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보건소장 김재호 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위생소독업소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부족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하신 방역의무 소독업소에 년 2회이상 정기 지도 단속실시 여부와 방역대행 업체에서 실시한 의무 소독 실시에 대한 방역실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의무소독 시설인 본청 사무실의 정기소독실시회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소에서 의무소독 시설에 대하여 관내 방역업체를 활용토록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정기소독 실시회수를 줄이는 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업무 소독업소에 년2회이상 정기지도 단속 실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관리 업무규정에 의하면 소독의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소독이행 여부를 년2회이상 감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군내 의무소독 대상시설 71개소에 대하여 '97년도 상반기 감시는 5월26일 부터 5일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감시는 11월21일 부터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무소독대상 시설 71개소중 청운장여관외 14개소가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하여야 하나 업소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는 지양하고 행정지도 위주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대행 업체에서 실시한 의무소독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대행 업체가 의무소독대상 시설에 소독을 실시한때는 관련규정에 따란 매 분기 종료후 해당 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방역소독 실시여부 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독 대상시설인 본청사무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무실은 연건평 2,000평으로서 연6회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소독대상 시설이나 '97년도에는 6월달에 1회, 10월달에 1회, 년2회만 실시하였으며 미실시 회수는 4회 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누수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98년도에는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려부서와 협의하여 본청이 모범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의무소독 시설에 대하여 관내 방역대행 업체를 활용토록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독대상 시설에서 소독업무에 대하여 전화문의등이 있을시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타관내업체의 반발 등을 우려 공개적으로는 특정업소를 지정 활용토록 할 수 없는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은 정기소독 실시회수를 줄이는 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소독 대상시설이 보편적으로 신축건물이 많고 환경위생 상태나 구충, 구서시설이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정기소독 회수를 준수하라고 지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97년 12월에 정기소독의무 우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소독 회수를 년1회 정도로 줄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후에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더 연구하여 우리 군내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상급부서에 건의했는 공문사본 있으면 1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야될 우리 행정부서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행법에 년 몇회이상 월1회 월2회 이렇게 할수 있는 사안들이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지속적인 건의가 되어서 법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행정부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다른 어떤 대상업소에 소독을 하라라고 이야기 할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서 소장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행정부서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또 소독을 년2개월 한 번씩 안해도 될 사안이라면은 건의가 되어서 법 개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오태초등학교 군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 오태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는 10블록 1놋드와 2놋드에 면적이 3,161평 중에 저희들 군유지가 2,758평으로서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이것을 매각할려면은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태초등학교 군유지 매각은 군의회 승인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각하지 않는 방침하에 추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군이 매각을 하지 않으면은 구미시에서는 학교를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 입니다. 제가 작년 3월20일 날 군의원으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1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가지로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님이나 실과장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질문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런 IMF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이것이 이번 군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숫자가 많습니다. 넓은 이해로서 양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의희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은 군수관사 우방 109동 806호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시에 제가 반대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호 관사가 임대차 계약이 '95년 7월 1일 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군수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것이 IMF 시대에는 마땅하지 않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서 이런 것은 오히려 7,500만원이라는 이것을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다른데 꼭 필요한데 도로라든가 보상하는 이런데에 쓰고 현 관사를 그대로 쓰고 우리군에도 중앙지침이나 그런거에 맞춰서 실과가 합병 되었을 때 남는 그런 공간을 청심관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 예식장 더불어 그런 예절교육 하는 장소가 되면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둘째 구철교 고수부지를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지난번 예산때 만수공원과 더불어 구 농촌지도소를 설계를 같이해서 5,000만원을 설계비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행상황을 물었을 때 답변이 5,000평정도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5,000㎡로 했다가 지금 7,5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왕 하는김에 작게 하나 많이 하나 관계는 없으니까 왜관쪽에 어차피 강변도로는 고가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고수부지 만들었을 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안 있나 싶어서 확장을 부탁을 드리고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복지회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가 3번 추경예산을 했을 때마다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 올해 본 예산에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이 7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동명에 2개 있고 지천에 2개 이렇게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왜관이 제가 왜관출신이기 때문에 항의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관이 마을동수로서는 36개동이고 인구는 40% 정도의 칠곡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왜관에 하나도 책정하지 안했느냐 물론 중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본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원망을 들은 그런 일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왜관 