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또 강충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마 금년도 들어서면서 아마 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74회 우리 임시회를 맞이해 가지고 해 주신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착잡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애정어린 구정에 대한 질책과 지도로 3년여의 구 행정을 제 나름대로는 대과없이 마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어저께 질문해 주신 가운데서 7월 임기가 새로 시작될 적에 또 연속적인 그런 사업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아는 제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모두 일곱분에 44건의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저희 저를 비롯한 모든 국장과 과장들은 정말 여러분의 따뜻하고 따끔한 그런 충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 도인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또 정순임의원님, 김옥자의원님 모든 분들이 말씀을 구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아마 원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이 한남대교 및 한남대교 남측 I.C 공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지금 변모되는 것을 협의하고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의 I.C 공사에 있어서 잠실방향으로 나가는 것, 또 김포방향으로 꺾어지는 것, 또 작년까지 마쳤던 공사를 왜 한 목에 끝내지를 못하고 일단 끝내 놓고 2단계 공사로 또 다시 공사를 벌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 물론 한남대교나 한남대교 남측 I.C 공사는 기백억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1,0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났을 적에 수정을 하면서 2단계 공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도 현재 6차선 도로를 다시 6차선을 늘리기 때문에 제2의 한남대교가 건설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또 맞추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의 도로도 서초 I.C에서 반포 I.C까지를, 또 그 한남대교 확장과 아울러서 넓혀가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교통처리를 어떻게 하다가 수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의 의견도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용역기관에서 거기에 교통처리 문제를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안 되고 하나의 원고적인 그런 얘기는 오고 갑니다마는 I.C에 대한 당초 계획과 변경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건설되고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깊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정말 누구나 걱정하는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서 구조조정이라던가 조직개편이라던가 해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행정의 낭비요소를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두 번째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이런 실질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할 의향이 없는가? 세 번째는 아마 우리 구 행정에도 시테크를 도입해서 적용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나 할 것없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이라든가 그것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월달에 서초구청 자체 인력진단반과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2월말까지 각 국.과의 직원당 업무처리 능력과 업무처리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기구를 조정하고 어떻게 인력을 감축하고 정예화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기초단체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면도 있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와 우리 구의 특성과 이것을 조화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의 조직관리와 조직관리인에 대한 적정한 판단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도입하고 해서 마치 19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상태에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전자정보화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는 재택근무제도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평생직장으로 일컬었던 공직자들이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것과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는가 또 직업공무원제가 붕괴되어 하나의 연봉제로 바뀌어서 그때그때 연봉책정을 해서 외부 기술인도 채용하고 있는 분도 정리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변혁이 안 일어난다고 단언을 못합니다. 많은 행정학 교수들이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감축요인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면서도 우리가 미국의 공항때 루스벨트가 TV에 사업을 벌여가지고 고용증대와 고용창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IMF체제하에서 너무나 대폭적인 기구감소와 인력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엄청난 실업자사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사용자측에서 감원불가하고 나오니까 노동자측에서 봉급인상동결 내지 우리의 봉급을 반씩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동료를 실직상태에 넣지말자고 하는 커다란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크게 한 장을 차지해서 보도된 것을 보고 바로 우리 공직사회도 이러한 풍토가 생겨서 감원감축이 우선이냐 현재 봉급을 반으로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최대의 능률과 서비스를 발휘하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좀더 시일을 두고 깊이있게 검토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11%를 줄인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숨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 지침이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기존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 중에서 다시 한 20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이러한 예산삭감과 인력삭감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구민에 대한 행정의 만족도를 흩트리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제가 간부들한테는 욕을 먹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는 인력감축의 예외지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이 2시에 출장을 2명이 짝을 지어서 나갈 적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청장 요새 공무원이 상당히 들떠있는 모양입니다. 둘이 이 시간에 어디를 슬슬 가더군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갔는데 이들은 지하철을 타고 도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 직원이 마치 어디 놀러가는 모양으로 보이는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열심히 뛰는 서초구청 공무원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면이 변모되는 서초구를 보여 주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3월 2일부터 새벽 6시 반부터 우리 부구청장 이하 전 국장 그리고 주요 10 몇 개 과장과 계장들로 해서 25명 내지 30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지금 예정없이 새벽 6시 반부터 각 동에 불시에 나타나서 우리가 도보로 하나하나 체크해 감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겨울철에 묻혀있던 여러 가지 도로의 겨울떼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할 적에 많은 직원들이 불평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동에서 구에서 열심히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몰라보게 변모하고 있다는 격려전화도 주고 또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혼란한 전환기의 시기에 일에 열중하고 또 주민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정에 대한 시테크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업무를 날짜와 달수와 연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했지만 분초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할 그런 것이 이른바 시테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업무 적정한 인력이 배분되었을 적에는 시테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자기 근무시간 동안에 마쳐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테크의 정신에 입각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데 다만, 인력의 불균형 또 업무의 부적정한 배정에 따라서 여유있는 인력이 남아돌적에 시테크의 모습이 자꾸만 연상이 됩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테크개념이 도입되는 행정의 원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무원들한테 분초를 다투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너무나 각박한 세상 그리고 주민들하고 웃어가면서 이야기할 그 시간도 너무 빡빡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론적인 시테크개념 우리가 지방 일선 행정 시테크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의 기본 뜻은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에 정순임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서초구의 현안문제가 뭐냐 하는데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저한테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는 첫째는 교통소통의 문제 거기에 따라서 골목의 주차장 확보문제가 제일 큰 문제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 쓰레기처리문제가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편안하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가장 현안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소통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이수교차로라든지 강남성모병원앞이라든지 삼호가든앞이라든지 상당히 교통처리대책으로 논의되고 또 실제 들어가 있으며, 우리가 반포천복개로 인한 그 일대 교통처리문제가 그중의 하나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문제는 환경측면에서 특히 쓰레기처리문제입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발생자가 처리한다는 발생자 처리원칙이 지금 강하게 환경보호론자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 주창되고 있고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 가서는 우리 서초구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발생한 쓰레기를 어느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단위로 대규모 400톤내지 8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낭비적이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2개구내지 3개구가 연합해서 하나의 쓰레기장을 하면 가능하다 해서 주민동의제를 이렇게 삼감하는 것을 발표했다가 거세게 지금 항의를 하니까 입법예고해서 주민동의제 문제가 또 살아났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저희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파트 단위별로 지을 수도 없고 어느 지역에 만드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왜 반포,서초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내곡동쪽으로 오느냐 우리 못봤겠다 내곡동은 내곡동쓰레기만 받고 서초지역은 서초에서 따로 하고 방배는 방배대로 하고 반포는 반포대로 해라 반포는 반포 어느 단지안에 만들고 방배는 어디지요, 무지개건너편에 거기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각자 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하여튼 묘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이 쓰레기처리소각장 문제는 바로 여기 계신 29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중지를 모아서 서초는 하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장 최선의 공약술을 여러분께서 도출해 주시고, 저희 가 만든 계획에 대해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협조를 