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폐회 중에도 각종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실이 제출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심사한 후 오후 2시경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경기도립노인병원 신축현장을 방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주요 여성정책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문별 설명시에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쪽부터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은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조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도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내에 주소를 또는 직장을 두고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 2회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위원의 해촉은 사임하였을 때나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 의견청취 등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케 해서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간사는 여성정책실보좌관을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의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조례의 효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으로써 5년간의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재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회를 속히 설치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도 3월 4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동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정책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제안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입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위원회 설치목적, 제2조는 위원회 기능, 제3조는 위원회 구성, 제4조 내지 제7조는 위원회 운영과 회의방식 등이, 제8조는 의견청취, 제9조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며 부칙에는 2002년말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한시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의 조문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부칙의 규정 역시 5년간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조명해 보고 본 조례의 존폐여부를 검증해 본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그동안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의 추진,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 기타변화하는 사회에 여성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새로운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살펴볼 때 총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 3명은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하고 잔여 11명은 여성단체,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을 위촉토록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구성이 여성관련법령에 의한 필요적인 자문기관이 아니고 도정수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지거나 오히려 원활한 행정수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던 과거 행정경험을 잘 살려 본 위원회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성정책실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당연직 위원 3명은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인데 잔여 11명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위원은 여성단체를 2명 또 학계, 전문가를 7명, 그 다음에 일반 유지중에서 이 면에 관심있는 전문가를 2명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의 구성이 임기문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성문제를 아주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우리 여성의원들도 거의 다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의원 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여성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아실 텐데 그 위촉위원 중에 의원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여성의원 중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 여성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우리 여성의원 중에 몇 분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낫지요. 이게 여성단체, 학계, 전문가 이렇게 말이 참 좋지요, 문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성이 된 것을 보면 안면으로 만난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고 또 별로 큰 관심도 없는데 그 무슨 이름이나 있다고 해서 끼어들고 이런 위원회 구성이 그동안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고 실장님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의견과 행정부 사이를 잘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실천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관심있는 여성 도의원들을 여기에 넣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여 11명 이것을 제가 관심있게 본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런 분을 넣어야만 여러 가지로 실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구성에 있어서, 제3조입니다. 여기 당연직으로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여성정책실장님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가 지난 번에 당연직은 되도록이면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도 서로 오고 간 것 같아서 세 분만 모신 것 같은데 오히려 본 위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보다도 각 시 군에 여성회관이 거의 다 설립이 돼 가고 있지요. 아마 설립이 안된 곳도 여성회관을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보다 여성회관을 대표로 하는 분을 넣어 주시는 게 경기도 전체 여성들의 얘기를 듣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도 그쪽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전체 경기도 여성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에 31개 시 군이 갖고 있는 여성회관의 얘기를 어느 누구 하나가 대표로 해서 들어와 계시면 전체 경기도 여성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보다는 여성회관 관장님이 어느 쪽이 됐든, 누가 되셨든 간에 대표성을 갖고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현재 15인 범위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넣어서 16명으로…….

아닙니다. 15인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보다는 오히려 31개 시 군에 여성회관이 다 있으니까 전체 경기도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고 봤을 때는, 시 군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여성회관 관장도 있고 대표성을 누가 갖든지 간에 경기도여성회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대표성을 보고 하나를 넣어 주시는 게 지금 사업소로 봤을 때에 31개 사업소가 있다라고 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하나라고 봤을 때 오히려 광범위한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안을 들어갈 때는 부녀복지과장까지 다 했었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그런데 당연직 수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조정이 될 때 사업소 한 사람을 넣자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성회관이 시 군까지 있으니 여성회관 관장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에서 제가 얼른, 하나를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개발센터소장보다는 여성회관 관장이 어떠냐는 말씀이신지를…….

지난 번에 숫자는 그냥 하느라고 했으니까 숫자는 늘리지 마시고 거기서 3명의 대표성을 사업소의 대표성이니까…….

4명으로…….

그렇지요 4명이지요. 당연직 위원장이 계시니까…….

1명을 늘려서 4명으로.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대표성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문제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하나보다는 31개 시 군에 여성회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회관 관장 중에 대표성이 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 하나가 들어오시는 게 사업소를 대표한다라고 봤을 때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면 도여성회관 관장이 됩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얘기고 제 뜻은 사업소를 하나 넣는다고 하면 그쪽에 누구 사업소를 하나 들어오면 31개 여성회관에 대표성을 주는 것이니까 사업소에 대한 대표성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광범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정책실을 만든 것은 그만큼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실이 구성된 지 지금 한 2년이 지났지요?

