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기 이전인 '94년 2월 13일 제정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과 동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에 각각 제정 공포되어 동 법규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상위법인 동법의 관계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우리 서초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과 비교하여 현행조례의 주요 배치되는 부분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률에 저촉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94년 2월 13일 조례 제267호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7년 10월 2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97년 11월 1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제정운영되어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률에 저촉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가 된 후에 서초구의회에서 '94년도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되었고 그 후에 법률에 대하여 시행령이 되었고 시행규칙이 이렇게 하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지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주어서 이것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저촉되는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조례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상위법이 당초에 제정 공포가 안 되고 그것은 공개는 해야 되겠고 해서 조례로 정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법률은 입법예고 중에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선에 목적이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와 신뢰성으로 공개 및」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법은 보면 제1조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공개청구권자」 해 가지고 우리 조례는 1호에 「서초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또 2호를 보면 「서초구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근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이런 식으로 아주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한정 너무 협소하게 한정을 했는데 법 제6조에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 범위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정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하는 것도 우리는 정보공개 제8조에 보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하고 아주 막연하게 그것을 1년 후에 해도 된다든지 3년 후에 해도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보면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2항에 보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기일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및 구제인데 우리 조례 제11조에 보면 「이의신청 및 구제」가 나오는데 제2항에 보면 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받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 제16조는 보면 「이의신청」 해 가지고 2항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 좀 더 기간을 짧게 해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례로 한 것을 당초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저촉되는 것은 아닌데 상위법 우선 또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보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폐지 않고 특위에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론 정비할 수는 있습니다. 정비한다고 해서 이 법보다 더 어떤 특수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법을 우리가 조례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법은 적을수록 그 나라 법조문이 물론 가장 편안할 때는 법조문이 적기도 하고 하지만 이 법이 행정공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또 우리가 법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정보조례 그 법이 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만들려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구태여 만들어진 그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것을 꼭 폐지하고서 새로 만들어야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폐지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폐지함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 전혀 공개에 지장이 없고 이 법, 또 시행령, 그 규칙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구청에서 불필요한 법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수정해서 전부 헌 것도 고쳐쓰는 그런 정도가 되면 배치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지만 이게 수정했다고 해서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와 시행규칙,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신법을 구청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럴만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법규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만치 업무가 늘어나고 늘어나 가지고 그 효과가 그만치 뭔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가지고 써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고치는데 시간들이고 이것을 또 법규를 제정공포하고 개정하고 공포해서 시간과 물량과 인력을 모두 낭비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폐지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우리 위원들의 인력과 모든 것이 시간적 낭비가 많이 간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금 심의된 지, 상설된 지 상당히 작년 10월부터인가 상설돼 있는데 지금 이 시행령에 보면 '97년 작년 11월 11일 이 시행령이 발표되어서 11월달에 한 달간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지나고 지금 3개월만에 지금 이렇게 상정이 돼 가지고 제출되었는데 다음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일제정비를 지금 시행을 하고, 24일 재무국을 하고, 25일 시민국을 해서 매듭을 지을 이런 계획을 잡고 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직원들과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계장까지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이 조례폐지안을 상정한 이유가 왜 했는지? 또 이렇게 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가서 안만 상정시키는 이런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부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왜 이 특별히 여기 우리 행정파트에서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자구수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또 법이 시행되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불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지금 또 의회도 거의 지금 앞으로 일정도 빡빡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법은 빨리 폐지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감사파트에 있었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한 것은 상당히 공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만치 공개한 실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한 것이지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무시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이지 서로 견제하는 관계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이번 임시회를 기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의회에 통보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의 요구는 좀 상당히 긴박하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긴박하다고 해 가지고 상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긴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 법을 사용 안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사용하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긴박하다고 생각할 때는 2월 임시회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1월달에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긴박해서 3월달에 올렸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기획실에서도 법을 바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서로 논의해서 이것은 삭제해도 좋다고 할 때는 삭제가 자연스럽게 서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밑에 지금 총리 659호로 해서 '97년 11월 1일날로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으면 그것을 지금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법을 존치해도 우리 법으로서 공개하지 않으니까 상위법으로서 공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긴박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씩 솔직한 대답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1, 2월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3월달에 했느냐,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월달에 업무보고로 바빴고 2월에 와서야 저희들이 조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월달에 조례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3월에 상정된 것이지 우리가 이 업무를 해태했다든지 그렇다고 이것을 의회의 조례정비위원회를 피해서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있을 것은 있고 없앨 것은 없애자 뜻으로 한 것이지 의회의 업무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고 빠를수록 좋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빨리 없앨 수록 나쁠 것도 없고,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상세하게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구 차원에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아집니다. 