해야지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영원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재임기간 중에 가장 열정을 두였던 사업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제입으로 내가 이런 것을 열심히 했는데 잘 했노라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얼굴이 붉어 집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자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각 위원님들이 어저께 중복된 것이 과태료 수입 체납에 대한 특별 대책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체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왜 한 지역에 정말 과태료 고지서가 너무 탁상행정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자구만 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불투명한 세수전망을 질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체납을 최대한 받아 들이는데 온 정력을 쏟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께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중 불용액이 227억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불용액 227억원을 결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산집행잔액 119억원, 예산절감 51억원, 집행사유 47억원, 사업계획 변경 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약 5억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집행 잔액 119억원은 우리구의 대규모 사업을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우리구 평균적으로 입찰을 하면 약 80%에서 90% 정도의 낙찰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입찰에 있어서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낙찰율이 있습니다. 그액들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됩니다. 그것 이외에 인건비나 수용비같은 것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51억원은 업무추진비나 각종 경상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약 20% 정도 절감하도록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감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각종 투융자사업의 정책개선 등을 통해서 좀더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IMF시대를 맞이해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쮜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IMF같은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현실하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고정계획이 아니고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98년도 중기지방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에서 뿐만 아니라 세출구조도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이고 세입에서도 오늘 신문에 났다시피 지방세 구조자체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대한 방향이 무엇이냐 여쭤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기본방향이 신규 새로운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IMF시대를 맞이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취로사업 이런 분야로 해서 IMF시대에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실행예산이 기정예산에 13%인 203억원을 축소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 또 특별회계가 약 24%정도 절감 실행예산이 잡힌 것은 특별회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행예산은 우리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해년도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다소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정규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국과 기획실이 적극 협의해 본 결과 '98년도 세수전망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 약 10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가 결손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2월에 우리 구에서 실행예산을 약 203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실행예산의 편성내용은 각종 경상비에 30%정도, 각종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행사비는 30%, 그 다음 기타경상비에서 20%, 그리고 각종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사업공기가 조정가능하거나 또는 신규투자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서 약 203억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34억원 중에 24%를 절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은 당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토지는 한번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실행예산에서 절감 편성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계획이 이것은 정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토지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 협의해서 실행예산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새로운 주차장 확보에 게을리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회가 불황일 때는 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확대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1,300∼1,400억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어떤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고 우리는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거기에 따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재정수요에 부응하지 않겠나 싶어서 새로운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시책은 추진하고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IMF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은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LAN, WAN망 등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전산화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용현황이나 인력절감 효과가 있는데 인력절감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LAN, WAN이 '96년 이후에 계속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각종 일반 공지사항이나 특히 예산회계 관련서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구정 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전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기존의 LAN, WAN이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와 총무과를 제외하고는 node가 1개 node 그러니까 main computer와 단위 단말기 PC와 연결되는 node가 1개 node 내지 2개 node씩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LAN, WAN을 확실하게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 전산화를 반드시 앞당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환경을 더욱더 좋게 하고 그리고 또 올해에도 민원행정시스템이라든가 물품관리시스템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해 나가도록, 이것은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구에 배정해 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PC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인력감축효과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여쭈어 주셨는데 PC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유익한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히 예전으로 치면 타자요원에 해당되는 기능직은 '96년도 이후에 1명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용인부중에 타자요원은 일체 저희들이 더 추가 증원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도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고성능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쓰고 있는 것이 워드프로세서 작업 정도의 용도로밖에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소관의 교육장에서 excel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허명화의원께서 주부컴퓨터교실등 이런 사업이 아주 바람직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초구에서는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주부컴퓨터교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 예산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지역정보화교실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book cafe를 설치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전산에 대해서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98년도 예산에는 서초구에 관한 일반 홍보물 CD-ROM을 5,000장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업무보고에는 5,000만원으로 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98년 2월 20일자 주요업무계획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CD-ROM이 반드시 긴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작을 할 별도계획이 없이 올해 하반기에 재정수입과 연계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이 1,000만원조차도 집행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정홍보가 과다한테 즉각 구매 배포를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또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좀 더 층별, 종별로 신문대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구매를 줄일 용의가 없느냐고 여쭈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역신문을 구매를 정기구독을 600여부를 지금 3개 신문에 대해서 600여부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결코 다른 구나 형평으로 보았을 때 많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정 홍보에 있어 가지고는 매체를 다양화시켜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매체를 다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 일간지나 TV에 홍보하는 것과 별도로 또 심층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신문이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 때는 반드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조선, 동아, 중앙 등 약 17종류에 대해서 200여부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구.