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2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윤국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소속하게 됨에 따른 의석배정의건, 의왕∼고색간도로건설에따른진출입로개설요구청원의건, 전세버스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3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전문위원입니다. 의왕∼고색간도로건설에따른진출입로개설요구청원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6쪽에 검토처리의견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지확인을 통해서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계시므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본 청원은 경기도지사가 고색∼의왕간도로개설에 따른 신부곡IC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왕시 교동마을 주민들이 신부곡IC 마을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을 통해서 주민편익이 도모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동마을 주민들이 청원서에서 요구한 신부곡IC상에 진출입 도로개설을 위한 주변여건은 진입구간의 경우에는 고색 및 의왕방향 차량이 분기하는 곳이고 진출구간의 경우에는 의왕 및 고색 방향에서의 운행차량이 합치게되는 지점으로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동 IC상의 중간지점 좌우에 위치한 교동마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진출입 차량과의 엇갈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구간이 100m 정도에 불과하여 적정 엇갈림거리 300m에 크게 미달로 인해서 차량간의 간섭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시 도로경사도가 7.6%로서 급경사 도로가 되어 무리한 차량운행이 예상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곡∼의왕간 오봉로의 이용을 통한 신부곡IC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마을 진입로와 오봉로와의 교차지점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서 주민편익 및 안전을 도모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 내용을 청원인 및 소개 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본 청원을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청원처리의견을 소관 국장이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날 현지실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본 교동마을의 청원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항목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박스를 추가설치한다든지 진입도로를 새로 내는 것, 먼저 박스추가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박스의 폭이 협소하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공사 공정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만 우회를 한다면 불편은 다소 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진입로 설치에 대해서는 첫째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로구조령에 첫째 맞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엇갈림현상이 짧은 구간내에 생기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설할 경우에 정상적인 구조령에 맞고 엇갈림현상이 안 나는 상태에 시공을 했을때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엇갈림현상이 생기는데도 이것을 했을때는 명약관화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이 많이 예상돼서 진입도로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기존설계된 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탓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요는 시정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기 전에 벌써 도로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 현장에서 보았습니다만 박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이나 지방청에서 하는 모든 도로를 개설하면서 박스처리하는 모든 설계도면 자체가 너무나도 답습돼 있고 어떤 획기적인 발전적 여건이 하나도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도로는 영원한 도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시정될 줄 알았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를 신설 또는 확포장하면서 만들어내는 박스관계라든지 자전차도로 관계라든지 몇 번 얘기를 해도 하나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조화롭고 현장감있게 그 여건들을 감안한 환경여건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모든 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 제가 산밑에 도로 지하를 가봤더니 거기는,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려다가 이왕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산에서 나온 흙으로 매립된 것이 한 몇십 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산밑에 있는 지하, 우리 주민들이 다녀야할 곳은 보니까 역시 눈비가 내리게 되면, 지난 번 현장 본 데는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모든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표수가 맨밑에 내려가서는 도로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단부에 있는 조그만 지하도 역시 그런 모양이에요. 하기야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차도도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하도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긴 어렵지만 기이 벌써 본 위원이 지사한테 그런 것들을 전부 질문을 했고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발안, 수원간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예를 들어서 늘 얘기를 하고 거기 가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되 현재 현황만 가지고 지하도를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기대감있는 지하도이어야지, 넓고 시원하게 참 잘했다 이래도 몇 년 후면 그것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겁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도 그 도로를 만들고 나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체증이 걸려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해야될는지, 아니면 도시를 이동해야 될는지 이런 엄청난 착오가 우리나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습된 모든 현황이 변화적인 여건으로 비전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현황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여하간 오늘 자전차도로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방도로를 시설할 때 1년에 할 것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전차도로와 지하박스, 주민이 다니기에 편한 적어도 몇십 년 앞을 보고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질의라기 보다 확인겸해서 묻겠는데 동료의원이신 고수복 의원의 소개로 해서 청원이 됐는데 지금 고수복 의원께서 나와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청원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고수복 의원님과 집행부가 이 청원에 관해서 협의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까? 청원이 의회에 접수돼서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절차를 밟았을텐데…….

