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건립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성국 위원입니다. 정말 IMF한파는 무섭습니다. 부산의 대표기업이라는 자유건설의 부도를 맞아서 우리 금정구도 금정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보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자유건설측에서 화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10일날 부도남과 동시에 2월10일날 재산보전신청과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 올 98년도 3월9일날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35억 정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사적으로 실무선에서 알아보니까 재산보전 처분결정은 화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제로 보통 이루어진답니다. 지금 재사노전 결정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법원에서는 아마 화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자유건설 측에서는 각 채권단 쪽에 화의 신청을 받아내기 위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높다, 그러나 채권단 측에 화의를 위한 합의를 받아내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 업체마다 아마 자유건설 측에서 뛰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을 때 태영 쪽에다 이 부분에 관한 책임 이런 것을 전가할 때 우리 지분율은 자유건설이 70% 태영이 30%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30%만큼만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태영에 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계약이 될 때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총 공사비 84억으로 조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공사분이 97년도 1월1일부터 98년도 7월31일까지 43억원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지분율을 자유건설을 70% 공동 도급회사인 태영은 30% 공동도급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적인 요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가 어떤 잘 진행이 안된다는 우려가 있을 때 법적인 조치를 부정당 업자와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회에 걸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정당 업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공동 도급이라는 한때 묶어 가지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가 됩니다. 우리는 태영이다, 자유다 어느 일방 측에 어떻게 하라는 곤란하고 공동 도급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지분을 자유가 1%만 갖고 명예만 살려놓고 태영이 전적으로 안고 공사가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지 않으려면 태영이 99%를 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철수를 시키거나 또는 어떻게 하건 간에 태영이 우리는 어떤 운영자금이 든든한 다른 사고 없이 맡아줬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무가 왔을 때 청장님이 면담하고자 하는 것도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기 전에 태영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공사를 진행시켜 달라 그리고 문화회관의 어떤 기술 축적도 태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태영한테 했으면 하는 게 우리는 공사를 무난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태영이 그걸 어떻게 떠 안아 줄지가 자유와 태영의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산의 대표기업인 자유건설이 회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더 좋겠구요, 화의의 방향도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한이 단시일이면 좋은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때 건축물은 상당한 시간을 지연하고 방치해 놓으면 쓸 수 없는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물가상승률에 다른 자금을 청구하면 지불합니다. 그것을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상요인을 둘 수 없습니다만 지연이 되는 부분으로 인한 손실 이런 것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태영이 아닌 제3자도 역시 연대보증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자는 누군지 지금 얘기를 들으면 태영이 안하면 우리는 더욱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3자는 없습니까?

제3자까지는 아직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영이 자유건설을 물리치고 태영이 들어앉아도 지금 공사를 사실상 재개 를 하려면 최소 시간이 2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1개월 반이 넘었습니다. 공사중지를 한지가 1개월 반을 넘어서 공사중지가 되고 있고 지금 태영이 만약에 오늘 결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당장한다 하더라도 두 달 걸리는 또 준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당업체로 태영과 자유를 묶어서 제재를 한다면 다시 어떤 절차, 입찰, 공고 절차라든지 계약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해 놓고 다른 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공사준비를 하려면 몇 개월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신속히 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태영이 안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램 자체만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동격의 계약행위기 때문에 우리는 태영한테 오늘 청장님도 면담하고자 하는 게 태영이 좀 손해가 가더라도 안아달라 자유는 너희가 손을 좀 빼달라 이게 핵심요지입니다. 그래야만 최단시간에 건축이 재개 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리지요, 지금현재 화의 신청 중에 있고 화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너무 걸린다는 게 문제다 하는 것이고 웬만하면 자유가 하는 것하고 화의가 돼서 자유가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게 중지돼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 기회에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건설의 공사진척도와 연계된 지불방향 그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혹시 또 공사 진척도보다 더 많이 지불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건설에 선급금하고 총 나가 있는 것이 25억쯤 나가 있습니다. 공사 가치를 금전적인 27억 목표로 평가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억이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해 버리면 거기에 12억4,000만원정도가 회수가 가능하고 6,000만원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을 때 6,000만원정도는 손실이 올 것 같다 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라 해 가지고 청장님이 얼굴을 붉히면서 자유건설 부사장님한테 얼굴을 내리깔고 당신네들 빨리 포기를 해라 태영에서 하도록 해야겠다 막바로 면박을 주면서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청장님은 공사강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금 문제는 공사 진행 속도하고는 차질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계약성의 차질은 엄청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지불될 때 그건 보증보험의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받아서 우리는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회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잘 안되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중간 기선고를 청구하는 시점이 몇 월 몇 일 얼마, 몇% 공정시 얼마 이렇게 중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 기선고청구라고 하는데 이 기선고 청구가 제시간에 나가는지 더 많이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사진행 발언 얻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우리위원들이 묻는 질문 에 요지만 말해 주시는 것이 토를 안달아 주는 것이 원활한 시간 할애 다 봐지고 이래서 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건 은 조례안 자체심사입니다. 먼저 실태보고 사항이 우리 담당관이 들어와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묻는 위원님들보다도 답변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선이 몇%되면 거기에 따른 얼마 지급이 아니고 실지로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20%면, 20%, 25%면 25% 했을 때 그 공사 기선검사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조사한데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초미의 관심사로 신경을 쏟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주 많이 걱정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실태, 이런 것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협의할 일이 있거나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 일이 있거나 하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투자계획이 97억 중에 54억이 되고 43억을 앞으로 추경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불투명하다고 보죠?

