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안만 내부결심을 맡아놓고 익산시 처리를 봐가면서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만 해놓고 있습니다.

후보지도 저희 나름대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된다면 시 전체 차원에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없는 재원에 좋은 사업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성공만 된다면 쓰레기 혁신이 옵니다. 그런 포부에서 놓치기도 아깝고 성공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익산시의 자금관계, 그리고 그 처리과정을 내가 한두 달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현이 어려울 때에는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이것을 잡고 있어서 자금이 들어가고 행정낭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망해 가면서 성공적인 여부를 실질적으로 기대 하면서 차분히 해야지 이것을 끌고 있다고해서 재정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20개 사항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될려면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시고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승인안되면, 검증안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사실상 이것이 이제 익산시가 자금관계가 이주 중에 또 얘기가 된다니까 자금 이루어지는 것보고, 또 거기 현지법인이 자금이 되면 법인설립이 되고 추진과정을 놓치지 말고 보면서 내 욕심은 그렇습니다. 놓치지 말고, 익산시가 과연 성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런 검증을 같이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놓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 이것이 행정이 낭비되고 돈이 든다면 빨리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켜보면서 성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들 애로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큰 뼈다귀나 꼬막껍질 같은 것은 식당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개나 돼지가 못먹잖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봉투에 넣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육장에서, 농가에서 선별요원들이 선별해 가지고 사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대소사 때 상주나 집에서 음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식산업에 대한 관리부분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쓰레기처리행정에 있어서 질의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관해서 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할려고 합니다. 잠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과장 변원순

선서서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행정추진사항 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복지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복지회관건립, 노인복지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중산층으로 이끌어서 지역문제예방을 치료하고 사실적 매체로서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합니다. 건립현황은 위치가 남구 월산동 393-8번지, 389번지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638평, 연건평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은 7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사업프로그램이 구별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5,231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4억6,569만6,000원 시비가 10억8,662만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0년대 6월 19일에 신축에 대한 내시가 되었고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회복지관 건축가능 후보지 시유지, 구유지를 30일 한 달동안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파악을 남구 세무서에서 했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신청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유지 시유지를 상대로 예정지를 물색했으나 적당한 지대가 없고 지가가 워낙 비싸고 해서 이제 위탁방침을 세워서 남광주세무서에 비영리법인 현황을 파악해서 신청 공고안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1차 회의를 했고 사회복지관 신청에 따른 결과통보가 이제 들어와서 잘아시다시피 양림동, 한국기독교회에서 신청하고 또 일신교회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현지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결사유는 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는 신청부지기준이 미달되었고 기독교침례교에서 신청한 곳은 지대가 높아서 노약자나 시설 토지형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사회복지관 신청에 따른 재공고를 10일간, 9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구정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11월 25일날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보고 또한 보완자료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자료 내용이 건축법에 사실상 두 군데가 현재위치로서는 건축법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가 보완요구를 해서 그 대책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12월 5일날 마치고 이어서 신청에 따른 결과통보를 12월 9일날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자 허가신청서 취하원을 신청법인에서 시로 전달을 했습니다. 취하원은 뭐냐면 사회법인 취임 이사장 등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규정에 안맞다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허가신청서를 또 1월 30일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를 2월 4일날 받고 자료요구 사항은 학교법인정관일부, 기본재산용도변경 입증서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설립 허가신청서류를 2월 5일날 보내서 2월 26일날 법인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지에 대한 설계를 3월 중에 완료가 되고 도로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를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입도로를 공원시설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비용도 해당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9월 중에, 완공일도 9월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노인복지관건립입니다. 노인들의 공간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노인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어 노인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남구 월산동 614 - 4번지 23필지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월산 5동, 4동 사이에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말부터 금년 12월 3일까지 해서 노인복지관이 건립되겠습니다. 부지는 2,391평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수련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바닥면적이 119.2평, 연건평 253.2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운영 개요는 기계시설창고가 21.8평, 1층이 주간보호사, 물리치료실, 사랑의 식당이 115.7평, 2층에는 의예실, 취미실, 생화학실, 상담실 등 115.7평 해서 25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927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3억2,463만7,000원, 시비가 3억2,463만7,000원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남구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안을 97년 6월 28일에 마련했고 7월 16일날 청소년수련관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회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를 통해서 적지건축여부, 도시계획결정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월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및 토목설계용역을 97년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용역을 맡았고 용역기간은 97년 4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근린공원변경 승인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축설계용역을 97년 7월 30일날 해서 입찰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공고를 해서 선정한 전원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편입부지와 개설도로측량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월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시 녹지과로 제출하고 10월 4일날 올려서 설계를 마쳐서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납품을 11월 10일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부지와 공사설계서도 11월 2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11월 20날 해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실시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11월 26일날 신청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건립부지 무허가건축물이 여섯 세대가 있어서 11월 30일까지 이것을 다 이주를 해놨습니다. 노인복지관 국고보조교부신청을 12월 12일날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실시인가가 금년도 1월 19일날 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축협의회의 구성을 1월 16일날 했고 노인복지회관건립협의회 완료를 금년 2월 10일날 마쳤고 건립부지내 지산분묘처분 6기는 연고자가 있고 3기는 옮겼습니다. 일부 안된 것은 연고자에게 분묘이장을 이달 중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발주 의뢰를 회계과로 3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4필지가 단지내에 있는데 2필지는 보상을 했고 2필지는 협의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인복지회관 착공을 이달 중에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도 3월 중에 하고 준공예정일도 11월 달로 에정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들 생활공간이 없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련관마련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부지는 역시 월산동 170-7번지 근린공원 내에, 기간은 3개년 계획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부지는 2,392평 내에 들어가게 되겠고 대지면적은 690평이 되겠습니다. 연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308. 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상담실, 실내집회장,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휴게실, 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6억3,3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국비가 5억 구비가 1억6,864만원이 되어서 6억6,864만원이 되겠고 조성비가 2억1,500만원 그리고 건축비가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으로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여금 연차별로 수급계획이 표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건립보조금 교부신청을 96년도 12월 24일날 했고 수련관과 노인복지관건립 교부결정이 96년도 12월 28일날 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 보조금예산이 97년 10월 26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차년 추진사업비 건축비를 6억6,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억3,439만원, 시비가 1억6,500만원, 구비가 1억6,500만원 해서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장비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1월 22일에는 수련관 기본설계와 실시용역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용역입찰시행 시공자선정을 2월 19일날 했고 수련관건립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을 금년 3월 2일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용역설계 이것은 3월달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조금교부결정이 우선 이번에 추경관계로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우선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련관사업을 보조교부결정을 통보해서 사업규모와 추진일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 토지정비공사도 하고 공사입찰도 하고 공사시행, 착공, 감리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 그 부지내에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월산동 614-1번지하고 614-4번지 여기가 어디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실에서 보면 맞은편에 라인아파트 오른쪽에 완만한 지역입니다.

라인아파트 바라보는 새로 뚫린 도로쪽 말고 그 반대편 도로쪽입니까? ○

수박등 넘어 거기에서 들어가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점유하여 살고 있는 의회에서 보면 뒤에 절개지 같이 움푹 파인데, 옛날에 채석장을 했는지 토취장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말입니까? 민간인집이 몇 개 있고 개도 키우고 한 데 거기입니까? 그러면 주진입로라면 신우아파트에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토목공사 안해도 뒤에 절벽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

그래서 설계에 포함되어서 토목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할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된 것이 3-1, 이것 한 장이죠?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 (예) 위원님들이 방금 자료가 도착해서 보느라고 못찾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