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현재 동간 경계가 경안천, 양지천을 중심으로 위치되어 있지 않고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선으로 칠한 것이 운방7통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경안천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림4통으로 옮겨주자,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견된 거는 이 밑으로 다 발견된 것은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다 노출된 것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노출이 안된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같은 걸 하거나 하상 정리를 하거나 하상 정리는 예를 들어서 하천을 바르게 잡을 경우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

전체를 놓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타 읍면 여기에서 유림동, 동부동, 중앙동 3개동이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만할 것 같은데 시 지도상에 여기서부터 지금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점 유방동에 속한 노란선위가 유방동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전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방동으로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서 사실상 경안천을 중심으로 이번에 같이 고림동으로 편입해야만이 우리는 편하겠는데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만 빠지는데 그 단지에 주민들이 우리는 고림동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뜻에서 존치하고 빠뜨린 겁니다.

예.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입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 4-5㎞ 떨어진 공세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소재지인 신갈까지 8㎞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매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매 보건진료소 신설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세 보건진료소 만의 관할구역중 농서1, 2리 고매1, 2리를 삭제하고 고매3, 5리 다음에 고매6리를 삽입하며 공세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고매 보건진료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은 고매 보건진료소 소재지는 기흥읍 고매리 692-1번지 관할구역은 농서1, 2리, 고매1, 2, 4리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보건진료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명칭은 공세 보건진료소 소재지는 기흥읍 공세리 281-6번지 관할구역은 농서1, 2리, 공세1, 2리, 고매2, 3리를, 개정에는 명칭은 공세 보건진료소 다음에 고매 보건진료소가 들어가고 소재지는 기흥읍 고매리 692-1 관할구역은 농서1, 2리, 고매1, 2, 4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공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고매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 지역은 현 인구증가추세로 보면 수년 내에 사설병원의 개업이 예상되는 바 향후 효과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50-60명 평균 들어옵니다. 대단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가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매 분기 분석을 해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가 제일 많이 환자도 보고 수입도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장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복지부에다 구두로 얘기는 해놨는데 중앙에서부터 보건진료소를 지을려고 자금을 때오면 배정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새로운 것을 짓지 않고 옛날 구건물을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국비를 따다가 저희 지방비는 재정상 어렵고 해서 츄라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발 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소장입니다.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의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일반목적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보건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확대하여 양질의 예방진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과 개인위생을 향상시켜 인적자원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기본 지역보건으로 체계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체제를 확립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대하여 예방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요,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지역사회진단계획은 주요시설물,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등 기타 산업체 및 근로자, 학생수, 지역민간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으로서 각종 질병예방사업은 물론 1차 진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아 검사장비 보강등 인력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층은 보건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민간의료기관을 확대 유치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을 확충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진료예방의 대안과 만성환자들의 등록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계시켜 통합보건사업용 컴퓨터를 보급 각종 진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로서 용인정신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연계구성운영을 추진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구축 전문인력을 보강 상호협조체계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응급의료 능력을 향상시켜 의료정보망을 구축하고 신종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정보를 상호교환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의 주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29쪽 영유아보건사업, 33쪽 학생 보건사업, 36쪽 성인 보건사업, 39쪽 모성 보건사업, 42쪽 노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45쪽 구강 보건사업, 48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51쪽 의무 관리사업, 54쪽 정신 보건사업. 56쪽 재활 보건사업.58쪽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60쪽 방문 보건사업으로서 평상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계획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요인을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9개소로서 현 정원은 91명이나 점진적으로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직제, 담당업무, 소요인력의 개발방안 신규인력 교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노후된 치과장비를 교체 구입하여 민원인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숫자적으로는 기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인원수지만 방문사업을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집집마다 환자들을 찾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서 새로 등록을 시키고 여기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환자들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겁니다.

면에서 전부 조사해서 각 부락에서 조사한 인원이 들어 온 건데 저희도 직접 나가서 이외에 환자를 찾아서 등록시켜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