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위원님들께서 바쁘실 줄 믿습니다. 임기말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지역사업들,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지역민에 대한 민원처리들, 그리고 봄철을 기해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있을텐데 연일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혹 정권이 바뀌고 또한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남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 가지고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나와주심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쓰레기행정, 또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과 주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함께 배석하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의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자리가 안되고 뭔가 결론이 나와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남구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틀이 되기를 본위원장으로서 희망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적극적이고 진실한 답변과 구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1.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 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재술 청소행정과장 이지형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폐기물처리 종합행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국장님과 과장께서 어떤 분으로 준비하셨습니까? ○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준비하셨다는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폐기물처리 종합행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처리장 조성계획, B.M.S 추진사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조성계획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책임처리토록 하여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위생매립장을 조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주민합의를 통하여 최적지에 입지선정과 처리장시설 현대화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소각.퇴비화 등 종합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지역의 최대한의 수혜조건을 제시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5만평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당초 매립장 조성비 중에서 국비 50%와 시비는 시설비의 30% 지원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 8월 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96년 8월 27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내역과 같이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조사는 7개소에 대해서 현황과 같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후보지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우수 예비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수 예비후보지 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광주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1만3,000여 명과 덕남동 주민 285명이 진정서를 구청과 시청 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선정된 2개 후보지 즉 덕남, 향등 입지결정을 위한 주민협의가 곤란하고 또 많은 소요예산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비.시비 지원액이 매립장시설비의 국비 30%, 시비 30% 중 국.시비 지원액이 약 74억, 덕남 5 후보지가 74억, 향등 후보지가 약 117억이 되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B.M.S시설 추진사항을 관망하면서 타 구와 공동조성목표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B.M.S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5만평 규모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B.M.S시설을 유치하면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 쓰레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면적은 1만6,000평이며, 소요예산은 1,240억으로 B.M.S사 자부담이 1,200억, 부지매입비 시.구비로 해서 40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일자 별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과 동시에 일자 별로 나열하였으니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익산시 B.M.S를 환경부 검증을 받고 익산시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B.M.S 시설자금 확보 후 추진협의회를 즉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B.M.S시설 입지선정 및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약 30%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2차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에는 수거업소 수가 143개소, 현재 수거량 약 3톤, 수거차는 2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2월 9일 이전에는 광산구 사료화공장에 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반입료는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10일 이후 화순군 동면 구암농장에 가축사료로 현재 무상반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확대를 실시하고 시행시기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확대했을 때 약 1일 6.2톤 정도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200만원 아파트의 중간수집통을 사주기 위한 예산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 감소로 매립비를 절감하는데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월 평균 반입료 311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쓰레기종합처리사안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소위 환경부에서 기술검토.검증할 수 있는 20개 사항인가 있었다고 했지요. ○

예.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네요. ○

지금 자료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이속에 들어 있어요? ○

답변온 것은 못드리고,.....

답변온 것을 줘야지,.... ○

답변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검증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20개 항목이 와서 저희들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B.M.S사에 바로 제출토록 했는데 현재까지 안온 이유는 자금확보가 되면 바로 제출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은 안되고 돈이 돼야만이 답변서를 보내주겠다. ○

바로 환경부에 제출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금확보가 되었는데도 검증서가 안와 가지고 그때사 보내주면 그때사 검증하는 절차, 그 시간적인 공간은 결국에는 못한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러면 그 B.M.S사 측에서 답변서를 자금확보가 된 다음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레터가 와 있어요? ○

예.

그것도 이 자료속에 들어 있습니까? 자금확보가 오게 되면 답변서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요.

보충자료 6쪽에 있구만요.

아니, 거기서 온 공문이 온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 내용이 온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6쪽에 있습니다.

아닌데, 봤어요.

6쪽요? 어떤 자료요?

자금에 대한 얘기지 답변서를 언제 보내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

5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폐사는 자금완료되는 대로 이 건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그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환경부가 요구하는 검증자료를 언제까지 보내겠다는 내용은 없지요. ○

그 내용은 딱 떨어지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괜히 말을 만들어서 하시네요.

좋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자료는 없지요?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래요.

왜 없습니까? ○

우리가 보낸 촉구 공문에,......

그것은 유추해석이지 레터 상으로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

지금 5쪽에 있는 것이 저희들 공문을 촉구를 한 바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후의 레터가 5쪽, 6쪽,......

5쪽, 6쪽을 봐서는 자금확보가 되면 환경부에서 검증요구한 내용20가지를 답변서를 보내겠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

없습니다.

좌우지간 돈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호 위원님께서는 20개 항에 관한 그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자금확보가 되면 그 답변서를 검증자료답변서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좋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그러면 다른 자료요구사항 없습니까?

