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3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유재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법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한 사항을 형평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6항에 의한 1981년 4월 30일이전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를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울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와 타당성이 요구되며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마련에도 필요성이 일맥이 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일자가 ’96년 6월 15일인점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 지침시달 지연으로 조례개정 시기성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봐집니다. 관련법규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중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연간 사용료 징수기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이것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매각기준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2조 제6항중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법은 ’83년 12월 31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로서 존치가 불필요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 체계 등입니다. 조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8호 신설입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곤란시 분할납부 대상 재산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8호 신설합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등입니다. 조례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6항 내용 일부 삭제합니다. ’96년 6월 30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종합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의 공유재산 제도중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 규정에 대하여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을 기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하여 이러한 사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를 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는 잡종재산 등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제8호를 신설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2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96년 6월 30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의하여 1981년 4월 30일 기준해서 주거용 건물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 부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체계, 자구, 용어 등을 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 소관도 있고 재무부 소관도 있는데 또 한가지 더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각을 하면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승인, 대부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대부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96년 4월인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궁류에 농림부 소관되어 있는 땅도 있고 재무부 소관 땅도 있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만, 2년이 지나도 아직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유지는 군에서 직접 하지만 국유지는 건설교통부나 농림부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필요에 따라서 도나 중앙을 거쳐서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매각한다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것이 승인조건에 부쳐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유지가 만일 내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당장 오늘해서 내일 군에 해서 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는 지침시달 지연으로만 해놓았는데 지침시달은 언제했다고 하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명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낙년도에 와서 이제까지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대통령령 제15026호로 ’96년 6월 15일 하고 나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IMF 한파로 인해서 국가에서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잡종지나 국공유지 재산은 통상 예를 들어서 500평이면 500평, 농지진흥지역이나 1,000평이상 진흥지역내 땅에 보면 면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일부 임대차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한 사함이 농지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알고 공장용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부를 받은 사람중에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타인이 공장용지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항은 일반토지가 아니고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면적이 있거나 우리 군내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나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타지역이라도 1,000평미만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요율 또는 대부요율이 25/1000 아닙니까? 하천부지 구거나 이런 곳에도 25/1000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25/1000 써놓은 것은 밑에 주거용건물 등이고 항목마다 다릅니다.

하천부지 사용은 대부요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일반개인의 소유의 토지가 수해로 인해서 제방을 만들었을 때 제방밑에 개인의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서 의령군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방으로 해서 농사나 다른 소득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환불해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옛날에 수해피해 등으로 해서 제방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개인소유지도 들어가고 해서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조치법이나 어떤 법이 생길 것이라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방을 만들때 틀림없이 소유자가 승인해 주었거나 어떤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방이 만들어졌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기상으로는.

일반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발생했을 때는 개인승인은 절대 안해줍니다. 10년, 20년전에는 개인에게 승인도 없이 한 것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제방이 높다고 해서.

그냥 물만 안나오게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손해본 적도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지방 재정으로는 보상을 다 못해주지만 도비 등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건의를 해서.

하천은 국유지거든요. 건설과 소관인데 국유지에 대한 것은 머지 않아서 그에 따른 조치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으로서는 조치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62년 9월 26일 조례 제24호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는 의령 공회당 및 신반 공회당을 매각 및 타용도로 사용 전환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회당의 사용시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조입니다.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목적 및 시간, 사용물건의 종류와 수량, 집합예정인원,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그 개요 등을 참작하여 부과?징수한다 안 제2안입니다. 사용료의 납입은 완납하여야 하며 관공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후 징수할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안 제4조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를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하용후 건물이나 부속건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는 ’66년 12월 18일 의령군소유 등기로 이전되었습니다. 전 소유자는 이우식씨로 되어 있는 것을 ’66년도에 이전등기 되었고 ’73년 12월 31일자로 강흥석씨 소유권 이전매각을 함으로서 사실상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부림 공회당은 ’94년 11월 2일 재무부 소관 소유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929년부터 1994년 12월 24일까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 소관으로 이관하였고 ’93년 4월 23일 소방파출소 임시사무실 및 차고로 사용하고 ’96년 1월 26일 소방서로 승격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소방파출소가 승격됨으로서 소방파출소를 신축이전해 나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의령 공회당은 이미 매각하고 부림 공회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회당의 매각 및 타용도 전환과정이 되겠습니다. 의령군공회당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그 건물은 상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신반 공회당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94년 11월 2일 재무부로 등기되었다가 ’93년 4월 23일부터 부림 소방출장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의 존속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설정여부는 이 조례는 사정 변경으로 실효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공회당 사용의 목적이 상실된 지 상당기간 지났고 현재 공회당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효력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조례폐지로 인해서 시행규칙 2개 조문도 같이 폐지됩니다. 4.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사유 및 폐지되는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령군공회당사용조례는 의령 공회당과 신반 공회당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62년 9월 26일 조례제정 이후 네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오다가 의령 공회당은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신반 공회당은 ’93년 4월 23일부터 부림 소방출장소의 용도로 사용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며, 페지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회당의 사용신청?거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납입 및 감면, 사용정지와 사용료의 반환, 손해배상, 일정기간 계속사용 등에 대하여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존속여부 및 페지에 따른 경과조치 설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공회당과 신반 공회당이 매각 또는 타용도로 사용전환 되는 등 사정 변경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조례를 폐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칙에 효력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경우는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회당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 경과되었고 현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건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