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이 164억1,804만4천원인데 2억2,992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161억8,81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관리하고 청소관리, 상하수도 관리가 포함되게 되었고, 실제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액이 총 76억5,400만원인데 5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2억3,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부분에 2221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6,749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5억1,629만3천원으로 환경관리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14억1,339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3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 부분에 대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정예산 3,932만2천원에 대한 10%절감액이고 다음은 공해측정장비 수수료는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해 측정장비는 국립환경보전협회에다 장비에 대한 측정을 의뢰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용존산소측정기가 1대에 38만원, 대기연속자동측정기가 66만원, 이것은 가스 차집기와 먼지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가 1대에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점동에 있는 망리침전지에 대해서 성분의뢰검사를 분기별 1회씩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개천살리기 운동 추진장비 임차료가 160만원이고, 실개천살리기 운동 추진으로 식물구입비와 조경인건비가 253만1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소하천에 미나리나 갈대, 버드나무 같은 환경수종을 식재를 함으로 해서 수질에 대한 자정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황지2동 혈암마을하고 철암1동 머리골하고 화전1동 양어장등 4개소를 내부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주민보상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4억이 불용처리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인데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11억1,8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다가 3억3,270만원으로 7억8,57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총75억9,800만원을 넣어서 사업시행결의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았고, 도비 7억8,570만원 감액된 부분은 환경부하고 강원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594만원이고 시비가 1,386만원인데, 이것은 황지1동 연화산 샘터, 한마음 샘터, 연화산 유원지 계곡 3개소에 대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위해서 작년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화동 4통에 백산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3일날 타결된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보관창고라던지 보관용기, 음식물 수거용기, 자연휴식년제 추진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8,262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7억2,32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92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0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0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62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4억6,10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에서 10%정도 감액편성예산이며,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집게차 임차료 28만원은 지난 2월말까지 저희들이 고철모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고철을 집을 수 있는 집게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75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10%인 17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으며, 재료비도 역시 1,257만3천원에서 10%인 12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침수처리 시설이나 약품구입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도비 보조사업이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첫번째 스치로폴 용기 구입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재활용장비를 주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햄머, 자동선별기, 스치로폴용융기등 여러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7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은 도비가 1,980만원, 시비 5,02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달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1일 약5톤정도를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서 7,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탄재 자동상차용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상차용기같은 경우에는 연탄재가 1일 약17.4톤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탄 보일러 교체로 해서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도비 7억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을...

제가 직접 환경부를 방문했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재정경제원의 예산청하고 기획위원회가 분리가 되어서 실무팀들이 아직 발령이 안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강원도에서는 1회 추경은 거의 감액추경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2회 추경때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

실개천 살리기 운동 추진,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하천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단위 시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계획이 있겠네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태백시 관내에 하천의 경우에는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이 시관내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심을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4개소 정도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로 돌미나리 종류하고, 갈대, 양버즘나무.

양버즘...?

수양버들은 외국 수종이잖습니까?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심게 되면 농경지도 보호할 수 있고 가루도 안날리니까 사람들 눈병날 염려도 없고, 자정작용이 강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비를 줘야 되는데, 도비를 한푼도 안 줘...

현재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 내년도부터는 도비보조를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효과가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네요?

예.

처음에는 수질을 좋게하는 것은 좋은데 보기 싫지 않을까요? 갈대라든가 양버즘...

이 부분은 준용하천이나 법정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조그만한 도랑개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라는 거죠. 돌미나리 건강에 좋다고 심어 놓으면 다 뜯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있으니깐요.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소하천이라는 거죠?

소하천 보다는 약간 작은 도랑개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맑은 경우에는 벼리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구간이 황지2동 혈암마을인데, 혈암마을 들어가는 교량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너무 오염이 심해서...

위에 있는 맑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청취불능)

그 부분이 당초에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와 도에 사업비로 1단계 사업비 4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45억에 대한 50%인 22억9천만원을 지원해 준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도비를 사실은 3억4,200만원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 아마 작년 12월달에 저희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국비 50%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지원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문서를 잘못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으로 올렸던 것이 설계를 해 보니까 75억8,800만원이 넘었거든요.

