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도 의원 발언

김원기 위원입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안을 보고에 앞서 고성출신 의원으로서 본 특위위원인 윤승근 위원과 함께 황환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이 헌신적인 특위활동에 임해 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 채택에 앞서 주요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산불은 1996년 4월 23일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인근 3군 합동사격장 내 불량 TNT 폭파 과정에서 발화되어 죽왕면, 토성면, 간성읍 16개리 지역에 사상 유례 없는재난과 산림피해를 입어 우리 강원도에서는 산림피해 지역에 대하여 완벽한 복구와 보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집행부를 지원 협조하고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복구 및 피해대상 방안을 마련코자 1996년 5월 13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후 현지확인 및 격려활동 이래 중앙관계 부처 방문보고 및 지원건의 3회, 피해복구 상황 청취 및 대책간담회 4회,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 및 발송, 산림복구 및 피해목 작업의 전액 국고지원 건의문 채택 및 발송, 임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결정액 현실화 건의문채택 및 발송 등 모두 열 차례의 지원활동을 하는 등 의회 나름대로 다각적인 협조와 지원노력을 경주하여 온 결과 완벽한 주택복구와 만족할 만한 동산보상, 순조롭게 추진되는 조림 및 사방사업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임목 및 송이배상 문제는 정부와 피해 산주 사이에 배상금 산정기준 및 배상금 결정에 의견대립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어 법원의 법적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이제 의회 차원에서의 산불피해 대책활동은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였다고 판단하여 1년 10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마치고 활동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운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안의 주요내용은 산불발생 및 진화개요 산불에 따른 주택, 동산, 임목 및 송이피해 내용과 복구와 지원사항,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및 지원사항, 산불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불피해 보상관련 보상가 산정기준의 법적 조문화 필요성을 연구과제로 하였으며 특위활동에 관한 총괄적 총 평가, 복구지원 및 배상내역 등 예산지원 사항, 중앙부처 건의안과 회신문 사본, 특위활동 관련 사진보도 내용 등을 별첨자료로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의 고성산불 피해대책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보완할 사항과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최종 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결과 산불피해대책 활동을 원활히 마감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산불인 고성산불이 발생해서 그 동안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히 황환도 위원장님과 김원기 간사께서 앞장을 서서 특위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충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도 고성산불특위가 소기에 역할을 이루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성산불특위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알게 된 내용을 제가 속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재난관리 행정이 앞으로 이러한 대형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추가할 의견은 없고 특위위원으로서 그 동안에 활동한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활동한 송이피해 15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문제가 30년으로 거의 배로 지금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 강원도의회 산불특위의 황환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일의 참여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지금 이 산불이 우리 특위활동을 끝내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산불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생태계 파괴된 부분, 생태계 복원에 대한 문제, 또 재발방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의 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상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시행에 법령에 아주 걸림돌이 많아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보상하는 절차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다, 둘째는 이러한 생태계 파괴의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특위를 마치면서 우리 도에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우리 고성산불 이후에 고성지역의 생태계 복원 및 변화, 진행과정을 좀 연구하는 과제를 저희 특위에서 한번 주면 특위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