그 이후 이러한 동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 공포되어서 우리 구 조례하고 중복되는 조례인 것 같아서 민원인이 정보공개 처리요구시에 불편이 없다면 본위원은 마땅히 중복되는 구 조례는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서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조례 제안설명서 요약서는 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예산에 제안된 것에 발 맞추어 가지고 수수료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 이제까지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가 여러 번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일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안을 이번에 전체적인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정비는 원래 소관 부서인 세무과나 시민봉사과 등 주관 부서에서 주관해야 될 사안이나 관련 부서가 많고 관계 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률시행규칙상에 규정된 항목 및 금액을 원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업무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인 마약판매 교부신청 사항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이는 모두 보건소수가조례에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과 같이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거나 중복된 내용 41개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외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 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신설하였으며, 기타 문구수정 사항 4건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의하여 개별법에 명시되거나 사실상 폐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징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징수조례중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의 2항중 현행 조항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서울시 소관 업무로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안은 삭제하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규정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의하여 개별법에 명시되거나 사실상 폐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징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정리체계는 담당관 및 과 건재순에 의거 항목별로 정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관련 법에 준하여 정비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변경안과 현실에 맞게 정비된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안은 일전에 폐지한 조례안하고 거의 동일한 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수료도 마땅히 삭제되거나 재정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용재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 다만 한 가지 그 수수료 요율의 변화는 없는가 하는 것를 좀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수수료 요율에는 제안설명서에 나왔듯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규칙에 있던 내용들을 이번에 조례로 격상시켰고 그리고 각종 기타 정비한 것은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소조례로 이관시킨 것, 그리고 또 항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41개를 삭제시키고, 또 누락되어 있는 4건을 새로 신규 이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직제순에 따라 바꾼 것 등 정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용이 오르거나 내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구법에 건축물대장무한증명과 새로 신설되는데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한증명과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무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무등재입니다. 무한은 없다는 것이고 무등재는 등재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서초구세감면조례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제가 작년 정기회때 직위를 걸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초구세감면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감면조례중 제13조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써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내의 건축물이 타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면적토지에 대한 경감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내의 건축물이 타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경우 타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면적토지는 경감에서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단서조항 내용중에는 경감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을 포함하여 경감되지 않는 건축면적 토지의 면적산출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출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통찰과 올바르신 판단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면적토지를 타용도와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분명한 경감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6차회의 '97년 12월 19일에 의안번호 제121호로 31개 조항과 같이 상정통과되어 제1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제13조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현행내용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내 건축물이 타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때 건축면적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비율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면적 토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경감범위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윤복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검토내용과 같이 '97년 12월 19일날 본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통과되었고 또 이어서 24일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됐는데 정관훈국장이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위를 걸고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또 책임성있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터미널의 조례내용을 보면 단서가 애매모호합니다. 이래서 지금 상봉터미널같은 데는 터미널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경부고속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그 부분에서 만약 하지 못하겠다고 문을 닫는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의 불편이 대단하다고 보고 또 이 단서조항에다 확실하게 무엇은 어떻게 제외되어야 되겠다. 또 세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단서를 규칙에 넣든지 명확하게 하고 저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안은 보류할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이 이것을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잠시 놔두고 ...

제가 이어져 하는 것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박홍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내용을 알아보고 보류를 하든지 다음에 하는 것이지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보류를 합니까?

우리가 좀더 조사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위원의 의견인 만큼 ... (장래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