답변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했던 봉선택지개발 건에 관해서는 문서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 건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고 누락시키고 고의성이 없지 않아 많이 감지가 됐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자료 속에서 고의적으로, 지금 입장이 곤란한 공문이라든가 문서를 자료유출 안 한 것 체크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호 위원님 얼마나 체크됐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익산시가 된 걸 봐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건 통상 쓰는 답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

계약 당시에도 익산시가 1순위입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만약에 안했을 때 우리도 안할 수 있겠습니다. ○

저희들은 그렇게 관망하고 있거든요. 수회걸쳐 공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3월 20일 되면 자금회사에서 확정해서 지사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익산시가 돼가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남구도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만약 익산시가 어떠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안했을 때 우리 남구청은 할 의향이 있냐, 아니면 우리 남구청도 같이 따라서 안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기술적인 환경부의 검증만 된다면 저희는 매립장조성이 너무 힘겼기 때문에 추진해볼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계약을 선정할 때 익산시가 1순위고 남구청이 2순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 내용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남구청으로 연결될 것인데 우리 남구하고 계약할 당시 남구청에서 의회하고 어떤 내용이랄지 지역민의 민의에 부닥칠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파기하겠다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최홍규 위원님이 좀 부족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계약서는 두 가지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 계약서는 시설설치 및 운영 계약서라고 그랬거든요. 남구청과 B.M.S사하고 시설설치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에 따른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어떻게 됐나면 효력발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명날로부터 유효하고 유효기간은 본시설의 가동부터 25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두 가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25년간 유효하고 또한 가동일로부터 25년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가동을 어떻게 하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동하면 35년간 유효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설치에 관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부분에 있어서 자금확보가 되어서 몇 개월 이내에 땅을 확보한다 라는 계약이 들어가고 B.M.S사에서는 자금확보부분에 있어서 계약일로부터 가능하면 1년, 이렇게 계약이 돼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일로부터 25년 후가 종료시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자기들의 제반적인 단계에 관한 부분들은 모두 계약기간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파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이걸 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30년 뒤에나 계약서 들고와서 자금확보 됐으니까 우리가 설치할란다 빨리 땅 내놔라, 이 검증된 내용자체가 신종오염물질이 나오고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대 또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쓰레기 신기술이 나온다든지 쓰레기 자체가 금덩이처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메탄올 자체가 희소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 계약서를 들고와서 빨리 할란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계약서가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잠깐만요,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이것은 약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까지 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온 공문으로 봐서는 내일 모레 익산시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6월까지 지켜보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의회나 구청에서도 다시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지 이것을 계약서와 깉이 10년, 20년을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불가능했을 때는 계약서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파기할 수 있습니까? ○

파기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계약조항에 의회에서 안된다 했을 때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하는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지사라도 우리나라에 설립할 때는 외교상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없이 요즘 말하는 해외언어연수니 하는, 승인도 안난 가짜 회사로 볼 수 있는 거에요, 뭐에요? ○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현재 B.M.S 지사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이 계약관계에서 외교채널로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조건을 갖춰가지고 지사라도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계약할 수 있었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면 어용지사하고 체결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B.M.S 코리아, 한국지사를 가보셨어요? ○

윤계장하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B.M.S 코리아가 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익산과 남구에 설치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한 두명이 사무실 차려놓고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가 아니면 B.M.S에서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위한 지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지사를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무역이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승인이 나가지고 지사가 설립되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냐고요? ○

......

과장님,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을 하십시오. 보충자료 보면 자금지원회사인 실리콘 테크놀리지그룹으로부터 익산 및 광주 B.M.S 프로잭트 자원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자금이 아니라 다른 금융그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화폐안정,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투명성 있는 정책,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개선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적인 확실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확실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국제적인 어떤 확실한 신용도를 가지고 외교채녈을 통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외교적 문제도 될 수 있고 책임소재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 점도 생각해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

......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과장께 묻는 내용은 사업을 할려면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사소한 입찰을 하더라도 그 회사의 건실성이라든가 증빙서류를 넣어가지고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쓰레기정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이론상으로 검증도 안되고 한 번 봐본적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이것은 유종근 전북지사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대충 확인한 사항을 전북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M.S 이 사업이 애물단지로 등장해 가지고 우리 남구청 집행부의, 특히 관계공무원이 고통을 겪은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청장이 너무나 의욕을 가지고 앞서나가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 것 같아요. 문제는 처음에 발단은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 그 분이 경제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무주리조트니 새만금개발이니 한다고 했는데 B.M.S도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북 익산에서 그걸 추진한다 하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생각해볼 때 앞으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주민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참 좋아요. 앞으로 큰 수익성면에서나 쓰레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겠다 해서 쌍수로 환영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도와드려야 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장께서 그 동안 충분한 여론이라든가 사전정보수집 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흘러들어오는 정보만 가지고 전북 익산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탁상공론식으로 무조건 밀어부치면 된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어요. 의회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B.M.S사라는 것이 유령회사인가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이런 것을 거쳤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없었어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론수렴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도 한 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분위기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고 실무진의 태도나 답변을 들어볼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자연보호단체나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그때 이미 삼척동자도 이건 백지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청장은 계속 밀어부치다 오늘날 이런 결과가 도래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쳥장 책임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늦지 않았어요. 또한 후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공만 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인접시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관망하고 정 이것이 필요없다면 해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당장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봐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현재 모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코트주식회사로서 미국 10대 기계설치회사 중 하나이고 9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 2억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실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환경부에 요구한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우리 구청에 담겨있구만요.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됐다는 거에요. ○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의 기술적 검증의뢰를 했고요.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핵심적인 것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남고 쓰레기를 잘 처리했더라도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다면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맹독성 가스가 나오고 그런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

97년 5월 9일자로 건의했습니다.

97년 5월이면 아직도 안왔어요? ○

그래서 환경부에 20개 항목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B.M.S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여기서 올려준 것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보완요구가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

업무보고드린 것이 일정별로,....

