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자체심사를 간단하게 먼저 진행하고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윤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14일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3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주석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7월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폐기물 감량화에 있어서 확대실시된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자 신고 및 감량의무 이행등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할 때 악취, 오수, 해충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보관시설등 설치 방법에 있어서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의 2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100세대이상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기존 500세대 이상의 APT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중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8조는 폐기물의 적정 배출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주민에게 환경달력 제작배포를 안내문 제작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제11조, 제15조의 쓰레기 봉투중에 종전에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 시켰습니다. 제18조에는 자체수집, 운반, 처리 규정을 공동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집하고자 할 때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20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와 환경부 내규 제140조에 규정돼 있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운용을 하다가 다소 미비점을 보완한 그런 개정법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5조에 의하면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봉투규격이라든지 모양이 다르니까

예, 지금 저희구 뿐만아니고 다른 구에 공동적으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문제인데 조례에서는 규격이나 봉투를 어떤 규격을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시행규칙 이런데서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을 별도로 구문해서 수거를 할수 있도록 앞으로 봉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봉투를 별도로 구멍을 뚫는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가지 물기도 빠질수 있도록 하고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그 봉투제작은 관할 구청에서 합니까?

예, 일반용 봉투와 마찬가지로 저희구에서 제작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주부들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쓰레기 봉투가 사실은 많이 찢어지고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하면 좀 튼튼하게 한다든지 잘 찢어지지 않게 왜냐 하면은 일반 또 규격봉투를 한 위에다가 다시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쓰레기 봉투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 쓰레기 봉투가 약하기 때문에 안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봉투제작을 할 때는 튼튼하게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는 쓰레기 봉투 있죠, 외국같은데는 그런 것을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를 폐기물을 낳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회에 썩는 쓰레기 봉투를 한번 만드는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에부터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가 재질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달봉투 제작은 조달청에 제작을 의뢰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지금 각구 공히 보면 재질을 어떻게 하라고 다 규격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봉투가 그렇게 약한편은 아닌데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봉투를 아껴쓸려고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경우에 조금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만들 때 좀더 탄탄할수 있도록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 만들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야물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는 비닐로 하면 돈이 참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재정형편도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 안하고 넘어가면 심심하겠죠? 5조2항을 한번 봅시다. 이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53조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의 총 세대수가 9만1,164세대로서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54% 단독주택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공동주택만 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우리 정기회 예산심의시에 이 문제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이 예산을 아마 삭감시킨 바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54와 46의 그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은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아파트중에서도 저희들 관내에 영세민 아파트도 많습니다. 생보자 전용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 영세민이 사는 대단지 아파트에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행정측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그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꼭 줘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그런 영세민 아파트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일단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일단 이번에 입법에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작년 연말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혹시 예산문제가 거론된다면 이점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도록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황과장 전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53조의 그 내용이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지금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아주 영세민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 취지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부자 아파트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는 지원해주는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삭감 됐기 때문에

삭감을 전부다 시킨 것은 아니지 일부 시켰지, 일부 삭감 시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부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지원해 주는데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영세민 아파트 위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김병일 위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 학교나 이런데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큰 사업장에는 대량 배출업소다 이래가지고 바로 배출업소하고 대행업체하고 바로 계약돼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조례 여기 보시면 대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신설을 해 놨습니다. 현재는 대행업체하고 학교나 대량 배출업소하고 바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관공서에 IMF 이시대에 도래 해가지고 그부분을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공서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업체끼리 같이 연결해 놓으니까 치울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와요, 안와 사람들이 안와 업자들이 안와,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계획은

이것은 시에서 전부 일괄 통일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예, 다른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있으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학교 같은데는 쓰레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나 다른 배출업소도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우리가 치워주고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경비도 절약되고 아무데나 정차지점에 갖다 두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례에 관련된 얘기들만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2조3항 4항을 보면 건설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있죠, 건설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현재 대형 건설폐기물하고 대형 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금정구에서는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허가난 업체에서 처리업자에게 갖다주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폐기물하고 대형 건설폐기물을 금정구에서는 버릴데가 없어가지고 강서라든지 사상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운임 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버리냐 하면 부산 인근 지역에 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멍을 내놓고 쥐를 쫓아야 되지 이것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도 이런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대한 대책은 과장님 있습니까?

건설폐기물은 주로 보면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건축자재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것을 버리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단지 처리할때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낸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위탁하면 그 분들이 최종 처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그래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을 새로 짓거나 할 때 간혹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좀 들이더라도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왜 마련해 줘야 되냐하면 우리 금정구에는 솔직히 변두리를 많이 끼고 있는 이런데서 대책을 안 세워준다면 어느 구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 주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버릴려고 하면 사실은 버리는 것보다 운임비가 더 비싸요, 사상이라든지 강서구로 가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할대로 아무데나 골목이나 인근 야산에다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관련 시설은 전부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보다 더 깨끗한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소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례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 대로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완표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달에 조례개편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뒤에 1년이 지나고 난뒤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도시국장이 맡는게 맞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전에 내일은 현장답사를 각 과별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관계 과장들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들이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