국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재경원하고 45억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어차피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예산청이 분리되고, 조직개편단계에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5억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설계를 마쳐서 75억8,000만원. 그러면 약30억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현재 총75억8,800만원중에서 65억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가 10억8,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부담이 3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6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 뺀 것입니다. 공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나머지 10억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비 3억은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 7억8,57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2회 추경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말씀은 알겠는데요,7억8,000만원 감액된 것을 다시 임시로 확보된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미확보 10억8,500만원에 7억8,500만원 도비 삭감된 것하고 시비 3억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확보되게 되면 75억 공사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재 계속비 사업 조서로 해서 75억으로 마쳤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당장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84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대체 사업 1식 무슨 보일러로 교체한다고 했죠?

경유보일러를 벙커시유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벙커시유하고 석유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을 벙커시유로 바꾼다...

종전에 경유를 사용하던 보일러를 벙커시유 보일러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연화동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정식 위원!

개량 마스크라는 것이 뭡니까?

농약을 뿌리게 되면 농민들이 농약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개량마스크는 싼 값으로 공급되는 마스크입니다. 1회용 마스크입니다.

농정분야 보조사업 현지확인 교체단속, 교체단속이라는 것은 타시군하고 교체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도비는 형식적인 명목을 달아서 줬는데, 시비부담율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안맞는 것이 있다고 봐요. 녹비 호맥 종자공급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현실에 안맞는 것은 도비를 받지 말아야지. 무조건 준다고 받고 시비 부담율이 늘어나는 것은 어려운 우리 재정상태에 보탬이 안된다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안 주더라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면 시비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백시에 농민들이 몇 %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농업분야가 각종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서 사실상 경쟁이 어려운 판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더라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도 안되고 맹목적인 지원이지.... 지원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라는 것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는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일지까지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맹목적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안맞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비해서 영서쪽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도비는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시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이것은 작은 돈이지만 어떤 것 보면 몇 억씩 시비를 보태서 결국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몇 개있어요. 농촌지도소나 다 똑같아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야....그리고 두레마을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금년부터 두레마을 육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레마을 신청은 농협에서 받아서 앞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두레마을을 금년에 조성하게 됩니다.

들어오려는 두레마을은 쫓아내고...

그런뜻에서의 두레마을 하고는... 그 사람들이 붙힌 두레마을 명칭이고, 이것은 저희들 전통적으로 갖고 협동을 하던 과거의 두레마을, 우리 농민들을 결속을 시켜서 생산하는 농민이 어떻게 하면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는 조금 싸게 살수 있고, 생산자는 손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들어오려고 하는 두레마을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부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 좋은데,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 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는 삭감하고, 이쪽에는 지원해야 된다고 콘베어벨트를 사고...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려면 유통지원사업 같은 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시 활성화시켜야지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조사료 생산 부분을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정부지원이나 도 지원이 더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료를 양축농가에서 자체생산하는 비율을 10%로 올려보자고 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국비도 더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좀전에 과장님께서 고랭지채소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직거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통지원사업 자체를 없애지 말아야지, 그리고 두레마을이 신청이 들어오면 콘베어벨트를 그 마을에 설치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레를 구성하는 것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민의 30%정도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고 나면 어느 두레마을에 지원이 될지는 모릅니다. 농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몇%예요?

20%입니다.

콘베어벨트가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이동식이 아니면 효과가 없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 두레마을 신청은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농협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20%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 얼마씩 해요?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200만원 정도.

그럼 3대 값이 넘잖아요? 자부담 20% 또 있고..

아니, 대당 400만원입니다.

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은 데, 녹비 호맥 종자 및 비료살포기 공급 1대당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대 구입하면 800만원, 여기도 자부담이 2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입니다.

그런데 대수에 가격이 안 맞아서. 그리고 재해 복구에 퇴비사 장소가 어디예요?

