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언종 초대 민선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이춘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라는 거센 한파가 몰고 온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현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부터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솔선하면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행정과 책임행정으로 국난 극복의 대열에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새 정부는 작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21세기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총체적 부실로 파생된 작금의 경제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기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 문화, 환경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21세기 전략을 수립하는 능동적 준비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전쟁의 세기, 문화의 세기, 환경의 세기라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주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의 도시로, 첨단 과학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통을 분담하고, 21세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광주시민과 함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은다는 자세로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기는 쉬워도 복원하고 보존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개발의 과정에서 자연 보존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를 환경친화적 도시로 변모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각종 하천의 수질을 개선 보존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대책과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와 광주시민의 의식개혁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광주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영산강, 황룡강, 지석천 등 3개 직할하천과 황룡강, 광주천 등 2개 지방하천과 27개의 준용하천이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 광주천 유수화 사업을 비롯해 영산강 등 직할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관리 주체가 구청장에게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천과 영산강 등 대규모 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소규모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오염된 물들이 그대로 흘러들어 광주천과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소하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8년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북구밖에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은 자치구도 북구와 광산구밖에 없어 향후 소하천의 오염은 날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용봉천과 동문천 등 이미 복개해 버린 소하천은 하수구로 인정되어 일부 차집관거만 설치하고 아무런 개선 대책도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극락강 등 큰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합류되는 소하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기반이 취약해 예산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만 소하천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광역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동복수원지를 비롯해 제2수원지, 제4수원지, 주암댐, 황룡강 등 5개 수원지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83만톤에 달하고 있고 하천 복류수인 황룡강을 제외하면 저수지가 전부입니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생활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인당 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97년 제출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는 2008년에는 물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예상되는 물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자원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물 수요를 보면 가정용 수도가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은 업무용으로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용수중 음용수로 이용되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물 기근에 대비한 물 재활용과 절수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물의 재활용을 위해 각종 사업장이나 공장에서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건립시 중수도 제도와 절수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향후 수자원 확보와 물 기근에 대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각종 물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7년 도시계획재정비로 결정된 공원면적은 23개소에 2,900㎡로서 도시계획 구역 면적으 13.5%에 해당하고 계획 인구 1인당 41.5㎡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1995년 12월말 현재는 총 224개소에 4,400만㎡로 지정되어 공원 면적은 1.5배 증가하였으나 1인당 면적은 34.5㎡로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등산 도립공원을 제외하면 도시공원 시설 31.7%에 불과하고 인구 1인당 면적은 2.2㎡로서 행정구역내의 법정기준 면적은 3㎡에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광주시의 택지개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는 총 1,170만㎡에 달하는 녹지지역을 택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 심각한 녹지 훼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기간 동안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대구시 67만㎡의 20배에 이르며, 서울시 97만㎡의 12배에 달하고 있는 등,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공원면적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면적은 줄고 있으나 도시공원 면적은 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 이후 개발된 기존 13개 택지개발구역중 첨단지구 단한 구역만이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한 1인당 공원면적 3㎡를 제대로 도시공원면적법 규정의 면적을 확보하였을 뿐입니다. 특히 금호지구는 0.58㎡, 오치와 우산지구는 0.61㎡, 백일지구는 0.70㎡, 송정지구는 1.17㎡ 등으로 도시공원법이 규정한 기준면적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지개발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었는데 이 같은 문제를 낳게된 것은 법규상 택지개발지구인데 500m 이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광주시가 택지개발 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생활의 편익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시행정에서 조차 법정 확보면적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께서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법조항 이유만을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각 자치구별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 동안 광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고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예산의 중복투자와 시설비의 과다소요, 행정력 낭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까지 수립해 놓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별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여전히 자치구에서 조성하도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97년말이면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인데 이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차원의 종합적인 환경관련 업무처리입니다. 환경관련 업무는 환경보건국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건설, 문화, 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 관련되어 있고, 전남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대두되고 있어 시 차원의 환경관련 업무 통합조정과 광역환경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광주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은 93년 9월 16일부터 97년 4월 15일까지 5년에 걸쳐 사업시행을 해 왔습니다.