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현장 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홍은3동 복구현장을 답사한 결과 관련 국·과의 책임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했듯이 복구에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주시고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제 제3교에서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와 홍제1동 백련연립재건축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제제3교-의주로간도로개설공사현장답사및추진현황보고청취

서창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관리국장님께서 꼭 참석하시고자 했는데 조금 전에 독립공원에서 민원인 한 30여명이 국장실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가시면서 이따 라도 하겠다고 그런 전달이 있어서 전해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역점사업인 홍제제3교-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주변 여건,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현황과 공사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가져온 조감도에 보시면 지금 연희로 하고 새검정길 하고 이런 축하고 그 다음에 통일로하고 의주로 쪽하고 이렇게 두 개 축이 만나는 홍은4거리, 홍제4거리라고도 하는데 4변 축과 북부간선도로하고 홍제고가 차도하고 또 공간축이 형성돼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엉켜 있어서 주변에 이면도로가 사실상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진상가하고 인왕상가, 그 다음에 홍은 현대아파트, 홍제 현대아파트 이런 복잡성을 가지고 장래에 여기에 홍제 도시상세계획이 구체화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인력이라든지 차량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홍제3교에서 유진상가 간 475m를 폭15m로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개요부터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폭 15m안에는 3차선의 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각 4m가 있는가 여기에서 출퇴근시간에 비중을 두어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진상가 나가는 쪽으로 2차선을 주고 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도로는 1차선을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련교에서부터 홍제3교까지 현재 6차선이 확보되어 가지고 양2차선으로 되어서 한 차선씩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m안에는 보도 2m하고 자전거도로 2m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현재 이것은 저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금년도에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21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35억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 들여서 현재 총 56억 7,0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비 17억원, 보상비 17억원 해서 총 35억원 의 예산이 시비보조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보상기간을 포함해서 '96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입니다. 총 공사기간은 '97년 10월 4일부터 '99년 10월 3일까지로 약 2년 간이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부간선도로램프, 홍은고가, 유진상가 등으로 교통이 집중되고 있는 홍은사거리 주변의 일부 교통량을 우회 분산 처리하여 정체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면도로 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홍제천주변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공사추진일정을 설명 드리면 '97년 6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97년 10월 2일 공사계약을 해서 '98년 2월 28일 복개공사 13m하고 L형 옹벽 238m중 60m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옹벽은 높이가 4m에서 6m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 3월 17일 현재 가시설 및 토공 작업중이고 현재 공정은 30%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대상토지는 총 38필지에 3,369㎡ 건물1동에 21㎡가 있습니다. '96년 10월 5일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였고요. '98년 3월 17일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17필지에 1,992㎡를 완료했습니다. 토지21필지에 1,377㎡하고 건물1동 21㎡는 '98예산으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도로개설구간 내 폭4m의 기존 현황도로 통행을 저희들이 현재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 포장상태인 도로 4m을 공사관계상 위험해서 저희들이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가 낮에 일부 해결이 돼서 우리 안전요원의 감시 하에서 보내고 밤에는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완전통제 내지 부분통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법령관례 때문에 전개를 한 분이 있는데 암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파 시에 소음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게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현재 시공중인 암파쇄 방호시설과 하천출 옹벽을 조기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행료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예정입니다. 6월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암반절개시에 무진동 유압잭공법을 사용해서 발생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홍제3교∼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매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수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상당히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폭 13m입니까?

15m입니다.

