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우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오·폐수처리장의 위탁은 환경관리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입주기업체협의회,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하는 자 등에게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연간 1억 2,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직접 경영을 하면 50%정도만 하면 된다는 건의가 있었고 5월 1일자로 농공단지공동협의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협의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공지구공동오·폐수종말”을 “농공단지 오?폐수”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처리장의 운영관리”를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수처리전문업체의 장이 임명한 처리장의 운영관리”로 하고 제7호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의회장”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당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제1항중 “본 처리장의”를 “군수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로 하고 “기관으로”를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입주기업체협의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제2항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의 위?수탁 협약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장 관리운영의 제반의무와 책임을 진다”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군수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임무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소장의 역할도 협의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중 “동동농공단지중”을 “동동농공단지중”으로 하고, “부림농공지구, 봉수농공지구”를 “부림농공단지, 봉수농공단지”로 한다. 제1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여타 오염물질은 제13조의 배출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13조중 “(배수기준)”을 “(기타 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하고, “배수기준”을 “배출기준”으로 하며,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중 기존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①휴업 또는 일시가동 정지로 1개월이상 비정상가동된 사업자으로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유지관리 비용부담금은 당월 유지관리비중 기본요금만 산정 부과한다. ②협의회장은 제1항의 비용부담을 정상가동업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가감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제25조중 “납기경과후 15일이내에”를 “납기경과후 20일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공지구 공동오·폐수종말 이었는데 농공단지 오?폐수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농공지구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을 농공단지 오?폐수로 하며,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를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수처리 전문업체의 장이 임명한 처리장의 운영관리”로 하고, 7항 “최초사업자라 함은 처리장 준공일 현재 농공지구내에서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를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변경하고 새로 신설로서 9항 협의회장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당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 페이지 제3조(관리운영) ①본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 또는 부군수의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를 군수는 처리장의 효율적인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입주기업체협의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의 위·수탁 협약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장 관리?운영의 제반 의무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으로서 ④군수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임무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소장의 역할도 협의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처리구역)에서는 동동농공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가동 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산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업소를 ① 휴업 또는 일시가동 정지로 1개월이상 비정상 가동된 사업장으로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유지관리 비용부담금은 당월 유지관리비중 기본요금만 산정 부과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비용부담을 정상가동업체와 상호업체를 거쳐 가감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5조(독촉)에서 납기경과후 15일을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부고시 제97-89호에 의거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4호는 생략하고 5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로 한다.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으로는 본 조례 개정의 근본목적은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있으며 현재 오·폐수처리장은 동동농공단지와 부림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5호에 의거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내용중 종전에 없는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에 관계없이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오·폐수처리장의 위탁을 종전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협의회,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하는 자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이 개정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부장관의 고시(제97-89호)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를 포함하여 1호에서 7호까지 7개의 단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 개정내용인 제3조 제1항 제2호에 별도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협의회에게 위탁시 의무와 책임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오?폐수처리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상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특정단체나 개인이 아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가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에 보면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설 제9항에 보면 협의회장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입주업체협의회가 별도로 추가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소장이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협의회라는 것을 만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소장이라 함은 조문 조례에는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라는 본 조항이 있는데도 제9항에 협의회장을 명시해 놨다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조례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조례제정 당시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임명한 소장이 공단내의 배수로 설비라든지 운영부담금 산정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주업체협의회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한 사람으로 확대했을 때 종전과 같이 지소장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당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협의회도 환경관리공단에서와 같이 지소장이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95년 12월 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의회장이라는 것이 무슨 법적단체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까지 해서 의무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업체대표들과 얘기도 하고 했는데 환경관리단체나 업체에서 하면 돈이 절약이 된다고 건의를 하니까 이제야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입니다. 관계법은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실은 상위법령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데 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의령군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용함을 이해해 주시고,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건의는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폐수 관게는 처리를 할 때 위생사업소 같은 곳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 억지로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을 실어나르는 차는 별도로 있습니까?

농공단지 안에서 나오는 오수와 폐수는 관로를 통해서 모아서 정수를 해서 다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처리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단가게산은 해봤습니까?

지금 농공단지의 경우는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400만원정도가 들고 환경관리부에서 하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처리비용의 10%를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동동농공단지는 1억 2,700만원이 들어가고 부림농공단지는 2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입니다. 본인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내용상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지소장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수처리 전문업체의 장이 임명한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중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수처리 전문업체의 장을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로 하며, 제9호는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3조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3조 제4항의 신설된 부분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토록 하며, 제20조 제2항중 협의회장은 제1항의 비용부담을 정상가동 업체와 상호협의를 거쳐 가감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의 내용중 협의회장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위탁을 받은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상공가스계장 강병홍입니다. 의령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의령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사용료징수규정 등이 현실에 부적합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 및 보완시킴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령군공설시장간리및사용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보완하고 제12조 위탁징수 규정중 일반경쟁 입찰의 최고낙찰자로 결정하고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를 신설하고 위탁징수자의 사용료 납입일자를 월납 매월 28일에서 분기납 매분기마다 매분기 말일 25일이내에 다음분기 사용료 납입으로 개정하고, 제16조 군수는 다음의 경우(1.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혼합 수정하고 1을 삭제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물가상승 등에 따라 현실화하고 적용시장을 신설하는 한편 종일과 일시를 구분하며 징수기준중 현실수용에 부적합한 시한 및 노상시장의 우(하)마차, 지게(담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제2항중 “1평(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 이중 사용할 때”를 “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 사용할 때”로 한다. 제12조의 제2항중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를 “일반경쟁 입찰의 최고낙찰자로 결정하되 시장사용료는”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탁징수 계약은 별지 1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매달마다 그달 28일이내에 사용료를 납입”을 “매분기 말월 25일 이내에 다음분기 사용료를 납입”으로 한다. 제16조중 “(계약해제)”를 “(계약해지)”로 하고 “군수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사용허가)에서 3항을 신설하여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사용료)에서 ②“1평(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 이중사용할 때에는”을 “3.3㎡이하의 토지를 3인시상 사용할 때”로 개정하였고, 제12조(위탁징수) ②“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를 “일반경쟁입찰의 최고낙찰자로 결정하되 시장사용료는”으로 개정하였고, 제15조(사용료납입)에서 “매달마다 그달 28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를 “매분기마다 매분기 말월 25일 이내에 다음분기 사용료를 납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계약해제)군수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를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별지1 시장사용료 위탁징수계약서와 별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안, 별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3년 3월 6일자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된 후 1990년 1월 15일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시장사용료는 1985년 6월 30일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으며 신반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1997년도에 신반시장 상설점포가 신축됨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보완하였고, 제12조에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안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징수시는 사용료 납입일자를 종전에는 매월 28일까지 월납토록 되어 있는 것을 매분기마다 말월 25일 이내에 다음분기 사용료를 납입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종전보다 대폭 상승시켰으나 사용료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상설시장은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감정원에 가격을 감정하여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였고, 정기시장은 종전의 사용료에서 ’85년 이후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였으며 시한 및 노상의 화물자동차와 리어카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선으로 조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동안 기관간체나 개인으로붙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시장사용료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조 1항을 보면 매분기마다 매분기 말월 25일 이내에 다음분기 사용료를 납입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매달 28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토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의 설명을 들어 보았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군과 납부자 상호간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매월 납부하던 것을 분기납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