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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상진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03-18

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내무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 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성숙한 자치행정구현과 툭수시책 등 8개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을 제일로 여기는 문턱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가는 열린행정 실천을 위하여 12개 읍면에 대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2월18일까지 군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행정의 투명서을 제고하고 건의사항 58건을 받아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년중 수시로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과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반상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열린행정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 모니터 요원 15명을 활용하여 주민의 솔직한 비판과 참신한 제안을 수렴하고 12개 읍면에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진정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연중 군수실을 개방하여 문턱없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역을 빛낸 군민들을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자생조직을 군정에 적극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근속 모범이장에 대하여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여 소속감을 일깨워 주고 퇴직공무원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작은조직, 정예인력, 최저비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5%선인 37명 이상 결원을 유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회의 결재, 보고등을 간소화하고 12개 읍면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고 일본 히라타시와 중국 백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해 공직자들의 허례허식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경영마인드를 실천하고 업무력 배양을 위해 전산교실, 어학강좌 등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 봉사 행정 추진을 위하여 부읍면장, 민원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 만족 신사고 교육을 실시하여 몸에 베인 친절봉사 자세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애향정신 함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열거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살리기, 지역주소 갖기 등 9개항의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실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내부결속을 통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조직의 생동감을 부여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 재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정비와 연계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정원의 10%정도 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운용으로 조직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 인사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람과 성취감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사고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200명에게 신사고와 자기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시대 새로운 행정정보를 습득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안 및 특수시책 발굴을 제도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발굴 포상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과 함께하는 산업시찰을 주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바르고 투명한 선거관리입니다. 다가올 보궐선거와 지방 동시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빈틈없는 법정선거 사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여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선거 법령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법정선거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상회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하여 불법선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선거관여 행위 일체를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권방지 등 신성한 권리행사를 유도하고 선거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 선거후 계층간, 지역간 화합분위기 조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정관리 경비를 확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2억천만원을 위탁하고 선거수행 경상경비를 7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가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으로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향사랑 운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타를 운영하고 년 2회 범군민 결의대회와 켐패인을 전개하겠으며, 지역언론 방송, 반상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유해업소의 불법 퇴폐영업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주들과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행정, 교육, 경찰, 합동 단속반을 18개반에 109명을 편성하여 주1회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75개 업소에 표찰을 부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청소년 관련 음악회와 어울 마당 컴퓨터 교실 등 이벤트 행사를 수시 실시 개최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충효 예절교육, 길거리 농구대회, 향토순례 등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불우한 청소년을 찾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모범청소년을 표창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민원 참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상, 하반기에 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만족도 설문평가를 통하여 군정과 민원만족도 설문평가를 통하여 군정과 민원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복합 불가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대안제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민원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 쇄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팩스민원은 호적등.초본 등 215종으로 확대발급 운영하고 주민관리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도서구입등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주민카드 갱신사업은 17세 이상 53,200명을 대상으로 장비구입과 화상정보 입력에 필요한 소요경비 5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과 10월중에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구입등 화상 정보입력을 금년에 완료하여 99년도 하반기 중에는 주민증이 발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의 조기정착입니다. 행정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50대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3월 현재 본군의 전산기기는 컴퓨터가 298대, 프린터기가 196대입니다. 또한 8천만원을 들여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착하여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전산정보 외부 유출방지를 위한 전산보안교육을 4회 실시하고 각종 전산망에 대한 정기점검을 4회 실시하겠으며, 군 본청 및 읍면공무원 120명에 대하여 8기에 걸쳐서 자체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5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팩시밀리 3대를 교체하고 민원인의 통신편의 제공을 위하여 3개면의 민원실에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8백만원의 사업비로 자동교환기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툭수시책입니다. 첫째 지역주소갖기 운동전개입니다. 본군의 인구감소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산하 전공직지가 솔선수범하여 향토사랑운동 차원에서 지역주소갖기 시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매월 평균 146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262명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예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35명에 행정공무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8급과 9급의 미혼공무원으로 타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공채에 의한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소갖기 운동추진으로 1단계로 금년 1월부터 군산하 공직자 주소갖기를 추진한 결과 총 35명중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28명이 우리지역으로 전입하였으며, 2단계로 4월말까지 타기관 임직원과 일반주민에게도 권장하여 지역주소갖기를 범군민 고향 사랑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10일이상 되는 172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10%의 기간을 단축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이 조정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문서등록시 단축기한내 처리되도록 검열과 통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 79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주민만족을 제고시키고 편의제공으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내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로 공개행정 추진하고 12회에 천9백만원이 반상회 회보내는 돈이지요?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반상회 회보에 발행 예산입니다.

