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3월 1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98년 3월 13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보고의건 둘째,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 셋째,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넷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여섯째, 구리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일곱째,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98공유재산취득계획안 열 번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열다섯 번째,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등 총 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98시정보고의건 셋째,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넷째,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섯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안영기 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안영기 의원과 김영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98년 3월 12일에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철저하게 검토·심의하여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에 최만수 의원, 위원에는 저를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3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동일자로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기히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교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수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8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본예산 성립후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토지 매입비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6억 300만원이 늘어난 1,763억 5,2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금번 추경은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만 추경요인이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으로부터 98년 2월 18일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경기은행 차입금 206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36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공동주택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8,900만원과 이월예산자금 19억 1,800만원, 농수산물직판시장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70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였으며, 경기은행 차입금 206억 300만원은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토지매입비로 증액편성하여 98년 본예산 291억 7,400만원보다 많은 206억 300만원이 늘어난 497억 7,7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6억 300만원이 늘어난 787억 7,7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분석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6.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 자동차의 대상범위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소형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외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해당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 용도를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안 제2조제2항과 4조제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안이 안 제2조3항과 4조제2항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호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호 이륜자동차. 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일 아래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요, 제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제4조1항중 자동차에 대하녀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에 1대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동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제4호에 이륜자동차가 신설되고요, 1호부터 3호는 동일합니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 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장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과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의 일부 세목에 대하여 법령에 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전 세목에 대하여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과세기준일, 세율 등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토록 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여 그 세액으로 징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되는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체 전체를 설명드리려면 1시간 반이 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2페이지에 구리시세조례개정조례안. 구리시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그 다음 장에 2절 납세자 권리보호가 있습니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8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 내용은 현행 구리시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격상해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항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관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외부인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호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호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호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호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항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6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9조부터 38조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14페이지 3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 이것은 자동차세에 관한 겁니다.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1항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 세액을 1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2항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1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은 30페이지에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인데 3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 장부터는 관계법령발췌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5항 안건부터 하겠습니다. 제5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 혜택조항에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두 번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세 번째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네 번째 이륜자동차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현실적으로 같은 크기와 배기량의 차이가 있더라도 1.25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톤으로 딱 명시된 것은 모법에 나와 있는 것인지,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및에 또 이륜자동차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륜자동차라 하면 보통 오토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토바이도 950cc, 1000cc 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앞에 열거한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0cc 이하라든가 사치성이 아닌 표기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적에 배기량같은 것은 상관을 안 하고요, 화물적재적량 톤수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큰 것도 상관없고, 작은 것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이나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등은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라든지 승합자동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륜자동차라든지 그 중에서 한 대만 감면혜택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확대 적용을 못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단정지어져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이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감면액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이번에 추가되는 승합자동차 예를 들어 봉고나 화물차 등은 작년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감면이 되느냐라고 문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고차가 80대가 되고요, 그게 한 대당 연세액이 6만 130원입니다. 그래서 48만 1,000원이 되고요, 또 화물차는 12대가 있는데 그것은 연세액이 한 대당 2만 6,370원입니다. 그래서 31만 6,000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의결이 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면 이것보다 숫자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것은 20대에 79만 7,000원이 됩니다. 추가로 예상이 되는 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표준기준일,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형펑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이게 제안이유 중에서 적정성이라기 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선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7조가 신설조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7조에 수정신고 항목에 해당하는 작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나 이의신청 건이나 이런 게 있다면 건수가 얼마나 되고 또 반환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 돌려줘야 하는데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잔여세금이라고 그러나 이런건 얼마나 되는가 혹시 통계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조 수정신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환부해 줘야 되는데 환부해 주지 않은 세액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부터 운영했다고 그러시는데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위원은 누구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고, 과세전이라고 그러면 세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심사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금도 부과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누가 요구합니까? 납세자가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라든가 또 과세요건이 발생했을 적에는 과세예고를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LG에서 백화점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사용검사일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셔야 손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도 규정이 안 됐는데 왜 운영을 하셨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번 도의 준칙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조례에 들어갈 사항인데 이게 우리 규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한 단계 더 올려놓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으로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위원에는 총무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김용덕이라고 법무사, 강경탁이라고 회계사, 온용덕이라고 세무사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위원이 6인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까지 7인이 됩니다.

7인 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분이 여섯 사람입니까? 여섯 사람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까지 7명이 됩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문구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물어보고 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내고 범칙금은 어떤 경우에 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제2항에 “제37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7조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보려니까 뒷장에 관계법령이 붙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이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지방세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 저는 잘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에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다 국가로 들어갑니까?

아니 과태료도 국가과태료도 있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때에 과태료를 받는지 유권해석을 좀 해 달라고요.

과태료는 대개 그 신고기한을 넘겼을 적에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37조 규정이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건지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을 전부 자료를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7조에서 정하는 수정신고서를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것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이나 그 과세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이나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이나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이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나중에 세무과장님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할, 날짜계산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