9동과 석전 3, 4동, 또 왜관 3동, 6동, 7동, 8동, 10동, 또 낙산 2동, 3동, 금남 2동 이런 부분에 상당히 땅을 마을에서 사놓고도 석전 4동이나 또 왜관9동은 땅을 자기동 능력으로 사놓고 고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곳 마다 많은 원망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마을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 설치부지 매입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그대로 설립계획이 추진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시설부지에 사유지 매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왜관 순심고등학교에 운동장을 자유롭게 개방하다 보니 학생수업 지장이 있다해서 지금은 자유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시로 진입로와 임시 주차장과 보조 경기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보니 작년도에는 장애자에 대한 보조가 327명이었는데 올해는 139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작년에는 4,396명인데 올해는 1,418명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목욕탕 보조 등을 이야기 했는데 올해는 특히 인구 8% 정도가 실업인이 안되겠느냐 현재도 150만의 실업인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향후 추경시에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생각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 년말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니까 '97년에는 보류하고 '98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설계 1억을 지출한 그런 상태에서 답변에 보면은 국고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채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향후에 적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그런 안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질문에는 추가로 했습니다만은 농촌지역에 마을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가보면은 5년 7,8년전에 했는지 아주 파괴되고 형편 없습니다. 특히 매원동에 가보니 쓰레기장이 거의 못 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농촌쓰레기장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왜관읍에 쓰레기를 대단위 쓰레기장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변동을 합니다만은 현재 금산동 산 45번지에 조성하고 있는 3,000만원으로 읍장 재량권이 3,000이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더넓은 장소가 있고 조금만 투자하면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한 1,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했을 때 한달을 쓰는데 한 1,000만원 조금 더 쓰면은 한 3개월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장이 재량권이 3,000만원 같으면은 상향을 시키더라도 우리군에 예산상 덕이 되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답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 짜리 이런 설계를 하는데도 타지역에 다른 시설업자에게 의뢰하여야 되느냐 우리군에도 이런 기능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기능직으로서 설계를 하면은 많은 예산이 보탬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요즘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잘 찢어 진답니다. 그래서 봉투의 두께에 연구를 해 봤느냐 그 계획이 있다면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농축산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자금을 강변채소조합 박용규씨가 지난번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남은 돈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1, 2억만 했다면은 8억되는 돈을 시설할 수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안하고 또한 환경농업 시설자금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전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융자와 보조금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환경농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농사짓는 농경민족 이었는데 축산농가 요즘 사료 폭등 등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영포기하고 또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방매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융자라든가 대출금 기한 연장이라든가 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자 보전해 주는 문제 또 우리 지역에 도축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농민들의 부채에 대한 탕감이 없느냐 또는 이자 보전이나 연기가 안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왜관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차빌딩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적은 이익을 보는 것 보다는 저비용으로서 고효율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에 철도관사 뒤에 철도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만은 어제 구상선생 기념관 그런 장소와 마찬가지로 헐은 장소에 넓은 대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우리 왜관에 건축하는 60평당 차 1대의 면적을 공간을 차 주차장으로 할애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서 이것을 충분히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위에 집을 두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은 우선 읍사무소를 딴데 이설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왜관지방산업단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론 '97년도에 180억이라는 거액을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또 22억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올해에는 IMF시대라 더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더 묻고 싶고 우리가 지난번에 군정 현장 방문때에 학상동과 포남 자생공단이 상당히 기산농공단지 보다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어렵다하는 이야기는 듣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확장을 하더라도 모든 혜택을 기산농공단지와 같이 볼수 있게끔 승격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관 제1교 상판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만 '98년도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서 하부에 대한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구철교 상에 상수도관을 양쪽에 설치해 놓으니까 6.25사변 한국동란의 기념물이고 또한 산증거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왜관읍민들이 즐기는 그런 장소인데 양쪽에 폐쇄시켰기 때문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왜관 제1교를 곧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상판을 교체할 때 거기에다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질문에서는 올해 할 듯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올해는 5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각에 대한 보강을 한다 하는데 만약에 상판 교체를 한다면은 하부에 교각이 부실할때는 교각까지 갈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교각에 5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강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냥 보강했을때는 그 위에 상판을 4차선으로 할 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이중 국가 또는 우리군에 소모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덩달아 계획을 묻고 싶고 만약에 우리 중앙통이 낙동강 상판교체와 동시에 했다면은 왜관읍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겠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도 33호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왜관, 성주와 약목 덕산동해서 구미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총 예산이 1,430억중에서 올해 10억만 배정되었다 하면은 물론 이것은 5년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은 이래 해서는 50년 이래 가야지 해결안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농사를 짓고 