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문일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윤
현석윤의사담당관
먼저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윤종일 의원님 외 79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감안되지 않았고 타 사회복지단체의 입장과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률의 근거가 없으며,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수도요금 인상은 IMF체제 아래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민간이양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된 후 인상함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0년 상반기에 시립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폐지될 한시적인 조례를 단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과 동 조례의 취지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 김평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이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각 정당별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간 효율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둘째,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교섭단체에 의정활동을 보좌할 사무처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시의회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옥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치국민회의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옥원 의원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3월 13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군·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 비군, 민방위대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통합방위법령에 근거하여 시·도 단위 별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통합방위대책 수립, 통합방위사태 중 을종 또는 병종사태의 선포와 해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기구는 서울특별시장을 의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부의장으로, 시의회 의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한국통신공사 서울지사장 등 안보, 치안, 재해복구 등과 관련이 있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을 중심으로 총 23명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심의 및 협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제4조의 간사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제8조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특별정족수 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내고 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경규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복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구 제2선거구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경규복 의원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월 13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0조에 의한 현행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중 설치단위, 대원임용, 복무 의무사항, 기타 운영상 미비 사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부녀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서에 본대만 설치하고 지역대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외규정을 두었는데 이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파출소에도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임용하던 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에 대하여 대장만 종전대로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부대장, 지역대장, 대원은 모두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토록 하여 일사불란한 지위체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 의무사항도 종전 화재발생시 출동에서 구조, 구급분야에까지 확대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점점 그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되는 각종 도시형 재난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녀대 인력을 지역별로 분산배치하고 의용소방대의 복무 의무사항, 범위를 확대조치 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기준을 전문성을 갖거나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자로 확대토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내고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상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문화교육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8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8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대상 문화재시설에 관한 관람료를 일반 700원, 청소년 300원으로 정하였으며, 시설 사용료는 국가관리 문화재인 고궁수준과 같이 하고, 또한 문화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탁금고를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5인 이내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시설의 관리를 성실히 하기 위해 시설물을 훼손 또한 파손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변상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8년 3월 13일 제102회 임시회 정식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문화재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위탁방법과 위탁기관 등이 누락되었고, 또한 문화재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 위촉에 대한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6조제2항 및 제 3항과 제9조제2항은 수정하고 제9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를 제8조에서 제13조로 변경하고, 수정되지 않은 여타 조문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신경식 의원 외 13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의원
내무위원회 신경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영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사적 제324호로서 구 서울구치소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권에 대하여 그 동안 관리운영하여 왔던 서대문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서울구치소는 95년 5월 19일 서울시에서 관리권이 서대문구로 변경되어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8월 15일 개관예정으로 8,838평의 사적지 내에 역사관 전시물과 사형장, 옥사 등 7개동의 전시계획과 편의시설인 화장실, 매표소, 기념품판매소 등을 설치하여 85%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사관 개관시에 각급학교 학생 및 국민의 역사교육장으로 승화·발전시켜 조국광복을 위해 승화하신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서울시 시티투어 코스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관을 바로 앞둔 시점에 와서 서울시가 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관리권을 인수하려 함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에서 별표1의 문화재 적용 대상시설 중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부분을 삭제코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을 토대로 본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덧붙여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신경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다시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부분과 의원의 수정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로 저촉되지 않으므로 함께 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신경식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고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고용진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2회 임시회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8년 3월 17일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택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최소한의 주거수준 확보 및 주거권 보장, 그리고 주택시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주택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부과하였고 둘째, 주거수준 조사의 근거규정과 최저 및 유 도주거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셋째, 주택시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기 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였고 넷째, 주택정책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수립과 복지주거기준 도입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책 등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주택기본계획 수립 시행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둘째, 저소득층, 장애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기금의 사용 용도를 주택임차 보증금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임대료의 보조 및 융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셋째,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도 주택기금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주거용 건축을 수반하는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로 한정하였으며 넷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주거기준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의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섯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해석상 의 혼란을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 수립 추진을 위한 이정표를 세우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방화시대의 성과 중에 백미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황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의원
본의원은 생활환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성북구 제1선거구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황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희망찬 봄기운이 대지 를 녹이고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벤처기업 소기업을 자금지원 대상에서 추가하고, 시장재개발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지원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풍백화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제주도 소재 여미지식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려는 것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484번지 1호 외 36개 지번에 위치한 토지 3만 6,600평, 건물 13개동 5,200평, 온실 3,800평, 식물은 총 3,500여종 17만주가 있는 재산가치는 약 518억 원의 위락시설로서, 그 동안 서울시는 소유권만 갖고 실질적으로는 계우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시설투자미흡과 노조파업 등으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을 97년 12월 1일 이후 시장 방침에 의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잠정 위탁관리하여 정상회복중에 있으며, 조직 및 예산조치 등의 미비로 계획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시설 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제101회 임시회제 3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자료 등이 미비하여 보류되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현지시찰을 통한 현장확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곧바로 매각원칙, 최소한의 시설보수 외 사업확대금지, 흑자경영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키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상 2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삼풍백화점사고에따른시세과세감면동 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세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월드컵축구주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월드컵축구지원특별위원회 김장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 제4선거구 출신 2002년월드컵축구지원특위 김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3차 2002년 월드컵축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2002년 월드컵축구주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특위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을 제안한 깊은 뜻은 한·일 공동개최 2002년 월드컵경기는 1996년 5월 31일 유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각계 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1997년 10월 10일 월드컵 주경기장 신 축부지로 상암지구가 선정되었으며, 1998년 1월 20일에는 정부, 서울시, 축구협회 등 관 련기관간 협의에 따라서 건립재원 분담액까지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장건립이 불투명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공동유치한 일본이 월드컵에 대비하여 과학의 총아라고 하는 요코하마국제종합경기장을 건설하고, 지난 제4회 다이너스티컵 국제축구대회를 진눈깨비와 눈, 빗속에서도 물방울 하나 튀지 않는 첨단시설을 자랑하면서 경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월드컵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일본과 대비 속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마음은 비단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만이 아닌 전 시민과 전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IMF경제체제 속에서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88올림픽이 국운도약의 계기가 되었듯이 2002년 월드컵을 국운재도약의 계기로, 국난극복의 계기로 삼고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은 24만명의 고용창출과 10조원 이상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공항 극복전략으로 추진한 테네시 강 유역의 종합개발처럼 우리도 IMF 극복전략으로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을 신속히 건설하고 주변지역 도로망 등을 종합개발함으로써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은 물론,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지역 개발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비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2002년이면 IMF 경제를 극복하고 세계의 찬사 속에 선진대열에 재진입하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국민적 단합과 결속하에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2002년 그 날 세계의 주시 속에 일본과 대비되는 우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을 멋스럽게 건설하여서 2002년 지구촌 축제의 중심으로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국력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점을 넓고 깊게 해량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배포된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제 3월 18일 조선일보에는 월드컵준비 시간이 없다, KDI 엄청나게 남는 장사다, 관광객 유치는 일본보다 유리하다, 반납론을 거두고 빨리 시행하라 이런 논조도 나왔습니다. 재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드컵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2002년월드컵축구주경기장건설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이태원관광특구지역 내 일반식품접객업소 영업제한 철폐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일반식품접객업소 영업제한 철폐요구 청원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일괄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관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2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로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저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의사당에 임해 주신 우리 김형근 의원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건강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여러 의원들의 심도있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지난 회기에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매우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다소나마 시민의 삶의 정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