거기서 추려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5월 9일날 건의를 했고요, 5월 30일에 보완요구가 왔고요. 97년 6월 3일날 구에서 환경부에 대한 보완요구 자료를 B.M.S사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라고 왔습니까? 그 뒤로 소식이 끊겼죠?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한 것이 일단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이 해야지 발언권을 줬다가 위원장이 진행해 버리고 그러면,.....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해당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 실무자 이 사람들은 희생양입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내놓은 이유도, 성실한 답변자세도 일부분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전제를 하면서 소위 B.M.S.K에 대해서 현지법인이 아직까지 설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인 설립이 안되어 있죠? ○

예, 안되어 있습니다.

홍은자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치동에 빌딩사무실 얻어놓고는 있지만 법인설립도 안되고 최소한 B.M.S사라고 하는 국제적인 회사에 현지 법인으로서의 정확한 검증, 인정이 안되어 있죠? 단 레터상으로 서로 인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본사의 실체도 레터상 주변사람들의 얘기로만 오고 가는 것이지 현지 확인이나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이 회사의 신용도나 실체의 모든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

그것은 레터상으로 공문으로,...

레터상으로 오고 가는 것이지 미국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아보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확인절차는 못해보셨죠? ○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부, 의회, 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B.M.S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또 실험, 검증, 이와 관련된 환경의 유해성, 이런 것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문서상 나와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가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죠? (예) 보냈는데 회신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익산시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지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연장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없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정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류상에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뢰성이 없다는 거에요. 레터상에도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된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실천이 안됐다는 거에요. 10쪽을 보면 “정두채 청장님! 폐사의 긍정적인 노력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전달받길 바랍니다. 귀하로부터 서면승인을 받는 대로 바로 통지하겠습니다.” 이 날짜가 97년 9월 26일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쪽에서는 금방되는 것처럼 레터는 넘어옵니다. 여기서 정두채 청장이 승인만 해주기를 기다리는 레터도 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승인을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다가 보내면 또 소식이 없다가 조금만 기다려라 확신한다 우리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레터만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게 끌려가면서 사정하면서 행정을 구걸하는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계약이후 우리는 계속 레터상으로,....

좋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원인도 그렇고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식 행정은 그 날짜를 정확히 지키죠. 세계에서 신용사회로 당연히 톱을 끊는 나라가 신용을 어기고 계속 거짓말하고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 사정하고 끌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온 것도 3월 20일은 확실히 된다.

과장님,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끌려가고 있는 사유는 인정은 하지요? ○

제가 이 말씀만 드릴께요. 최근에 레터가 3월 20일 내일 모레 아닙니까, 우리는 6월로 못이 박아져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두 번 이에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놔버리면 어떤 분한테 당할 것 같고 들고 있자니 뜨거운 감잔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서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끌려가고 있고 사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

실제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알아요. 현재 자금문제를 레터상을 보면 우리를 인정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벤처기업형태인데 자기자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죠? 금융그룹의 지원을 받는데 금융그룹에서 오는 레터를 보면 어떤 신뢰성보다도 IMF 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제적인 신인도가 상향조정되지 않고 항상 변수가 있다고 보시죠? (예) 확실성을 기대할 수 없겠죠. 레터상을 쭉 보면 IMF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여건이 전제가 되면서 회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6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또 그쪽 금융회사에서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IMF 상황은 끝나가는 종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이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언제 되겠어요? 참 세 살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가 청장임기가 6월 말에 끝나가지고 현실성이 없으면 바로 끝나겠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새로운 청장이 와가지고 자신있으면 추진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 자신있게 추진할 자신있어요, 없어요? 현 상황 속에서 자신있게 추진하겠어요? ○

추진보다도 성공적으로 익산시에서 끝나고 환경부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나면 저희 구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그것이 안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자신 있어요? ○

이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주민들한테는 며칠까지만 안내도 과태료 탁탁 부과하는 남구청 행정이 이렇게 끌려가고 사정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입장 곤란한 일까지 당하면서까지 단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에요. 독선! 독선때문에,.....내가 답변을 못할 질의를 하면 답변을 안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주의, 실적행정주의, 소영웅주의 이런 점에 의한 표본입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없어요.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해가지고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고발당할 수도 있고 해서 해제신청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의회하고 말장난하면 끝난다는 생각 속에서 결단을 안내리는 거에요. 그럭저럭 임기말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이겠죠.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방조하고 따라하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다음 고재윤 위원님.

익산시가 하는 일이 곧 끝나고 그걸 봐서 6월 30일까지 통보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가 끝나는 것을 봐서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상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별 미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가 반대를 하면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익산시 하는 과정을 봐서 전망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조치를 할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론을 내릴랍니다.

최준휴 위원입니다. 봉선택지개발 사업부분도 계약관계, 이것이 정책입안과정부터 쭉 일관되게 질의를 했었고 결과는 해지통보만 기다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반면에 이것도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느정도 성공률이 되겠는가 솔직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성공이 안된다고 했으면 당초에 건의도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리청에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자치단체의 역량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타 시.군.구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이끌려 간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B.M.S사하고 계약관계가 정당한 국제적인 게약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당한 계약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정당한 계약인가 의문이 없잖아 듭니다. 물론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간에 이익과 불이익에 처했을 때 거기에 상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 붙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계약에 많이 치중한 것 같고 시설설치계약 문제 이런 것은 많이 나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계약이 원만한 계약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살펴보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

앞으로 일이 될 때는 공정이라든가 언제까지 기한이라든가 재차 협의를 해서 계약,....

