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의 용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농촌지역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변화로 의무교육 또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등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이 부적합하므로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변경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대통령하사 포플러 장학기금을 포플러 장학기금으로 하고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일부 변경과 기관명칭의 변경 등 기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변화로 의무교육 및 학비면제 등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고등학생(인문계)과 대학생에게 변경 지급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편의상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의령군대통령하사포를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의령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에서 포플러조성 산물 수익금에서 산림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군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포플러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로 개정하였고,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부군수, 군의회의원, 의령군 임업협동조합조합장, 기획감사실장, 산림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④간사 1명을 두도록 개정하였으며 ⑤간사는 산림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장학생의 자격) 산림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의 자녀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인문계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도 개정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군내 출신자중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점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②가급적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각각 50%f 안배하고로 개정하였고, 제7조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생의 연간 공납금 해당액중 기적립된 기금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선발인원)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 4월 29일 대통령하사 포플러조성 산물수익금에서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87년도에 중고등학생 6명에 32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장학기금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대통령하사 포플러조성 산물수익금, 기타 보조금, 희사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장학금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하였으며 ’87년도 424만 8,713원의 기금이 ’97년 12월 16일 현재 이자수입으로 1,121만 9,050원으로 늘어났으며 ’98년도 장학금 지급가능액은 100만원 정도이며 현 상태에서 군 보조없이는 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와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수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중 새마을유공자 자녀를 지역사회에 공이 많은 자의 자녀로 개정하였으며, 의령군내 거주하는 자로서 군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경상남도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와 군내 출신자중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점이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문구 등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부족한 기금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를 포함시키고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조례운영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77년에 시작하여 ’97년까지의 이자수입을 생각해 보면 10년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1,1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통령하사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돈 가지고는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장학기금이 요즘은 억대 정도가 됩니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군수, 의령군 임업협동조합장, 군의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면 장학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도 나가고 농어민에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금액자체는 1,120만원정도로 소액이지만 다른 장학금의 경우는 독지가가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금액자체가 많진 않지만 버드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군내 학생들에게 보탬을 주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을 할 계획이므로 굳이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박춘곤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00만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전입은 바라지 않고 현재로서는 ’97년 12월 16일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120만원인데 이것을 100만원정도를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총 3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자녀장학기금, 기타 등등 의령군내에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500명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무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이런 등의 실과에서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또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장학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수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하면 인원 선발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여비를 줘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여비도 없습니다.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의 설명도 없고 내용자체가 시대에 걸맞지 않고 자금의 확충도 힘이 들고 또한 1,100만원으로 몇 년동안 지급을 중단했음에도 이제와서 다시 이자가 조금 불어났다고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역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하는 장소가 용덕면 변방인데 그분이 몇차례 찾아오셔서 장학기금을 준다고 해놓고 지급을 안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는 거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팔아 그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심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이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도입니다. 먼저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의령읍은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이 미비하여 의령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의령천으로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하류의 남강을 비롯한 낙동강의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계획서안입니다. 사업명은 의령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이며 차입금액은 50억원, 차입선은 재정경제원이며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5%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0%, 지방비로서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39-3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목적은 의령읍 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의령천 및 남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채무현황, 가용재원 현황, 재원대책, ’98재원별 자금소요 시기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지방채 차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은 50억원으로서 양여금 3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이율은 연 10.37%이며 상환재원으로는 지방양여금 70%로서 양여금에서 연차별 이자 및 원금으로 상환하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군비상환액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 3,8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2003년부터는 1억 1,300만원에서 2012년도까지 7,900만원 수준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규정으로는 내무부 재경 13320-922호로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 ’98년 지방채로 50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현재 10.37%에서 ’98년도 2/4분기에는 12.3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결 요구사항으로는 의령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90억 100만원중 ’98년도 소요사업비 5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여 의결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기 설치된 하수관거가 대부분 노후된 합류식으로 지하수 등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 처리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의령읍 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완벽한 찻집을 위하여 분류식으로 하수관거 매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차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의령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이며 차입금액은 10억 4,500만원이며 차입선은 재정경제원,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5%이며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의 위치는 의령읍 시가지내이며 사업의 목적은 의령읍 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완벽한 찻집을 위한 오수관거 매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 처리효율 지하방지 및 생환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수관거 매설 3km, 하수관과 1km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지방채 차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10억 4,500만원의 이율은 연 10.37%이며 상환 5%, 국고보전 5.37%가 되겠습니다. 군비 상환액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 2,0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2003년부터는 6,000만원에서 2012년도까지 4,300만원 수준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규정으로는 내무부 재경 13320-95호로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98년에 지방채로 10억 4,500만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현재 10.37%에서 ’98년도 2/4분기에는 12.3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결 요구사항으로는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52억 9,600만원중 ’98년도 소요사업비 10억 4,5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 사업 시행코자 의결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및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비지방채차입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은 주식회사 한양, 정우개발, 중앙토건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192억원의 사업비로 ’9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총 지방채 차입계획 금액은 190억 100만원으로서 금회 ’98년도분 사업비 50억원을 차입하고 ’98년 이후에 31억 1,8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 8월 30일 제45회 임시회와 ’95년 11월 28일 제49회 정기회시 2회에 걸쳐 108억 8,300만원의 지방채 차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회 50억원의 차입계획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서 원금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며 이자는 10.37%로서 국고에서 5.37%를 보전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양여금에서 3.5%, 도비 0.75%, 군비 0.75%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향후 인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읍하수관거정비사업비지방채차입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완벽한 찻집을 위한 오수관거 매설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 처리효율 방지와 생활환경개선과 연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1년까지 총 52억 9,6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차입계획은 10억 4,5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선, 자금종류 상환방법은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지방채 차입과 동일하나 원금 상환재원의 상환방법은 양여금 70%, 군비 30%, 개보수사업은 양여금 30%, 군비 70%이며 이자상환은 군비가 신설은 1.5%, 개보수는 3.5%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상환액보다 군비부담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기채차입의건은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의령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 전액을 차입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고 이 건은 ’95년도 제49회 임시회와 두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거친 사항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