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폐회중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이 부분을 검토한 후 오늘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소장님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소장님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수 소장입니다.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자기경력을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 박현수 전문위원님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유재경 전문위원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임시로 담당을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님도 인사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보건소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건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 세무서 앞에 있습니다.

경력은 세무서 직원이었고 그래서 세무서이고 우리 부평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96년도 회계를 결산했습니다.

조례상에는 결산검사위원에 준하는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작년도 그런 자문위원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작년도 세워놓았던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금년예산을 심사할 때 안 쓰는 돈을 뭐하려고 예산을 잡느냐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되살아나면 그 부분에 대한 일비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 하석용 자문위원도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례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일비는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조사기간인 25일이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상당기간을 두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달 25일까지는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달 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25일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중에 본회의가 열릴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점만 몇 가지 도출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 처리단가의 적정성 여부가 용역기관, 다시 말해서 전문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몇 가지 점만 지적되어지면 나중에 다시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95년도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에도 종량제 실시로 인한 처리단가 산정하는 것을 인천대에 용역을 했었는데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계산방식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책 2권의 자료만 있는데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인천 전체에서도 처리단가에 대한 의아심이 각 의회에서 제기되어서 결국 금년도에 각 구별로 용역을 하기로 하고 각자 연구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그것을 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단히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겠다 해서 인천대에서 지난 번에 제안했던 동별 구획 그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수거업체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공동주택에 하는 업체는 단독주택에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인천대에서 제안했던 것은 이를테면 부개동이면 부개동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한 업체가 맞고 산곡동, 부평동,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효율성 다시 말해서 한 지역 같으면 공동주택가고 그 다음에 옆에 단독주택을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 그것만 빼놓고 가고 그래서 등등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입장에서도 조금 소규모적인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거업체들이 구청담당자보고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여서 아마 그런 것과 걸맞추어서 처리단가에 대한 조사도 같은 시기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시에서 전체를 묶어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우리 구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어차피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눠졌고 톤당처리단가도 차이가 있고 요. 그리고 업체에서 자기네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양측간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구획조정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은 괜찮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천대에서 권고한 대로 동별 구획을 해서 각 업체로 해서 각 업체로 나눠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계획을 인정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같이 어울려서 조사가 되고 단가가 매겨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이 조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의 적정성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조사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처리 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반 여론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부일산업하고 부원산업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방대하기 때문에 샘플적으로 부일산업하고 부원산업만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8만원대, 톤당 처리단가가 8만원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5만원, 6만원 하는데 그 8만원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실제 그것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합리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상당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되고 있느냐의 여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 표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판단입니다.

회계 부분만입니다.

네.

정회를 할까요, 통과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때가 3월 16일쯤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예정하에 했었는데 그것이 2월 25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사회산업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25일까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조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몇 번을 했는데 위원 참석이 안 되고 지금 실태조사 일부 들어가고 사수거료 등등 부분도 있었고 그 실태 조사 들어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못합니다. 다만 대행계약서가 이어졌던 분석하고 그 대행계약서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경영분석 그리고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의 문제점 정도는 회의를 몇 번하면서 이런 것은 도출되었다고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올리고 그것은 2월 16일부터 본회의가 열릴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이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본회의가 2월 25일까지 했었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사회산업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그 부분만, 조사기간만 수정을 해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올렸고 제안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무사 임덕수 전문가를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조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25일까지이기 때문에 24일날 정식적으로 다시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4일날 오전 11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