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김승자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거의 다 하셨는데 나중에 답변을 한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신태희 보좌관이나 안희옥 보좌관님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되어서 나갔는데 이게 다 걱정이 많아서 그 자리는 그렇게 뭔가 짚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홍월표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여성특위가 1급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도 1급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이 하는 정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이게 진짜로 두 바퀴가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은 214명의 여성위원이 있다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우리 각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가 있는지를 조금 알면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금 여기에서 자료에 미비된 것이 윤락여성 문제가 전혀 대두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얘기했습니다만 김영희 위원이나 김승자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어머니는 100명의 스승을 능가한다고 했어요.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한 자녀가 잘못되면 건전한 자녀 100명이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의 윤락여성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윤락여성 문제, 더군다나 요새는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미성년 윤락여성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윤락여성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좋은 여성플라자 이런 것을 다 건립하는데 진짜는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보통의 여성들한테 베푸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문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문제된 여성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미성년자의 윤락여성은 얼마나 되며, 윤락여성들의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애로점은 무엇이며, 민간이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며, 이런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이따가 답변할 때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드리고 보충할 것은 과장이…….

그럴까요, 그만큼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력가네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30분씩 드려야 되는데 실력가들만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내려놓고 앉아서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정어린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월표 위원님꼐서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그동안 한 업적에 대한 자평을 우리 담당한 사무관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담당했던 우리 김선순 사무관도 업적에 대해서 자평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옆에서 본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서울시는 정부 어느 기관이나,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것에 따라서 기구를 l급으로 만들고자 굉장히 조직파트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시 TO가 아닌 정식 집행기능을 가진 그런 보좌관실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으나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절름발이식의 한시 정원을 받게 됐습니다만 저희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름발이일망정 그 1급 자리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어깨도 으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중앙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법적인,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성사업이나 정책이기 때문에 1급 보좌관 한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룰 수는 없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정책보좌관이 1급으로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작은 업적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의 숫자가 사실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파악도 안돼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실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각 국장들이 다 참석한 간부회의, 또 구청장, 부구청장들 전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이런 실정이다, 우리 여성들의 인력이 얼마나 고급화된 인력이 많으냐, 이런 여성인력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 각국에서 또 남자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넣을 테니까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전화도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아까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래도 많은 13명이라는 여성위원이 신규 위촉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여성위원을 위촉을 하겠다 약속을 받은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는 데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여성위원회를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의가 되면서 또 그것이 시행이 되었고 또 건의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성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의 보직확대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성정책보좌관실의 집행부서와 연계해서 남·녀 평등한 조정담당자가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약 속에서도 여성들이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저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실이라든가 내무국 쪽에 건의가 돼서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들도 가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을 출두시켜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저희가 한 가지 또 보고드릴 사항은 인사과에 여성공무원을 하나 배치하고 싶은데 적임자를 추천해 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올 때에는 저희 여성정책보좌관이 물론 집행기능이 없고 참모의 기능으로 조금 절름발이기는 하지만 없었던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옆에서, 보좌관실에 있지 않은 국장으로서 또 느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가정복지국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가 잘 안돼서 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계셨었는데 이것이 어떤 채널이 정식기구화 된 채널은 연결이 안되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희 가정복지국의 여성복지과에서 보좌관실에 협조를 많이 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조금 더 채널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인식이나 또 체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1급으로서 역할이 중요한데 정식 TO를 받는 것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국장의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 속에서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상위직급에 대한 분포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 등등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정식 TO로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에는 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강덕기 직무대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안희옥 여성정책보좌관이 떠남으로 해서 그냥 자연 소멸돼 버리는 그런 현재의 입장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은 성숙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 각 계장급 이상들은 전부 자기 의견을 써내도록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구체적으로 기구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좀 강한 우리 여성계에서의 어필이 있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국의 기능과 연계된 여성정책에 있어서 실적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김영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2001년에 30%로 하기 위한 계획에서 500 명의 인력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여성위원을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저희 나름대로의 여성인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규모의 여성인명록을 저희가 발간을 하겠다, 그 500명은 여성인명록에 수록되는 전문분야의 여성들이 그 범위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30%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각 실·국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명단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 어느 위원이 이제 언제면 임기가 끝난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그런 현황 쪽에 중점을 두어서 촉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명단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좀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깨서 우리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 등을 확대해서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설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성만을 위한 컴퓨터교육이라고는 저희가 한정을 짓지 않고 저희 가정복지국 산하에만 해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컴퓨터교육장비를 갖춘 그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여성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좀 싼 3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지금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업그레이드하는 돈이면 신기종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86을 사서 오래 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그 기능이 조금은 미흡하다 해서 신기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만 앞으로 IMF시대에서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를 세 군데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물으셨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위치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만 저희가 배분을 해 주었고 각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개설하도록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쉼터 위치는 사실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공개가 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쉼터의 위치는 앞으로도 언론에 공개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4급 이상 여성간부가 너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4급 간부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연희 여성복지과장하고 이봉화 전산정보담당관하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분들에게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고 또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도 4급 여성간부를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그래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무관이 한 사람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되는 사무관이 될 수 있으면 승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추진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좀 도와주시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꼐서 여성정책보좌관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여성기업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 기업인 관계는 구체적으로 딱 실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이것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김선순 사무관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달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26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결원이 될 때 위촉을 해 달라고 실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그쪽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국에서 또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여성들이 전문직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의 실전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인명록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보급부대 역할을 좀 하겠다, 여성위원들을 위촉만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굴해서 추천하겠다 하는 그런 사안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상담소들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 사업으로 여기에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이 20페이지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성의 전화라든가 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하던 것에 플러스 저희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상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시 지원을 받아서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말고 저희 별도의 집행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억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개하고 열림터, 임시보호시설 2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있고 또 운영비도 일부 있고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 민간단체들이 혼자 어렵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 드리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상담이나 보호시설 운영 쪽으로는 중복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지요.