동을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일단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신문을 한 번 이 구매량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구보발행에 오류를 그러니까 474호에 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에 대한 공고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 구보는 각종 조례, 규칙 또 고시, 공고를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한 번에 약 130부씩 발간해 가지고 서울시나 각 구청, 각 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474호 구보에 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판을 인쇄를 시켜서 내일 중이면 이것이 발행이 되면 다시 전 배부처에다가 재발송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더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에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거나 전시성 행사인데 시간대를 변경하던가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 지금 목요강좌가 여러 가지 일부 직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실쪽에서 판단하건대 그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강사진이 누구냐에 따라 이것 참여자가 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지명도가 조금 낮은 분들이 강사진으로 났을 때는 이 수강자가 많이 적고 그 다음 지난번과 같이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 같으신 분이 강의를 할 때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적극 강제동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강사섭외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정말 훌륭한 강사분들을 더욱 더 모시는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의 강제동원 측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계획된 것 중에 조말수 포철 전 사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김동길 교수, 그 다음에 김동진 국악명창 이런 분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지성인을 모시는 쪽으로 해서 이것이 더욱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보를 목요일 오후 3시로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물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세 분 계획된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시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덕식의원님께서 남태령고개의 구 경계 지점에 관악구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남태령고개 경계 지점에 서 있는 관악구 상징조형물은 지난 3월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한 10m짜리의 아주 대형 상징물인데 지금 현재 그 변명삼아 말씀드리자면 남부순환로에서 남태령 구간의 동작대로의 관할 구역이 관악구하고 서초구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관악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방배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의하고 우리 서초구와는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악구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초구 경계 지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남태령 그곳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와 다른 구와 중요한 경계 지점에 있는 대형지점이 약 한 여섯, 일곱 군데가 됩니다. 한남대교 남단, 그 다음 반포대교 남단, 동작대교 남단 그 다음 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여기가 서초구지역임을 알리는 그런 경계표지 어떤 안내판이라던가 그런 것을 한 것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지원시에 구비서류중 연대보증서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고, 또 융자조건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처사가 되었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신청시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증인을 제한한 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융자금의 가장 안전적인 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융자시에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상업은행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에 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보증인 2인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모든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는 인증기로 발급해서 문서의 현대화와 함께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또 증지를 붙이기 위해서 깨끗한 서류에 풀칠을 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번거로우니 인증기를 도입해서 소인하면 문서발급도 신속하고 통계도 자동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시민봉사과에 인증기도입을 재차 촉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냐고 견해를 물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96년 7월부터 구청의 시민봉사과와 지적과에 요금계기자동복합인증기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지난 '93년도에 자동복합인증기를 동별로 1대씩 모두 18대를 도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제증명발급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복합인증기는 발급명의하고 직인하고 발급일자, 관인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증지만은 이 인증기로 못하고 수작업으로 붙이고 소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93년에 인증기를 살 때 수입증지까지 소인할 수 있는 그런 자동복합인증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금계기자동복합인증기를 사용할 때는 업무가 신속하게 되고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정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통계를 적시에 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민원서류가 요금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은 60원이고 인감은 300원이고 과세증명은 350원이고 주민등록증은 1만원입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1대만 설치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인증기의 요금조작이 그냥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 밑을 전부 뜯어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증기 요금마다 인증기 1대씩을 두어야 하는데 1대에 300만원씩합니다. 그리고 요금 600원짜리, 300원짜리 돌리게 되면 손으로 수입증지를 붙여서 소인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 개를 설치하지 않고 그것이 간편하더라도 여기에서 주민등록 받은 사람이 인증기 있는 데까지 가서 소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요금계기 1대만 설치하면 현재로써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입증지 소인을 할 수 있더라도 1대만으로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1대에 300만원씩 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초본과 인감증명의 발급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시에는 무인자동발급기에 의한 발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복합인증기 기능이 그 당시에는 필요없게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요금계기자동복합인증기 도입문제는 앞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추이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구유재산 사용은 구의회 승인사항인데 상업은행이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보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수수료 성격인 영수필증을 은행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여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당일 판매된 영수필증 수수료 총액은 그날 오후 6시에 국고계좌에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현금 출납업무는 우리 구금고인 상업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필증판매도 상업은행에서 판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영수필증이 하루에 '95년 10월 이후에 우리 여권과에서 여권발급된 사항을 보면 월평균은 1만 1,570개 그리고 금액은 5억 2,66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으로 보면 건수가 469건씩 여권관계 업무가 처리되어서 1일 평균 2,108만 8,000원의 영수필증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69명이 상업은행을 왔다갔다하면 거리상도 문제가 있고 금전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위험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보내서 여권과 안에서 팔아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냐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정해서 이 사람이 와 있는 것이지 상업은행이 어떤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업은행은 여기 하나 보내면 그 사람만큼 별도 인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영수필증은 어차피 상업은행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를 더 가깝게 두었다고 해서 상업은행이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TV반상회는 미래를 향한 발전하는 행정의 표본으로 매우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좀더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개선 발전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TV반상회에 대해 긍정적인 동의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구정 참여의식을 높이고 구정참여의 확대창구로 활용하며 기존의 반상회를 보다 친근감있고 활성화시키고자 매월 반상회날에 TV반상회를 생방송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방송을 하고 나니까 예상밖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격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기를 얻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TV반상회 개최후에 구정모니터, TV영상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날의 반상회 결과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매월 열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번에 가장 효과적인 TV반상회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도와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런 점은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요즈음에 와서 시민생활 불안요인이 가중이 되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단합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이에 반해서 일부에서는 금은방과 새마을금고가 잇달아서 털렸고 따라서 인명의 손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등 사회 안전을 역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이 4개동에 68명의 자율밤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양재2동 등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불안요인을 좀 더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경찰과 협조하고 새마을, 바르게 방범위원회 등 지역직능단체와 협의해서 동별로 1개대 이상 편성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과 파출소장의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위에서는 지금 현재 매일 당직사령이 가장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순찰하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단속,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정비 분야 또 무허가 노점상 단속도 야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위해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자율방범의식 확산을 위해서 오는 3월 25일 반상회시에는 자율방범활동 관련사항을 주요의제로 반영해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 캠페인을 권장하고 유도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제7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재무국 소환에 대해서 먼저 이자수입 증대방안 등 총 10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을 비롯한 허명화의원, 정순임의원, 김옥자의원 네 분이 저희 구 자금의 운영내역과 이자수입 증대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요지가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여겨져서 우선 종합적으로 답변드린 후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3월 16일 현재 우리구 회계별 자금현황은 일반회계가 282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210억 9,7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23억 1,000만원으로 총 516억 6,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공예금은 최소한의 금액인 13억 800만원만 예치하고 나머지인 전금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예금율이 97.5%로 서울시가 95%에 비해서 우리가 2.5% 높은 정기예금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대하고 있고 매월 지정일자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 14일 현재 이자수입은 총 8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자금금리는 금고은행인 상업은행측과 협의 서울시 및 타구청과 똑같은 협상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97년보다 기간에 따라 2.5% 내지 2.8%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각종 기금 6종에 42억 9,624만 7,000원이 됩니다. 