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발언

예, 방금 김태홍 위원이 질의하신 총무과장님이 오늘 교육중이라 불참했습니다. 평소 관례대로라고 하면 주무과장이 안계실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보통 답변도 응해주시고, 또 제안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과장이 안 계신 탓으로 재무과장이 나오셨는데, 방금 김태홍 위원 말씀대로 재무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셨는지 그걸 먼저 묻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답변 가능합니다.

예.

예.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 건축기사는 없습니다.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가버리고, 토목기사는 있습니다.

설계는 외주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과에 있으니까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내에서는 됩니다.

현재 외형은 40억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의 경우에는 25억으로 돼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한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회계 업무나 업무분담이 얼마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분임징수관이 농정과장으로 된 것이 재무과장으로부터 농정과로 이렇게 되어 졌고, 또 분임경리관이 바뀌어 지는데, 이 원전지원사업의 업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전에는 저가 듣기로는 농정과가 주 업무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농정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바뀐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원사업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해주는 소득증대 사업이 있고,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그 업무들이 전부다 농정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맞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기는 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서로 관련업무기 때문에.

3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일단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신문에 나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안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기이용권은 어떤식으로 발부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이용권 같은 경우는 주로 독서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독서실에는 시간제로 80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은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반은 일반인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7조에 보면 이용 및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료 요율표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대비표는 다른데, 직영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을 참고로 해서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72석입니다.

예, 좌석수도 모자라고 저희들이 어떤 영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정기이용권이 필요가 없거든요.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그런식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조에 “이용 및 사용료의 면제”항을 보면 1항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히 되겠지요. 그런데 2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그리고 4항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어떤 때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은 읍.면에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읍.면장한테 증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을 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관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부서에서 회의나 행사나 집회를 할 때 사용하는 경우,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어떤 단체나 군에서 장소가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단체에는 사용료를 조금씩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단체가 주관해서 할 때는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공무로 해야 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4월달에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들들어서 올해 예산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예산배정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배정 받아 논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은 제작의뢰를 해뒀습니다. 전에는 조립식이었는데 조립식으로 하니까 조잡해보이고 해서 교통경찰들이 사용하는 초소 안 있습니까, 그런 형으로 해서 좀 작게해서 제작을 해놨고,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대변 방파제 옆에 공유지 있는 그 내용을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옛날부터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난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점용을 해서 아마 이해 설득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단 점유자와의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고, 일단 4월중에는 지정할려고 대변하고 월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과 월전하고 부락간에. 그래서 조율관계 때문에 담당계장이 수차례 나가서 조율했고, 사무실 설치하는 위치도 지정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하고, 차량통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익요원하고 저희들 청소행정계에도 이번에 3월말 되면 공익요원이 5명 더 배치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원을 활용해서 하절기에 교통수요가 많을때는 통제를,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하는 사람과 공익요원들 투입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차량 많을때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통제할 방법이 없고 주차장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측량수수료를 확보해서 공유지라든지 해안변 빈지를 찾아서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돼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대변 신방파제 물양장 쪽도 가능하면 주차공간 확보될 수 있는 건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정된데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황학대하고 학리하고 월내는 계약자를 불러서 지난 연말에도 교육을 시켰고 올 초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한게 사람이 안 오는건 아닌데 수수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상 인원이 많은 동백이나 동암은 자기 인건비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뛰는데, 여타 부락에는 실지 황학대 같은데도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 두호부락 이장도 굉장히 게으르더군요. 게으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피할려고 하고, 그래서 유명무실해지는데 수수료 요율이 올라가면 자기들도 적극성을 안 띠겠느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