퇴비사는 화전2동 이점순씨입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가축1두는 하장 넘어가는 곳 계천덕씨.

과장님,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 특화사업분야가 제가 봤을 때 이미대상농가가 선정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상농가가 미지정된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르는 일반회계만 뒤에 계장님들 메모하셨다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좀 줘요. 녹비호맥종자 및 비료살포기 공급 4대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부산물비료공급 52.5톤, 고랭지 채소 콘베어벨트 구입 2대, 재해복구 관련 농가, IMF자금 이자부담하는 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종 농가 자료를 좀 주시고, 89페이지에 가내수공업 공장부지매입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요. 어떻게 하다가 삭감되었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8페이지, 89페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가내수공업공장 부지매입이 816만8천원인데, 좀전에 1억인가 2억을 요구했는데...

9,500만원을...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봐요. 여기에 어떤 것을...

동점동에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부지와 조립식을 건물을 설치해서 가내수공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부지매입비만 816만8천원이 책정되고 계획했던 다른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72.25평에 대해서 평당 3만원씩 계산해서 816만8천원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었다는데, 가내수공업의 종류가 무엇이고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도 안해 놓고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가내수공업인데 재봉이면 재봉, 장갑이면 장갑,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규모는 얼마이고,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기계 구입비는 얼마이고, 건물 건축비가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지...

과거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를 만드는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구성되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구성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지 가내수공업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잖느냐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헐고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신청자도 없이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업신청을 받아서 어떤 가내공업센타에, 예를 들어서 전자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하나 유치를 하고 싶은 부지만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와야지 그런 사업이 시작되는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은 강원산업에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 줄 의사가 있고, 또 이 땅이 강원산업 소유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사면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하나를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예요.

16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연탄보일러, 이미 8,000만원이 각 동으로 신청이 들어온 8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잖습니까?

예. 돈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538세대.

예, 추가로 들어와 있는 것이 538세대.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 262세대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8,000만원이죠?

현재 접수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2차까지가 538세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각동에서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차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8,000만원이 집행되잖습니까? 그 8,000만원은 어디에서 집행되었습니까?

풀보조금에서.

풀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앞으로 2차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예상을 800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538세대이고, 현재 동에서 받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동으로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262세대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만약에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음 추경에 또 세워야 되요?

그래야죠.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보일러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연탄보일러 사용자의 연료비 절감도 되는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기존 설비를 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에너지협회에서 확인서를 줘야만 보조금을 준다....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공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체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수이지만. 그런 곳에다 의뢰를 하면 보일러 시설비가 50만원입니다. 10만원 보조해봐야 40만원을 부담을 가지고, 그런 무자격자라도 하면 30만원, 25만원이면 해 준다고... 보수 안 받고도 한다고, 그럼 결론이 뭐냐면 보일러 시설업체만 득을 준다, 수혜자에게는 별로 득이 안된다는 결론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일러 시설업체에서 하면 50~55만원을 받고,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하면 25~3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럼 10만원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해서 10만원 절감하고 그걸 받으려고 애를 안 쓴다고, 그럼 결국 득을 보는 곳은 어디냐, 시설업체라고, 그럼 시에서 연구를 해서 많지 않으니까, 사전 시설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기존 시설업체 반발이 없도록 무자격자가 했다고 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를 모아 놓고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물량을 받아서 풀어나가야지, 그런데 확인서가 없으니 못주겠다하니 지역주민은 불만을 갖는다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욕을 먹는다고, 말로 풀어서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위법한 것을 유도해 나간다는 저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해야지만 인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그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본인이 기술이 있어서 보일러만 사면 인건비만 조금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면 실지 서민의 부담은 줄어든다, 실질적으로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드는데 10만원의 의미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시설업체에서 하면 확인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 후 사진 찍고 확인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야되는데, 전, 후 사진만 명확하게 나오면 굳이 시설업체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굳이 공무원들의 신상에 피해가 없다면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돈이라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을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법을 권장할 수 는 없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곳도 있어요. 설비회사들이. 자격증을 갖춘 기사를 두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설비회사라고만 차려놓고 기술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 란 말입니다. 큰 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 정도는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회사는, 저희가 이번에도 한 회사를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시고용을 안한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조사는....

