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서초구보건소에서 징수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종목이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에 통합하고 일부 변경된 수수료와 수가를 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하며, 두 번째 안 제2조 제2항 각호는 별표에 명기된 사항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며, 제3항은 조문보완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제1항 의료부조자대상자는 '93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진료비 문구는 조문 보완을 위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3조 제2항 제7호 본문중 서초구를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확충차원에서 '93년 9월 3일 서울 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도록 시정쇄신과제로 채택된 사안으로 '94년 4월 22일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로 조례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복지확충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별표 수수료의종류 및 징수금액표상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1호 가목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개정이 '98년 1월 10일 개정되어 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개정안 제3호 마, 바, 사목은 구법인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92년 7월 16일 보사부령 제892호 제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규정 본문중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거 이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목 랩토스피라증은 '97년 표준 예방접종지침으로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임시예방 접종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되어 삭제하고 개정안 5호 바목 인플루엔자는 '97년도부터 동질환을 임시예방접종중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6호 치과진료항목은 조례 제2조 1항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진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에 의거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된 의료 관련 수수료를 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에 통합 일부 변경된 수수료와 수가를 재정비하고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대상자 중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는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자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마약구입서판매서용지교부신청서,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종합병원 개선 허가신청, 개설 허가신청으로 잘못 신청되었습니다.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 허가신청, 의원.치과의원.한의원또는 조산소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서초구보건소수가징수조례에 포함된게 되겠고 신설 및 삭제사항은 종전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의료관련 사항을 보건소수가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하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자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은 발전적인 조처로 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상 수수료 수입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입은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으로 추정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보험법 제35조,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보건소장 및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부터는 시정되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들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미리 벌써 사전에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참고사항에 관련법규해 놓으면 검토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보건소에서 이 관련 법규집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의 개인의 소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3조 2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만 무료진료를 노인에 대해서 해주는데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 가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사는 사람도 우리 구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 구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열호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할 경우 수수료나 제반 보조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보험 경우에도 보면 의료보험도 서초구 아닌 사람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도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 65세이상 노인을 진료하고 의료보험청구는 각 의료보험공단에다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단지 65세이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경우만 다릅니다. 어느 구에서나 받아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65세이상 의료보험이 서울시내는 어디나 혜택이 된다고 했는데 지방에 있던 노인들도 서울에서 의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다니려 오신 분, 의료보험 혜택은 다 되는데.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지방에 있는 분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진료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방에서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서울에서 하게 된 경위를 1주일 안에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진료는 일단은 해 드리는데 그 분이 지방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인정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면제는 안 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에게 듣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되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든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서초구에서는 보건소의 어떤 여력이 타구에 있는 노인들을 진료해 주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방배보건분소가 생김으로서 우리 서초구로서는 기존의 보건소에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 타구에서도 동일하게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만약에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개정이 안 되고 우리 서초구만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서초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여력이 있어서 이것을 하느냐 하시는데 진료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보건소 여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진료가 여력이 있어서 진료를 하고 여력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는 보험도 지금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력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타구에서 지금 서초구 구민이 가도 다해 주고 타구에서도 조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타구에는 그렇게 되었다면 서초구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늦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했는데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건소 예산사용 관계중에 손익관계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93년도에 서울시 시정쇄신 과제로서 이것이 채택된 사안으로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서초구에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 가지고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구에서는 서초구 노인이 타구에 가서 진료를 했을 경우 서초구 지역조합에서도 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왜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노인만 하느냐하는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서울시에서도 서초구도 65세이상 노인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고 보건소 예산하고는 어떠냐하면 저희가 진료비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납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93년도에 행정쇄신과제로 채택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지침이기 때문에 타구에는 서울시 전 노인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통일성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 쇄신 지침내용에 전체 하라고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서초구 노인들만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65세이상 노인을 진료할 시 본인 부담금만 무료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노인에 한해서 '94년도 조례로 신설,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93년 9월 3일 지침에 의해서 시정쇄신과제로 65세이상 무료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타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그 동안 무료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노인만 했는지 아니면 타구에 사시는 분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했다면 우선 조례가 위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는 그동안 무료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서초구 노인들한테 했는지 타구에서 오신분들을 했는지 ...