네.

그런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 보면 경기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 여성에 대해서 정말 기초자료 조차도 갖지 못했던 우리 경기도가 지금은 기초자료를 확보해 가는 상태에 있고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가자면 이 자문기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심해서 만드신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의 건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7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개 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빼고는 거의가 잠자고 있어요. 여성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도 마찬가지라서 저번에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남성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활용이 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자문기구로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위원회하고 달리 좀더 실제 여성정책실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73개 위원회를 살펴보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 한두 개는 지사가 직접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정말 제 목적대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행정부지사가 이 위원회만 쫓아 다니다가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의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행정부지사가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꼭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대표로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아니라 여성회관 관장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격을 보면 우리 경기도여성회관 관장은 하나의 지금 수원에 위치한 여성회관을 움직이는 관장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것은 31개 시 군 여성들의 모든 요구를 다 종합해서 이것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31개 시 군에 여성회관이 다 생기자면 우리가 2000년도가 넘어야 여성회관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대표성을 둘 중에 누구를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한 것은 저희 여성정책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니까 혹시 분주하실 경우라든지 불참의 경우는 대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아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책임지고 운영토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릴게요 제가 왜 73개 위원회를 계속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번 도표를 그려봤어요. 73개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고 1년에 몇 번 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지금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이 그 위원회에 속한 그런 경우는 지금 2% 정도 그 정도밖에 안돼요. 여성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기가 그렇게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힘든 구조속에서도 두 개 단체의 장이 일곱 번을 참석해요.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경기도에 능력있는 여성이 그렇게도 없는가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계속 다른 위원회도 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여성단체 대표로 2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중복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위원의 중복은 아무래도 여성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런 회원들 수는 많아도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경험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봉사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을 오시게 하고 또 그 단체의 대표가 선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대표를 참여케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과 관계없는 말씀이겠지만 예를 들어 특별한 건축위원회 위원을 여성으로 넣으려고 해도 그동안 여러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위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처럼 건축위원회도 여성이, 수원대학교 교수 한 분이 위원이 되었고 또 중앙으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에 여성위원을 많이 확대해 가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역시 그런 것은 해결이 돼 갈 것으로 보고 또 과거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여성단체라는 어떤 등록이나 이런 폐지가 되면서부터 사장되어 있는 많은 인재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그런 염려는 해결돼 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17개 단체가 있지요?

15개지요.

그러면 대표가 15명이 있을 텐데 협의회 대표가 15명이 모여서 또 도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의 대표가 돌아가면서라도 참여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표를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회의만 쫓아다니다 볼일 다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길러야 되고 이런 것이 여성정책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15개 회장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다른 데 지금 경기연대에도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에 대한 대표만 자꾸 위원회에다 위원으로 역할을 주다 보면 계속 중복성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유별나게 다른 도와 달리 여성정책실도 설치되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정말 내가 볼 때 도 여성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경기도만이 유달리 다른 도와 달리 그렇게 여성에 대한 기구가 중첩되고 있는가 지난 번에 내가 여러 차례 유사기구가 통 폐합 돼야 된다 했었는데 오늘도 여성발전위원회 이름은 좋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설치목적을 보니까 여성정책수립에 관련해서 도지사 자문에 응하는 것, 그러면 여성정책실은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실에서…….

