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지 자원화와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페이지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표고재배시설, 사방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시설, 산불예방, 산불장비 현대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으로 산림경관을 조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어 경제수 조림 60ha, 큰마누 조림 13ha로서 총 73ha에 199,500본을 총사업비 1억7천5백1만7천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불피해지를 우선 복구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을 확대 추진하여 조기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림실적은 20ha, 27%로서 3월 13일부터 착공을 해서 3월 30일까지 마침으로써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앞당겨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지와 천연림에 육림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우량 적격재를 육성하여 산림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총 1,005ha에 풀베기 560ha, 어린나무 가꾸기 80ha, 덩굴류제거 200ha, 천연림보육 80ha, 간벌 8ha를 4억2천7백1십6만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에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로 완결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육림관리와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정지 조사를 3월중에 완료하여 조림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예년에 비해 약 2개월 앞당겨 조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충분한 사업기간을 줌으로써 내실있게 추진하는 반면 조기 노임살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207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사업입니다. 재배시설 확대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시설자금 8천8백만원 중 지원금 5천2백7십9만원과 자부담 3천5백2십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000㎡에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설치하여 기술적 집약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의 품질향상과 재래 노지재배 방식을 신기술이 가미된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08페잊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존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지사방 8ha, 추비 12ha를 군비2천2백7십6만7천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2억5천3십7만2천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산지사방은 약30%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를 조기 예찰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170ha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100ha와 돌발해충인 흰불나방 40ha, 오리나무 잎벌레 30ha를 총사업비 5천4백2십1만5천원을 투입하여 방제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송이 생산지와 주요도로변등 주요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로변 경관 유지에도 힘쓰겠으며, 돌발해충인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는 주기적인 예찰로 조기에 방제하고 약제 살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산림의 보호관리는 물론 마을간 교통연결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설하겠으며 임도시설사업은 4억8천4십만3천원을 투입하여 보문 우래에서 산성구간 3km, 호명 형호에서 오천구간 2.04km, 풍양 효갈에 2.1km를 개설할 계획이며 당초 사업량은 8km였으나 암석구간이 많아 사업비가 증가하여 설계량은 7.14km로 0.86km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지 완결시공과 충분한 노폭확보 및 구배를 완화시켜 충분한 공기를 주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현재 측량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보조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3km는 기 개설된 임도 65km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25.3km에 대하여 피해 극심지를 조사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수토록 하고 그 외 구간은 군비 6백만원으로 연2회 보수하여 임도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63명, 가을철 50명을 봄철은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시초소 및 취약지에 고정 배치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총사업비 3억9천5백6십9만3천원 중 미확보된 군비 1억9천3백1십9만3천원을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활동으로는 군․읍면에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입산자의 시달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취약자 특별관리와 군. 읍면 공무원 책임 담당제 확행하여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97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106ha의 논밭두렁 소각을 대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산불 지상 진화대는 항시 대기시켜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산불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여 진화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휴대용 무전기 등 7종외 91점에 2천5백8십만9천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장 실용 가능 장비와 안전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산불진화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군직영 양묘장 조성입니다. 자체 양묘로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자원의 자급화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벚꽃나무 20만본 식재 범 국민운동의 조기목적 달성에 목표를 두고 호명면 월포리에 97년도에 조성한 제2 직영양묘장과 연계 6,600㎡를 확대조성하여 12,500본의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7,700본의 묘목을 식재하여 6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내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묘목, 비료, 농약등 재료구입비와 부지조성 및 식재관리 인부임등 4천2백3십5만6천원이 소요되며 부지조성지가 모래땅으로 보수력이 전무하여 보수되기 전무하여 한발이 심하고 하천변으로서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어 기 설치된 타설식 관정을 이용 원활한 관수작업으로 한발을 방지하고 포지내 짚 피복으로 한발 및 동해 방지와 비옥토를 증진하여 활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이 생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우량 송이를 증산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림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관내 송이 생산량이 많은 용문면과 보문면에 우선적으로 7ha의 면적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집단 생산지에 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량 송이를 대량생산하고 연차별 확대 추진으로 항구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평년8월 초순부터 송이 채취 완료시까지 적정 간격으로 1㎡당 10ℓ의 관수를 실시하면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5.6배의 증수가 가능하고 매년 한발시에도 지속적인 생산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가로수 포플러 나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작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모두 삭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계획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가로수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전지 전정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2천4백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4백8십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본당 1만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단 절단을 하는데 1만원 이상이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1천4백8십만원을 그렇게 쓰기 보다는 저희들이 가을에 추경시에 가로수 식재비로 전환해 가지고 묘포장에 지금 키우고 잇는 벚나무가 3점내지 4점 짜리가 금년 가을에 나올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굴지해서 묘목대는 없어도 식재비만 있으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에 심으면서 그 구간에는 가로수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예산이 이상적으로 쓰이고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 그럴 게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베면 나무 가지고 이용가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포플러 나뭇가지고 가공품에 의해서 매도할 때 값을 받아가지고 자체 충당이 안됩니까?

자체 충당은 안됩니다. 요즘 포플러 사용처가 아주 극소수합니다. 지금 보문가다가 통명에 나무젓가락 공장이 하나 있는데 나무젓가락은 국내에서 별로 사용을 안하고 주로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톱밥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베어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고 가로수를 저희들이 판매하면은 그 예산을 두었다가 가로수 심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김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벚나무 식재에 대해가지고 제가 건의사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벚나무 식재 해놓은 곳을 보면 죽은 나무가 많아요. 그것 좀 보충을 해주시고, 군도에 제가 유천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유천에 군도가 승격되었는데 도로 포장도 많이 해놓았고 한 반정도 심다가 둔 성평에서 그 연결구간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 유천면 출향인사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거두어서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고, 이쪽에 국도에서 중평 올라가는 도로도 금년에 송계장터까지 마칩니다. 거기도 가능하면 여유분이 있으면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송이버섯 생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자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문이나 보문면에 실지로 이것을 해가지고 재배가 그렇게 생산이 많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타시군에 미리 한 시군도 있고 또한 개인이 보조를 안 받고 산에다가 증수를 많이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시군에는 봉화하고 안동시에서 작년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봉화를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 가니까 그냥 산에다가 물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설비가 얼마들지 안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것같고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안동시에서는 ha당 6백만원 들었고, 저희들 보조나온 것은 ha당 250만원 가지고 225만원은 보조금이고 25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래해가지고는 안되어서 50만원 더 시켰습니다. 더 시켜가지고 자부담 75만원해서 3백만원 가지고 ha당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ha당 3백만원 하게되면은 2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ha당 3군데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한두군데 더 안들어가야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좀더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