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속에 찾아온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각 1건씩을 심사하여 3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벽계관광지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 벽계관광지의 보호관리와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벽계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면제기준을 정하고 징수방법 및 수익금의 사용, 관리방법을 규정합니다. 세 번째로 관광지의 입장, 거절 및 퇴장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산청군중산리관광지관리조례, 거창군수성대국민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 고성군당항포조례, 함양군 용추계곡, 거제시자연휴양림관리조례를 참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벽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본 관광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483번지 일대 (287,000㎡)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권의 서식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③야영장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 ④방갈로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 ⑤샤워장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4호 서식에 의한다. ⑥수중보(물미끄럼틀)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5호 서식에 의한다. ⑦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및 그 이용차량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및 그 이용차량 3. 학술조사단 및 그 이용차량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았다고 인정하는 자 및 그 이용차량 제6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수익금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9조(관리) ①관광지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관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소도구, 오물수거 등 제반비용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④위탁관리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군수는 위탁관리토록 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은 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양도의 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으로 함으로서 타인의 시설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 4. 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제12조(준용) ①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채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관광지 시설물 보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 3, 4, 5, 6호 서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별표1의 요금의 산정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산청군중산리관광지관리조례, 거창군수성대국민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 고성군당항포조례, 함양군용추계곡조례, 거제시자연휴양림관리조례를 참고하여 그중에 적이한 중간선을 택하여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거절 및 퇴장
재목
김재목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2.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 나. 관련법규와의 관계 등, 다. 조례안의 내용, 다음장에 라. 조례안의 체계 이런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4. 이런 검토사항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관련규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권한위임)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벽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광지안에 설치된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지내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산청군 등 5개 시군에서 현재 운용중인 유사한 조례와 비교해볼 때 조문내용상 보완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달리 표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 조례를 공포시행 하더라도 현재의 시설규모와 여건상 단기간에 걸쳐 관광지로서의 목적달성과 기대효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관광지의 위치, 이용시설의 종류, 사용료징수 및 면제기준, 사용료징수 및 관광지 관리방법, 입장거절 및 퇴장기준, 수익금의 사용, 조례시행일 등으로서 제4조 제1항의 시설사용요금표중 주차요금 징수기준에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의 구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요금징수자의 재량권 개입소지 또는 이용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며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갓길 등에 주차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할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또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였다거나 중복조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조문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기일은 3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홍보기간을 거침으로서 군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체계를 살펴볼 때 모두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용어나 본문의 해석에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조문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평이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알기쉽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입법예고를 거쳤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사항을 종합 참고하고 조례내용에 대하여 제안자와 질의 답변을 거쳐 가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님.
오늘
오늘이계두위원
내무위원 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첫째 야영장 들어가는 노면 자체도 맨발로 못다니게 되어 있고 도로부분, 측후부분도 물이 측후로 흘러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었고 방갈로위치 자체도 산밑으로 문제점이 많고 물썰매도 시설이 불비 또는 불량하여 오늘 조례 개정이 되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에 하나 외부인들이 와서 피해를 당하거나 사고를 유발했을 때 전체적인 책임이 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미흡한 부분은 완벽하게 시설해놓고 나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 조금전에 실장님과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산청이나 함양같은 곳은 수목이나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지역에 가면 완전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와도 흥겹게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벽계관광지를 시설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나서 시설사용료를 징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타의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왔다 가시더라도 한번더 찾아줄 수 있는 행락지를 만들 수 있도록 본위원은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방금 이계두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벽계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청있음」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총괄적인 담당부서는 재무과입니다만, 저희 내무과 민원처리계 1건만 상정되었기 때문에 소관담당인 내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동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목적중 “정보공개”를 추가 삽입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비용(수수료) 신설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조례로서 상실된 항목을 삭제하고 공익이나 학술, 연구목적의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확인”다음에 “정보공개”를 삽입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 제3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본문중 “제1항”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 정보공개 문안을 추가 삽입하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3조 요율 현행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신설은 개정안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 기준은 1항부터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은 제3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은 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관리시행규칙에 이것이 추가로 개정된 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이하는 생략하고 제2항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현행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96년 12월 31일 제정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2항, 제15조(비용부담) 이 내용은 정보, 공개, 공공기관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근거 및 수수료의 청구인부담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법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 관계인데 제1·2·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 감면대상과 수수료 징수방법 수입증지원칙으로 했는데 때로는 현금으로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이 되어 나옵니다. 