처음에 의회와서 답변하실 때 이것이 가계약이냐 본계약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제간에는 가계약이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부조항계약을 차후에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들어볼 때 청장이애당초 의지를 갖고 시작할 때는 다른 구에서 이 정보를 알면 뺏겨버릴 것 같은 그런 입장, 누가 알까 무서워 나만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어서 안하겠다고 다른 구에 팔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도 우리 국장님이 들으셨는가 안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의지를 갖고 1,20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인데 엄청난 기대에 부푼 사업인데 추진과정을 보면 거기에 못미치지 않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회사자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남구자체에 해외출장비라든가 국내여비 다 되어 있죠. 이런 엄청난 사업에 출장을 한 번 가서 현지담판을 치른다든가 해서 의회에 속시원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유야무야 흘러가 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

지금은 돈 들여서 현지 출장을 갈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령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에 확인을 해서 유령회사가 아니고 미국내 10개 스코트사의 중요한 회사이고 1년에 200억불 이상 순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허황되고 상대가 없고 유령,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없는 살림에 경제적으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누구의 명예를 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적인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일정한 기간 성공여부를 검토해서 파기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우선 쓰레기난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고 구비확보 등등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마다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국가적으로, 우리 구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아까 대충 얘기는 감은 잡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B.M.S사에서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답변할께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무자에서 생각했고 결정권자의 생각이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구의 의사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트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익추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상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있지 않느냐,...... ○

끌려간다고는 것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

우리가 일정한 돈을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으면 몰라도 지금 돈 손실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외국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전북 유지사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 지사, 옆 기관 신뢰를 하고 따라가면서 지켜가면서,......

국장님! 뭐 손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금전적인 손실만 말합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40억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서류가 이만큼 쌓일 때까지 행정적인 손실도 대단히 큽니다. 물론 결과는 이것이 성공이 되면 그 이상의 몇 배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우리 선발주자인 익산시에서 과연 20일까지 기다리다 보면 자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뭐든지 잘 될 것이다. 희망 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고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체구민의 뜻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것도 또다시 정말 현금적인 차원은 그렇게 많이 손실이 없다 셈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손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처신을 잘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가급적 B.M.S는 오후에 쓰레기매립장 건과 음식물쓰레기는 오후에 하기로 합시다. 지금 12시거든요. B.M.S에 관련된 것 간단하게 나종천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에 확실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의문투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이 성공적으로 잘돼서 빨리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익산시에서 곧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곧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작은 되어 가지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자체가 성공리에 끝나질 것인지는 미지수이잖아요. 적절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의원들 몇 분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행해서 여러분들도 절차도 보시고 진행하는 과정도 관심있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마음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물론입니다.

한 가지만 뭍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B.M.S에 관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싹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덕남하고 향등 두 개 후보지를 두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더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B.M.S 사의 내용을 봐가면서 하려는 것이지요? ○

B.M.S 사는 별개고 우리가 기본적인 매립장 관계는 해야 할 과제입니다마는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주민들 반발도 많고 각 구청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반발은 여기 많이 나타나 있고 그런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진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침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만 그렇지 않고 다른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광역시에서 떠맡아야 할 것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있게 보시도록 하는데요, 지금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덕남후보지하고 향등후보지 두 개를 놔두고 평수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거든요.

지가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것은 거리 관계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금투자가 공사비가,......

그래도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지가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많이,...... ○

도로진입이라든가 기반시설관계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당연히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 선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에 민원이 많고 거기 처리해 가야 할 내용들이 감안이 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거 주택문제라든지 주민의 반발에 대한 피해보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차후로 쓰레기반입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착수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처리해 가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여기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받들어서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오후에 다시 제가 쓰레기매립장조성 건에 관계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에 앞서서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해 보고 넘어갈랍니다. B.M.S사하고 스코트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스코트 사가 모사입니다.

그럼 모사 스코트사하고 B.M.S사하고 관계부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B.M.S사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미국내에서 금융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 에 관해서 외무부라든가 통상산업부 또는 환경부 아니면 요즘 안기부 같은 해외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데 서울 중앙부처의 자치단체로서는 외국정보에 관해서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해 주라고,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기술도라든가 의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의 신임도나 또 자본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떠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제공 되면 확인하는 정보망이지,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확인을 의뢰한 적 있냐구요? ○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B.M.S사가 자사라는가 왜 부가적인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기술적인, 제반적인 검증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서로 간의 남구 같으면 남구의 재정력이라든가 남구의 인구라든가 하루에 쓰레기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청장의 싸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다든가 B.M.S사로부터 B.M.S사가 갖고 있는 현재 신용도, 미국내 평가기관에서 나온 이런 부분이 첨부되어 가지고 계약이 왜 안되었고 그냥 왜 바로 계약만 했습니까? ○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요. 이것은 스코트사의 모회사가 인정이 되고 거기 회사 하나의,......

스코트사가 B.M.S사의 모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거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은 최근에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계약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

당시는 전북에 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옆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

그렇습니다.