작은 설비회사들이 많아요.

작은 설비회사도...

학력이 낮아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사실 기능이 우수하다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자격증 없이 설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관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시켰다고 하시는데 사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큰 설비회사 이외에는...

저희들도 분기별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우선 16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인데, 어떤 성격의 예금이며 얼마입니까?

입주업체에서 보증금을 받는다던지, 이런 돈을 곧바로 은행에 넣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예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입주 보증금...!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1억6,500만원인가 거기에 0.5%,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작년이전에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 것이 1억6,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받아야 할 부분?

작년 이전. '97년, '96년 전부 받아야 할 돈이 1억6,500만원인데 사실 지나가 있는 것이 징수가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세입을 82만5천원은 지나간 것을 받아서...

그 때부터 넘어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못 받은 돈이죠. 세금으로 얘기하면 체납금입니다.

체납된 것을 세입으로 잡나...?

체납된 것을 금년에 받아서 세입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지나간 것을 금년에 받아서 처리하겠다...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누수방수시설, 어디가 물이 새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지붕도 좀 새고 보일러실도 좀 새고 해서 그걸 좀 보수하려고.

보일러실하고 지붕.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용직 1명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 일용직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13개업체가 다 가동이 되면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서 1명을 확보해서 지금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13개업체가 가동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관리인으로만 나가 있고 일용직은....

그렇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곳에 업무용 사무기기 사줄 필요있나요? 어느 공단이던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시가 돈도 못받아서 애를 먹고 있는 데 그런 것 까지 다해 주고...

현재 농공단지 업체들이 영세하고 경영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영세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영세업체를 왜 유치했어요. 영세업체인줄 알면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잘 못되었다고...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에다,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집기까지 시가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해주고 자율적으로 한다지만 거기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업무처리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팩스, 복사기, 컴퓨터 없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사무실에 꼭 비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 정보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책장 구입도 그렇습니다. 각종 선진기업들의 책자 같은 것을 진열을 해서 지역을...

발상은 좋은데, 다음에 여비있잖습니까? 이 여비는...

각종 농공단지 업체 지원시책이라던지, 설명회 같은 곳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태룡 위원님!

과장님, 연화동에 지난번 보고때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유통센타 건립하는 곳에 병행해서 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개설일자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통센타는 단축을 해서 6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훨씬 이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나간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88페이지에 보니까 아치를 세우는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시장을 언제 준공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농특산물 유통센타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산지역개발과

광산지역개발과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에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이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에 매년 3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전부 도비입니다. 행사 제물대가 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도비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도비로 10월 4일 위령제 진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사업, 카지노법인 공공부문 지분출자금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4월달에 카지노 법인이 석탄합리화사업단 주관으로 법인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면 총 자본금 1,000억중에서 공공 51%, 민자 49%로서 51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36%인 360억원이 합리화사업단몫이고, 5%가 도, 5%가 관광공사, 5%가 강원남부4개시군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균등분할해서 1.25%로 12억5천만원이 금번 3월달에 확정되면 카지노 지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법인 공공부문 지분 출자금인데, 이 지분 5%를 4개 시군이 나누는데 과연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출자부분 말고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카지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지분참여를 해서 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나오는 것은 실지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분부담율이 4개 시군 똑같습니까?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입니다.

현재 카지노사업 자금 확보 얼마 정도가 되었습니까?

4개시군 50억이고, 공공부분이 카지노 설립하는데 1,000억원이 드는 데 그중에서 민간이 49%, 공공부분 51%인데 그 51%중에서 36%가 합리화사업단에서 360억, 강원도 5%, 관광공사 5%, 강원남부 4개시군 5%로 총 6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강원남부 4개시군 5%에 대해서 균등분할을 해서 1.25%로 12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외에 민자 49% 자금 확보가 어떻게 되었냐는 얘기죠.