높은 이율의 고금리상품을 찾아서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2월 13일날 서초구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된 것이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억 1,900만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9억 중에 장기예치를 60% 단기예치를 40%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장기 60%하면 한 5억 4,000만원은 장기예금해 놓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단기예금에 넣어둠으로써 3억 6,00만원은 거의 이율이 없는 이런 상태로 버리는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80대 20으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정기예금은 80%로 단기예치를 20%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금리도 상업은행에서 정기예금금리를 최고 맥시멈 19%에서 20%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람은행이라든지 동화은행측에서는 21%내지 2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 금고지점을 보람은행과 동화은행쪽으로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가스기금이 약 1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쓴 가구는 딱 1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전혀 유명무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화훼단지 지금 저희 구에 화훼단지 농가가 많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훼단지육성자금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16억원도 장기예금 금리가 높은 상업은행이 아닌 타은행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에 대한 자료는 충실한 자료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불납결손액이 7억 7,683만 2,000원이고 그중 시효완성으로 결손한 것이 5억 9,941만 8,000원인데 이것은 채권확보성 문제와 체납자 추적소홀 등 체납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결손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1만 9,263건에 6억 130만원이며, 구 세외수입이 17건에 1억 7,553만 2,000원으로 모두 1만 9,280건에 7억 7,683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효결손 처분한 것이 1만 9,260건에 5억 9,941만 8,000원인데 이들은 모두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5년이상 경과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0조 5 제1항에 의거 이미 징수권이 없어진 것을 결손처리하는 것이므로 부득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효완성되기 전까지 철저한 체납징수와 소액체납도 동산이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가능한 모든 체납확보를 함으로써 시효결손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서초구에 미수납액이 무려 170억원이며 특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무엇이며, 체납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 '96년도 결산상에 미수납 이월액은 170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가 105억 9,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4억 8,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이 과대 발생하는 주요사유는 매년 부과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해서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기업체의 부도와 사업부진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시간대에 부재가정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가 제때 송달되지 못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유형별로 거소불명이 다수인 것은 과세 당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도 관외인이 많아서 거소불명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주소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반송고지서 관리시스템인 바코드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해서 설치하면 고지서 독촉장 송달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징수율의 높여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걸맞는 징수대책을 세워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인수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월 22일 반포동 747-12호에 97매의 각종 체납세가 송달되는 등 정확한 주소확인 및 자료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우편송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8년도 2월 체납세 일소 정리기간에 우리 구에서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30만건 이상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가구는 여러 건의 체납고지서가 동시에 발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는 현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전국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최종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우편송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최근에 이전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주소지 이동이 전산에 입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반송고지서의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반송고지서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소지 추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징수율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민원서류 발급에 인증기 발급으로 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고 구수입 증지 판매수수료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서울시 직장새마을금고로 지급하는 근거와 지급절차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7년 증지수입 예상액은 15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증기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증지 수입액은 14억 5,344만 5,000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로 발생한 증지수입은 12억 7,380만원이고 판매수수료는 3,824만 4,000원, 증지 제작비가 1,502만 3,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원 상조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급근거는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절차는 현재 구금고에 수입증지를 필요한 양만큼 1일 수거하고 있고, 당일 판매시에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납부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도인수의원께서 또 한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세는 타구보다 많이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 '97년도에 132억 9,400만원해서 '98년도에는 1억원이 겨우 증가한 134억 8,2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이 매우 저조한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좀더 많이 받으려는 의도가 없느냐, 세입 확보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시세를 받아들이는 총 금액의 3%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시세를 3,500억정도 징수하고 거기에 따른 3% 징수율을 해 가지고 약 130억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세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1억정도 더 높여놓아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보조금은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강남, 서초,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 서울 시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50%를 조정교부금으로 할당을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이유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각 추진하는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분야별로 그때그때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각 국장들은 가능한 시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2회 정기회의와 73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중에 공유재산에 대한 보고내용이 구유재산은 97필지에서 96필지로 줄고 면적은 6,392㎡에서 6,469㎡로 늘었으며 변상금 부과는 30필지에서 32필지로 늘었으나 면적은 동일하고 금액은 1,000원 증액되었으며 시유재산은 129필지가 97필지로 면적은 13만 971㎡가 9만 1,260㎡로 두달 동안 약 4만㎡가 감소되었고 대부는 2필지가 3필지로 늘고 면적은 동일한데도 금액은 1,791만 2,000원이 2,007만 6,000원으로 약 200만원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틀리게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또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재된 구유재산 조서에 의하면 '97년말 1,552필지 106만 2,769㎡에서 7억 1,654만 6,000원중 잡종재산 101필지 7,578㎡라고 되어 있어 72회, 73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으니 재산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유재산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때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전산관리 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업무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유재산 현황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높은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질문 중에 구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구유재산 현황은 '97년도말 현재로는 행정재산, 잡종재산등을 포함해서 토지가 1,617필지에 104만 7,000㎡이고 건물이 동사무소, 노인정,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76동에 6만 7,583㎡입니다. 구유재산으로서 제시된 환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7,068억 2,900만원이고 건물이 355억 6,100만원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정평가액은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재산평가를 산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IMF시대에 세원확보 방안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데 체납자의 특별관리 대책과 징수율 제고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체납 현황은 '98년 1월말 현재로 12만 9,000여건에 141억 9,500만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지방세 징수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세무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특별체납관리대책 방안으로 현행 세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납세자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채권미확보자, 관외체납자 등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유형별로 적합한 징수독려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제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 등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겠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8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정리기간 중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업의 제한이라던가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세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체납세액 징수대책에 세무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세입이 '97년도에 비해서 150억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98세입추계 