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8-03-19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산림사업 17억8,545만8천원중에서 3억6,190만9천원이 삭감되어서 14억2,3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억618만9천원이었던 것이 1억501만5천원이 되어서 11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절감 10%를 일괄 감액해서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폐탄광복구지 특수녹화사업 1ha가 신규로 되어서 66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총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원산림보호서기 상시 출장여비가 당초 7만5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되는 바람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11억6,511만3천원이었던 것이 3억4,716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8억1,7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 618만2천원이었던 것이 1,236만5천원으로 61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약제주입기가 당초에 43대이였던 것이 28대가 감액되어서 15대로서 8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찰조사세트 및 실체현미경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1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자재대도 취소가 되어서 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림보육 자재대가 면적은 변경없이 단가 조정으로 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간벌 자재대도 단가조정이 되어서 1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지도비가 면적은 510ha에 변동없이 단가조정으로 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지도비가 당초에는 150ha였던 것이 50ha가 감액되어서 19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지도비도 취소가 되어서 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보완 지도 사업도 취소가 되어서 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지도비가 면적은 증감없이 단가 조정으로 1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간벌 사업 지도비가 면적변경없이 단가조정으로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간 주사 사업이 사업량 변경없이 단가조정으로 200ha로 2억89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상비료주기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5,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이 당초에 5km였던 것이 5.5km로 되어서 0.5km가 증가되어서 28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간주사 부대비가 면적관계없이 단가조정으로 3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상비료 주기 부대비가 취소가 되어서 5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건설부대비가 0.5ha가 늘었지만 단가조정을 하는 바람에 56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부대비가 면적변경없이 단가조정으로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가 150ha였던 것이 50ha로 줄어서 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신규부대비가 취소되어서 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보완사업부대비도 취소되어서 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 부대비가 면적변경없이 단가조정으로 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간벌사업 부대비가 단가조정으로 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간벌 부대비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26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면적변경없이 단가조정으로 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150ha였던 것이 50ha가 줄어서 3,63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22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보완사업도 취소가 되어서 7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간벌사업도 취소가 되어서 3,50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면적변경없이 단가 조정으로 15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간벌 사업이 50ha로 변경없이 단가조정으로 3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동력천공기가 5개가 취소되어서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는 99만9천원이였던 것이 4,124만6천원으로 4,02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른산지키기 추진사업 신규가 3,6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40세트 신규 구입비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가 면적변경없이 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산불감시원이 15명이 배치되어서 3,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3,595만이었던 것이 7,223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6,372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억8,300만9천원이었던 것이 2,223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6,077만8천원이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이 30ha가 줄어서 12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지도비가 20ha가 줄어드는 바람에 19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이 10ha였던 것이 4ha가 줄어서 4,19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향토숲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다른 과목으로 있던 것이 도비특별보조금이 2,000만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과목경정하면서 7,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부대비가 30ha가 줄어드는 바람에 12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 부대비가 면적이 4ha가 줄어드는 바람에 10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이 같은 내용으로 4,97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향토숲 조성사업이 과목전용하는 바람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사방댐은 취소가 되어서 1,14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제사방은 1km가 단가조정하는 바람에 40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97페이지, 임도건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작년에 하던 것을 원동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101페이지, 산불감시원 12인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산불감시원 15인...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12인은 감시초소요원으로 도비보조가 되는 것이고, 15인은 도보순찰요원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도보순찰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작년에는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녹지과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간주사같은 경우는 30%이상이 삭감된 2억8,099만9천원, 지상비료주기 5천만원, 거의 몇 천만원 이상 국도비가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중앙에서부터 사업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당초에 태백시의 산림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올려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도비도 같이 삭감...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400ha밖에 안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간주사를 1,000ha를 하기로 했는데 400ha만 해라, 얼마정도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임의대로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올린 것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IMF 때문에 중앙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만큼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화기물 보관소 13군데면 동별로 1개씩 안되네요. 이것은 진화장비를 보관 하는 곳이 아닙니까? 13군데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산자들을 검문하면서 담배나 라이터를 못 가져하게 하면서...