15m인데 거기만 넓혀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을 것 같은데 병목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현상도 나오고 또 15m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쪽 복개도 하는데 산을 암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꼭 훼손을 해야 되는 가도 답변해 주시고, 나무를 막무가내로 자라서 없애지 말고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잘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나 구청에서 자연사랑이라고 상당히 외치면서 산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더라고, 그럴 때는 좋은 나무 있으면 골라서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심어줄 수도 있는 관계인데 내가 전화도 한번 드린 사실이 있어요. 이게 15m 도로인데 왜 이렇게 산을 많이 훼손시키냐, 보니까 아파트 뒤쪽으로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가봤어요. 갔는데 건물 하나 조금마한 것 앞에 차고 셔터 같은 것 보상이 안 되고 막무가내로 나간다고 해서 한 번 갔는데 산이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 관계도 잘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나무를 옮겨 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만 설명했으니까 그것 만 잘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목현상하고 산림훼손 면적이 많지 않느냐, 나무를 옮겨서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홍제3교에서 의주로 간 15m 이고 그 전에는 6m입니다. 그러면 백련교에서부터 의주로 간까지는 이면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연희로 라든지 세검정길에 오는 병목현상은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 장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터길 입구에서부터 백련교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장 있는 데까지가 25m로 계획을 변경해서 본청예산을 받아서 확정해 놓으면 나가는 차선도 3차선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백련교를 타고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이 길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2차선을 준 것은 여기서 우회전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넘어드는 우회전을 주게 되며 여기에서 넘어오는 차가 분산해서 바로 의주로 타고 시내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는 분담시켜 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의 훼손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종이 거의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뿌리가 얕고 일정한 크기가 되면 전도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한 결과 아카시아 수종을 다 베어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겉면을 녹번층으로 하고 녹색 등을 하면서 자연석 이런 것을 정확하게 쌓아서 전면적으로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성서에서 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높이하고 우리 도로 높이를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산의 절개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높이가 3m 두어서 어느 정도 커버시켰는데 그것도 조금 모자라서 산 절개를 조금 더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문제가 아파트 담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다 맞추다보니까 담을 깍 을 경우 건물들까지 위험해서 도면을 차이를 두었지만 그래서 산 절개 면이 어는 정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한 조경계획을 별도로 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수종이 꼭 우리가 이설 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데에다 옮기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병목 현상을 나는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에 다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15m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차를 우리 유진상가 고가 밑에서 진입해서 넘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와서 다리에서부터는 저쪽 재활용 있는 쪽으로 빠지는 길이 6m죠. 6m하고 15m하고 하면 완전히 병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계획은 저쪽으로 복개해서 넓힐 계획은 없는가.

1차 적으로 우리 토목과 생각은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늘릴 데가 어디냐, 현재 사거리에서 백련교까지는 넓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재활용 지역만 철거하고 자동차 그것이 현재 가건물상태로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넓혀 놓으면 여기서 나와서 바로 우회전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도로가 비록 왕복 2차선이지만 장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맨 뒷장에 문제점에 암반 절개 작업 시 소음발생 예상에서 향후 대책으로 무진동 유압공법을 사용할 조치 예정으로 돼 있죠.

예.

조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나면 무진동이나 유압식으로 하고 그렇기 않으면 다시, 돈에도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민원이 야기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유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관에 와서 뭐라고 제기하면 다시 용역해서 유압식이고 무진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조치예정보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업자 측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싫은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유압지역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업자하고 얘기는 유압지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됐는데 현재 설계 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으로 넣은 것이지 그것은 유압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께서 공원 훼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있으며 구유지, 공원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비율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앞에 15m 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스위스그랜드 호텔 다리 앞에서 연희동 연희교인가요? 재활용센타 있는데.

백련교 입니다.

아, 백련교 거기까지 현재 도로를 넓혀 놓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형평에 안 맞거든요. 막대한 60여 억원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리부터 백련교까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형평에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그리고 신동아 종합건설 그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그 회사가 우리 건설을 맡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유지하고 시유지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 자료로 제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고하러 오신 과장께서 지금 현재 막대하게 공원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사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봄이 되면 유난히도 거기가 개나리꽃이 아주 경치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구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 구유지. 그분간을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명하시는 과장께서 그런 자료하나 갖추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계장이 보완해서 빨리 해주세요.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저희들 담당이 아니고 관계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우리가 15m개설과 관련해서 그것을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이 아닌 게 아니고 현재 도로는 토목과 담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몇 개 개설해 놓았어요. 해놓고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달에 4만원인가 2만원 받고 있어요. 형평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도로관리는 저희들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로가 교통지도과나 토목과하고 저기가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것은 담당하는 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아종합건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된 회사입니다.

토목과장 말이에요. 지금 백련교가 지금 김영일 위원 지적했듯이 백련교 그 아래 쪽 내려가는 게 홍연교입니까?

백련교 밑에요?

예.

홍연교입니다.

홍연교하고 백련교 사이에 그 말씀하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차선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전에는 그 도로가 효율성이 없지만 아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김영일 위원님의 지적은 홍제3교하고 의주로 간의 도로개설공사가 15m가 확정이 되면 그 도로도 아마 차량통행이 빈번하리라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제3교하고 지금 홍연교하고 그 사이의 도로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한 6m됩니다.