그게 아니에요, 서초구 노인만 하라고 조례를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통일성있게 해야 하는데 늦었지 않느냐 ....

지금 했다면 우선 조례가 위반된 것이고 안 했다면 지금 벌써 '93년 9월 3일인데 왜 이제 와서 올려 왔느냐 질타성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무료진료를 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겁니다. 상위법이 우선 하니까 우선 했는지 우리 개정안을 안하고 했어요?

'97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보건소장 회의에서이 문제가 되어서 ...

'97년도까지 서초구민에 한해서 만 진료를 하고 타구 사람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천승수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 하기 전에 여태껏 서울시에 계신 65세 이상 되는 분한테 진료를 했느냐 안했느냐 ...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93년 시정쇄신으로 과제가 내려왔을 때 거기서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 부담금은 무료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25개 보건소가 각구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저희 서초구처럼 서초구에 한해서 하는 구청도 있었고 전체를 풀어서 하는 그때부터 시행하는 구청도 있었습니다. 구청마다 전부 적용이 다르게 되기 때문 에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조례개정까지해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97년도까지 서초구만 한해서 65세 이상노인들을 본인 부담금만 무료로 한 것입니다. 무료진료라기 보다도 본인부담금만 무료로 받았고 타구에서 오신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께는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진료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료는 다하고 65세 이상되는 서초구 분들만 안 받았다가 적용이 다르게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남은 처음부터 안받았고 받고 안 받고 하니까 저희 노인분들이 강남에 가시면 당연히 무료인데 강남분들은 저희한테 오면 '97년도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잡음이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시정쇄신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가 지자제가 되면서 각 구청마다 안하는 구청들도 많고 하니까 시에서 시정쇄신안에 대한 감사를 '97년도 감사원에서 받다가 보니까 시의약과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왜 본인들이 시정쇄신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했을 때 전체 노인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구에서 어떤 구는 하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사항이라서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무료화해라 전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25개 보건소장 회의때 무료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는 조례개정전부터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수가조례개정을 작년에 올렸는데 계속 구 사정상 늦어진 것이지 저희는 벌써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97년도부터 무료로 지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진료에 있어서 여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서초구에 있는 노인들이 계속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참여한다든지 그것이 많다면 여력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서초구에 타구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진료한 현황이 혹시 있는지 한 번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타구에서 65세 이상 우리 서초구에서 진료받은 건이 몇 건정도이고 또 65세 이상 '97년동안 서초구 노인분들이 진료받은 현황이랄까 명단이랄까 총 몇 명정도 되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구에 오셔서 타구 주민들이 65세 구민들이 진료받은 것은 저희가 명단숫자를 뽑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타구라고 그러면 24개 보건소에 얼마나 저희 구에 계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타구 진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숫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가 보건소방문을 하면 물론 약도 주고 주사도 놓아주는데 우리는 주사를 안 놓아줍니다.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방식이 주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주사를 선호하지 않는 의사가 있습니다. 진료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타구에서 주사를 놓으니까 우리 의사도 주사를 놓아주어라 하고 강요는 하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감기환자에게 감기에 딱 맞는 주사약이 없습니다. 그것은 염증을 줄여준다든가 하는 것만 있지 감기에 즉효한 주사약은 없기 때문에 ...

왜냐하면 혹시 의료보험수가 3,300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주사를 놓아주어야 된다고 ...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에 대한 연구 조사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의안이 발전적일 경우에는 "적절하다"는 등으로 검토보고를 개진한 것은 당연하며 검토보고는 위원이 심사하는데 참고자료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