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유영록 의원입니다.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박수웅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IMF라는 국제적 위기상황과 50년만에 정권교체를 맞아 경제신탁통치의 쓰라림을 않고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행정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져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 직권면직, 정년연장 폐지 및 정년단축, 신규채용 억제, 또한 도의 축소와 읍.면.동 폐지안 등에 의하여 국가적 마지막 보루인 우리 공직자에게도 그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개혁이 국가적 위기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면 우리는 이 고통도 다함께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방의회도 의원정수 선거구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은체 임기말년을 맞았습니다. 본인은 짧은 의정활동기간이나마 주민의 대표로서 과연 그 의무를 다 했는가를 의심치 않을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에 바라건데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수있기를 바라며 이번 마지막 군정질문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발전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북삼 구획정리 사업지구 미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 군정질문시마다 본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중대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구획정리 조합원의 불찰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일을 한가지씩 해결해온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미진사유와 두번째 가압장 공사로 인한 삼우전기회사 공사금 미지급에 인한 급수 지장초래, 가압장 및 배수지 미준공 처리, 기존 배수지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역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미시 도시계획 칠곡군 이관지연 사유, 무작정 건설교통부의 처리만 기다릴것이 아니라 언제쯤 우리 군으로 이관되는지 확실한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 오태초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칠곡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고 조금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여태까지 추진해 나온 사항을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교육청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구미시에서는 우리 칠곡군보다 일찍 북삼면지역 창신아파트까지 와서 자기 지역에 유리하도록 설문서까지 받아갔고 도 교육청에 많은 건의문을 송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태초등학교 예산이 구미시 교육청에 하달되어 있고 설계도까지 완성한 상태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 교육청에서 오태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 드리면은 구미시 도시계획 수립시에 구미시 오태동과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일원을 1개 지역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준하여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행정구역 구분없이 지역내에 균형적으로 학교시설을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도 구미시 오태동을 포함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속지주의의 면에서 보더라도 학교 부지중 우리 칠곡군땅이 구미시 땅보다 약 8배가 많습니다. 현재 교육수요가 많은 구미시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9만8,590㎡에는 대동아파트등 2,230세대의 건축으로 잔여부지가 없으며 이 지구와 인접한 칠곡군 인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5만3,530㎡에는 현재 창신아파트 431세대, 현진아파트 318세대만이 건축되어 잔여부지가 많이있어 향후 사업지구내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될것으로 보아 이에따른 교육수요가 급격히 늘어날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면한 구미시 상모초등학교에 과밀학급 및 이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는 구미시 교육청에서 오태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나 개교하는 익년부터 졸업하는 아동들이 구미시 중학군 학교에 배정될 경우 5㎞내지 10㎞를 통학하여야하는 불편을 겪게되어 교육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것으로 보며 또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설정에 있어 2개의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요소도 작용할것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볼 때 북삼지역에 종합적인 중장기교육 계획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고조되어 향후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99년 3월 1일 개교를 위해서는 칠곡군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을 하여야만 차질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책회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칠곡군 교육발전 자문위원회에서 1차 경북도 교육청에 건의문을 발송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북삼면에서는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도의원, 군의원, 군의회 의장, 도교육위원, 칠곡군 교육장, 관리과장 등을 참석시켜 상황설명 청취 및 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칠곡군 교육발전 자문위원장이신 칠곡군수 주재로 도위원, 도교육위원, 도교육청 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북삼지역 각 이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지역출신 도의원 3명과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그리고 본 의원과 함께 건의문을 작성하여 도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북삼면 전지역 주민 건의문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오태지구 고등학교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신아파트 옆에있는 현재 고등학교 부지를 인평3리 북삼중학교 뒤 근린공원으로 부지를 이전한다고 한다면은 3,000평정도를 증을 해서 6,500평정도 확보해야만 학교부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확보용의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전철 사업에 따른 민원발생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사추진전 계획된 진입로를 개설하여 통행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발생후 조치를 한 것은 감독소홀이 아니었는가? 