유종근 지사가 아니면 전라북도 익산시 시장이 하니까 같이 부화뇌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재풍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B.M.S사와 계약이 지금도 유지된 상태에서 상당히 포기가 아니라 앞으로 될 가망도 많이 있는 것이고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병행해서 예를 들면 입지선정이나 예를 들면 추진협의회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할 예정입니까? 오전에 고재윤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안만 내부결심을 맡아놓고 익산시 처리를 봐가면서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만 해놓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나 이런 것은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지요? ○

후보지도 저희 나름대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된다면 시 전체 차원에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참 구청장의 확실한 결단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포기된 상태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질타성발언을 많이 했지만 저 역시 그런 감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질질 끌고갈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편하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휘말려가지고 헛되게 시간을 허비 않고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없는 재원에 좋은 사업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성공만 된다면 쓰레기 혁신이 옵니다. 그런 포부에서 놓치기도 아깝고 성공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익산시의 자금관계, 그리고 그 처리과정을 내가 한두 달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현이 어려울 때에는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이것을 잡고 있어서 자금이 들어가고 행정낭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망해 가면서 성공적인 여부를 실질적으로 기대 하면서 차분히 해야지 이것을 끌고 있다고해서 재정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20개 사항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될려면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늘 염려하시고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승인안되면, 검증안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사실상 이것이 이제 익산시가 자금관계가 이주 중에 또 얘기가 된다니까 자금 이루어지는 것보고, 또 거기 현지법인이 자금이 되면 법인설립이 되고 추진과정을 놓치지 말고 보면서 내 욕심은 그렇습니다. 놓치지 말고, 익산시가 과연 성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런 검증을 같이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놓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 이것이 행정이 낭비되고 돈이 든다면 빨리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켜보면서 성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놓치기는 너무 아깝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실현불가능한 것도 같고 그래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그 말씀이지 요? ○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여하튼 마음의 준비는 해놓고 기다려도 기다려야지 그것이 될 것이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낭패가 되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재풍 위원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사실은 B.M.S가 추진해서 설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다 좋아할 일인데 사실 지금까지 끌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같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만 믿고 있다가 99년까지 운정동이 매립장이 완료된다면, 그 시설하는 기간도 만약 된다고 했을 때 시설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현재까지 밀려오다가 국장님 말씀같이 어떤 기대에 의해서 좀더 기다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매립장 설치나 이런 과정에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1안, 2안 만약에 그게 안될 때그게 되면 좋고 만약에 안될 때는 어떤 안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쓰레기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안재풍 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차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면 시설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익산이 3월이면 안이 나오겠지만 또 연기될 수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남구에서 전반적인 쓰레기도 확보는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확고부동하게 전부 서 있다면 사실은 남구 우리 하루 쓰레기가 1,000톤이 필요하다면 광주시 전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구에서 발빠르게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도 의미가 깊다고 봐집니다마는 이것이 지지부진 늦어졌을 때 타 구에서 이미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쓰레기확보가 또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것도 대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쓰레기가 만약에 다른 타 구에 이미 매립을 설치해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완공을 한다면 그때 쓰레기부족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달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장님과 협의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루에 생긴 양이 약 240톤으로 봐집니다마는 5개 구청이 시 단위로 1,000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말씀 이것이 성공한다면 각 구청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협의를 했고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각 구에서 각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매립장을 만든다고 해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제 수거비용, 그리고 또 거기에 매립하는데 톤당 만 얼마씩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설혹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계속 매립장을 만드는데 비용을 안들이고 이리 할 수가 있다 시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 신도심의 400톤 소각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에너지비용이니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 비용을 줄이고 이리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본위원 말씀은 이미 시설이 되어 버리면 그만큼 재원이 우리 구재원이 아니더라도 시재원이라도 막심한 손해를 보거든요. 묶여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남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문제로 봐지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러야만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남구에서만 매달려서 하다가 성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문제에서 우리 지원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은 그겁니다. 물론 그 동안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 어떤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 지원 내지 시에서 거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옮겨가야만이 이것이 원만히 풀리고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덜 추궁을 당하지, 우리가 전부 잡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시차원의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다 그래서 물론 이런 중대한 문제니까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할 일이고 업무분담을 해서 하면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해서 시도 협조받고 환경부도 협조받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그런 협조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 입장도 이것은 성공여부를 사실상 의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해서 각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진전이 없습니다. 광산에서 그 넓은 지역에서도 두 군데를 놓고, 임곡에다 결정을 했는데 민원에 부 딪쳐서 손들어 버리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청도 사실 어려운 사항에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는 쓰레기매립장설치위원회가 이미 가동중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실상 B.M.S가 예산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 남구에서 할만한 장소가 없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계속해서 부딪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설상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 지역적으로 남구에서는 들어갈만한 자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남구는 지역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데는 넓은 지역이 있거든요. 임야같은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남구에서는 사실 돼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추진과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그 문제에 부딪쳐서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야 집행부에서 다 염려하시겠지만 이런 계획들도 역시 충분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만이 그것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문제들을 집행부는 폭넓게 단순히 익산에서 성공하면 우리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만 입지선정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난관에 부딪치니까 그런 문제까지 폭넓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범석 간사님.

지금 집행부에서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위해서 타 구보다도 발빠르게 활동을 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먼저 발전적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오전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듣고 한 가지 느낀 바는 지금 이 일을 착수하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절차나 진행상황이 신뢰성과 신빙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과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연결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빠졌는지 먼저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에 지금 현지법인 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분의 신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

신분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과 같이 전북의 유지사님이 잘 아는 처지고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였지 우리가 현지 에도 못가고,......

알았습니다. 다른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전에 확인했어요. 전무해요.

