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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3-19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에서 제출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뒷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지도상에 표시된 지역은 유방동 256-1번지 일원외 3개 지역으로 보시다시피 하천지역 경안천 및 양지천을 경계로 하여 기존 법정구역과 분리되어 있고 인접한 법정구역과는 불일치하게 경계가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일치 지역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은 97년 2월 불합리한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거쳐 97년 7월 14일 시의회에 의견서 조정안 찬성서를 첨부하여 77년 7월 18일 경기도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97년 10월 21일 경기도 승인을 득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지역은 총124필지 면적은 130.160㎡로 마평동에서 남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2필지 207㎡, 고림동에서 유방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3필지 10,439㎡, 유방동에서 고림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82필지 98,851㎡, 고림동에서 마평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37필지 20,063㎡가 되겠습니다. 이상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한 용인시 법정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 법정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마평동 863번지 일원의 3개 지역으로 경안천과 양지천을 경계로 하여 기존 행정구역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권이 경계조정코자 하는 구역과 일치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회에서 의사 13130-179호로 97년 7월 10일자로 동 경계조정여부를 찬성한다는 용인시의회 의견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간별 경계를 하천을 따라서 한 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현재 동간 경계가 경안천, 양지천을 중심으로 위치되어 있지 않고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선으로 칠한 것이 운방7통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경안천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림4통으로 옮겨주자,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안천 건너쪽에 있는 땅도 해당되는 동쪽으로 전부 다 주시는 거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경안천 쪽에는 예를 들어서 마평동 쪽에 중앙동 땅이 와 있다던지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이번에 정리가되면 다 되는 겁니까? 하천을 기준으로 ‥‥‥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발견된 거는 이 밑으로 다 발견된 것은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하천과 지적도상에 제가 여쭈어 보는 말씀을 차후라도 이번과 같은 행정지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번으로 다는 끝나는거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다 정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의 다 노출된 것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노출이 안된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같은 걸 하거나 하상 정리를 하거나 하상 정리는 예를 들어서 하천을 바르게 잡을 경우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경안천을 재정비하면 생길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부분만 놓고 현재는 이 경안천 ‥‥ 의회에 올라온 이 부분 용인시내 일부분만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전체를 놓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타 읍면 여기에서 유림동, 동부동, 중앙동 3개동이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국장님 다른 데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 상정된 이부분만 지금 리간 경계 동간경계 지금 잡는 것 같이 잡으면 지금 도면에 있는 부분은 더 이상 변화할 부분이 앞으로 없겠느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만할 것 같은데 시 지도상에 여기서부터 지금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점 유방동에 속한 노란선위가 유방동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전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방동으로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서 사실상 경안천을 중심으로 이번에 같이 고림동으로 편입해야만이 우리는 편하겠는데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만 빠지는데 그 단지에 주민들이 우리는 고림동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뜻에서 존치하고 빠뜨린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현재 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는 인정프린스 아파트 있는 그 부지만 빼놓고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 4-5㎞ 떨어진 공세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소재지인 신갈까지 8㎞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매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매 보건진료소 신설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세 보건진료소 만의 관할구역중 농서1, 2리 고매1, 2리를 삭제하고 고매3, 5리 다음에 고매6리를 삽입하며 공세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고매 보건진료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은 고매 보건진료소 소재지는 기흥읍 고매리 692-1번지 관할구역은 농서1, 2리, 고매1, 2, 4리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보건진료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명칭은 공세 보건진료소 소재지는 기흥읍 공세리 281-6번지 관할구역은 농서1, 2리, 공세1, 2리, 고매2, 3리를, 개정에는 명칭은 공세 보건진료소 다음에 고매 보건진료소가 들어가고 소재지는 기흥읍 고매리 692-1 관할구역은 농서1, 2리, 고매1, 2, 4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공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고매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 지역은 현 인구증가추세로 보면 수년 내에 사설병원의 개업이 예상되는 바 향후 효과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면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서 공세 보건진료소하고는 4-5㎞가 떨어져 있고, 기흥읍 소재지까지는 8-10㎞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촌진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용인시에 엄청 많이 만들수록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기 있는 공세 보건진료소하고 고래리하고의 사이에 교통편의나 차선은 몇 차선으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4㎞가 되는데 전에 길이 확장되기 전에는 교통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민 확장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세 보건진료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많이 오고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도에서 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고매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물은 세우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 자리가 있어서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4차선이 된거 아니예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2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간 가격으로 있는데 시간도 지키지 않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 나가서 조사해 보고 시간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소장님 공세 보건진료소가 현재 기존업무를 보고 있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거기에서는 1일 대략 어느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통 하루에 50-60명 평균 들어옵니다. 대단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가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매 분기 분석을 해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가 제일 많이 환자도 보고 수입도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경호위원장