김동해위원

임시 보관하는 곳이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보관하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우영

이우영위원장

과장님, 야계사방이라는 것이 뭐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강주변에 사방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흐르는 주변에, 산이 아니고 산기슭이 되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사방댐 1개소도 전액 삭감되었네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줄어들은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1,100만원이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아닙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사업은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 부담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자동적으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 사방댐 공사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사방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예산만 그쪽으로 주면 된다는 거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 설 과

10시20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6페이지, 청원경찰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청원경찰은 다 반영되었는데, 용연동굴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청원경찰의 급여가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건설과 청원경찰 예산을 3월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일용직 11명에 대한 3%봉급인상을 예상해서 당초에 계상했는데, IMF 때문에 봉급동결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축중기 교정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6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장성터널전기료를 당초에 많이 계상했는데 이번에 실지로 고지된 것을 보니까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97년도 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2억345만2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98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네미, 상사미, 적각지구인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수정했습니다. 당초보다 37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되어도 금년도는 공사를 하면서, 사실 내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를 확보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양여금 일부 삭감되고 시비 미확보분을 확보했습니다. 1,6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 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확정되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시비로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명시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34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동점 우회도로 개설공사 분할 측량수수료 42만4천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과 예산인데,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확장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점~도계간 도로개수공사,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개수공사, 화광~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확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시설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일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24억9,000만원을 감액시켜서 신시가지 진입도로 지하차도 공사로 다시 돌렸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시켜서 철도청으로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0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지하차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신시가지 밑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안 계시면,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국민은행~노동부간 개설공사가 약3억2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국민은행~노동부간공사는 양여금이 일부 감액되었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양여금이 3,500만원 감액되면, 시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비례한 금액인데 시비가 없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다 못하니까 우선 이것가지고 하고 다음에 다시...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예산책정해 놓고 당해년도에 사업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태백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를 책정해놓고 당해년도에 사업이 안되어서 예산을 다 쓴 곳이 어디있다고 삭감해요? 삭감해서 2억8,600만원을 삭감해서 어디로 간거예요? 양여금이야 어쩔수 없이 4억6,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지만 2억8,600만원 삭감액이 어디로 간 거 같아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글쎄...
우영

이우영위원장

현실성이 안맞는다는 거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이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는...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삭감된 양여금 3,500만원에 준해서 시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는 준하지 않고 무슨 기준으로 2억8,600만원을 삭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이것을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안을 세워줘야 될 거아니냐는 거지, 양여금 3,5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것에 준하는 만큼 시비가 삭감이 되어야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50%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3,500만원이 삭감되는데, 2억3,1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시에 돈이 없으니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시에 돈이 없다고 굳이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뭐냐고 하는 얘기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화전교 개축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순서로 따진다면, 사업발주를 건설과에서 할 때 국민은행~노동부간을 먼저, 이 사업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이 안된 것은 인정을 한다고, 그리고 건설과 보상계장님이라던가 건설과 직원들이 보상협의 때문에 고생한 것은 안다고, 그렇지만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었잖습니까? 마무리가 되어서, 화전교 개축공사가 먼저 발주를 했느냐 이것이 먼저 발주를 했느냐, 우선 순위를 보자구요.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볼 때 화전교가 먼저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발주한 상태고,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시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마무리 된다고 했을 때 돈 2억8,600만원이 없어서 양여금이 3,5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2억3,100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잖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금년도에 발주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비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 화전교 개축공사는 언제 발주한 거예요? 금년도 발주할 공사아닙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기존 사업비를 삭감해서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거지...이것이 3동 소관의 사업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잖습니까. 화전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돈을 더 들였다고... 맞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남아도는 거네요. 설계 들어갔어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발주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설계밖에 시작안했는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더 보탰고, 계속하고 있는 공사는 시비가 없어서 예산삭감을 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되잖느냐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양여금 3,500만원 삭감된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만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국장님, 그 위에 화전교 개축공사를 보자고, 이것이 신규사업이예요. '98년도 건설과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5억5,200만원을 편성해 놨다고, 이것이 몇년도 사업이예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일겁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공사가, '98년도 화전교 개축공사는 금년도 발주한 사업입니다. 발주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한쪽은 삭감을 하고, 한쪽은 증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든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건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담이 안되니까.