그런 별도 모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수복 의원과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라든지 업무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료의원이 청원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한 의원의 의견을 어느정도 확인을 거쳤는지,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확인차 물어봤던 것이고, 당초에 의왕∼고색간 이게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받았었죠?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까? 그럼 이 청원도 그쪽과 아무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청원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한 것이죠?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나가봤을 때 박스가 너무 공간이 좁아서 차량다니기도 굉장히 협소할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왕에 설치돼 있으니까 왕복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박스를 하나 바로 병립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현 시점에서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변화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안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박스에 대해서 설치가 충족하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됐을 때 문제 등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그 옆에다가 박스를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놓는다하더라도 대형차라든가 이런 통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확보를 더 해주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설계가 3m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형차는 통과를 못해서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고 소형부락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승용차정도와 타이탄 정도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살고 있는 20여가구에 대한 교통량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이용을 하고 염려하시는 앞으로 발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 그것을 파내고 다시 하는 것이나 그때 가서 하는 것이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억지로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교통량수요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판단해서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다된 상태에서 구태여 그것을 다시 더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은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왜 그 박스가 좁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생각못했느냐 그것은 기존에 하다 못해 그런 변명의 얘기를 한다면 주민이 다니고 소형차가 드다든다는 최소한의 어떤 여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차 한대 놓고 사람 하나 갈 곳은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차제의 얘기, 만약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돌연적으로 나서 정체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갈 거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자재가 어떻다 하더라도 겨우 승용차 하나가면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편에서 한 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들 편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충족하다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 설계가 5년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설계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희가 볼 때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설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등등에서 판단될 수 있고 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관점이 틀립니다. 그것을 시공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민과 주민을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공간확보를 충분히 해줘야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옆에다가 보행할 수 있는 보도까지 마련해주고 여유있게 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온김에 다 얘기합시다. 여기 과장님이나 여기계신 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년전에 설계가 됐다면 5년후의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현지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행정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현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지주민들이 당초 일할적에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묻고 거기 현황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당시 현황설명을 할 때는 와서 누구도 말 한마디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매사의 일들은 현황을 철저히 알고 여기서 설계라든지 시공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알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안한 게 아니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행정관서라는 것은 내가 하는 업무, 내가 아는 법규, 내가 아는 규정, 내가 아는 지식 여기 틀에 박혀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밖에는 못하잖아요. 왜 그걸 못하느냐, 과감하게 잘못됐으면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우물쭈물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얘기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이상 이러한 설계가 있어서 안됩니다. 지난 번에도 그렇게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사항이 이때까지 추후로 일어나는 공사가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지주민들하고 상황설명, 영향평가, 모든 것 설계했다는 그 사람들, 중앙감리에 의해서 했다는 그 사람들 전부 골이 빈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선후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뭔가 기대감있는 답변이 없잖아, 그런데 왜 이걸하고 앉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의원 이까짓거 하나마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행부는 자꾸 집행부대로 예산과 조율된 여건을 자기들 확보여건으로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편에 서서 하나 얘기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주민편에 서서 뭐 한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의회와서 질의할 때도 현장감있는 행정, 사실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법이다, 규정이다, 지시다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때는 하도 답답해서 규정찾는 사람들, 법찾는 사람들 앞에서 주먹구구식으로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법과 규정이라는 것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이어야지 어떤 집약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데 일을 처리하다보면 전부 집약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의사, 자기 뜻대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포괄적으로 나눠서 해야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습니다”까지 얘기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얘기를 해서 이왕에 나온 얘기니까 앞으로는 현장과 현실이 우리 주민적이고 사회적이어야지 어떤 사업적이고 또 어떤 제도권에 묶여있는 시설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여하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청원의 건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가 도로냐 아니면 하수도냐 제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하수도박스, 누구든 박스로 생각하지 도로로 인정한데는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것을 도로박스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수도박스로 인정하느냐 판명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도로로 보지 않고 하수도박스로 본다고 어느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시설물의 목적이 도로의 통행인을 위해서 한 설치기 때문에 도로박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박스로 나와요, 하수도박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용도가 하수용으로 설치한 것은 하수박스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골을 더 올릴 수 있더라고, 골을.

현재 위치상으로 더 못 올라갑니다.

위로 더 올라올 수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40㎠ 골을 더 올릴 수 있었어요. 또 물이 차면 내려갈 거 아니예요. 물같은 거 어떻게 조치가 돼요?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장치는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장마때 물이 들어가면 배수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하수도지, 도로냐 그거지 내가 보면.

지역이 얕은 지역으로 돼 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흐르니까요.