한 7·80% 그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 쪽에는 개입을 안 하지만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네, 6억 6,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지원 쪽의 성격이 있고요. 발전기금으로 준 것은 운영비로는 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한대로 금년도에 처음 여성발전기금 사업심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간과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한양대학뿐만이 아니고 각 대학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드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전문분야 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방과후 아동지도하고 문화관광자원봉사 쪽에 여성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의 시행주체를 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 제3섹터 사회봉사연구소하고 중앙일보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 제3섹터 사회봉사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그 기관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고, 나머지 블론티어21 거기에는 문화관광봉사 분야를 맡아달라 해서 두 군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여러 분야의 전문분야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많은 대학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학점하고 연계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또 어린이집에…….

네.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고분 같은 데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관광회사 쪽의 안내원들이 깃발관광 비슷하게 안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여성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데에 배치를 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 항입니다.

아니,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봉사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현원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어렵다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IMF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아동이 늘 것이냐,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실체를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실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지 않겠느냐, 데려다가 집에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장기화되고 그러면 여성들이 더 나가야 될 것이다, 남자도 나가고 여자도 나가고 하여튼 파트타임이든 뭐든 간에 자꾸 나가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봐서는 우선은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감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공립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 쪽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IMF에 따른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 당분간은 실직자 가정의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기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을 데려간다 해도 사실 실직한 남자 가장이 아이를 돌보면 또 얼마나 돌보겠습니까? 교육적으로나 그런 효과 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자문위원회에 여성건축사협회에서 참여가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여성건축사협회에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건축가 민선주 위원이라고 연세대건축을 담당하신 교수가 참여를 해 있고, 또 여성플라자자문위원회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의 집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쪽도 일반여성 쪽에서도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자문위원회에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좋습니다. 여성건축가협회에서도 한 분쯤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이 정책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동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동장은 별정직 4분이 임명이 되어 있고 행정직 한 사람이 되어있어서 5명의 여성동장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쪽의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여성사무관은 시험을 봐서 붙어야 되고 여성행정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광진구에서만 여성사무관 한 사람을 통장으로 배치를 했고, 배치를 한 결과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여성동장이 가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구청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 5급이 탄생이 되면 구청에서는 동장 쪽에 많이 배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성들이 시험 봐서 붙는 또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신규채용이 아니고 지금 일반 6급에서 승진시험 보는, 승진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봅니다.

저희 자치구에 여성공무원 5급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가정복지과장 자리를 우선 채워야 된다고 청장님들은 생각을 하시고 여유인력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다음은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의 문화체육시설에 수영장하고 체육시설만 적시를 했는데 문화시설은 저희가 설계해서 진행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강의실 있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보좌관의 평균 재임기간을 물으셨는데 평균 재임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고학력 또 상류층 여성들을 우리 여성정책에 참여시키면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그러셨는데 명심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성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고요. 윤락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선순 사무관이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꼐서 말씀해 주신 여성기업인을 위해 보좌관실에서 특별히 추진한 업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녀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뭐가 있는지 해서 조례검토작업을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기업인과 관련되는 것이 두 건이 있었는데 먼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 여성창업주를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토록 해 달라는 건의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해 줄 때 여성기업인에게 좀 우대를 해 달라는 두 가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면 조례까지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가점제도로 해서 창업을 원하는 여성이 보육센터에 들어갈 때에는 약 3점의 가점을 대상자 선정시에 주도록 하고요.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할 때도 여성경제인일 경우에는 5점의 가점을 주도록 예규나 지침으로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그 두 가지고요. 지난 하반기에 여성우대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그 중에 여성이 운영하는 아주 영세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여성경제인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기업과에서 예규나 지침으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기금을 지원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성경제인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관실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여성경제인협회인가요, 그런 쪽하고 우리 여성단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답변을 듣고 우리가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해야 돼서 꼭 이것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조금 긴 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