반영이 되는 게 말입니까? 43억이...... 그렇습니다.

그게 받아 들여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부분이 금액이 127억이라면 원래 99년 5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죠? 지금 현 사항으로 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게 조금 늦어진다 해 가지고 자유건설에서 화의신청 해 놓고 지금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다른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법원에서 자유건설의 화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3,4개월이나 6개월 후에 공사를 제대로 한다 할 때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전 공사기간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는 것 하고 여기에 좀 지연된다 해 가지고 금정구청으로서 손해가 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점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ES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해 가지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오르는 물가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내려갈 수는 거의 없으니까 주로 오릅니다. 오르는 부분만큼 우리가 손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되는 부분이 도급 받은 업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주자 측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책임을 묻는 방법론인데 공사가 지연된 만큼 우리가 지체상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공사지연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인상된 것도 물어내라고는 지금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태영하고 자유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공동 도급업체라는 것은 태영하고 자유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증회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말씀하는 자유건설과 태영입니다.

지금 이 문화회관 짓는데 보증회사가 어느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부도가 자유건설만 부도가 났지 태영은 부도가 안 난 상태입니다. 우선이 공동 도급이기 때문에 태영이라든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면은 태영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영이 손해보기 싫다 해 가지고 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했을 때는 보증회사한테 우리가 책임을 추궁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적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진구청을 건축하기 위해서 화인이 부도가 났을 때 7개월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7개월간 세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3월20일까지 공사를 재개 하지 않으면 부정당 업체로 조치를 한다 하는 문서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에서 다급해 가지고 오늘 부산에 자유건설한테 내려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우리가 강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건설하고 태영하고 하다가 자유가 부도가 났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태영에도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는다면 태영이 굳이 자기네들이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영은 법적 제재를 같이 받습니다. 부정당 업체로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이라는게 명칭이 공동도급이지 실제로는 자유건설과 태영 두 사람을 받았다하더라도 우리 금정구청과 계약자는 금정구청대 태영과 자유건설이 한 묶음이 되어 가지고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될때는 태영에서 못할 때는 능력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안될 때는 보증회사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어려운 사업 어려운 때에 책임을 지고 수고가 많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올해 추경에 요구하는 10억조차도 도저히 불가능할 그런 입장까지 도달되고 있고 거기다가 사업체까지 부도를 내고 있고 예산부족 사업체 부도 그리고 차년부터 99년도까지 들어와야 될 127억 예산도 지금 오리무중에 있고 공사를 중지해 놓고도 있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예산마저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까지도 상승이 될 요인이 또 오고 한가지도 지금 이 대형공사의 진척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지금 우리말로 빗나갈 일만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이것을 계획대로 완성을 한다해도 관리비까지도 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다시 평가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백가지 중에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표현을 하면 전반적으로 흐림이나 비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진행이 안될 때의 대안 까지는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는 구상을 합니다만 위에 사람한테 보고했거나 그런 것이 안돼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의도는 저것을 어떠한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꼭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올해 지금 추경에서 공사를 세울 정도로 어떤 조치가 떨어진다면 그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론화 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한 두 가지 에러가 있는 게 앞으로도 이 어려운 일을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다른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그 문제에서는 자재관리라든지 중단된 건물 자체에 대한 보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