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말만 이렇지 이게 실현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동시에 67호 국도가 물론 박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만은 왜관을 통과하는 지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금년에 혹시 보상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집을 수리할라 해도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67호 국도 왜관통과 군민회관 윗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앞에서 철조망을 따라서 구바우로 가가지고 중앙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모암재 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에 작년 12월에 몇사람 죽고 몇사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명이 사실 중하다 하면 그 가정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데 이와같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고 철조망이 군청 앞에 까지는 보도부분까지 있었는데 보도부분 연결되는 그 부분들을 철조망이 있어 위로 올리다가 철망을 쳐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도로를 앞으로 삼산아파트와 석전2동에 있는 우방3차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면은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800여세대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현재 그 도로로서는 도저히 교통이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물론 지난번에 예산을 올린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생각하여서 이 부분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원지 정화대책에 대해서 물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만은 거기게 대해서 홍수대비에 대해서 토관설치를 한다든가 황토수가 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와 또 고등소채에 대한 피해 탄소동화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더 묻고 싶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보상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작년에는 수세를 그대로 받았다 하는데 피해를 입는 지방에도 그대로 수세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경북저유소 문제인데 본인이 제안을 해서 우리 전원이 우리 군의회에서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의원이 결의한 의견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해서 작년 10월 6일날 도시계획 고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된다면은 우리 군의회에 제안할 필요도 없이 행정당국에서 멋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그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탱크로리 기름 싣는 대형 유조차가 하루에 400대가 다닌다고 답변했는데 금년 2월말 군 소식지에 보면은 제일 뒷면에 탱크로리 20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거 기만하는 그런 뜻은 아닌지 제가 질문한 본인으로서 제가 주위에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대로 반감이 되니까 이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어대학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집 또는 공장을 하는 부지가 아마 작은 면적으로서 이것을 하다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부지에 편입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석전중학교 보면 3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학교부지는 집도 못짓고 매매도 잘 안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정비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어제에 제가 만났습니다만은 경부선에서 다른 지역에는 왜관 역 정도 되는 광장가진 지역이 많지 안하고 인구가 우리보다 3∼4배 되어도 그대로 있는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하느냐 축소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니 하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격이 현재 집주인이 땅과 집을 보상을 받아도 인근에 2번도로에 그만한 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더불어 왜관7리에 삼성아파트 앞 길과 대동은행과 왜관읍 사이의 길과 성당앞 도로확장 또 9리에 우회도로 또 읍사무소 앞에 청다실앞 골목 또 66년 7월 11일에 도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32년간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도로예정지를 도로로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할까 원통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재산을 자기가 행사할 수 없는 억울한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감한 집행이나 해지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석전2리 우방3차 조성 부지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에 두번 질문을 했는데 원래 2대대에서 우회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초등학교에서 후문가는 길은 대화아파트 그부부분에서 막혀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해서 길이 막히면은 가산방면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회도로라도 완성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해내라 이러니까 2∼3층 올라갔을 때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집이 준공됨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을 믿겠습니까? 이점을 명심을 하고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왜관 시장입구에 보면은 장날되면은 왜관읍직원들이 계장 할 것 없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느냐 물어보면은 노점단속 한다고 와 있습니다. 자네는 노점단속원이 아니고 읍에 읍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공무원 아니냐 하니 우린 이게 최우선 입니다. 사실 가보면은 직원이 많이 없고 가서 못만날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민들과 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요즘 실업대책으로서 어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국가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한 두사람 정도의 정리원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 하루종일 그 자리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읍직원이 평상시에 네사람이 와 있고 장날은 삼십오육이 이 자리에 와 있답니다. 그분들의 고통도 들어주고 또 이것도 원할히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묻고 또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우리군에 작년 '97년도말 기채가 원금이 127억3,100만원인데 이자를 계산할 때 46억2,200만원입니다. 합해서 173억7,530만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에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기채만 늘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같이 줄이는 그런 방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군 소직지 또는 반 회보지 기타 홍보물 이런 것을 좀 축소하던가 칼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능히 볼수 있으니까 또 경주나 다른 경상북도 시군보다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질문에 먼저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 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군소유 관사 현황과 관련해서 1호관사 임차 경위와 현재 청심교육관을 관사로 환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1호관사는 현재 우방아파트 109동 806호로 25.7평입니다. 이거를 '95년 7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3,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현재 청심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관사는 '86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대지가 355평, 건평은 56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관사를 임차하게 된 경위는 구 관사 지금 현재 청심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구관사의 면적이 56평이므로 지금 현재 아파트의 면적에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유지보수비 등에 필요한 예산도 청심관 관사로 사용할때는 청심관을 관사로 사용한다면은 1년에 유지비가 660만원 소요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사유지비보다 42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심관을 운영해본 결과에 직원들의 합동작업이나 사용하는 연간 평균일수를 여관임차료로 환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한 250만원 정도 또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바 있습니다. 