가도로 그리로 진입하는 것을 겨울에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히팅케이블 설치에 보면은 정기적인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전기료가 겨울철에는 800만원, 비수요시에 800만원해서 연 1,6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소요됩니다.

1년에 1,600만원이 들다보면은 케노피설치가 더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와서 방법이 없겠지만은 첫 번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약 400만원정도의 전기료가 소요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에 제가 얘기했을때...

그때도 1,600만원 드는걸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8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전9통 소방도로 부실우려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서가 미흡해 가지고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시정조치요구 사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혀 부실우려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본공사는 97년5월7일이 착공되어 97년12월1일서부터 5일사이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사기간이 5월7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15일,

12월15일요?

예.

그럼 이거...

오자가...

이거 15일로 보겠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가 몇월달에 됩니까?

대개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빨리...

11월말경에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12월10일에서 15일경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건데 여기보면은 양생이 콘크리트 공정은 양생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택하여 시공하여서 전혀 부실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봤을때는 답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건데 이런 것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걸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가 괜히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과장님한테 괴로움만 주는 그런식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표현에 잘못된거 같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도로변측에 빗물받이 공그리를 완료한 상태였었는데 그게 떨어진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봤을때는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서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도저히 12월1일서부터 5일사이에 한것이지 여기 답변서로 봐서는 전혀 우리가 가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중환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세요.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말씀하신거 105동이라고 했습니까?

금년도 105동입니다.

한동에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동이면 300만원, 100동이면은 3,000만원인데 68동에 대하여 2억4,000만원 뭡니까?

아닙니다. 2,040만원,

난 분명히 2억400만원으로 들었는데...

2,040만원입니다.

깜짝놀랐네요. 그리고 이것도 철거하는데 동당 30만원 규정을 하지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테고 아주 간단한거는 적게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공통분모를 찾다보면은 이런게 수립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이 많은 진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연부락한가운데에도 보면은 아주 끔찍스럽고, 그래서 저도 우리 백운에 몇 개 부락에서 건의를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더니, 서울사람들이 집을 사놓고는 오지도 가지도 않고 연락을 해도 답변도 없고 전화오면 알았다 이말만 하고 이렇다거든요. 이런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시비들여가지고 철거해주지말고 딴 방법으로 조치할 수는 없는가? 딴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건 수선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철거를 할려고 해도 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자가 반대하는 것을 철거해서 나중에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래서 우선순위를 건물소유자에 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나가고...

그런 것은 물론 개인재산보호차원에서 법이 보장되어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더라도 불편사항이라든지 미관상 혐오시설 이런 것은 중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아요?

조례로 할수는 없죠?

그럼 지방자치제 실시하나 마나아닙니까?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민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장택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가 정비대상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33동이였죠?

68동이였는데 33동은 보조정비하는거고 나머지 35동은 자력정비하는...

그런데 33동을 애초에 명단을 받은적이 있다구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철거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된걸로 보고를 하셨네요?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9억900만원도 다 집행이 되었고,

시내일원에 있는 것이 아직 철거가 안된걸로 어제그저깨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33동 대상만 완료가 되었다 이겁니다.

33동 대상중에서 철거가 아직 안된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엊그저깨 철거를 했으면 모르는데, 보고서를 제가 알기로는 근 한달전에 꾸민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다했다고 하니까 지금 대상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대상지가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모든 정비한 대상도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사진까지 읍면동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자료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 읍면동에 배정한 농촌빈집 정비대상 양이 있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금년도 68동에 대하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로 제출한 상수도대행업소 선정기준 작성 미흡에 대하여 제천시 급수공사대행 규칙사항에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이 별개로 구분되어있어 시설기준만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사요구자료제출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행업소 관리소홀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으로 교육을 통하여 수용가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토록 하겠으며 또 급수공사 설계 및 준공검사시에 건축주의 불편사항을 물어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상수도물탱크 관리소홀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98년1월20일 지적사항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여타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일제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시 수도물 공급시설에 대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자료를 사용토록 건축부서와 협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물탱크 청소 대행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고 질좋은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청소 대행업소가 물탱크청소에 최선을 다했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겠습니다.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적게 확보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 간이상수도 중장기계획상에는 27개소에 12억5,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사업비확보는 10개소에 3억뿐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수정예산시 1억을 더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5개소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3개소에 1억3,500만원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잔여사업량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27개소에 12억5,800만원 1개소에 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의가 4,000만원...

예, 그정도...

금년에 몇 개소를 정비계획을 하고 있죠?

16개소...

16개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3억, 4억, 도비가 먼저 3억 요구하셨는데 반만 내려왔네요?

예, 1억5,000만원이 아니고 확정된 것은 1억3,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어쨌든간에 고맙게 잘해주셨네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백운면에 뿐만아니라 우리관내 다 마찬가지겠지만 21개 자연부락 돌아가면서 의정보고를 다 끝마쳤는데 간이상수도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백운면만 하더라도 20개소가 넘어요. 작년에 한게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용가에 요구충족을 해줄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어떤면으로는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수용가가 많고 그러면은 수용가 몇세대 안되는데 거기다가 몇천만원씩 투자할려고 하니까 그런 기대효과에 그런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식수원을 확보하는데에 상수원지역에다가 지형을 충분히 관찰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야 되겠지만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현장답사를 세부적으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그래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그냥 파이프를 교체한다 이걸로 끝낼게 아니고 가능성이 없으면은 다시 사업비를 사업을 바꾸어서 대형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야 될거 같습니다.