김동해위원

기존에 있는 돈가지고 설계한 부분이 공기에 비해서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추진하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다음 추경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음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양여금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고, 시비는 꼭 50%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그리고 이걸 또 일방적으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방금전에 한말이 또 반복이 되는데, 양여금사업이 3,500만원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태백시에서도, 인정을 합시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더 따와야 될 부분이 양여금 자체가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 시비도 얼만큼 삭감해야 됩니까? 역시 3,500만원 삭감이 되면 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98년도 발주할 사업은 아니잖느냐, 이것이 몇년도 사업입니까? 한 4년차 정도 접어들었을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양여금사업하고 이것하고 3억2,1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이 선정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화전교 개축같은 경우는 '98년도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는 설계실시중에 있다고, 설계중에 있는 돈인데 이 사업을 증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화전교 같은 것은 예산확보를 안하면 당장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노동부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된 상태거든요. 이 사업 바로 다음에 할 때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화전교 같은 경우는 당장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김동해위원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금 발주된 공기하고 공사비하고 다음 추경확보할 때까지 사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된다고... (청취불능)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공사하다가 중간에는 그만 두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양여금이 삭감되는 주요 원인은 뭡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번에 IMF그런 것 때문에...
진용

장진용위원

시비를 확보못해서 삭감된 것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하면서 책정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양여금 문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더 많이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15%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가 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압니다.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안이 건설과 안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한 예산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산계.
우영

이우영위원장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그러니까 107페이지에 나온 신시가지부터 108페이지 보면 상장~소도간 도로 개설 공사 부대비까지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올렸던 자료 1부만 주시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설작업장비가 한 5년전에 비싼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안 썼다고 하던데, 말이 맞아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5년전에는 제설장비가 없었고...
상출

이상출위원

그런 소문이 왜 납니까? 아뭏튼 이번에 제설작업하는데 고생이 많았지만 시민이 잘 모르니까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제설작업하는데 책임을 지고 했으면 수월하지 않겠는냐, 왜냐면 각종 공사를 하면 중장비협회하고 협조가 잘 될텐데, 시장님 한테 맡겨놓으니 실과장들 비상소집하면 나가지도 않고 다들 그러고 있고, 결국은 시의원하고 민선시장이 욕얻어 먹는다고, 앞으로는 제설작업하는데 신경좀 써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 시 과

10시41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내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백단사에 14필지중에서 사유림 8필지, 국유림 6필지로 사유림 8필지 6,000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시장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도립공원 자연탐승로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도에 사업비 배정할 당시에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당초 내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도비 1,200만원하고 시비 2,8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황지1동 조선옥 갈비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는 연장 124m로서 토지가 13필지, 건물이 13동인데 그중에 토지가 10필지, 건물 11동이 태백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1,200만원, 측량수수료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사 주차장 조성공사는 당초 산림청 소유로 개인이 경작을 해왔는데 여러차례 그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난 10일에 경작포기의사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일사 실시설계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태백산 도립공원에 유일사하고 백단사 기존 매표소가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매표소를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추진했으나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암지역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삼방동에서 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90페이지에 동 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는 7억9,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실시설계수수료, 철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대비 750만원 합쳐서 4,350만원을 삭감을 하고 7억9,800만원중에서 부대비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통리역 우회도로는 '96년부터 2년차에 걸쳐서 8억원을 투자해서 토지가 44필지, 건물 18동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3억5천만원으로서 전체 사업물량중에서 이번에 265m를 3m도로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전체 13억5,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8억이 투자되어, 금년도 3억5,000만원이 되고, 13억이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3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공사를 부분발주보다는 같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99년도에 상환코자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선 126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시 재정이 올해따라 굉장히 나쁘다는데 왜 하필 통리역우회도로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나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통리역우회도로 사업관계는 '96년부터 추진해 왔고, 금년도 설계를 해보니까 나머지 물량은 전부 6억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부분적으로 전 구간을 보조기층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부대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채무부담을 해서 전 물량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13,220㎡를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가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6,000평밖에 안되는데...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백단사 주차장 부지는 측량도 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사비하고 측량수수료, 감정하는 것 하고 다 들어가 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 국유지는 전부 8필지인데, 이 안에 건설부땅같은 국유지는 안하고 산림청땅만 포함시켜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방금전에 설명하실 때는 백단사 주차장공사에 따른 13,220㎡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분할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김동해위원