전무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의심이 들기 때문에 신빙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결여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잘되면 어련히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안됐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는 오전 동안 계속 질의.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산의 낭비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돈을 투입해서 예산의 낭비가 안됐다는 그것 뿐만 아니고 내외적으로 또 무형으로서 엄청난낭비를 할 수 있는 개제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춘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대체 상황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못한다면 엄청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청장님이 오시겠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상황을 가장 직시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기존에 의심 나고 이런 상황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최고 결정권자인 청장께서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북의 익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 의지가 우리 구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모방도 좋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남의 밥상에서 저희들이 주워만 먹으면 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발빠르게 하는 것이 원래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쪽에서 무조건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수렁으로 빠지면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청장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 건에 관해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본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최근에 온 팩스내용이 98월 2월 27일 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면 98년 3월 20일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만약에 어떠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참으라든가 다 됐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안됐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익산시 부분이 불투명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익산시가 자금도 확보 못하고 전망이 불투명 할 때는 해약을 해야지요.

그 이야기고 아니라 포기하자니 아깝고 좀 기다리니 될 것 같다는 기대심리도 있어 가지고 3월 20일 이 넘어가 가지고 애매한 팩스내용을 레터가 도착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그러나 이게 이게 해약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이익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익산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남구사업에 대한 자금조달도 금년 6월경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추진과정이 잘 되어가지고 바이오매스시스템사에서 남구하고 계약관계가 성공리에 추진되었을 때 부지매입 건도 남구에다 사실상 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화학공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라는 공장의 성격으로 말썽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광주시에다가 이 건이 성공리에 되면 우리의 공로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공과를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부지는 광주시 차원에서 다루고 그렇게 방향이 될거 아닙니까? 역으로 이것만 믿고 하다가 안됐을 경우 여기 신문에 나왔듯이 현재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광주시에서 구청에 떠넘기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쓰레기가 갈 곳이 없잖아요. 이 공장을 짓는데 1년 사이에 될 것도 아니고요. 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과 반발이 더 증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된다고 할지 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력투구할테니까 남구쓰레기만은 다 받아주라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하면 될거 아닙니까, 바이오매스처리가 잘되면 광주시 쓰레기를 다 받아주고 그것이 처리가 안됐을 때는 남구쓰레기를 받아주라 그런 얘기가 지금부터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정이 99년 말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전망은 그렇습니다. 상무동에 400톤의 소각이 가동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자원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굉장히 줄어집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갈거 아니냐 아렇게 봐집니다. 물론 매립장이 차버리면 5개구가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시장님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존의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각 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다른 쓰레기매립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사표현을 본회의 의결로써 하면 청장께서는 이 계약에 관해서 폐기할 수 있습니까? ○

물론 계약조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회나 기타 법령,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할 때는 취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산시가 성공리에 하게 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조성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죠? ○

각 구가 똑같습니다. 대충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현지를 가서 적지를 본다든가 서구에서 하고 있는 대촌동호 경계지역에 예정지구가 있어서 한 번에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실무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B.M.S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 국비보조금 관계가 사실입니까? ○

환경부는 광역시단위는 광역시단위로 비용을 주지 각 구단위로는 주기가 어렵다 그 얘깁니다. 전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광역단위로 시가 들어가야지 왜 구청이 너도 나도 나서냐 이 얘깁니다.

예, 유희경 위원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시스템 공장을 우리 남구 관내에다 설치한다고 가정할 적에 부지나 입지선정, 주민반대 등등의 벽에 부딪혔을 때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떠넘기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

물론 주민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20개 양이 충분히 해소될 때는 기존의 매립장보다 유리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엄청난 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주시와 절충해서 시로 떠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원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에요. 이게 첫째 목적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증만 제대로 된다면 구태여 다른데로 갈 필요 없죠.

다른 위원님 질의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남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나 됩니까? ○

전체발생량 57톤 정도 되고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약 3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3톤 정도는 재활용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음식물쓰레기가 분류가 잘 안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3톤이라면 10%도 못된 것 같은데요. ○

30%를 봤을 때 남구 25만 전체를 보고 얘기한 것이고 3톤 정도 하는 것은 의무화 사업장하고 식당,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17개소 수거한 것이 그렇고 구민까지 분리수거를 전체 할려면 엄청난 교육과 홍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전체에 대한 분리수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무화사업장은 330㎡이상 식당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러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다보면 언젠가는 전체 분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하반기부터서는 공공아파트단지는 모두 분리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일반사업장하고 감량의무화사업장이 143곳인데 이곳에서 3톤 정도 나옵니까? (예) 그러면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면 평수가 넓은데 아니에요, 식당이나 단체급식 이런데죠? (예) 감량의무화사업장 범위를 넓히면 안됩니까? ○

이것은 남구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제정돼가지고 전국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런 정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단계하고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중간수집통을 구입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

아파트는 작년까지 예산에서 중간수집통을 사주었는데 앞으로는 중간수집통이나 개인수집통을 보급을 못하거든요. 그 대신 아파트단지가 저희 관내에 119개 단지입니다마는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되지 않고 아파트단지내에서 중간수집통을 구입해서 여기다 넣어주라 이것 또한 어렵고 최소한도 중간수집통 정도는 예산에서 보급을 하고 분리수거를 한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라고 했는데 음식물찌꺼기 부분들을 구에서 좀더 노력을 하고 행정력을 기울인다면 가정에서 아주 소형으로 각 개개인이 배출하는 양들은 적을지 몰라도 식당이나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50%까지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렵습니까? ○

30%라는 것은 우리가 수거를 덜해서 30%만 된게 아니라 전체쓰레기 발생량의 30%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 범위를 확대했을 때 수거량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단독주택까지는 어렵습니다.