최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참 취지는 좋습니다. 처음에도 할 적에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보면은 반상회 회보가 별 반상회 하는 곳도 없고 반상회 회보가 있으면 모이면 각 가정마다 돌려주면 좋은데 별로 돌려주는 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것은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는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 군정 참여 적극 유도 5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 돈에 대해서는 쓰는 용도가 어떤 곳에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 가을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지금 시기로 봐서는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참 그런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국가기관에 근무하다가 국가봉사하다가 나오셔 가지고 모인자리에 심심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시기로 봐서는 또 우리 군정의 살림살이로 봐서는 200억의 기채를 지고 있는 형편에 이런곳에 5백만원이라고 하는 형편에 이런곳에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최상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반상회 개최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반상회는 사실상 처음에 이 반상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반별로 모이고 또 돌아가면서 모이고 또 이렇게 해서 반상회가 내실있게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반상회가 사실상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반도 있고 또 그 날짜에 안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발간하는데 반회보는 사실상 각 가정마다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뜻에서 반회보를 발간해서 하는데 최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혹시 반회보를 돌려주면 좋은데 만약에 각가정에 다 안돌아 간다고 하면은 읍면에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봄, 가을에 한번씩 관광이나 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하실상으로 소일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의 예산은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한 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인데 이 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할 때 자기네들 모여서 회의를 1년에 이사회도 하고 또 총회도 합니다. 연료비라든지 그 외에 홍보활동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서 전에 민원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예,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상열위원

글쎄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좀 이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IMF전의 시대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군정이 참 어려운...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관광관계는 저들이 한번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는 것으로 저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열위원

예, 말씀을 드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삭감을 할 때 이해가 있지 자꾸 이것만 돈 많이 달라 소리만 하고 삭감하면 못마땅한 표정을 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상진위원