설계자체가 지금 도로차원이 아니라니까 감리설계를 도로로 했을 적에 감리판단을 누가 했느냐는 거지요. 아무나 봐도 도로로 인정을 안한다니까.

위에서 보면 하수도 같고 길에서 보면 길같고.

그러니까 하수도지 도로냐 그거지 내 얘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가 안간다고 내가 봤을 때도 이게 하수도지 도로냐 이런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오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존 시골도로인 마차길하고 같습니다. 그게 기존도로가 5m 폭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5m정도는 해줬을 적에 이의제기가 안되는 거지 5m를 3m로 축소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든간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더 넓혀줘야 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과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신인데 결론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뚜렷한 명분을 앞장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자연배수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연배수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계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사집니까?

거기 보니까 지대가 얕드라고.

지대가 오른쪽 동네를 보면 높고요 이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 일부분의 노면수를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쪽 두가구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쪽 보니까 두 가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내려와서 웅덩이가 파여 있더라고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도로를 타가지고 다 내려올텐데 어디로 내려가요. 도로가 가로 질렀잖아요.

그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노폭이요?

10m요. 10m에서 다 그냥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입구쪽으로 노면수 정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가 가로 질러있고 박스가 있는데 그쪽 물이 다 거기로 내려가게 되면 하수도박스 역할도 하게 된다니까 그 도로가.

위의 도로부분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쪽으로 처리가 안되고 노면수로 내려와서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로에 박스가 도로로 뚫렸는데 그쪽 도로에서 물이 다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저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의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수로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면적이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쪽 가구가 많은 동네의 물이 이리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반대로 내려옵니다.

글쎄 반대로 가는데 그래봐야 이쪽 넘어서 이쪽으로 올거 아니예요. 그 물이 박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일부 그 부분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수리 검토를 하고 있고 감리단장이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기철 장마때는 분명히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차에 불편이 많다고요. 그 장치가 안돼 있더라고요.

김문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난 그림을 그릴줄 몰라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앞에서도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지금 여기가 콘크리트가 쳐져있어요, 도로로다가 쭉. 그 다음에 그옆에는 산이 이런 식으로 크게 그대로, 그 다음에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여기 도랑이 있고 여기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물이 자연과학적으로 내려와서 흘러들어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리로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 물은 그대로 이리로 흘려내릴거고, 얘기는 가장 편한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다 좋다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그대로 도랑이야, 이런 도랑인데 만 약에 이것이 콘크리트가 돼 가지고 지표수가 흐르면 콘크리트가 쳐지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빨라지는 것만큼 여기 흙이 패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해줘야 되겠고 이쪽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왕에 이 공사를 하면서 지표수가 여기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에서 잡혀들어가서 이리로 내통이 돼 가지고 여기도 이리로 내통이 돼서 내려간다라든지 여기가 흘러들어간다면 처리를 다른 방도로 해줘야된다든지 이런 대책론이 구체적으로 성립이 안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바로 박스처리를 하면서 우리들이 시설하는 중에 그 박스내에 배수처리가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서 만약에 얼었을 때 겨울에는 빙판이 집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자체 설계가 박스를 내가 그림을 못그리는데 여기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박스가 됐는데 이 박스내 자체 배수처리시설이 돼야 원칙이지 않느냐 그래야 지표수가 길로 안 흐르고 이 배수로로 흘러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조립된 설계면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름에는 비가 그냥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날도 따뜻하니까. 그러나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빙판 안 진다는 보장없지, 그 다음에 여기 나지 대 여기도 아무리 해도 뭉개지지 안 뭉개진다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다행히 여기는 현재 도랑과 도로포장한 사이가 2m가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여기가 만약에 이 밑이 도랑이라고 했을 때 패이면 이 콘크리트가 나중에 들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전부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정도를 해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다른 말로 비껴나갈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는 배수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적인 얘기가 나와서 우리 주민편의에 어떻게 부대껴지느냐, 주민편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날걸 자꾸 다른 얘기만해요?

