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제출) 가. 문화공보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0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차원에서 3,7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안내 책자제작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간연합 구입이 600만원, 시정소식지 제작이 2,250만원인데 이것은 총무과 반상회보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정소식지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퍼즐상품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정홍보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을 위한 시정홍보활동에 600만원, 시정소식지 낱말맞추기 경품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립합창단운영관리에서 162만원이 삭감되었고 합창경연도예선대회에 663만원을 삭감시켰고 시립합창단 단복구입 1,1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제보호구역 측량수수료 7필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가 국비, 도비가 계상됨에 따라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역시 도비가 1,500만원이 확정된 관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농구대설치사업도 도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체부장관기 전국중고핸드볼대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치불가 상태로서 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는 당초에 경기용품을 매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IMF시대이므로 빌리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 대회를 저희가 7월에 2,000명 정도 유치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를 1,796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고지대 전지훈련장 급수시설을 내무부 교부세가 3억5,000만원이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 예산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슬링합숙소 분양금은 분양이 안 된 관계로 1,796만2천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시정안내책자는 부당 가격은 1,000원 밖에 안 합니다만 20,000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백시 전체 세대수가 18,600세대인데, 어떻게 부수를 20,000부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제가 기획계에서 제작한 하나로 된 태백시민이라는 책자입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을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 과목에서 경정이 되고 기획계에서 만들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삭감이 많이 되는데, 일단 예산은 기획계에서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소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는 시정안내 책자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놓고 45페이지에 시정홍보 해서 1,000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3,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리고 밑에 홍보활동에 600만원.... 어떻게 갑자기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데 홍보예산은 전부다 더 늘어나....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시책홍보 예산 1,000만원은 이번에 의회에서 각 신문사 광고를 요구해서 의회광고료로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

의회광고라구요?

예, 강원일보, 도민일보....

의장단협의회에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광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사실 예산자체는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문화공보실장님!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 총 얼마나 되죠? 홍보책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책자구입은 전액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작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8,800만원 밖에 안서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시를 알리기 위한 관계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눈꽃축제 광고비로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내 책상에 보면 시에서 발간한 책이 있단 말입니다. 홍보책자가.... 안내책자를 보면 재질도 너무 지나치게 좋고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었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정안내 책자하고 밑에 있는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해서 2,000만원하고 2,250만원 해서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은 반상회보입니다. 총무과의 반상회보로 서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시정 반상회보를 시정소식지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이번에 다사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안내 책자하고 시정소식지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합쳐서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나온 책자만 해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시정홍보가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종류의 책이 저한테 두권이나 있더라구요.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그러면 이것만 해도 족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안내책자도 그렇고 시정소식지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정소식지는 신문이라고 본다면 위에 시정안내책자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44페이지에 시정소식지 퍼즐상품 해서 36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시정소식지 낱말맞추기 경품 해서 57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소식지가 총무과 반상회보 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시키고 과목변경을 해서....

360만원 삭감시켰으면.... 낱말맞추기에 360만원 세웠으면 결국은 19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낱말맞추기는 지금 현재 15명에 대해 상품권 3만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퍼즐로 할 경우에는 상품이 36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낱말맞추기로 할 경우에는 57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현재 15명에게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한달에 50만원 정도 상품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퍼즐상품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그런 것으로 나갔더라구요. 식기 같은 것이라던가 뭐 그릇종류로 나갔었는데 저희들은 도서상품권....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뭐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상품을 좀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좋지.... 예를 들어서 당선작이 많으면 추첨해서 몇 명해서 주어야지.... 다 주게 되면 그게 한이 있어요? 결국 받는 사람은 값어치도 없잖아요? 돈 1∼2만원짜리 받아서 뭐할 거예요. 상품을 제대로 주고 몇 명 선으로 딱 끊어서 정답자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상품이 상품다운 그런 것이 되어야지 개수만 많이 늘려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정홍보활동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너무 많이 섰어요.... 이상입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3,00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 확정된 후에 동네체육시설 신청지를 전부 받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사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다시 동네체육시설 설치할 자리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

예, 지금 장성도 들어오고 사조동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네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확정도 짓지 안하고 예산만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동은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후보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말입니다. 도비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속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은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시비 절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꼴이 되고 말이예요. 이 모양이 우습지 않아요.

이게 분담률.... 도비 분담률이 50:50인 사업이기 때문에....

장성1동에 절이 있는데, 도의원과 얘기가 되어서 도비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또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체육공원 그 상태로만 공사를 하고....

종교단체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 예산 자체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예산....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니까 우리 시 직원이 같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아마도 건설과 도로관계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 도로가....

그게 종교단체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한다....

아니, 종교단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절까지 가는 도로를 내니까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가 묻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설과 도로 나는 것으로 인해서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제가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동에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오더라도 일단 시의원과 얘기를 하고 또 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의원들이 도비를 따 오면 전부 도의원들은 그것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시비 보태지 말고.... 안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대사이상검사라던가 암검진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목배당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이상검사가 500명을 하겠다고 올려 보냈는데 중앙에서 예산관계로 금년에는 350명만 해라 라고 이렇게 목배당이 조정이 되어서 부득이 물량이 조절이 되어서 사업비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태백시에 위암이라던가 폐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500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명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200명은 암이 걸려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하반기에 가 가지고 물량을 조정을 다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작년도 예를 들자면 500명을 목표를 했었는데 목표량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물량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구성비가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50: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는 오히려 시비가 더 많네요. 그것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물리치료실 설치 장비구입에도 총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2,800만원이 아니예요.

예.

여기 우리 보건소만 어떻게 구성비가 시비가 더 높냐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번에 국비라던가 도비라던가 시비에 부담비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30:70으로 거의 그렇게 조정이 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물리치료실 설치장비구입 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짜리 장비라고 하면 고가장비이고 첨단장비로 봐지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실 장비는 단일 품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수십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서부터 200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있던가 아니면 의사 입회하에 간호사가 하던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물리치료실이 확대가 되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게 되면 저희 보건소 직제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부득이 공직자를 늘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용직으로라도 물리치료사를 안 쓸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적과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공보실, 보건소, 지적과 소관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