예, 정상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말이지요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예, 전국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그걸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공청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성화를 하던지 없애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읍면 청사 환경정비에서 12개 읍면에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기에 안맞지 않나 싶네요. 이것은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청사수리는 또 정비를 하면 안되겠나 싶고요. 또 한가지는 37페이지 유사기능 통페합으로 효율성 제고하고 했는데 유사기능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정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반상회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동향을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지금 현재 홍보자료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정부시책으로 국가 시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이렇게 공지사항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환경정비는 일부읍면예산에 각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사전에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행정 중앙에서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환경정비를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편의 시책으로 예산을 실어 놓았습니다. 보면은 정문 청사에 장애자에 대한 출입구라든지 그 외에 정문을 개수를 한다든지 또한 문서고를 새로 개수를 한다든지 담장을 개수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산을 보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읍면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유사기능 통폐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지시된 내용은 작년 12월 29일 자로 현재 정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 결원은 일체 동결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출을 한다든지 결원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채용을 일체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기구 통합으로 인해서 국가공무원법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조직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개정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가공무원 다르고 지방공무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은 그기에 따라서 조직을 진단해서 아마 구체적인 지침은 추가로 법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조직정비와 함께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10%정도 결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해셔 처리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어차피 법이 바뀌며는 조직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군민의 복지증진에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 살기좋은 생활환경정비,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 체육진흥,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해 11월 제45회 정기회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경미한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주요사업이나 위원님들 관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조기의 활성화입니다. 남녀 지도자와 문고 지도자가 77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석이나 부실지도자가 있을 시에 즉시 보강하고 각종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개별 관리카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원, 수련대회, 우수지도자 표창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적은 금액이나마 정액보조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국민운동전개 계획입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국민경제 회생을 위하여 고철모으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농 개시전에 3월말까지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군부대, 주민등 총 동원해서 가정과 마을, 들판에 버려진 폐농기계 등 고철과 캔 등을 집중 수거하는 고철 모으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월말까지 360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월 14일 현재 실적이 목표대 265%인 995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2월 21일자가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3월 14일자로 265%입니다. 3월말까지 36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및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을 위해서 도서모으기 운동과 우수새마을문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재활용품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 읍면단위로 알뜰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천읍 세종프라자 2층에서 재활용품 나눔터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 2,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의류, 신발, 완구, 도서, 가전제품 등 각종 재활용품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190여만원 이상이 판매가 되고 1,170점 이상이 교환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예년과 같이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수련시설을 계획 운영하고 향토순례와 명륜교실을 열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예절과 도덕심 함양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날로 급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 자제와 거푸집만 지원하고 시공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자조협동사업을 시도한 결과 예상외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희망지구 38개소에 당초에 확보한 예산 3억원을 이미 배정완료 하였으며, 각 마을에 지금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도 모두 자조협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와 주민의 희망도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경요구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이 수반되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군예산에 사업지구별로 별도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구조물 공사 등 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관주도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동마당과 새마을 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사업 융자금 2억6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 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과 도계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오지개발사업은 보문, 개포, 지보면으로서 사업비에 맞추어 계획된 11개 사업지구를 설계중에 있으며 상리 용두리 지역 도계정비사업도 도로포장과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도비보조가 앞으로 30% 정도가 삭감될 전망입니다. 삭감이 확정되어야만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현재 7종에 관내 3,105개 광고물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시 순찰 및 정비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퇴색되거나 탈자, 오자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광고물도 동시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지 편의시설로 용 문사나 명봉사, 초간정, 선몽대, 회룡포, 용두리 휴게공원등 관내 주요 행락지에는 길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입로 목지에 간이 화장실이나 입간판 등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만은 당초예산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용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 2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건물 규모는 1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소재지에 부지 300평은 이미 작년에 확보했으나 건축비로 금년에 도비가 1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면민들이 요구하는 규모보다 축소하여 군비를 합해서 총 2억원으로 단층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로 앞으로 도비가 30%정도 삭감될 전망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국토 대청결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월 1일을 새마을 질서의 날로 지정하고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과 불법 투기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청결의식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별 청결책임 담당구역 465개소를 지정하고 안버리고 되가져오기를 적극 계도하는 동시에 여름철에 행락지 지도단속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은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한달간 군내 마을, 하천, 산, 들판 등 마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철 수집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성과거양을 위해 읍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는 동시에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추경확보에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도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공원은 조경수 전지 및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한지와 가로하단에는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시기별로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정신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저변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인 단체별로 개최되고 있는 도단위 대회와 자체대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체육의 모체가 되고 잇는 학교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는 예년수준으로 교기육성 및 양궁육성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도대표로 운영하고 잇는 양궁실업팀 운영을 위해 도비와 군비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실한 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팀 보강을 위해 코치 1명과 선수 5명을 새로이 보강하여 성적향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회 운영과 행사지원을 위하여 체육회 운영비로 9백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천시에서 개최되는 제36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5천5백만원, 각 경기단체 육성을 위해서 10개 경기단체에 단체 육성을 위해서 10개 경기단체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민체전 출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체 출전비가 5천5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군은 체육웅군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년간 상위 입상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은 체육웅군으로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 상위입상을 하여야 겠다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경기종목 9종목 일반 12종목의 전 종목을 출전함은 물론 이에 대한 상당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체육회 이사회 보고시에 9천6백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액보다 4천여만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99년도 도체를 반납한 이후에 지역체육인들의 사기가 무척 저하된 듯 합니다. 어렵더라도 부족분 상당액을 추경에 꼭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센타 신축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중요하고 해서 조금전에 별도로 추진현황을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에 보면은 이 용도는 지금 실태체육관 겸 양궁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계된 규모는 연면적이 1,194평입니다. 건축이 985평, 관중석이 909평입니다. 바닥면적은 84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체육관 1동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관중석은 체육관 1동 옆에 스텐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관중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설계금액이 39억6천만원이 설계가 되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입찰결과 전기, 통신, 건축 합해서 35억5천2백만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비 이외에 설계금액으로 용역비가 6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작년도 예산에 6억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도비 6억, 군비 8백 해서 이 예산으로 설계비 6천1백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1억3천6백만원과 통신공사 1억4천백만원은 각각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건축공사가 되어야 같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두건을 합하면은 2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로 2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 12월 27일날 건축공사를 총괄입찰을 보였더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건축공사비로 2억7천만원이 확보되었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부득이 98년도에 새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금년도 예산은 16억7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마사회에서 11억, 군비가 3억, 불용액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 넘어 온 것이 2억7천만원 해서 총 16억7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7억 군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마사회가 기금이 4억이 더 내려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2억7천만원도 같이 마사회 기금하고 6억7천만원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용역비를 합해서 36억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것은 작년, 올해 확보된 것이 20억8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은 16억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각종 자재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부득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7억원 이상은 부족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건의를 하고 도저히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군비가 상당액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5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 무학정 신축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가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투자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궁도의 본산지에 걸맞도록 약 60평 규모의 단층 철근콘크리트조로 품위있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4월초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위뢰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도비 1억 가운데 30% 정도가 삭감될 전망이래서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풍양면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사업비가 5천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배드민턴장 1면과 체력단련장 1식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장소는 법흥사 경내로 지금 검토중입니다만은 면하고 수의를 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장소가 있는지 최종 교섭을 해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인 양심자전거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군민 자전거 타기운동의 일환으로 공용자전거를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급한 용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토록 하고 설치장소는 예천읍 남본 삼거리와 시외버스 터미널 앞, 한전 앞, 군청 앞, 예천교 입구 등에 약 5개 정도를 우선 1차적으로 1군데 5대씩 25대 정도의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양심자전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자전거와 구별이 쉽도록 자전거 전체를 노랑으로 도색을 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경우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는 각급 봉사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대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는 5개소에 소요되는 것이 5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득이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자전거를 기증할려고 하는 단체는 예천라이온스클럽, 로타리 클럽, 새마을운동지회 등 총 13개 단체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저희과의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새마을 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위원