산출내용을 밝혀 주고 추가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8년도 구 세입목표액은 755억 1,800만원으로 '97년도의 763억 9,000만원보다 8억 7,200만원이 감소되어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 2월의 대비 및 징수예상액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현저히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저희들이 130억에서 약 150억 정도는 징수가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경문제라던가 실행예산 편성문제 이런 것들은 IMF 경제 여파의 지표가 보다 가시화되는 5, 6월경이 지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입추계 산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김옥자의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영화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는 일시불로 완납하는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다고 사료되는데 따라서 체납자가 현금분납 또는 카드결재로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체납현황은 '98년 1월말 현재로 12만 9,000여건에 약 14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우선 체납지방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우성종합건설, 진로종합유통, 논노 및 뉴코아 등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체납자에 대한 분납제도는 현행 국세법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에는 천재지변, 사업의 위기 및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위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진로라든가 우성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징수유예조치를 시켜주었다가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절차상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한 후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상 만약에 분납을 받는다면 1억이 체납돼 있는 사람을 분납을 5,000만원 받고 5,000만원은 분납처리해 준다면 국세에서 얘기하는 이 분납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산금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분납을 받으면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게 분납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1억에서 5,000만원 내고 5,000만원은 나중에 분납을 하겠다고 그러면 5,000만원 받고 나중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금을 대신한 카드대금 분할납부제도는 우리 구에서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다가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사항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5억원이 넘는데 융자되지 않고 있으니 영세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20억 9,6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기금조성액이 '93년에 10억원, '94년에 5억원, 그 동안의 이자발생액 5억 9,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에 9개 업체에 8억 1,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97년말 기금잔액은 1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IMF로 인해 '98년에는 융자신청을 금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초구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45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융자심의를 거쳐 18개 업체에 12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또 참고로 금년에 상환되는 상환기금과 이자는 상반기에 1억원과 하반기에 1억원 정도로 연말까지 총 2억원이 되는데 이 기금도 융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옥자의원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 뒷창문 축소변경으로 건물미관을 해치고 에너지 소모가 예상되는 등 향후 공공건축물 신축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각적 시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위탁관리 건물은 착공시부터 위탁단체를 결정하여 완공 후에 재시공으로 재정적 손실을 막아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 뒷창문 크기를 축소변경한 사유는 바로 뒤에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의 미관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준공전에 위탁단체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에 재시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 위탁단체 선정후 착공시부터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및 취업알선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등은 상시 운영하여 실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실직자 증가에 대비해서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하는 이외에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취로사업대상자 확대 등을 통한 생계구호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봉사과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반기 2회 실시하던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우리 구에서 맨처음으로 월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에서 2월까지의 취업실적은 10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서 실직자 쉼터를 개설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을 연중운영하여 실직자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사회자원의 적극발굴을 위한 저소득층 자매결연후원사업의 결연계획에 의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은 '96년에서 '97년까지 252세대에게 후원자 150여명이 2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에 후원자 감사서한문과 안내문을 170개 단체 및 개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자매결연 전산화 실시로 후원자 송금 편의제공 및 후원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방안과 교육계획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교회 사회복지재단을 위탁 운영법인으로 선정하여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98년 4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방안은 만18세 이상자로서 월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모집은 수시로 모집하되 모집방법은 분야별로 일반 자원봉사자와 전문직 자원봉사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교육 등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LPG체적거리제는 업자의 독과점형태 운영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가스의 안전공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체적거리제 정착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체적거리공사로 인한 가스사용 시설 비와 관련한 주민의 불편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에 표준공사비 내역과 관내 가스시공 등록업자 56개소 명단을 체적거리제 안내문에 삽입하여 시공등록업자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선정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며 특히 시공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가스의 안전공급과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산업과에 가스민원 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스배달 2건, 시설비금액 민원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을 원만히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노인정에 에어컨이 1개소당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리 운영되는 노인정에서는 편중설치로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은 국내 기업체인 LG, 삼성건설에서 25대를 기증받아 구립경로당에 1대씩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쓰고 있는 경로당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4,000만원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업은행과 이웃돕기기금을 관리하는 2곳의 투자신탁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예금관리가 과연 충분한 금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 2곳에 분리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신속히 입.출금이 가능한 소액만을 입금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의 종류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사채형 상품으로 선택하여 예치 당시 최고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투자신탁은 수신규모가 약 26조에서 28조로 대규모이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고객의 재산은 다른 은행에 분리보관하는 제도가 있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종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사항으로 맨처음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노인탁노방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시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용의와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탁노원은 현재 잠원동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에 있고 금년 3월 20일과 4월 중순에 개원예정이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양재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서초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주간 탁노원만 운영하고 양재복지관에서는 최장 15일까지 24시간 탁노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탁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다섯분 정도의 노인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가정의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일 이용은 점심제공을 포함하여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4인가족 기준 월 215만원 저소득 이하 저소득가구 노인은 1일 4,000원, 일반 노인들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의 경우는 전부 무료이고 물리치료사 2인 이외에 종사원은 자원봉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은 노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 지침은 전문 교수와 종교단체가 포함된 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체납액이 154개나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계속 누증되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체납정리 기간을 통하여 정리한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납부 의무자들의 의식결여와 또한 소유자 변동 등으로 체납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지역 특성상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오는 외부 차량, 타지역 차량들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차적 조회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타지역에 타시도의 차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해도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저희들은 상습 체납자를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강력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특히 차량 압류만 해 놓으니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소재 불명자에 대하여는 현 주소지를 추적하여 강력한 체납징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이자세입 예산액이 8억원으로 과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은 구금고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가 우리 금년도의 세출예산집행 결과에 따라서 정기예금이 해약할 당시에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금년도 예산집행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정기예금 