여기 사료화공장반입한 것하고 구암농장반입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우선 사료화공장은 반입료가 톤당 2만5,200원인가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농장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그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가축농장을 도와주면서도 우리도 이익이 되고, 환경오염도 안시키고 해서 그런 농가가 마치 우리구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그쪽으로 넣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료화공장으로 넣는 것보다는 가축농장에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월등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계약되어 있습니까? ○

우리 구에서 나온 것은 양이 적지만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개를 3,7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FRP 통으로 야영장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남구, 동구 삼호축산, 31사단 음식물찌꺼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음식물찌꺼기를 재가공하지 않고 거기서 선별요원들이 선별해 가지고 바로 먹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가공비용이 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선적으로 가축한데 사료용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줘서 사료를 사다가 먹여서 가축을 키우는데 폐기물을 이용해가지고 사료로 해서 가축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수거차량 2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디 것입니까? ○

구청차 1대 있고, 의무화사업장은 환경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자기들이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는 업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차량과 별도로 계약해 가지고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대가 움직이고 있죠.

이것은 현 단계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과거에 20층 아파트에서 밑으로 버리듯이 음식쓰레기를 한 통로로 라인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통만 받쳐놓고 바로바로 연결해가면 수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건축설계당시부터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축을 이용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도 키우고 이건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장에 대행차량이 있는데 감량의무화사업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건데 일반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객실면적 포함해가지고 100㎡ 이상된 것은 의무화사업장으로 규정하고 그 이하는 일반사업장입니다.

지금 대행차량이 있는데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공익을 위해서 협조하고 어떤 분은 안하는데 안하고 있는 사람들한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

지금현재 가정집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식물찌꺼기를 재분리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렸나면 어차피 가정주택까지 손을 쓸 수 없지만 요식행위를 하는 음식점 같은데는 사실 일반가정집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거다 그거에요. 가정집하고 일반사업장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법적인 체제가 없다면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꾸 독려하고 있는데 특별한 과태료 규정은 없고 아주 적은 데는 제외하고 거의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에 총 사업장이 수 천개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거해봤자 14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가 안되는데 이것을 환경보호 측면에서 예방하는 방법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내지는 홍보물도 가가호호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릴려고요. 다른 시나 구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주시나 5개 구청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모구에 가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봉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수거봉투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싱크대 윗부분에 걸어놓고는 소수의 음식물찌꺼기를 거기에 넣으면 물기가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 한 번 해볼랍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대충 걷으면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고기뼈다귀나 생선뼈다귀는 사료로 참 좋은데 배추김치나 깍두기 같은 것은 많이 버리고 밥은 안버리면 동물들이 그런 짠 음식을 먹고 도저히 견딜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홍보차원에서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 애로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큰 뼈다귀나 꼬막껍질 같은 것은 식당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개나 돼지가 못먹잖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봉투에 넣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육장에서, 농가에서 선별요원들이 선별해 가지고 사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대개 홍보차원에서 홍보책자라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자주 교육을 시키고,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이중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처음에 버릴 때 선별해서 버리도록 해가지고 동물한테 먹일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야외에 집단으로 놀러간다든지 상가집에 간다든지 장례식장, 이런데서 도시락을 대용해 줍니다. 외식산업에서 와가지고 반찬도 많이 줍니다. 밥 몇 그릇을 먹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안먹고 버리면 쓰레기 압량에 한 차 되어버려요. 비단 행사장 뿐만 아니고 도처에서 버려지고 있는데 남구내 쓰레기라도 청소과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쓰레기를 바로바로 분리수거해 가지고 처리가 되면 좋겠다. 많이 느꼈어요. ○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대소사 때 상주나 집에서 음식을,....

산에서 주니까 어떤 초상집을 갔는데 국도 한 그릇 반찬있고 뭐 있고 그런데 안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합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얼른얼른 분리수거해서 농장에 반영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면 많은 쓰레기의 감량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식산업에 대한 관리부분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쓰레기처리행정에 있어서 질의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관해서 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할려고 합니다. 잠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과장 변원순