김장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여기 보건진료소를 만들면 거기 의사라고 해야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진료요원 간호사입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간호사 정도 나가는 겁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진료소가 간호사들이 전부 나가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어떤 범주내에서 치료나 약품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응급환자가 찾아갔을 때 의사가 내과, 외과 자격을 가졌거나 이런 의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진료소장들이 일반 이러한 간호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법정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마쳐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만 진료소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무엇 무엇을 쓰라는 제가 알기로는 68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한해서만 진료소장들은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말이지요, 보건진료소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쭈어 볼려고 하는 건데 간호사 조산사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사나 이러한 것도 놓나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주사도 놓습니다.

김장호위원

일반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게 전문 의사의 처방 없이‥‥‥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교육기간에 자격증을 받으면 그 범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범위는 넘지 못하고 그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건 용인시 전체에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저는 군에 나가는 소위 의학을 전공한 의학도들이 군에 가면 군위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병역의무를 필하는 조건으로 보통 나오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만 하고 진료소에서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한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김장호위원

면단위까지만 되어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예정지는 어차피 본 위원이 소속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 위치와 상황이 지속해서 아마 기흥읍에서 그쪽 지역이 기흥이 상당히 도시화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농촌적인 아직 발전을 하지 못하고 동네에 동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할려고 하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지역순회 간담회때도 지속해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복지회관을 활용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김대숙위원

복지회관을 저도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아무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진료소가 활용한다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검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진료소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세 보건진료소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진료소장 하나하고 보조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요원도규정에 5백만원 직립금이 된 이상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김대숙위원

이게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료소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이게 한명이 간호사가 나가서 여기 배치할 인원은 한명입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한명입니다.

김대숙위원

한명이 간호사가 나가서 사무실에 일을 하고 뭐를 하고 한다는것이 ‥‥‥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게 그러한 문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에는 처녀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래 가지고 농촌지역에 장가도 못간 사람이 밤에 가서 별저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안 창틀도 해 주라고 지시가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살림을 하니까 가족들이 살림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해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24시간 계속 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급할 때는

김대숙위원

한명가지고 밤에까지 한다는 건‥‥‥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지요.

김대숙위원

행정 뒷받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준을 하고 하면서 정예화 되지 않고 원칙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영부영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있네요. 최소한 사무실이라고 하면 서로 말동무도 되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혼자 가서 결정하고 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진료소가 다 그래요 살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김대숙위원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둬야 된다는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러면 더 좋지요. 가족이 딸리면 더 좋지요.

김대숙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살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하는 겁니까? 숙소를...여기 예산배정이 되어있군요. 하여간 참 어려운 오지지역에 아까도 김장호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고 연구하셔서 이런 것들을 오지에다 더 주민들 가까이 해주실려는 의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세로 봐서 사설병원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잘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들어가서 병인을 개설하면 한 내년중이고 언제쯤 보건진료소를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지는 않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에다 몇 년 정도 틀이 잡힐 때까지 진료를 하실 의향이신지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한 계획 없이 복지회관에다 진료소를 차리고 주민들을 보살펴주시겠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저희가 도하고 복지부에다 구두로 얘기는 해놨는데 중앙에서부터 보건진료소를 지을려고 자금을 때오면 배정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새로운 것을 짓지 않고 옛날 구건물을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국비를 따다가 저희 지방비는 재정상 어렵고 해서 츄라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 진료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시골 오지지역에 해야지 공세리 이쪽은 신갈쪽 이고 도시화가 되어있는 쪽에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발 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의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일반목적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보건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확대하여 양질의 예방진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과 개인위생을 향상시켜 인적자원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기본 지역보건으로 체계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체제를 확립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대하여 예방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요,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지역사회진단계획은 주요시설물,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등 기타 산업체 및 근로자, 학생수, 지역민간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으로서 각종 질병예방사업은 물론 1차 진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아 검사장비 보강등 인력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층은 보건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민간의료기관을 확대 유치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을 확충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진료예방의 대안과 만성환자들의 등록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계시켜 통합보건사업용 컴퓨터를 보급 각종 진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로서 용인정신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연계구성운영을 추진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구축 전문인력을 보강 상호협조체계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응급의료 능력을 향상시켜 의료정보망을 구축하고 신종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정보를 상호교환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의 주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29쪽 영유아보건사업, 33쪽 학생 보건사업, 36쪽 성인 보건사업, 39쪽 모성 보건사업, 42쪽 노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45쪽 구강 보건사업, 48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51쪽 의무 관리사업, 54쪽 정신 보건사업. 56쪽 재활 보건사업.58쪽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60쪽 방문 보건사업으로서 평상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계획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요인을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9개소로서 현 정원은 91명이나 점진적으로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직제, 담당업무, 소요인력의 개발방안 신규인력 교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노후된 치과장비를 교체 구입하여 민원인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해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매 4년마다 본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하면서 처음보건의료계획안을 접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목적이 지역의 시민건강 만성질환이나 기타 전염성병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쪽에서의 효율을 기하고자 해서 세우시는 계획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이번은 앞으로 4년이지요, 이 계획이 계획안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계획이 없어서 금년부터냐, 언제의 계획이냐 매 4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이 지역의료법이 작년 97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98년도부터 2001년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김장호위원