두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농작물 피해보상문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역시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보상금 부족액 6억원과 공사비 15억원의 예산확보 문제, 두번째 사용불가한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농산물 출하용 각종 포장재 지원실적 및 '98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규격포장을 하지않는 일부 참외품목에 대해서 지원이되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지도 여부, 그리고 사과작목은 경북능금 칠곡지소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오래동안 규격포장 및 계통출하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 사과재배 농민이 지원에서 제외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고품질참외 생산지도 및 품질관리방안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품질관리 대상을 받은 북삼참외에 스티커 부착 및 유통관리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북삼참외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연료비절감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채소 및 화훼에 대한 에너지절감형 농업기술의 중장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대책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역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축산농가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부존자원의 활용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역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쌀농가 생산의욕 고취, 두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농정, 세번째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구조개편과 조직축소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동 폐지, 공무원 직원면직, 정년단축 및 신규충원 억제 등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섬유협업단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창업사업 개인승인 취소후 조림을 하여 자연경관을 복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땅이 구미시땅보다 한 8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은 구미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구미시 교육청에서 신설하게될 때 부지를 매입할때는 우리 칠곡군수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느냐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돼있기 때문에 안팔래야 안팔수없다 하는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수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주민들의 성향이 주로 도시학교를 좋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북삼지역에도 구미시내로 애들 학교 보내고싶어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도 교육청에 가보니까 구미시하고 우리 칠곡군하고 팽팽히 맞서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만약 구미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으면은 학군은 북삼중학교 학군으로 해주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 북삼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이 대안 제시를 한 것은 초등학교는 우리 칠곡군 교육청에서 짓돼 중학교 학구는 자율 학구로 하겠다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참외는 우리가 보기에도 규격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규격포장이라는 것은 중량이 15㎏ 돼야되는 건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안돼요 너도나도 다 하니까 나혼자 규격포장 안하면 양이 적어서 돈을 적게받는다 이래서 잘 안되는데 행정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외 이거는 규격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농산물 검사소에서 공판장에 나와가 이거 규격출하 하니 안하니 조사해본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고요 확인 실적에 의거 지원된다 했는데 사실 참외 이거는 규격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로서는 참외지원을 해주지 마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규격포장을 할수 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과는 규격포장을 하지말라 그래도 오래전부터 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에다가 서류를 내려보내가지고 단위농협에서 작목반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원에서 '98년도 '99년도분이 제외됐다 이래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산업과에 찾아가서 사과작목반은 경북능금 칠곡지소에 작목반이 구성됐다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농가 생산의욕 고취방안에 대해서 규모화 촉진 직불지불제가 우리군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홍보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군정질문때 취득목적 어긴 농지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만 산업과 답변은 한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묵혀서 잡초가 우겨진 논밭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비농민이 가지고있는 농지비율이 27.5%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전부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6월까지 농지원부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고속전철 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도로는 어로∼숭오간 군도 13호선입니다. 이래서 그 안에서부터 공사를 해 나오다가 지금 고속전철 공사차량 통행 때문에 지금 중단이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비는 군에서 지불하고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여기 제1안에 국도 해놓고 무궁화주유소 해놨는데 금곡주유소입니다. 무궁화주유소는 어로동에 있고요. 근데 사실 이사람들이 수로에 포장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놨는게 엉망입니다. 얼마 파지도 안하고 또 길이 군데군데 내려앉은데가 많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사람들이 길 약간 넓혀서 2차선은 안되지만은 천천히 서행을 해가 차 2대가 비킬 수 있는 정도는 넓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포장비도 아까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또 바로 길가에 있는 농민들 비닐하우스는 먼지가 앉아가지고 열효율을 제대로 못받아서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저역시도 고속전철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협조 해줄실려고 그러면은 빨리 지금 공사가 중단돼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