측량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분할측량이라던지, 감정평가수수료등을 다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측량수수료로 다 묶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성비는 안들어가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그것만 안들어가고 나머지는 묶어서...

김동해위원

공사비는 안 들어가고...
진용

장진용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받았습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주차장만 4,000평이고 양쪽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6,000평을 다 받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매표소 신축공사는 어느 매표소를 말하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매표소는 백단사하고 유일사 들어가는 매표소,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당초에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김동해위원

조선옥갈비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가 방금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쭉 나왔는데, 그 소방도로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소방도로입니다. 조선옥갈비에서 황지교회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그런데 이분들이...

김동해위원

건물이 13동이라 그랬나...?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전체는 토지가 13필지이고, 건물이 12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분뇨라던지 기름이라던지 차량이 진입이 안되어서 그분들이 리어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관계로 문제가 있을 거 같으면, 보상문제는 최대한 받아보겠다는데, 들어가는 입구하고교회부분에서 안되고 나머지 전부 기부채납하겠다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재산상의 문제를 놓고 도로를 내기전에 가계약을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되는데, 공사추진하다가 보상가가 적게 나왔다고 공사를 몇년씩 끌면 머리 아프니까 가계약서를 받아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감정가에 불만이 있다면 골치아프니까 가계약서를 받아놓고 시작해야지...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 문제를 놓고 지금현재 서울병원 김형주씨하고 들어가는 입구집하고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채납하겠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재단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분들로 하여금 시에다가 내놓는데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체 대책을 강구해 놓고 다음에 하는데, 그 부분이 지가가 비싸서 나중에 다른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측량을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 축 과

10시59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공가철거하고 농어촌 지역 공가철거 부대비로 3,03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여비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480만원이 증액된 3,8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서 문곡동 시영아파트내에 있는 상가동 분양 수입금액이 1억440만원이 증액편성된 8억6,42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관계입니다. 철암임대주택 융자금 차입금 1억6,8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총 융자액 7억6,000만원중에 5억9,160만원을 집행한 뒤 그 잔액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압류촉탁수수료가 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당초보다 38만원이 증액된 1억9,1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지구대지조성사업으로 1,1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철암임대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4,940만원, 철암임대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대비가 53만4천원, 철암임대주택 민간대행사업비가 6억으로 6억4,993만4천원이 증액된 8억1,20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관계입니다. 첫번째 나온 과년도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40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현년도와 과년도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1,075세대에 3억9,33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는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3억8,931만4천원이 감액된 12억 6,35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81페이지, 82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2페이지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차입금 1억6,840만원이 15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6억으로 넘어가는 돈인데, 1억6,84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확보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6,840만원은 철암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총 융자를 받아온 금액중에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이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남아서 넘어왔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리고 뒤에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6억4,993만4천원은 철암임대아파트가 거의 준공단계에서 위탁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육성건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당초 협약할 때에 어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 순수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할려고, 시가 대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정산하다보면 적게는 10억이 될려는지 5억이 될려는지 지금 서류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행사업자한테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건물주인은 누가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물주인은 시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건물 주인이 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당초에 대행자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집을 지을 때는 건축주가 사장이 아닙니까? 지금도 사장으로 되어 있겠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위탁사업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앞으로 나갔지만 모든 소유관계가 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 발주할 때도 시가 발주한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죠. 사업자가 발주한 것이죠.