처음있는 계획입니까? 그러면 보건법 3조 1항이 매4년마다 계획하고 하는 그 안은 이게 97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법입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매 1년 단위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계획을 잡는 겁니다. 전체 종합적인건 4년마다 하고 ‥‥‥

김장호위원

처음 세우시는 계획안이 물론 지침도 어떠 어떠한 계획을 세워라하는 내용의 폼은 내려왔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폼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해본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인쇄물 43쪽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나와있고 60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357명으로 나와있고 그 밑에 거동불편장애자, 중증 근골격계 질환자 그 란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이 357명은 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하신 겁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거택보호자가 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택보호자가 된 분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 호적상에 있어서 부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못된 분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데 그러한 분들도 독거노인 쪽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숫자적으로는 기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인원수지만 방문사업을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집집마다 환자들을 찾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서 새로 등록을 시키고 여기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아니어도 이 방문보건사업에는 혜택을 주실 수 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환자들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우리 면 같은 데는 거택보호자가 안되고 혼자서 끓여 잡수시고 하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 정도 됩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면에서 전부 조사해서 각 부락에서 조사한 인원이 들어 온 건데 저희도 직접 나가서 이외에 환자를 찾아서 등록시켜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다니면서 보면 거택보호가 된 분들은 의료보험도 1종이 돼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못된 분들은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거택보호 혜택도 못 받고 자식들도 1년에 잘해야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7쪽에 시설장비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소를 설치예정이고 장비도 치과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치과치료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저의 관내에 치과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4군데입니다. 의사배치를 못 받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만 배정을 받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옛날에 말이지요, 치과장비를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구입된 장비도 있는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고.

김대숙위원

장비가 구입된 상태에서 의사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배정요청을 하셨겠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저희가 항상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원이 없어서 못나오는 거지요.

김대숙위원

자원이 없는데 우리는 장비를 사실 들여놓고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모순과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런 건 2중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배치는 못받고 장비는 있는거 아닙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건 그전에 있던 거지요.

김대숙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치과장비를 언제 구입하실지는 모르지만 항간에 옛날에 보건소가 치과를 잘한다 그러니까 사설 치과의료원에서 문제를 삼았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안을 꾸미기 위한 항목으로 들어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과연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계획안이냐 이걸 여쭙고 싶어요 한방진료실 설치를 예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방치료에 대한 의사를 배정 받을 수 있는 2001년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제 시행이 가능한 건지 우리 주민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한방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지금 4월말까지는 한의사 협회에서 자기들이 순회하는 걸로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4월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5월 1일부터는 일용직으로부터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중앙에서 금년에 경기도에 한의사 1명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서 못 주고 도에다 배치하고 내년, 후년부터 나오는 대로해서 우선적으로 일용직으로 있는 데를 배정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김대숙위원

치과의사도 만약에 배정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한방치료사들처럼 관내에 봉사라든지 돌아가면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해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개원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의사는 지금 많아서 해주는데 치과의사는 얼마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한 구체적인 것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내용만을 담아놔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재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