예!

이화섭위원장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자금으로써 내준 것이 3억 가지고 실지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건 아주 착안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입로만 한정이 있다보니까 안길에 들어가보면 아주 불편하고 또 가파른곳에는 소나기만 오면 굴파가 되어가지고 길이 지저분 한데도 있는데, 꼭 규정이 도로변에서 진입로만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가 좀 규정에 비해서 불요불급한데 보다가는 못한데가 먼저 할 때 보다는 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할 장소를 좀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나와봐서 현지를 확인해서 면장님 이나 저나 같이 보고 사업 물량을 면장의 임의대로 좀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예, 최상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조협동사업은 당초에 선정을 할 대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이번에 결정한것도 전부 현장을 다니면서 읍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진입로를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같은 소규모 사업을 해 주더라도 진입로와 마을안길하고 농로하고 있으면 진입로를 우선으로 봤습니다. 저희군은 왜냐하면, 마을에 진입로가 안돼어 있으면 마을 안길부터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대로 진입로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진입로가 되면 안길하고 다음에 농로하고 이런식으로 순서를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차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앞으로 현장에 맞추어서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상열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화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진위원

예!

이화섭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예, 정상진 위원입니다. 도민 체전 출전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아마 1안, 2안으로 얘기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어떤 안으로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예, 정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사님들이 그당시에 오신분들이 부회장단은 한분만 오셨더라고요 성인권 부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7년도 결산하고, 98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동시에 인준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거기에서 다른거는 전부 무리없이 되었는데, 요번에 출전할 도체에 대해서는 군수님전에 이사님들 의견이 대회라고 나가면 우승을 해야지 우승을 하지않으면 나가지 않는거만 못하지 않느냐 우승으로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군수님 입장도 체육인들의 반응이 모두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저도 참 그것을 체육주무과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할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당시에 군수님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년에 그 도민체전 예산을 반납할때에 퍽 시끄러웠거든요. 그렇고 또 군민체전 예산마저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 입장은 제가 보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 체육인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거부를 못하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정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군수님이 1안으로 9천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전하겠다는 의지가 서셨으면 예산도 계획을 해서 답을 했을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울 재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글쎄 예산관계도 그날 어려운 것을 다 얘기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에서 4천만원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물가도 오르고 찬조도 잘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뭐 최대한으로 좀 경비를 절약해서 라도 다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다먼 절반으로라도 좀 군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체육회 임원들이라든가 찬조의 의한 그런거 같습니다.

정상진위원

예 과장님 참 이것이 해마다 거론 된 것인데 저도 체육인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부터라도 말이죠 우리 문화 체육시설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문화 체육센터 건립도 하는 데 문화체육진흥 기금을 마련을 해서 말이죠 애초에 문화체육기금을 조성해가지고 1억이면 1억, 5천만원이면 5천만원, 한해에 딱딱해서 몇 년만 하면 5억, 10억 이자만 해도 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마다 이 체육 출전 경비가지고 이번 행사 치르면요 밖에 사업자들이 벌써부터 저한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하면 또와서 손을 벌릴텐데 어떻게 할거냐 이 어려운 시기에 안줄수도 없고, 이 전부가 군에 행사만 있다면 적어도 수건 한 장이라도 하는 분들이 거든요. 또 벌이는 되지않고 행사는 또 다가오고 그래서 군 재원이 많으면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없는 재원가지고 또 우승을 목표로 할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군수님의 주관이 서셨으니까 아마 출전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이거 조성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꼭 새마을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억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2억정도에 다가 얼마 몇 년 안보테면 한 10억만 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 입니까? 그것만 하면 마음놓고 체육회에서 일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눈치 저눈치 여러 가지의 여러사람이 여러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화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