6m밖에 안됩니까? 도로 효율성,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하고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홍제3교에서 의주로 간은 개설이 안된 상태 기 때문에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는 교통량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서 이쪽에서 이면도로로써 활용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과장께서는 홍제3교하고 홍연교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관계를 도로가 개설되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잘 분석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제가 좀 성질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토목과장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그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고, 저도 위원장 말씀대로 막대한 60억원을 들여서 도로 15m을 늘려놓고 그 밑에 홍연교 백련교 사이에 거기 보면 이번에 10 몇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청 앞까지 제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한 달에 몇 만원씩 받아 가지고 거주자우선, 사실 거기는 이용률이 많지도 않아요. 거기 주차장이 그래서 그 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15m 만들어놓고 그쪽에는 6, 7m 만들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만들어놓고, 지금 차가 서로 비켜가기 힘들 정도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런 점을 앞으로 향후 대책을 위해서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래도 여기에 나오시는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나오셨더라면 좀 저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한가지 복개공사 있잖아요. 홍제3동의 27통 재건축 그쪽이 아마 유난히도 홍제천에서 최고 넓습니다. 거기 하천이 최고 넓은데 특히 조금만 복개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교수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아마 도로를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이 파괴되어서 일절 복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은 공원대로 훼손하고 복개는 복개대로 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인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된 상태인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하천복개 관계는 시청의 하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의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가 홍제천을 쭉 조사할 때 보니까 정식 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한 것이라든지 공사현장 관련해 가지고 복개한 것이라든지 전부 임시시설입니다. 임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만들어 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부셔야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시지는 못하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에서 임시허가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 어차피 보시지 못한다면 앞으로 유진상가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용해야겠다는 기본적으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썼다는

잘못 된 거지요?

예.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진수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오늘은 공사합니까 거기?

계속 공사를 해야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제3교-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 뿐만이 아니라 관급공사는 특히 나 복개공사 같은 것은 양생기간이 있으니까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중단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흙파내기라든지 그쪽에 차를 타고 출퇴근하다 보면 하루 일하고 3일 쉰다고, 그래 갖고 공기가 좋을 적에는 다 놓치고 나중에 급할 적에 11월, 12월 추울 때 가서 이제, 공기를 너무 길게 주다보니까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마냥 끌고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제때 제때해서 여름철이나 봄가을에 일찌감치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나중에 12월말 얼음이 얼고 이렇게 해야 그때 가서 뭘 한다고 그런 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공사를 왜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여기저기 공사를 따놓고 밑에 사람을 갖다 대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보면 포크레인이 세워있어요. 거기 세워있는데 하루 일하면 사흘은 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도로는 이제 공사한 것만큼 돈 나 갈 것 아닙니까? 조금 미리 주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다행인데 이 공기에 너무 부여하지 말고 제때에 공사를 해서 공기에 너무 구애하지 말고 제때에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장도 거기 4m 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마도 유진상가 일대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노병주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백련연립 재건축 추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제1동 산 40-1호외 2필지에 사업 주체는 백련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원 88명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시공은 남양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560평에 연면적 8,724평입니다. 건축규모는 아파트 3개 동에 16개 23층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 23일 착공하여 '99년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7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 하여 '96년 3월 21일자로 사전결정을 하여 '96년 6월 25일 사업 승인하여 '96년 8월 2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골조 2층이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 28%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뒤에 조감도하고 공사정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교통을 담당하다 주택을 담당하는 노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를 가끔 한번씩 지나가면서도 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공사 현장을 가서도 뒤 암반을 보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련연립 재건축할 당시에 내가 주택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뒤에 암반 절개를 먼저 하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절개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절개작업도 않고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2층 올라갔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뒤 암반 밑에 보면 옹벽을 높이 5m을 쳐서 그것으로 바위가 떨어지면 커버하겠다. 그 전에 한 번 사고 난 지역은 앙카를 박아서 잡아 매놨는데 실제 빙 둘러서 부채꼴로 보면 암반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백련연립에서 조건으로 암반절개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택과의 답변을 들었는데, 일을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건축을 해봐서 그런지 상당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토목공사 들어갈 무렵에 암반절개를 전부 해서 안전하게 해놓고 건축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백련연립에서 건축을 해 놓고 암반 제거해 달라 할 때, 자기들은 못 하겠다 제거해 달라 할 때 자기들은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 구청, 홍은3동 뒷산같이 실질적으로 공사한 사람은 따로 있고,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허가 과정에서 잘못해 준 문제 때문에 엄청난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계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서 허가만 취득해 주고 실제 나가서 현장답사도 않고 하다보니까 홍은3동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한숨만 쉬고 왔는데 그런 사고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안일한, 볼펜만 들고 까닥까닥 해서 허가 내준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또 백련아파트 가보면 그 뒷산이 오늘 무너질지 지금 현재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명히 내가 주택과에서 이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해요. 이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제 홍은3동 건도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나오겠지만 거기 가서 노 과장 끝에 가서 문제점 없음.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 없으면 노 과장이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거기 가서 보면 바위가 전부 금이 가고 하나는 몇 십 톤씩 떨어져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확하게 앞으로 처리할 과정을 답변해 봐요. 이상입니다.