제76조(수수료) 제1항,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동법시행규칙 이것은 ’96년 12월 9일 전문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156조(수수료액) 제1항 별표30의 제2항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등록 등의 21종에 대하여 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시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92년 10월 19일 의원발의로 비용부담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시행시의 마찰여부 등의 검토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도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정보공개 등 사례는 늘어날 추세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수수료의 금액이 1회 1건당 최저 200원에서 최고 6,000원 정도로 특수한 경우(2회이상 징수 등)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인과의 마찰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1조 목적에서 “정보공개” 용어를 삽입하여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사항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요율) 제2항에서 정보공개 수수료요율(별표2)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대상은 문서 및 대장 등에서부터 사진 및 사진필름까지 8종에 대해 원본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시청, 전산자료의 출력물 등을 제공 또는 공개할 때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과 같습니다. 조례 제4조(기준) 제3항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별표30)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교부, 열람부터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등 21종의 수수료 징수기준이 상위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2항에 명시된 수수료 면제시 고무인날인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신청시 수수료 면제기준을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체계, 자구 및 용어 등에 대해서 볼때 본 조례는 모두 4개조문(1·3·4·7조) 내용에서 신설 또는 삭제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본문의 해석 또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체계, 자구 및 용어가 잘못되어 혼동이 예상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의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부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먼저 정보공개의 정의를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정의는 의령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크게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 발의로 정보공개조례가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늘상 보완상은 어렵다는 투로 기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은 공개를 꺼려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출범과 아울러 주민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미리 저희 의회에서는 예측하고 몇 년 앞서서 정보공개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공포·시행하게 되었는데 주 내용은 요율표가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의 기 제정·공포·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조례 조문과 내용을 다 받아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테는 내무부에서 이미 취합해서...... 그 요율표를 보시면 모든 사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의라는 것이 특별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사의 발주에 대해서 공정별로 부분별로 환산표나 단가표나 요구할 때는 공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에 앞서 공포·시행하고 있는 공개조례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률에 의하면 어느 부분은 해당이 되고 안되고 국한됨이 없이 모든 사항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충족을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숨기지 말고 공개해 주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주민의 알권리를 가지고 민이 자기권리나 주장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행정에 누를 끼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의원발의를 해서 보완상 문제로 지금까지 유보를 해왔다, 정부지침상 중앙에서 하행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1월 6일자 입법예고를 하고난 이후에 전문위원께서는 특별히 주민이나 기관단체의 이견이 없어서 오늘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보는데 과연 1월 6일 입법예고를 하고난 이후에 조례에 대한 이견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발의하게 된 것은 이 조례 이전에는 사실은 정보공개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민이
민이이계두위원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조례가 공포가 이미 되었고 한데 이전에 정보를 공개 요청해서 주었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일정한, 본인이 필요로 해서 받는 정보공개는 자료를 주되 그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관계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6일자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중에 보완적인 다른 이견이나 참고적인 사항 개진은 없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난 ’92년 10월 19일자 의원발의로서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레가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요구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러니까 제9조 비용부담 조항을 그 당시에 정보공개조례 시행과 동시에 비용부담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이 요율을, 이 제증명 등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안한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비용부담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비용부담 징수를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밀양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1건인가 있었는데 산업과 소관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요율을 제증명등징수조례에 삽입하여 개정해서 공포 시행되면 행정정보공개조례 신청이 올 시에는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각 실과 소관이나 민원실에서 주고 수수료도 민원실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별표2에 보면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문서대장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절차는 공개대상 8개항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체사무는 공개이고 비공개사항은 없다는 말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비공개사항은 공개조례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별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능한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 부담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자료를 전부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위원, 류동근 위원님.
동근
류동근위원
과장님,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기준은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체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에는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해서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정이 같이 붙어서 들어올 때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매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해서 합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이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상위법에 세분화 되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첨부했으면 더 이해가 되었을 텐데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니다. 수수료 제156조 제1항과 관련해서 별표 30에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신청하는 자,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금액은 매건당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00원,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800원. 이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상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1건미다 이렇게 되고 전에는 2건도 합해서 해주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지금도 법에 의해서 2건이면 2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조례이계두위원
입법예고에 보면 공익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감면부분은 어디에서 어느 한계를 두며 차라리 받지 않는다든지 학술연구나 공익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감면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근거에 한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법조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개정되는 제7조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용어입니다.
인이
개인이전병욱위원
필요해도 비영리 학술단체 등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인이
개인이이계두위원
필요할 때도 홍보 측면이나 이 지역을 위한 측면에서 자기가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공익사업 부분에 했을 때 어디에 기점을 두느냐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관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이 ’96년 12월 31일자 되고 시행이 ’98년 1월 1일자입니다. 오늘 의논하고 있는 이 사항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될 사항이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아닙니다. 공포와 동시에 이것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와서 바로 입법예고를 다 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상식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만
만용
하만용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전에 ’92년 10월에 의원발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법률 공포 이후에는 그것과는 연관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1건인가 정식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수수료는 못받는 것이죠. 수수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안해 놓으니까 참고적으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조례 신청 1건도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게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히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