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김광시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이 위원회 개최일정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예정돼 있던 정부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시정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 민선 1주년이었던 96년 7월에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민선시정백서를 발간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및 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총 288건의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와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재원부담기준을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 외에 광역교통정책협의회,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시·구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분야에서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힘을 합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하며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속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김경규, 심사분석담당관 정효성, 예산총괄담당관 장인송, 법무담당관 이종기) 시정개발담당관은 아까 말씀드린 회의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서 4페이지 부채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부나 시민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금리인상, 말하자면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약 5조 이상의 부채가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나. 그대로 지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우리 서울시의 부채는 대부분이 지하철건설 장기부채고 이율도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자율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7% 정도, 8% 정도 이런 이자율로 적용을 하고 있고 차입선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저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금리입니다만 고금리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자율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디다만 지금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갚으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입할 때 지금 현재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은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차입을 안 하고 저금리 상태로서 있는 것만 차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가면 조금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외차입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것은 지하철공채 라든가 공채발행 하지 않습니까? 허가낼 때 공채 사는 것, 그 공채에 따른 수입이 주로 부채가 증가된 주요인입니다. 따로 해외에서 차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6쪽 참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사무 전체에 대한 재배분 추진 연도별 금년부터 추진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시·구간 효율적인 사무위임에 대해서 인허가 및 현지성이 강한 사무 등은 자치구에 위임확대하고, 시 전제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광역적 행정사무 등은 시로 환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