김동해위원

사업발주자도 시고, 시공자도 시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발주자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에 총 해당 공사비가 평당가가 340만원,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오래있다가 정산할 경우 시가 20억을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업이 안되어서 융자금만 차입을 해서 대행사업을 시킨 거죠. 위탁사업으로... 그런데 그때는 평당가가 340만원이기 때문에 시가 사업을 못했고...

김동해위원

340만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확인한번 해보세요.

김동해위원

평당 340만원씩이나 들어간단 말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상이 잘못되었네, 340만원이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관에서 설계를 하면순공사비를 60%, 각종 제세공과금이 40%됩니다. 우선 10%의 부가가치세를 떼야죠. (청취불능) 민간에서 할 경우 이익보는 경우가 있죠.

김동해위원

민간에서 할 경우 뭘 이익 보는 거예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통제를 하다가 풀어놨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평당 건축비가 173만원, 거기에 대지비를 보태서 분양가를 정했어요.

김동해위원

대지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평당가격이 작년도에 175만5천원. 그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분양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는 벽돌쌓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자기 이익을 빼놓고 사업자 견적 받아서 하는데, 시가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이윤은 생각안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죠. (청취불능) 그래서 시가 당초에 사업을 못했죠. 이것을 정산하게 되면 시가 상당한 이득을 볼 거 예요.

김동해위원

그럼 부도난 것을 대납해주고 각종 법적절차를 밟아서 시가 맡았다, 분양을 할 경우 못받을 거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요, 받을 수 있죠. 공사비가 34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처음 설계비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공사비는 그렇게 안 나온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6억정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이 6억원은 육성건설에 주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6억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해봐야 나오니까, 거기에 융자를...
우영

이우영위원장

대충 잡은 것이 6억이다...그럼 임대 들어오는 분에 대한 임대료라던가 시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대육성건설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줄것은 주어야만 정리가 되니까..

김동해위원

예산을 세워도 쓸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겠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요, 이것은 해야 되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정산을 하게 되면 6억이 나올지 5억이 나올지는 모를거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왜 6억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융자를 받아온 금액이 있고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증금 받은 금액이 이미 사업자로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다 더하면 우리가 추정하는 공사비 정도되겠다는 추측에서 6억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 봐야 알죠. 그러면 약 230~24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럼 육성건설에서는 철암임대를 지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겠네요? 들어오는 40세대에 대한 입주금 받고, 또 시에서 6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대행사업비도 다 받으면 우리시도 이익이 있겠지만 육성으로 봐서도 저 공사를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득이라는 것은 없죠.

김동해위원

분양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평당 230만원정도.

김동해위원

통틀어서, 40세대예요? 그럼 얼마에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3,600 ~ 3,700만원정도.