만료일자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해서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앞으로 설계에서 준공까지 신중하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상징성과 기능성,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 관계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설계작품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주변환경과 효율성도 건축계획의 합리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겠으며,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건설기술심의를 철저히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건축물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성과품납품일자와 배부처는 어디이고 이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계획은 총 2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96년 12월 26일에 교통환경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8년 2월 16일 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품을 건설교통부 및 재경원, 서울시 유관부서 등에 동보고서를 배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교통개선5개년계획 사업 등 총 10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주요가로망의 교통량 조사와 연차별 교통개선방안 및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결과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업에 대해서 사안별로 개선 대안을 제기 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방배로 확장 및 주요교차로의 개선을 위하여 세부적인 실시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현재 관련자료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그 내용이 광범하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외부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한 것으로서 추후 우리 구의회에 용역 보고서를 1부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정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용역보고서에 제기된 개선안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풍건설측의 서초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취하 여부와 삼풍헬스회원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분향소 이전 및 삼품백화점 잔재건물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관계청에 건의 촉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삼품건설측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98년 3월 6일자로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항소중인 삼풍헬스회원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당초 1심에서 고문변호사 1인을 선정하여 소송수행하였으나 패소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1인을 더 보강하여 고문변호사 2인으로 하여금 현재 소송업무를 전담케 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부지는 대상건설(주)가 서울시와 '96년 11월 2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대상건설은 종전에는 미원그룹입니다. 아직까지 잔금을 완납치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탁등기를 하고 현재 소유권은 주은부동산신탁(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삼품백화점의 잔재건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서울시와 대상건설(주)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령탑이 '98년 6월경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이 예정 분향소가 설치되면 분향소가 이전하게 되고 위령탑이 설치되면 분향소가 이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잔재건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촉구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께서 서초3동 황금연립의 재건축이 시공사인 진로건설부도로 인하여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초3동 황금연금은 서초지역 재건축 주택조합 및 진로건설주식회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97년 10월 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진로건설주식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서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사업추진 재결을 위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에 원만한 합의로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께서 반포지역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96년 11월 14일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 계획에 대한 확정발표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한 기존 저층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반포지역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재반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주택단지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7년 11월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구상안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하순경에 당선작이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구상안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등 관계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지하와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 1층을 더 높혀주는 제도적장치 마련과 건축허가시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와 반포4동 55-7번지 신축상가건물의 전면주차로 인하여 주민이 차도로 다녀야하는 형편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또 양천구에서는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을 제거하고 대문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확보비율은 종전에는 비율이 낮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지역의 이면도로상에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서울시 주차장관리조례개정으로 주차장 확보비율이 강화됨으로서 현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허가건수가 크게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가용자동차 차고증명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반포4동 55-7번지의 신축건축물은 '98년 3월 9일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전면주차가 5대, 후면주차가 3대 등 총 8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나 전면 5대 주차장이 보도가 없는 6m도로에 접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8m이하 이면도로상에는 보도를 설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주차하는 방식이 직각 주차를 하고 있으나 이것을 대각선 주차로 건조토록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양천구에 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의원께서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속 인원과 단속원의 교육, 근무실태등 또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차위반시 하루의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위반 단속인원은 현재 여자 주차단속원이 44명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 81명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과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정신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단속원이 아직도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고 언행이 불손하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있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비난을 받아왔으나 금년 2월부터는 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등 차도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안내방송을 실시하거나 호루라기로 경고한 후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단속하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평균 63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방법을 개선한 후 이의신청은 1일 평균 17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장애자 차량등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장영화의원께서 1,500㏄이하 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우리 구가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라도 우선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차요금은 주차장법과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 정한대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주차장설치조례에 의거할 경우에 1급지를 제외한 2급지나 3급지, 4급지의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800㏄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확대보급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50%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효령로, 반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인 1급지인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시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도록 계약을 재결하여 현재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0㏄이상의 차량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터미널 3층 가사용 승인의 조건과 기한 및 주차공간은 어떻게 조성하였으며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터미널 전체 건물은 안전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 건물은 '95년 12월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터미널 시설에 대한 일부 구조보강 및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22일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건물안전에 대한 이상유무를 재점검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3층에 대한 임시사용을 해 주고 임시사용 기간은 '97년 10월 4일부터 '99년 10월 4일까지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임시사용허가 조건은 주차장 운영에 따른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과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셋업백을 할 것 등이 조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는 3층 및 5층 용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현재 주차대수는 확보대수는 725대를 확보하였으며 2001년 주차수요 예상대수는 1,106대로서 추후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완공되면 522대의 주차빌딩을 별도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빌딩이 완료되면 총 주차대수는 1,247대가 확보되어 교통영향평가대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화의원께서 경부고속터미널 뒤쪽 반포천 복개공사 후 그곳에 현재 대형버스 등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안전에 염려가 없는지, 또한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 뒤편의 반포천은 도시계획사업으로 '95년 8월 25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95년 12월 8일에 착공하여 현재 복개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개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주변 교통정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97년 3월 8일 서울시에서 서울종합터미널의 박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방침 결정되어서 현재 대형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반포천의 안전문제는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이곳은 총 1,244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 