선서서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행정추진사항 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복지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복지회관건립, 노인복지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중산층으로 이끌어서 지역문제예방을 치료하고 사실적 매체로서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합니다. 건립현황은 위치가 남구 월산동 393-8번지, 389번지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638평, 연건평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은 7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사업프로그램이 구별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5,231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4억6,569만6,000원 시비가 10억8,662만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0년대 6월 19일에 신축에 대한 내시가 되었고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회복지관 건축가능 후보지 시유지, 구유지를 30일 한 달동안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파악을 남구 세무서에서 했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신청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유지 시유지를 상대로 예정지를 물색했으나 적당한 지대가 없고 지가가 워낙 비싸고 해서 이제 위탁방침을 세워서 남광주세무서에 비영리법인 현황을 파악해서 신청 공고안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1차 회의를 했고 사회복지관 신청에 따른 결과통보가 이제 들어와서 잘아시다시피 양림동, 한국기독교회에서 신청하고 또 일신교회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현지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결사유는 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는 신청부지기준이 미달되었고 기독교침례교에서 신청한 곳은 지대가 높아서 노약자나 시설 토지형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사회복지관 신청에 따른 재공고를 10일간, 9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구정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11월 25일날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보고 또한 보완자료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자료 내용이 건축법에 사실상 두 군데가 현재위치로서는 건축법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가 보완요구를 해서 그 대책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12월 5일날 마치고 이어서 신청에 따른 결과통보를 12월 9일날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자 허가신청서 취하원을 신청법인에서 시로 전달을 했습니다. 취하원은 뭐냐면 사회법인 취임 이사장 등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규정에 안맞다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허가신청서를 또 1월 30일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를 2월 4일날 받고 자료요구 사항은 학교법인정관일부, 기본재산용도변경 입증서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설립 허가신청서류를 2월 5일날 보내서 2월 26일날 법인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지에 대한 설계를 3월 중에 완료가 되고 도로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를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입도로를 공원시설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비용도 해당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9월 중에, 완공일도 9월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노인복지관건립입니다. 노인들의 공간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노인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어 노인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남구 월산동 614 - 4번지 23필지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월산 5동, 4동 사이에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 말부터 금년 12월 3일까지 해서 노인복지관이 건립되겠습니다. 부지는 2,391평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수련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바닥면적이 119.2평, 연건평 253.2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운영 개요는 기계시설창고가 21.8평, 1층이 주간보호사, 물리치료실, 사랑의 식당이 115.7평, 2층에는 의예실, 취미실, 생화학실, 상담실 등 115.7평 해서 25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927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3억2,463만7,000원, 시비가 3억2,463만7,000원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남구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안을 97년 6월 28일에 마련했고 7월 16일날 청소년수련관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회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를 통해서 적지건축여부, 도시계획결정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월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및 토목설계용역을 97년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용역을 맡았고 용역기간은 97년 4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근린공원변경 승인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축설계용역을 97년 7월 30일날 해서 입찰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공고를 해서 선정한 전원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편입부지와 개설도로측량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월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시 녹지과로 제출하고 10월 4일날 올려서 설계를 마쳐서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납품을 11월 10일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부지와 공사설계서도 11월 2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11월 20날 해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실시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11월 26일날 신청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건립부지 무허가건축물이 여섯 세대가 있어서 11월 30일까지 이것을 다 이주를 해놨습니다. 노인복지관 국고보조교부신청을 12월 12일날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실시인가가 금년도 1월 19일날 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축협의회의 구성을 1월 16일날 했고 노인복지회관건립협의회 완료를 금년 2월 10일날 마쳤고 건립부지내 지산분묘처분 6기는 연고자가 있고 3기는 옮겼습니다. 일부 안된 것은 연고자에게 분묘이장을 이달 중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발주 의뢰를 회계과로 3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4필지가 단지내에 있는데 2필지는 보상을 했고 2필지는 협의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인복지회관 착공을 이달 중에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도 3월 중에 하고 준공예정일도 11월 달로 에정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들 생활공간이 없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련관마련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부지는 역시 월산동 170-7번지 근린공원 내에, 기간은 3개년 계획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부지는 2,392평 내에 들어가게 되겠고 대지면적은 690평이 되겠습니다. 연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308. 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상담실, 실내집회장,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휴게실, 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6억3,3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국비가 5억 구비가 1억6,864만원이 되어서 6억6,864만원이 되겠고 조성비가 2억1,500만원 그리고 건축비가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으로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여금 연차별로 수급계획이 표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건립보조금 교부신청을 96년도 12월 24일날 했고 수련관과 노인복지관건립 교부결정이 96년도 12월 28일날 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 보조금예산이 97년 10월 26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차년 추진사업비 건축비를 6억6,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억3,439만원, 시비가 1억6,500만원, 구비가 1억6,500만원 해서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장비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1월 22일에는 수련관 기본설계와 실시용역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용역입찰시행 시공자선정을 2월 19일날 했고 수련관건립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을 금년 3월 2일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용역설계 이것은 3월달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조금교부결정이 우선 이번에 추경관계로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우선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련관사업을 보조교부결정을 통보해서 사업규모와 추진일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 토지정비공사도 하고 공사입찰도 하고 공사시행, 착공, 감리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 그 부지내에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월산동 614-1번지하고 614-4번지 여기가 어디 정도 됩니까? ○

의회사무실에서 보면 맞은편에 라인아파트 오른쪽에 완만한 지역입니다.

라인아파트 바라보는 새로 뚫린 도로쪽 말고 그 반대편 도로쪽입니까? ○

수박등 넘어 거기에서 들어가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점유하여 살고 있는 의회에서 보면 뒤에 절개지 같이 움푹 파인데, 옛날에 채석장을 했는지 토취장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말입니까? 민간인집이 몇 개 있고 개도 키우고 한 데 거기입니까? 그러면 주진입로라면 신우아파트에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토목공사 안해도 뒤에 절벽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

그래서 설계에 포함되어서 토목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할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된 것이 3-1, 이것 한 장이죠?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 (예) 위원님들이 방금 자료가 도착해서 보느라고 못찾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호 위원님.

자료요구는 위원장님이 취합을 하세요. 검토가 완전히 안끝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선서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의 정의를 잘 모르시군요. 2쪽 신청지 실제 도로법 6m이하로 건축한 제한에 대한 보안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행정적인 미스를 계속적으로 자료를 근거를 남기시는데 도로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보고 보고서를 해주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모르실까봐 그런 것 같은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산업위원님들은 더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말들을 넣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행정적인 미스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내용밖에 안되 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볼랍니다. 자료요구 건이 있으면 본위원장에게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진행돼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내용의 건은 추후 의사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복지행정추진사항에 관해서는 남구청 개청 이후로 지금까지 계획만 계속 잡아왔지 어느 정도 결실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사항 건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남구청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제 용역의뢰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 앞으로 추진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외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 심도있게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저희들이 B.M.S 관련해서 익산시 의회와 시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다음 주에는 지속적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