김동해위원

세대당 3,600~3,700만원에 40세대? 그럼 12억밖에 안되잖아요.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지금 주택계장님 말씀하신대로 3,600만원정도가 나온다면 40세대하면 14억6,000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4억원의 차이는 우리시가 떠 안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사를 하면서 토지의 한 1/3정도가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를 들어간 것도 땅을 샀고, 그리고 주차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철암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태백시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말썽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잖습니까? 그 예상을 하다보니까 대행업체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행업체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맡았을 것이고, 우리태백시에서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준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임대보증금, 이 돈 플러스하면 육성건설은 부도가 난 회사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본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태백시로 봐서는 약3,600~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4~5억에 대한 갭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취불능) 평당 약240만원이라고하는 갭은 태백시가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입주자들한테 많이 부담을 주는 수치로 밖에 계산이 안되는데, 생각할 때는.... (청취불능) 그것은 개인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을 230만원을 받던지, 250만원을 받던 그것은 기업이윤추구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철암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주자가 태백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백시같은 경우는 주택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주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암지역에다 건축과장님으로서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조금 싼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그것을 한채라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철암임대아파트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30~240만원 정도가 나온다면 태백시에서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간다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이 세대당 1,900만원,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1,600~2,000사이로 되었다면, 2,000만원을 냈다면 3,900만원을 다 냈다잖아요. 융자금을 포함한다면, 그럼 분양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400~500만원이면 분양이 되요. 그러면 세대당 400만원이라면 1억6천만원이 잖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이익금을 따진다는 것은 정산을 해 봐야 나오는 금액이고, 쉽게 정산금액이라는 것은 육성건설측에서 벽돌쌓는데 노임도 나가고, 1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봐주는 것이라고, 액면가 100만원으로 봐주는 것이니까 손해되는 것이 없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어떻튼간에 수치상으로는 태백시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네, 수치상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수치상으로는 손해가 아니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건축과에서 보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10억으로 예상했었는데 5억밖에 안나니까 5억에 대한 차이가 우리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봐서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로 봐서는 득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입주보증금 누구한테 가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육성건설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도가 났는데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그쪽에서 가져간 것이니까 총 공사비가 만약에 18억이 들었다면 거기서 융자금 나간것 하고 임대보증금 받은 것은 거기서 제외시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면 딱 맞더라구요. 10억을 갖고계산해서 융자금, 보증금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우영

이우영위원장

6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태백시에서는 육성건설에는 18억이라는 수치는 맞춰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18억이 들어갔다고 하기때문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맞다고 하면 주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육성건설측하고 건축과하고 앉아서 정산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18억 들어갔다지만 우리가 볼때는 17억밖에 안들어갔다면 그 나머지 수치가 나오면 육성건설측으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자체예산으로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러면 건축과에서 육성건설로 주었을 때 그 돈에 대한 것은 어디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물....
우영

이우영위원장

건물이 우리 소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18억을 맞출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 분양가가 안맞으니까, 그러면 그 손실은. 제가 조금전에 말했지만 건축과에 들어오는 이익은 당초에 이 공사를 하면서 10억을 손해 볼 줄 알았는데, 분양을 해보니까 한 몇억밖에 손해를 안 보니까 그 나머지손실은 우리가 이익을 봤다고 하는지는 모 르지만 수치상으로 볼때는 3~4억정도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선 수치상으로는 손해가 없어요. 왜 없냐면, 정산을 했을 경우 만약에 15억을 줬다면 15억중에서 융자금 빼고 현재까지의 자부담한 것 빼고 나머지만 우리가 육성측에 준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만 입주자들한테 분양할 때 받으면 되는 거에요. 5년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물론 건물감가상각비는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모집공고를 승인할 때 분양가격도 같이 공고가 되었는데, 그 가격으로 한다면 손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치상으로는 시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거죠.
태룡

박태룡위원

만약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융자금하고 보증금받은 것만 부담하게 되고 자부담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그건 우리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재를 얼마나 사왔는지, 그런 것을 전부다 계산해서...o 박태룡 위원 : 그러니까 융자금하고 보증금은 우리가 부담하지만 자체적으로 사업비 들어간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갖고 왔던 융자금을 갖고 왔던 간에 총 돈을 받은 것이 있고, 건물투자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우영

이우영위원장

태백시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서고 그러다보면 잘못해석 하다보면 입주자들한테 분양가가 평당 단돈10원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수치가 나오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이상묵씨가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18억 나왔잖아요. 이 금액이 분양금액을 맞춘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5년있다가 분양할 때 맞춘 금액이 이미 승인난 금액이예요. 쉽게 말하면 육성건설측에서 부도가 안 났으면 이익금 만큼은 시가 벌었다는 얘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1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