하여튼 강우시에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추가로 더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한다면 거기 문제점은 배수처리가 잘 안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를 30㎠정도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을 못했다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폭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걸 못했고 고도를 좀더 올릴 수 있는 걸 못했고 하수도배관을 잘못했고 세 가지가 문제점이에요. 지금 과연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책임에 대해 심사를 어느 분이 해가지고 착공을 했는지 몰라도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배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램프하고 연결도로에서 본 도로에서 빗물이 흘러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도로에서 떨어지는 물은 그쪽 박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음벽설치를 해가지고 기초가 쭉 연결돼 가지고 한쪽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산쪽으로요. 가면서 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배에서 물이 흘러서 한쪽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박스로 들어갈 수 없고요. 지금 비탈이 시공상태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비탈면보호를 위해서 떼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박스와 연결되는 도로에서 일부의 물이 약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가 많은 쪽에서 방음벽처리가 저쪽 구배로 되어 있어서 저쪽으로 흘러가는데 비탈진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물이 없기 때문에 박스부위가 약간 축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유화쪽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유수에 의해서는 그다지 위원님께서 우려를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눈이 왔을 적에 눈이 녹아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돼요.

눈이 왔을 때도 그 부분도 흘러서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빙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니다.

고도관계도 설명해 보세요.

고도관계는 저희가 구배 자체가 IC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동네를 들어갈 때 도로가 구배가 일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스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3m밖에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스자체를 노면자체에다가 딱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기 때문에 박스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어느정도 피복이 있어야 됩니다. 흙으로 누르는 피복두께가 최소한 50㎠ 이상 돼야 합니다, 표상층 말고. 그런 높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높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통과높이를 높여 가지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부득이 구조상 위치가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폭 자체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적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이쪽 밑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충분히 넓힐 도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가구가 안되고 도로를 그다지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밑으로 통행하는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쉬운 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량의 고도가 피복을 50㎠로, 일단 교량을 보면 피복없이 50㎠정도를 해서 바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만 왜 피복을 50㎠씩 잡아요?

그렇습니다. 박스하고 교량은 조금 다릅니다, 구조자체가. 이 박스는 네모반듯해서 철근콘크리트를 엮어서 하는 거고요. 교량은 기둥을 세우는 그러니까 교대라든지 교각을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슬라브를 얹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통행을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량이라고 생각하지 도로로 생각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바로 박스로 생각해서 피복이 50㎠씩하면 구태여 그걸 위해서 얕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높이면 될 것을, 그러면 몇㎠예요? 두께가 30㎠예요, 40㎠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량으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저희가 경제성 문제도 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박스자체는 어디가나 피복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통행이 계속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피복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만 하십시오.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진입도로개설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유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집행부측에서는 부곡∼의왕간 오봉로의 이용을 통한 신부곡인터체인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교통신호체계 및 마을안길확장 등을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의왕∼고색간도로건설에따른진.출입로개설요구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세버스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버스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난 제123회정기회제4차건설교통위원회시 구성된 전세버스운영실태조사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의 활동목적은 '93년 8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세버스업체의 난립으로 불법 무질서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상당수업체가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집행부측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지난 12월 5일부터 '98년 3월 18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 현장방문 및 집행부측의 관련자료를 검토, 집행부관련자료와의 토론 등을 통해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 조사실시 경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3일, '98년 2월 17일, 2월 18일, 3일간에 걸쳐 전세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한 바 각 업체간 모두 최근의 IMF한파등 경제난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음이 파악됐으며 '97년도 가결산결과 방문대상업체 전부가 1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직원 및 운전기사 감원 등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를 30대나 보유하고 있는 김포군 소재 (주)동일관광의 경우는 '97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사무실 및 차고지를 폐쇄하고 도산했으며 김포군에서는 등록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김포군 관내 12개 업체 중 삼사 개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들은 종합의견 및 대집행부 건의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경제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속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도 진입규제 완화와 국민들의 소비, 향락풍토 확산에 힘을 입어 등록제 시행이전보다 무려 3, 4배나 차량이 증가되어 여주군의 경우를 보면 122세대당 한 대의 전세버스를 보유하여 거의 한 마을당 1대의 전세버스를 보유하게 돼 있는 이러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버스의 급격한 증가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불법, 무질서를 초래함은 물론이요 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있었던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전세버스업계의 자율조정을 통한 경영난 극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권자의 등록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전세버스의 신규등록 또는 증차등록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법규나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부실업체 정리를 위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입제 운영 의혹업체 등 부실경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도단속계획 수립을 통해 전세버스업계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하는 노력과 함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일종의 검인계약서를 사용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1부를 반드시 차내에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 비정상적인 운송계약에 의한 불법운행 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세버스업체의 난립방지 및 구조조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쪽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활동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측에 시정요구 및 건의함으로써 도내 전세버스업계의 경영정상화와 운송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소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의 문부촌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부촌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버스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25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