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상학 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81페이지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전업화가 가능한 농가에 각종 사업을 종합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전업본가 2개 소를 비롯한 9개소에 10억6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IMF 한파의 영향으로 축산진흥 자금이 고갈되어 금년도 지원사업은 전면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 육성사업입니다. 예천참우의 신뢰도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중 고급육 생산 의지가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20호를 추가 선정, 50호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천5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농가표시판 설치와 약품,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을 공급토자 하며 비육우 출하는 예천도축장에서 도축후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 소비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한우육질 향상을 위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에 의한 육질향상으로 수입쇠고기와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농가는 거세후 20개월 이상 사육하여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비육에 따른 추가사료비를 두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금년은 190두를 거세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도 도비 지원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자 선정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소 수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수입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농가 및 개체별로 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소 산업의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3만2천원의 국비지원으로 16,672두를 귀표장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소 사육농가에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고유번호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 관리하고 송아지 등록농가와 귀표를 장착한 전산요원에게 각각 3천만원씩 전산관리비와 장착비를 지급합니다. 다음 185페이지 참나무 숯껑돼지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관행적인 가축사육 방법에서 탈피하여 특수층과 사료개발 보급으로 특색있는 돼지고기를 생산 지역특산화 유도 및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사업으로 돈사시설이 현대화된 양돈농가 5호를 선정 숯껑돼지고기 생산 원료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5백3십만원을 지원하여 참나무 활성탄 구입 200포와 숯껑돼지고기 생산농가 표시판 5개를 설치하여 개방화 시대를 맞아 침체된 양돈농가의 축산의욕 고취는 물론,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료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고급확산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축사 ㎡당 한우는 3만원, 돼지 7만4천원, 젖소3만3천원, 닭은 2만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시설비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종에 3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폐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8년 사업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별 비료화 시설 1개소, 개별시설 23개소, 악취제거제 2톤 집단사육부락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4개소 등에 3억2천4백만원과 군 자체 사업으로 2천5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톱밥 1만포를 공급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도축장 골발실 설치 및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지육의 신속한 골발․운송으로 도축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서비스질과 작업능률을 향사시키고 대외경쟁력을 재고하여 군세수를 증대하고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5백4십1만4천원으로 골발실 21평 신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262평은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을 완료하고 지주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예천참우 및 도축장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351512호로 상표등록된 예천참우의 우수성과 시설현대화된 예천 도축장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명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축장과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축물량을 증대하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에서 사용중인 지육 냉장운반차량에 참우상표를 도색하고 예천참우의 우수성과 현대화된 도축장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예천참우와 예천 도축장의 대외적 홍보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 및 군민 보건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천8십만원을 투자하여 75,240두의 예방주사와 500두의 결핵검진, 16255두에 대하여 구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은 관내 공개업수의사 7명을 동원하여 가축에 무료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검진은 군과 가축위생시험소, 공수의 합동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검진하여 구제사업은 도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군에 배부하고 읍면 대상 농가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군의 축산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아래 IMF 한파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천여 양축농가를 위하여 과장인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언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자가 몇 % 입니까?

5%입니다.

5%인데 지금 현재 몇 가구가 지금 대출되었습니까?

