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선진규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보건소 각 과장 계장들은 뭐 하는 분들이요, 소장 한사람 보내놓고 지금 오라고 한지가 15분이나 됐잖아요, 소장이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 가 15분 지체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꼭 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총무사회위원회 선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규
선진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진규
선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성길 간사 질의하십시오.
성길
배성길간사
그다지 큰 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결국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료 1,400원을 별도 분리하여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게 되면 우리구 세입과는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지난 그러니까 1월10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연2회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연1회로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셈이죠? 그런데 900원 인상이 되니까 약 연간 제가 나오면서 대충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약5-600만원 정도 세수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재 외형적으로는 한 600만원정도 결함이 생긴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재료라든지 제반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편리해 집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편리 해 졌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단지 연간 두 번 해야될 것을 한번 함으로써 비용의 어떤 절감도 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