지금 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강원남부 4개시군 관광레져사업분야 그리고 저희 관내 보면 8개 특화사업하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관광레져하고 특화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카지노 49%에 대한 지분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레져단지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버섯재배단지, 축산단지, 먹는샘물등 총 6개하고 정선 몇개등 이렇게 해서 49%를 나눠주면 그 뒤에 참여한 사람들은 카지노 지분을 못받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 49%가 우선이라구요?

예, 그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체 업체가 안되고 극소수만 지정을 받았으니까 우선 카지노법인을 세워서 510억원을 가지고 세워놓고, 나머지 49%인 490억은 좀더 많은 민자업체가 참여하면 그 때 업체별로 지분을 할당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액 6억4,209만1천원보다 2억1,824만2천원이 증액된 8억6,03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은당초예산편성시 제외된 도비사업 6건에 2억5,943만원에 대한 편성분이며, 기타 항목은 과목경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처우개선비를 기정 655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255만원으로,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기정 2,372만6천원에서 230만원을 삭감한 2,142만6천원으로 편성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 환경보전사업 기술지도에서 토양검정사업은 기정 284만8천원에서 국비조정에 따른 104만8천원이 증가된 389만6천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60만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인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기정 773만6천원에서 316만 1,09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사환경개선 측정기구 구입에 따라 자산취득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6건에 대하여 2억5,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1억,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시범포로 3,263만원, 도비 979만5천원, 시비 2,283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재사업은 농기계 간이소독 시설 설치는 1,400만원, 도비 420만원, 시비 980만원으로 편성하여 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재사업인 육묘장 설치는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시비 2,450만원으로 편성하여 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부환경보전 시범사업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약재공급은 7,280만원, 도비 2,730만원, 시비 4,550만원으로 편성하여 무사마귀병 방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자체사업인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은 다른 시범 사업으로 변경코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삭감되어 2회 추경시 다시 계상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진과 우리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1개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역특성화 사업은 금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은 아가리쿠스, 신령버섯과 동충하초, 상황버섯, 약용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속지원입니까?

아닙니다. 1회로 마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대상지가 지정되었어요?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고랭지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산업경제과에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9,5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사업만으로 하고 저희들 소요되는 3,750만원에 대한 것은 산업경제과 유통특작계와 협의해서 약제 방재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음 추경에 3,700만원을 다시 계상해야 된다는데...

무사마귀병 방제업 약제는 산업경제과로하고 저희들 3,750만원은 우선 1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2차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금년에 무사마귀병 방제는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랭지 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랭지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 하더라구요. (청취불능)

저희들이 도로부터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무사마귀병 방제는 당장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금년과 같은 예산규모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운영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를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7급과 기능9등급 2명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수당은 신규로 통신직과 전기직에 대해서 위험수당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업무수당은 기정에는 35,000원씩 2명을 주던 것을 수당이 올라서 55,000원으로 계상해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석탄박물관 건립지 발간을 당초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과목에서 수용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이용 시설 위생검사 수수료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회에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박물관 입회비가 처음 입회할 때 협회 정관에 의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5,693만1천원에서 약10%정도 되는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건립지 발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비로 되어 있는 과목을 수용비로 경정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년중 관광객을 맞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휴관하는 날이 명절 이틀이죠?

예. 지금 추석과 설, 신정하고.

과연 많은 친척들이 오는 때에 그렇게 휴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박물관도 과연 설이나 추석때 휴관하는 건지, 그리고 또하나 석탄박물관 건립지에 관련해서, 개관1주년이 언제죠?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개관 1주년에 대한 제반행사 부대비용이 과연 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간략하게 사진전시회 형식으로만... 휴관일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립공원입장료로 대체하게 되면 휴관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년중 무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1월 1일하고 원래 월요일도 휴관해야 합니 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반으로 나눠서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 1주년 기념으로 건립지를 발간하고, 건립 1주년 행사 기념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증자에 대해서 안내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수준으로 1주년 할까 합니다.

풀보조금을 사용해서라도 행사를 추진해 보세요.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광산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석탄박물관 소관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