지금 진흥기름은 25호가 현재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조합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다 대상은 아닙니다만 축협도 3개월 넘으면 15% 이자를 주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치중한다는 그런 여론이 들립니다. 왜 그런가, 물론 선정되어서 조건이 되어야만 주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각 읍면에 한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장 회의 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은 게시판은 잘 안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주지해가지고 물론 신청을 받아가지고 액수를 만약에 많이 요구할 때는 적게 나누어서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톱밥도 만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농가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이 잘 나오데요. 방송이나 신문보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데, 하니까 끝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방송전에 먼저 알고 방송듣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방송은 나와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형편이니까 이장회의때 지시가 되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톱밥도 지금 만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백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적은량이라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톱밥 농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소는 10두, 돼지는 50두 이상 농가중에서 읍면에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당하는 기준은 읍면별로 기본 배정은 250포씩 하고 상수도 상류지역에 있는 읍면은 200포씩 배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소 같으면 9두에 1포씩 돌아가는 것으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97년도 선정에 대해서 자금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97년도에만 선정이 된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소나 가축같은 것은 자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선정해 가지고 ‘98년도에 자금주는 것, 물론 그런 것은 보조니까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명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농수산부 통합 지침에 의거해서 1년전에 모든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지원사업 계획이 ‘98년도 1월 15일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살리기 운동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여건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만큼 더욱 더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안정대책, 경제살리기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육성, 연료수급의 안정대책과 교통운수행정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무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환율인상과 유가인상에 따라 소비자 물가 9%, 개인서비스 요금은 8.5% 이내로 작년보다는 4내지 4.5%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가격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품 가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관련품목이 당분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서비스 요금 역시 환율변동과 원가 인상으로 요금변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의 생필품 중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농축산물과 일부 품목은 가격파괴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도 다소 인상은 되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입니다. 상수도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5개 품목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인상을 최소화 또는 동경 조치할 예정이며 관리대상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4회이상 모니터 요원으로 물가조사를 하고 주요 생필품 20개 품목은 예천시장일을 기해서 물가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도 422개 관리대상 업소를 연 4회 이상 조사를 하고 관부하 인상업소는 인하토록 요청하고 인근 지역보다 높은 가격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28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경기는 IMF 프로그램 본격가동으로 긴축재정 저성장, 기업구조조정, 해외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으며 대량 실업사태 발생 및 고금리체제 유지로 기업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가 전년도 동원 대비하여 각각 2.4%, 4.9%가 감소되었으며 국제수지는 수입억제로 1월중에 30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본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대책으로는 공적기관부터 인력을 감축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경제회생 등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증대를 위하여 각종 자금 조기지원과 수출판로를 지원하며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장려를 위하여 금년목표를 8백7십1억2천만원으로 정하고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하여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적극 홍보하며 금모으기 운동 판매대금도 전액 통장 지급하는 등 저축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살리기 운동에는 군의회와 군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앞장서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 346Kg, 고철 810톤을 모아 경제살리기 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고발 및 상담전화를 설치 운영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시대 책자를 매월 30권 구입해서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소비자 보호에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수는 총 68개 업체이며 식품이 20개 업체, 귀금속이 22개 업체, 섬유 봉제가 8개업체, 화학이 7개업체, 종이 등 기타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가동이되는 것이 51개 업체, 건축 중에 있는 것이 2개 업체, 휴업이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현황은 총 16개 업체를 분양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가동은 12개 업체, 4개 업체가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된 업체로는 월드케미컬 주식회사와 라이프컴퍼니는 대체 입주 준비중에 있으며 청성무역은 법원경매중이고 주식회사 21방제는 시설설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3개 업체에 26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을 8개업체에 4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장설립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민원실을 운영하여 창업절차 상담, 입지 알선, 세제 및 자금지원 안내 등으로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타개대책 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 대상업체는 주식회사 삼한을 추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연료수급 사용가구는 현황은 연탄이 2,417가구, 유류가 18,236가구, 가스가 381가구, 기타가 326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으로는 연탄은 품질검사를 성수기철인 동절기에는 월2회이상 하고, 비수기에는 1회 실시해서 연중 15회를 실시해서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류는 정량거래, 규격배달용기 사용등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연료류 미터기의 정기검정과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분기 1회, 불량가스 용기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 2회하겠으며 가스판매 업소에서는 가스공급시마다 공급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체적판매 시설로 전환할 공동주택 1,640가구는 철저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 행정입니다. 저희들 군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면....

생략하시죠.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질서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차량운행 자제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IMF 속에서 군민모두가 경제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125개소 및 버스 간이승강장 80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아울러 도로교통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등은 다음 추경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천여객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지난 해와 같이 1억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98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