백련연립 뒤쪽에 대한 150m에 30m 절개지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실상, 사유지에 대한 관리주체는 개인입니다. 다만 '89년도에 암반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승인 내 줄 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해서 개인한테 부담주기는, 만약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시설로 결정이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시설물 경계구역을 실정해서 우리가 돌을 투입해서 보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그 비용은 우리가 우선 조치하고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유지를 관리하는 개인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승인 2건에 당초에 설계는 단지 경계 120m에 2m의 석축을 쌓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다시 해서 조건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지 경계 120m에 4m 높이의 1.5m 안전휀스를 치도록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전부 암벽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현재 빔을 5m을 박아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안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쪽에 연립주택 부분은 안전에 이상이 없고 이쪽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5m의 암벽을 뚫어서 빔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의 우선순위로 봐서는 토목공사 했을 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고 안전조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고 안전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준공 때까지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기 저거 하니까, 좀 미리 합시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조건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암반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난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주체는 개인이고 재난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승인조건에 암반을, 이성배 위원님 말씀은 암반을 제거하는 것으로

아니, 암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경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돌을 빼내고 거리가 한 15m 내지 30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석를 대비하기 위해서 석축을 단지경제 120m에 높이 4m 석축을 쌓고 1.8m에 대한 안전휀스를 차도록

노 과장 얘기가 홍은3동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사업승인 내주기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해줬는지, 안전진단을 해서도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이 집이 올라가지 전에, 나중에 집 무너지고 물건 부서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인명피해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승인 낸 뒤에 만약에 무너지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기술진에서 판단할 때는 4m 석축을 쌓고 하면 안전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m 석축을 쌓고 위에 휀스를, 큰 바위덩어리가 내리 떨어지는데 휀스가 무슨 힘을 받겠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좋아요. 지금이라도 다 짓고 사람들이기 전에 안전조치 취하고, 그 사람한테 부담 준다, 집 안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부담되면, 부담이 될까봐 못해준다 이건 어떠한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야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이 조감도에 보시면 아주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도 아주 숲이 울창하고 이런 상태이데 준공이 되면 이런 형태로 됩니까?

준공될 적에는 바윗돌만 남아.

조감도는 이제 투시도상으로 해서 주위환경에 어울리게끔 아마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림하고 사진하고는 형태의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주위여건은.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변동이 없겠습니다. 주위 여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허가 내준 거지요? 아닙니까? 조감도를 왜 그려서 왜 부착을 합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이렇게 조감도로 해서 건설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준공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건 하나의 뭐라고 할까, 위조에다가 사기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감도에 대한 이것은 주위환경과.

아니 주위환경이 바위덩어리로 되어있는 그 현장이 이렇게 된다고 붙였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감도는 예술이지 건축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까 이성배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뒤에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뒤에 암반을 절개를 해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우리 주민이 들어가서 주거를 할 때 안정감을 가지고 주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나무도 울창하니 숲을 만들어 심어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로 조감도도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조감도대로 100%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기에 50%정도랄까, 30%정도랄까 하는 그러한 일치감을 가져야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순 바위에 이렇게 울창한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입주자를 기만하고 우리 구청 허가 담당 부서를 기만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속된 말로 꼴까닥 넘어가서 결정했다는데 저기는 심히 앞으로 제2의 홍은3동 산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장께서는 앞으로 공사현장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은 절개지를 사전에 낙석 위험을 없애달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 공사할 때 사전에 석축을 쌓아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감사가 아니고 현재 현황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관장도 고생이 많으시고 시간도 되셨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노병주 과장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뭐냐하면 관계 과에서 이런 대단위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단서조항을 달 때 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여기 사진을 보다시피 여기 암벽이 옛날 사고도 났지만 수직 벽이에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절개지 그 부분은 지금 현대 아파트를 보면 거기에 돌산이고 지금 여기도 돌산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아파트는 아주 수직, 직각으로 돼있는 것을 계단을 파냈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이 조감도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는 시각이 각각인데 이게 사실은 조감도대로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입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본다고요. 그림은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고 집은 형편없이 지으면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그래서 조감도는 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이 조감도지 무슨 예술품이나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감도를 그려 놓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추궁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고 조감도를 그려놨을 때는 반드시 조감도대로 공사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감도대로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공 때나 가사용 사용 때 최대한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보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면 녹지공간이 너무 형편없어요. 전에는 나무도 큰 것 비싼 것 갖다 심고 여러 가지 유실수도 심었는데, 유실수도 심고, 요즈음에는 손가락 만한 것 대충 심어놓고 마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준공내실 때 그 점을 철저히 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