설계시에는 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원확보하는데 상류지역까지 힘들지만은 현지답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자대행업소 관리미흡, 이것은 조치계획결과보고서 읽어보니까 업자들이 공사과정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은 이정도로 얘기해 가지고는 그사람들 안듣겠는데...

이번 3월달에 대행업소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것이 대행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점을 유념해주고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불편사항을 물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업자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는 관에서 하고 이걸 위임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업자기 때문에 첫째는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설계에 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해야되는데 조금만 눈만 돌리면은 자기의 이익에 급급해서 쉽게말하면은 축소해 가지고 이사업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거 같고 그다음에는 가장 주원인이 우리 관에서 업자선정도 그렇게 대행업소에 약점을 잡혀서는 안돼요. 원인이 그겁니다. 여론을 들어보면은 얼마 공사하면은 10%내지 몇%는 어디다 주고 그러니 수용가들 얘기해봐야 시청가서 얘기하라는거야 자기네는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다는게 아니라, 과거에 관행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 의원들이 끊지 않으면은 끊을 사람이 없어요. 당사자는 끊을수가 없습니다. 골이깊고 인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한테 큰소리 치더라도 가면은 관에서 행정지도해야될 분들이 가면은 말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이사람들은 업자정도의 책임자면은 다소의 양식이 있고 식견이 있지만은 실지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야 노가다거든, 수용가들이 뭐라그래봐야 전혀 귀담아 안들어요. 이런 병폐를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추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나 모든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멋지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자 및 대행업소 관리에 대하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분들이 업자들한테 우리시에서 사업을 줄 때 재무구조나 사업실적이나 이런것도 확인하고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2년전에 사업을 하고도 아직도 자재를 외상으로 갖다쓰고 정산을 안해놓은 업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자꾸 외상으로 자재는 갖다 쓰고 공사를 끝내고 나서 이익금은 다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본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빨리 정산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래적사장 자동상차시설시공 미비입니다. 청사운동장에 시설한 모래자동상차시설중 지붕자동개폐시설이 미흡하여 지붕판넬이 구겨지고 있으며 적사장 앞 아스콘 포장이 두껍게 시공되어 적사장 출입문이 완전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로써는 모래적사장 자동상차시설 지붕개폐시설의 밀착부분 절단은 금년도 1월21일날 시공자인 성신정수산업회사로부터 지붕판넬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적사장앞에 아스콘포장면 절취는 작년도 12월26일날 시공회사인 삼풍건설로부터 적사장 출입면이 완전덮개되도록 시공보완을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소천 정비공사 뒷마무리 미흡입니다. 하소천정비공사중 신당교 바로 밑에 보를 설치하였으나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등이 걸려 미관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보공사시에 설치하였던 거푸집 해체로 인한 철선토막을 모두 절단하고 표면과 주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7년도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미흡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시 지적사항인 차집관로 유입전 맨홀이 퇴적물로 가득차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차집관로 우수토실을 점검하는 전담요원과 차량을 배차해서 차집관로의 우수토실을 매일 1일 점검하고 협잡물토사를 제거하고 퇴적물이 차집관로로 인입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하나의 지적사항은 경찰서앞 지점에 우수관로의 물이 고수부지 잔디위로 떨어지도록 시공되어 있어 고수부지 훼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는 하상까지 개거시공을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우수관로의 물이 고수부지 잔디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하천 정비공사로 연계해서 석수로를 만들어서 시공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불량맨홀 보수공사 미흡입니다. 시내일원 69개소에 불량맨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전 대한통운앞에 하수구 맨홀이 파손되어 방치되어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5일날 지적하는 즉시 하수기동반으로 하여금 맨홀 파손부분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실과소 공통사항인 지적건의사항인 감사자료 작성 미흡건은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향후 충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작성 제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추진 미흡사항은 관계부서의 다양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되는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신거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써 먼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후계자 선정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분뇨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리도록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후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낸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리후렛을 약 33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영농교육동안에 물론 축산부재에도 넣었습니다. 한 장짜리 리후렛도 분뇨처리에 넣어가지고서 농어민교육을 실시했으며, 그리고 각종 모임마다도 앞으로는 농촌도 환경에 대한 시설을 신경써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축산과는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현지에서 지적하신 명지동에 있는 김인직후계자는 그 후계자의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축사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사이에는 함석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켰고 그리고 분뇨가 모일수 있는 통을 시설해서 그것을 시설한걸로 끝나지 않고 수시로 퍼서 축분에다 부어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금도 계속 활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적된 분뇨는 저희들이 산곡동 과수농가 김광영씨라든지 에게 전부다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비가 야적된게 없고 일부 조금 그 후에 나온게 별도로 보관을 하고서 흐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김인직씨하고 직접만났더니 그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단위시설로 하는데 한 20평을 하겠다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업자의 견적을 받은결과 400만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서 본인은 4월달내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마는 제가볼때는 주위여건을 볼 때 늦어도 5월까지는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m20정도를 블럭을 쌓고 그리고 위에는 선라이트라든가로 지붕을 하고 해서 그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거기다 저장해놓고서 오수는 오수대로 받아놓고서 수시로 부어서 인근에 있는 과수농가에 공급하도록 체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