위원회 설치목적을 보니까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일을 자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기구에 정책실이 있어서 여성정책을 수립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되지 위원회를 또 남설해야 되느냐 2년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의 70여개 위원회가 있으면서 그 당시 파악해 본 바로는 약 20% 달하는 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번도 운영을 안 해요. 이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둘 바에야 임시회, 정기회를 통해서 도지사 자문에 응하고 여성정책실 같은 기구는 계속, 부녀복지과가 있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유사기능을 가진 기구는 통 폐합해서 부녀복지과나 아니면 여성정책과로 다시 개편하고 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이 누가 보든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실이나 부녀복지과에서 저희들만의 계획과 수립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쪽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실 직원과 부녀복지과의 직원, 능력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전도에 있는 여성회관장들을 관할할 수 있고 또 수시로 회합을 가질 수 있고 애로사항을 들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지증진이 되고 취업이 잘 되고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어요. 꼭 이런 위원회를 두어야만이 도지사 자문에 응할 수 있고 그런 기구들은 뭐하는 기구들입니까? 과가 있어도 되고 실이 있어도 되고 한 기구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많은 여성관련기구만 두지 실제는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성정책실 두고 능력개발센터 두고 해서 타 시 도에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우월하게 발전해 왔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정계에 많은 진출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틀을 닦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이중삼중으로 같은 유사기능을 가진 기구만을 계속 남설하니까, 이런 위원회를 둘 바에야 여성정책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 업무를 위원회에서 전담하든 아니면 부녀복지과에서 전담하든 여성회관에서 전담하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능을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민간인이 밖에서 안을 본다 그럴까요 정책에 대한 것을 보시는 시민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자문을 받아서 추진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평소에는 이런 정책위원회, 발전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전혀 여성정책에 대한 밖에서의 의견수렴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책실에 있는 직원들이며 부녀복지과나 관련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을 수립하려면 여성들 의견을 고루고루 잘 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뭐라할까 기구에 앉아서 봉급만 받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나태하게 창의력없이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새시대에 전공직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축소되고 통합되고 하는 판에 위원회를 내가 못 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되 유사기능을 가진 그런 기구들은 통 폐합하는, 이 차제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이나 능력개발센터는 사업소가 되고 부녀복지과와 저희과 업무가 더러 중첩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취지도 목적에는 나와 있지만 근본취지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여성정책수립 이런 자문이라고 그러면 정책실이 항상 정책개발을 하고 수립을 해서 도지사 자문도 하고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여성정책실, 부녀복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각 시 군의 여성회관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런 기구가 하나로 단일화 되어서 국이 되든 과가 되든 통 폐합하는데…….

그것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사님께서도 감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같은 것도 이런 다른 데는 위원회가 있으면서 보완을 하고 시민과 연합해서 하는데 여성에 관한 것만은 위원회없이 할 수는 없다고 오히려 늦은 감을 느끼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다면 무슨 이런 위원회고 기구가 그리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은 기구에서도 인원을 한두 명 보강할지는 몰라도 열심히 일하면 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경악을 했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실직자들이 200만이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봄에 200만 중에는 물론 여성실업자도 많겠지만 대다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며 넥타이 부대들이 아침부터 산에 올라갑니다. 이런 판에 남성정책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성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여성기구도 단일화 되었으면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여성정책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됐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회 중에서 정무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이것이 통과되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6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초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에 구성해서 7월초부터 운영을 하신다고요?

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7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위촉이 되는 경우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것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학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중복되는 것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촉을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라도 미리 보여 주시면 같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여기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사항은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이 그렇습니다. 기구조직이 부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러 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정무부지사가요?

네, 다음에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게 되고 결정되기 전에 가능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갔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조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너무 운영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것이나 처음 위원회 설치할 때는 다 잘 한다 그래요,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에 여성 여러 가지 단체가 통일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입니다. 여기서 얘기해서 실장님께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두 번째로는 거기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은 물론 여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중에 남자들도 남자가 보는 여성의 정책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있는 여성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남자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여성정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관심있는 남자가 계시다면 그런 분도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칙에다가 5년으로 2002년까지 시한을 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5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실적을 따져서 더 추진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구태여 5년이라는 것을 부칙에다 할 정도로 이런 사안이 됩니까?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2, 3년 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가 5년이라는 시한을 두어서 할 필요까지가 있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모든 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도 저희들이 생각이 있어서 '98년부터 연구원용역해서 연구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연도가 '98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조직이 되면서 모든 게 그렇게 맞춰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전부 이렇게 시한을 5년 단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인 평가도 매년 하지만 할 때에 이것도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한번 중간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5년을 정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제3조3항에 당연직 위원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 연구원의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중 제1항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주로 민원인과 일부 유관기관, 학교, 군부대로부터 의뢰되는 먹는 물, 식품, 의약품, 하천수, 폐기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성격은 통례적으로 관공서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계상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의 감가상각비와 시약소모량 등을 근간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본 연구원의 수수료액은 주로 보건복지부령인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과 환경부령인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준하여 도조례로 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수시로 발생됨으로써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이 개정될 때마다 도조례도 따라서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율을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따르는 많은 어려움과 요율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액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별표2로 규정하고 개정안에서는 별표2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에서 별표로 정하는 수수료액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제9조의 수수료감면조항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해석자에 따라서는 수수료의 면제인지 감액징수인지의 구분이 명확치 않음으로써 의뢰자로부터 혼동의 요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액 및 면제사항으로 구체화하여 구분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로는 유인물 52쪽 즉 현행 조례 760페이지 별표2의 제8호 음료수에 관한 시험중 정온수 각급 학교, 군부대 및 군 이하 지역소재라는 표현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감액사항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금번 제9조의 개정으로 제1항의 수수료 면제조항이 명확히 표기되고 별표2가 없어짐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군부대 또는 초 중 고등학교 등 공공성을 띤 단체에서 먹는 물 시험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액을 50% 감액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6년 7월 26일 개정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96년 12월 16일 개정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준하게 되면 수수료 요율은 평균 34%정도 인상하게 되므로 이는 '98년 1월 12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이미 심의안건으로 부의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각종 검사수수료가 해당 검사를 신청하는 한정된 수혜자로부터만 징수하게 되고 인상금액으로 볼 때도 현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코자 하는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 '98년 1월 19일부터 '98년 2월 5일까지 18일간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도민의 의견을 물은 바 있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 도의 예를 보면 인천, 경북, 경남은 우리 도와 같이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11개 시 도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본 안과 같이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 공직자 모두는 가일층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는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번 조례개정의 주목적은 시험검사수수료를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개정절차를 피하고자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수수료금액 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검사 및 연구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제9조 수수료의 감면규정은 보건환경연구원법제8조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제8조의2,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제7조에 의거한 규정으로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문구상의 내용은 같은데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을 제가 발견해서, 개정안 구조에 보면 괄호하고 감면이지 않습니까? 감면이라고 할 때 면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인지 면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내용도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면제조항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면제하고 감액이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네, 1항은 면제이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괄호안에 문구를 넣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액하고 괄호를 닫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좀 애매모호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감면하면 감액하고 뜻이 같은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면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면제한다는 것이고요, 감하는 것하고 면하는 것 두 가지를 내용상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 6조 1항까지는 면제이지요?