관련 질문은 도인수의원님으로부터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남대교 남단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에 관련한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조남호 구청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국으로부터 정식 공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이제 변경됐다는 내용하고 그 변경된 사유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아까 어제 도인수의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고가로 직결하는데 Y자형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김포방향쪽으로 연결하는 램프가 설치되고, 오른쪽으로는 잠실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잠실방향쪽은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게 됐는데 아주 안 하는게 아니고 이번 단계에서는 일단 유보했다가 장래에 필요시에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경부고속도로하고 리버사이드 호텔 사이로다가 지금 본선 고가램프는 2차선으로 가다가 잠실방향으로 1차선, 또 김포방향쪽으로 1차선이 건설되게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되다가 잠실방향 1차선은 일단 끊어 놓고 우선은 김포방향쪽으로만 1차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장래에 그 잠실방향쪽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다가 1차선을 더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돼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시행 과정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잠실방향쪽의 램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대로가 한남대교 남단 그러니까 언더패스 해서 가는 차선이 하나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남대로에서 이제 신사방향에서 한남대교로 가다가 잠실쪽으로 가는 램프가 또 하나 있고, 또 압구정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잠실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램프가 또 하나 있고, 이 세 가지 교통과 합쳐지는데 그 좁은 공간에 또 고가램프를 설치하면 엄청나게 이제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그 차량운전자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구조로 만들기 보다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교통량의 대부분이 이제 김포가는 쪽이고 일부분이 잠실방향쪽이다. 그래서 그것은 혼란스러운 구조는 일단 좀 유보하고 우선 평면교차로다가 한 번 견뎌보자, 이래서 일단 유보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부연한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잠실방향쪽으로 가는 교통량은 우리 양재대로 양재 I.C에서 우회전 해서 잠실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서초 I.C에서도 우회전 해서 잠실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지금 한남대교가 지금 6차선이 다시 하나 더 신설되면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쪽으로 또 우회전하는 램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단계 우회처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는 일단은 피하고 장래로 미루자, 그런 사유로 해서 유보를 했다는 답변을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치에 관련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우면산을 관통함으로써 구름다리 설치를 이제 추진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은 무엇이고, 또 혹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96년도에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96년 11월부터 '97년 2월 사이에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치 타당성에 관한 용역비 1,9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용역은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교량설치가 타당하다고 이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타당하다는 근거는 우선 양분된 우면산을 연결해 줌으로써 공원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성이 제고될 수가 있다. 또 이 연결구름다리를 설치함으로써 특히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확보되니까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위치가 우리 서초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는 위치인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런 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교량을 설치하면 여러 모로 좋겠다, 하는 그런 논리적 근거로 해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97년도 추경예산에 교량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의결과 우리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35억원 정도의 많은 투자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그 이상 사업추진이 안되고 예산집행한 사실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금 있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허명화의원입니다. 어저께 일곱분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오전에 답변을 듣고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락된 부분이나 또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어디에 가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에 시테크개념을 도입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서초구청이 조남호 구청장님의 개인 오너로서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답변이 나오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도입하겠다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서초구청이 너무 각종 공사의 선전 내지 홍보성 행사가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공보행정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그렇다면 전시 선전성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 지역신문을 언급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배포하겠다, 그러한 소의로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신문도 배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역신문에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의 협조를 받는 것인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제가 어저께도 질문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만큼의 공보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반상회보나 실질적으로 저는 아침에 실망한 것이 구보도 130부만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 구보 자체가 주민이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식만 알면 주민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역신문을 구매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느 것이 우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보부는 과거 정부가 정체성이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신 정부에서는 공보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보행정을 축소한다든지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아카데미강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로 3명의 강사가 교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후에 검토를 하겠다. 검토해서 5시나 3시로 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모르죠, 그 3시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테크개념을 도입하면 공무원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2시간 비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의 낭비가 있는지 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의 답변이 누락되었는데요. 작년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특별회계이자 8억 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하는데 본의원이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이자도 20억원 예산이 너무 과소하지 않느냐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적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묵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4억원이라는 이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97년 12월 31일까지 55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98년도에는 세입부분에 32억원까지밖에 예산을 편성 안했어요. 그것이 적정한 액이라고 보는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탁관리해서 재시공한 실적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서초구청에 본의원이 지금 파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체육센터도 완공하고 난뒤에 재시공 시설보수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했어요. 그런데 반포복지관도 지금 서초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 뿐이지 사랑의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 건물에 비해서 복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수억을 들여서 모두 재시공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만 시민국에서는 모든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서초구 전체지역의 위치에 고루 배분되도록 잘 선정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오류발생 사유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왜 필요하냐 하면 다음에도 그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책임감 있도록 자기업무에 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는 130부만 배부할 것이 아니고 반상회를 통해서 적어도 통.반장한테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갈 것입니다. 지역신문 구매해서 배포하는 것만큼 하면 충분히, 구보는 정말 주민이 알아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배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중에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미비한 부분을 재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800cc이하 경승용차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계약조건으로 요금 차등화를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하여야 할 구청은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주차요금표지판에 분명히 표기해야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점검하시고 표기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앞으로 1,500cc까지 적용하는 것이 소형승용차 권장을 유도하는 목적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반포4동 55-7번지 신축상가건물에 주차전면에 5대가 보도에 직각으로 걸쳐 있어서 주민의 불편확보를 위해 3대를 옆으로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의 전면주차로 인하여 따라서 옆건물들도 보도와 차도에 걸친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학생들도 물론 어른들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셔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견해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의원입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매번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서도 너무 답변이 성의가 없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대답할 것이 있고 묻는 사람이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분명히 해서 물은 것을 그것은 첫 번째 사항은 이렇고 두 번째 사항은 이렇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남태령고개 정상에 설치된 관악구청의 상징 조형물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네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관악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서초구에서는 알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세 번째 구청에서 여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관악구와 공동으로 협조해서 같이 세울 수도 있지 않았느냐 물었는데 네 번째는 지금이라도 우리 서초구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킬만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것은 답변을 아까 했습니다. 