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3월 23일까지 4개월 동안 3회의 설계변경을 해서 49억 3,6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시험가동 이후 처리수 BOD 법정 기준치가 20ppm임에도 불구하고 36.8ppm으로 기준치를 16.8ppm이나 초과하였고, 지난해 5월 가동 이후 환경사업소에서 요청한 하자보수보고서에 따르면 경미한 하자는 물론 구조적 하자까지도 발생했다는 내용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 과정에서 현장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편법적으로 증액하면서도 정작 책임있는 견실시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험가동 이후 수차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처리수가 방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기려했다는데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 도급액 대비 20%의 공사비가 증액된 구체적 사유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었는지 밝혀 주시고, 처리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운영의 미숙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를 지금껏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조직개편으로 511명을 감축하고,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211명을 감축하는 총 722명를 감축해 연간 103억 5,1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된 95년부터 98년 3월 현재까지 현원 중심으로 조사해 본 결과는 95년에는 자치구를 포함 6,061명이던 것이 98년 1월 31일 현재 6,681명으로 총 620명이 증가해 3년 동안 연 평균 3.4%가 증가해 왔습니다. 동기간에 광주시 인구증가율을 보면 95년 1%, 96년 1.2%에 불과하고 88년 행정구역 확대 이후 평균 증가율 2.5%를 훨씬 상회하는 공무원 증가율은 88년 공무원 1인당 시민 비율이 271명이었으나 97년 4월 30일 현재는 1인당 193명으로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년부터 98년초까지 3년 동안 시본청 및 본청 산하 각 사업소를 포함한 공무원 현황은 23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에서 추진해온 조직개편이 진정으로 불요불급한 실ㆍ과와 사업소를 폐지하여 경영행정의 기초를 다져갔다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조직개편이 본청의 인력을 축소해 사업소로 재편재하거나 자치구로 이관하는 등 형식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IMF한파속에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등 사회 전분야에서 구조조정과 군살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직개편의 실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우르과이라운드 및 WTO체제의 개방정책의 가속으로 세계화ㆍ지방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현실에 기초한 지역개발 전략, 특히 지역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서 급격한 변화, 자연환경 파괴, 개발소득의 지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낳아온 대규모 관광사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통한 관광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특화된 지역 이벤트 및 상품화를 시도하는 이벤트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전략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지역특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어서 이미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된 나라들은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성공한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국제적 행사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서 김치축제등 다양한 지역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이벤트가 여타 지역과 나라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의 차별성을 갖기보다는 보편화되어 있고 독특한 지역문화와 결합하지 못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96년과 97년에 광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을 보면 96년에는 총 970여만명의 관광객중 외국인은 3만 5,000여명에 불과했고, 97년에는 1,100여만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방문했으며, 이들중 외국인은 3만 1,0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외래 관광객이 지출해온 평균 관광비는 96년 15만 4천원, 97년 12만 4천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낮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역이벤트사업 창출과 운영은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요 외국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지출하는 경제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데 독일의 10월 축제로 불리우는 맥주축제의 경우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1993년에만 관광객이 지출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의 예술협의회 1987년 통계를 보면 각종 예술행사 개최와 미술관 등의 예술적인 관광유인물을 통한 시의 관광수입은 8,800만 달러에 다하고 있으며, 이중 각종 축제 등을 통한 이벤트사업 수입은 관광수입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캐나다 앤티고니시 지방의 하이랜드 게임의 경우 다른 일반관광객들보다 체제기간이 길고 관광지출면에서도 하이랜드 게임등 이벤트 방문객의 지출이 더 많았고, 관광객들 또한 지역 방문 이유와 지출면에서 이벤트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이벤트는 외래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상품에 비해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에서도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김치축제 등 각종 이벤트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모 대학교수의 비엔날레기념물에 관한 논문에서는 기념품을 구매하는 주 연령층과 이들의 기호에 맞는 기념품 개발이 요구되고 광주비엔날레 이미지를 살린 차별화된 디자인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비엔날레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결과인데, 향후 개최시기를 비롯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세계적인 예향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의 실정을 보면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술회관과 미술관 등 시설과 도심내의 예술의 거리일부를 제외하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설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로 54만여평에 이르는 하남주택단지, 21만평에 이르는 문흥지구, 44만평에 이르는 일곡지구 그리고 금호지구 등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는 도서관 하나 없으며, 음악당,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 각종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이 고유의 전통문화예술과 접목되고 활성화될 때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 육성될 수 있다는 판단하기에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고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바탕으로한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최대산업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독특한 지역문화는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의 근본이며,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시도 문화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의향으로써, 예향으로써의 이미지와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각종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모터쇼와 에어쇼, 로봇쇼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전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선전 기술이전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들의 시기와 주제들을 검토하여 각종 축제와 이벤트 개최시기를 관광 비수기에 적절히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이를 통한 광주와 광주 주변의 관광소재 홍보물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 향후 광주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과 관광전략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