네.

면제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조 2항의 감액하는 부분만 세부적으로 50% 감액한다는 의무를 드린 것인가요?

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혼동은 없겠어요?

주로 감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저거를 합니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 놓으려고 법을 개정합니다.

이후에 별 혼동만 없을 것 같으면 그 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요, 그냥 원안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징수가격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징수가격이 34%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상이 되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중앙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따라서 인상을 하게 되지요.

식품영업소에서 의뢰하는 검사료가 얼마지요?

14만 4,840원입니다.

현재가 14만 4,840원…….

변경후에는 16만 5,900원 정도됩니다.

그거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것이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요즘에 요율인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올린다고,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덩달아서 우리 도민의 막대한 금액을 받고 같이 그것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저거한데요. 검사의뢰가 어떤 의미에서 통제기능도 좀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이 의무규정처럼 넣어 가지고 꼭 거기다 의뢰를 해서 42종인가 그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금액을 하는데 14만원씩 주고 하는 것을 16만원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내용이 각 항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항목이 지금 47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측정, 그래서 그것을 또 민간이양을 해 보자고 연구도 해 보고 그러는데 민간으로 하게 되면 보통 50만원 이상 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업체는 자기 자본들여서 자기 이득 보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모든 것을 연구원에 지원을 해 주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개정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수수료가.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인상을 안 했고요. 약간의 인상, 전체 통계로 보면 많이 인상된 것 같지만 항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인상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학교하고 군부대 이것만 했는데 그것을 같이 넣었어요? 수수료도 인상한다는 것을.

그것은 그냥 50%만…….

여기 안 들어갔지요? 조례안에 안 넣었지요.

50%만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아니 글쎄 그것만 넣고 일괄적으로 상위법이 올라가서 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안 넣었지요? 이번 조례에. 이 다음에 심의할 거예요, 같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떤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 것만 저거를 하게 되면 50% 감안…….

군부대하고 학교는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니예요, 넣는 게. 지금까지 안해 주던 것을 학교하고 군부대는 50% 감면해 가지고, 기본료의 50%를 감해 준다는 것을 지금 조례에 넣고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9조 1항 설명을 안 했잖아요?

유인물 3페이지에 별표 2를 삭제하고…….

시간은 없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세부 저거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속기록에 넣기도 뭣하니까 정회를 해 주셔 가지고 내부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동의합니다.

지금 이광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7조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식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의심의규칙과 국립환경요원 거기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인상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의 인상된 만큼의 조례에다가 금액을 반영시켜 줘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렇지요?

네.

이광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어서 예를 들어서 14만원 받으라고 했는데 12만원 받아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1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도조례 자체에서도 개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안하고 직접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지요.

의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