앞에 것 세 번째 것을 답변 안 하셨는데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율방범강화 방안의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분명히 자율방범을 열심히 하자면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행정력을 좀 각 동단위에 지원을 해주어서 활성화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냥 현재 4개동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용이나 행정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말을 하면서 왜 시테크도입에 대해서는 주저하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경영마인드는 전체적인 어떤 구정을 단순히 공공성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테크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받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에서 능률성이라든지 또는 절약형 근무시간에 대해서 각종 구운영을 하는데 각종 수용비나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시테크개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여러 번 강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침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시테크를 전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뜻은 그렇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우리 구청이 미국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시테크개념을 받아 들인다고 한다면 모든 사업계획에서 전부 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월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달 사업계획을 하면 몇 달간 언제까지 그리고 그 날짜위주로 그러니까 달력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시단위로 계산을 한다면 일단 공무원들이 굉장히 문서량도 많아지고 어려움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만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기에는 행정의 수준이 좀 되기가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근무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공보행정과 관련해서 전시행정을 줄이겠다라는 명확한 의지표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상행정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주민들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전시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을 준공하거나 또는 기공할 때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 매듭을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전 주민들에게 새로운 각성이나 새로운 어떤 심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을 계속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신문과 관련에서 구보를 더 증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구보는 굉장히 내용을 보면 어렵고 일반인들이 읽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130부 발간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많이 발간해 가지고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결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에서 공보처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홍보라는 차원에서 지방관서에서도 공보관련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보처가 폐지된 것은 예전에는 공보관련 업무가 여러 가지 규제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는 민간자율에 많이 맡기는 바에 의해 가지고 공보부서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공보업무 뿐만 아니라 문화업무도 많이 관할하고 있고 실제 문화공보담당관은 옛날에 문화공보실 이었는데 민선 전후에 있어 가지고 크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업무와 공보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문화업무는 민선자치시대에는 더욱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서를 폐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있어 가지는 문화업무가 아무래도 우리 구 주민들의 수준이랄까 그런 것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비예산사업이나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시행정이나 불필요한 공보업무에 치중한다는 면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요아카데미의 시간변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또는 근무시간 중에 참여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반드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목요아카데미는 반드시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실제로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주고 교육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러니까 3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반 현재 시간대로 하고 그 후에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여행을 시키거나 또는 교육을 숙박을 하고 하는 것에비해서는 오히려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구보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 있었느냐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류가 만들어진 것은 평소때 예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excel이라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드는 과정에서 excel에서 만든 판이 %가 나온다든지 해서 보기가 싫어서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지시해서 오류과정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가지고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덕식의원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관악구 상징물을 남태령고개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우는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관악구하고 공동으로 세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았느냐, 또는 그 대응책을 왜 못 강구했느냐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 과정에서 솔직히 잘 아직 못했고 도로관리주체가 관악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서초구 경계지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상징의 어떤 표지를 한다든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용덕식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범인데 관에서 너무 주로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또 업무상으로 보아도 경찰업무이지 행정부서의 업무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아서 주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위기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지원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남의 업무의 침범이라든지 지나친 행정지도라는 것, 과거에는 행정지도라는 것이 행정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에 의한 행정 이런 사실 행위는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지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서초경찰서하고 방배서에서 방범원이 일부 돌아오기 때문에 1명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을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자율방범대를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 달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한 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좀더 협조가 되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작년도 추경예산심의 때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8억원이었던 것이 18억원으로 수입이 올랐고, 일반회계는 20억원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에 14억원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자수입 32억원밖에 잡지 않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당초 20억원이었던 것이 35억원으로 늘어났고,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8억원에서 18억원이 되어 가지고 약 한 25억원의 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된 그 사유는 '96년도에 가입한 예금 만기가 '97년으로 10억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이자 수령일자를 지정해 가지고 월별 이자를 수령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당초보다 이자수입이 늘어났고요. 이것은 이자수입 처리 방법이 변경되어서 발생된 요인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예측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한 계량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3월 14일 현재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4억 5,900만원이고 현 보유자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8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별로 증가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책정된 한 24억 4,400만원은 그래도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있어서 현재 3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액을 현 시점에서 계상해 보면 약 한 1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관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때 증액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탁법인이 선정된 후 시설보완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사랑의교회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이용편의 등을 위해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탁법인 선정 시기를 설계 이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낭비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앞으로 방배지역, 반포.잠원지역, 서초지역, 내곡.양재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00㏄ 이하 경승용차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에 한해 할인해 주고 있으나 구청사내 주차장은 할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1,500㏄ 이하 차량에 대하여도 할인 혜택을 주도록 조치 요망하는 사항과 반포4동 55-7 상가 주변 건축물도 개구리 주차 등으로 통학생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청사내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청사내 주차장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이용 차량에 대하여는 유료화하도록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영주차장 요금보다도 구청사 민원이용 차량들은 한 시간의 주차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는 등 이 일반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보다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 이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사항은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교통량줄이기시책과는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요금 경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량이 줄어들 경우에 이를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55-7 주변 건축물에 개구리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