또 둘째로 현 청심교육관이 활용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아주 다양한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 '95년 11월부터 '97년도까지 2년간 운영한 실태를 보면은 총 305일을 여성교양강좌나 또는 건강교실, 여성단체회의, 또 직원들의 합동 작업장으로 다양하게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합동작업 여관 임차비 절약이나 유지관리 경상비 절감효과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청심교육관 사용에 대한 반응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95년도에 아파트 관사를 임대하게 된 것도 '95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금 계약을 해가 있고 현재는 12월말까지가 임대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은 7,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구관사 지금 현재 청심교육관은 교육장이나 작업장 및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용도에 맞추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부지를 우선하여 조성할 계획과 조성면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에다 소공원 조성용역시 만수공원에서 낙동강 구철교 및 고수부지와 연계하는 기본안을 확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발생된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정지한 후에 주차장, 놀이마당, 체육시설 등을 고루 갖춘 체육공원 형식으로 조성하여 각종 행사나 모임개최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사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부지를 조성하지 못한 이유는 낙동강은 직할하천으로서 임의 사용이 불가해 가지고 기본안이 확정 되는대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성면적 사용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000㎡ 사업비 4,000만원으로 조성계획이 되었는데 조성면적 확대방안은 협의를 통하여 활용가능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기본조사 및 설계와 동시에 지금 만수공원에서 낙동강 구철교 및 고수부지의 기본안 용역비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계나 민속자료관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이와도 전부 협의가 되어서 할려고 함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왜관읍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마을회관은 18개소로 내용은 붙임자료와 같으면 마을회관 건립신청 마을은 6개리로 신축대상은 왜관 4, 5, 9, 10리로 4개 마을이며 개축대상은 낙산2리, 아곡리 2개리며 개보수 대상 마을은 왜관8리 이며 이중에서 '96년도에 매원3리, 삼청3리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하였으며 왜관8리는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하였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에는 왜관4리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2월 신축 준공 하였으며 왜관5리는 5,0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중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회관 건립계획으로 수리후 사용가능한 마을회관은 개보수하여 사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으며 신개축 소요예산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군내 다수 마을에서 신개축을 원하는 실정으로 군 재정형편과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회관건립 계획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천면 연호리에 마을회관 1억, 도비가 5,000, 군비가 5000, 북삼면 인평2리에 6,000만원으로서 도비 3,000, 군비 3,000, 군비 자체 사업으로서는 동명면 기성1리에 6,000만원, 동명 금암4리에 6,000만원, 지천 신4리에 6,000만원, 가산 학상리에 2,000만원, 기산 평복1리에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칠곡군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부지 사유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해서 9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칠곡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왜관읍 아곡리 산 101-1번지 일원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93억6,2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부지 면적은 18만2,000㎡에 종합운동장 건설면적은 8만2,000㎡ 입니다. 약 5만5,000평 정도 입니다. 이중 메인스타디움 건축면적은 국가공인 2종경기장 규모인 2만석 정도의 6,600㎡ 이며 주위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조기 착공을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이용변경 계획승인을 위하여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지내 사유지 매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5필지 2만9,000㎡이며 부지매입을 위하여 현재 편입부지 가액결정을 위한 감정의뢰 중에 있으며 매입이 되는데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임시로 쓸수 있도록 가설운동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입로가 개설되면 현재있는 경비대 연병장으로서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군민체전 정도는 치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진입로가 개설되는게 우선 되어야 하고 또 부지가 매입되는 데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함으로 현재있는 부대가 금년내로 이전이 되어야 시설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위치가 바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진택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있어 취로사업 및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 지원인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 구호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의 일종입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 경 노무가 가능한 사람도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설계나 자재가 들지 않는 환경위생, 소하천정리, 도로농로정리 등 경노무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989만1,000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4,396명에게 1인당 1일 1만8,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취로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1,237만1,000원이 증가한 9,226만2,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5,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료의 1.478명은 연인원이 아니라 예산산출표기 편의상 기재된 실 인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조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비와는 별도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인당 월 4만5,000원의 생계 보조수당을 3개월분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분기 부터 4/4분기까지 연인원 327명에게 총 4,221만원을 계좌송금 하였으며 금년에는 3,285만원이 많은 7,506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분기에 1,728만원을 12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 생계보호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자 구제를 위한 추경예산 책정은 관계 실과와 협조하여 구제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적지 선정 재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적지선정은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측면, 토지사용에 따른 민원 등의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지형이나 지표 및 지하수의 숨은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 측면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느 시군에서나 입지선정 단계에서 민원의 발생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주민의견의 최대한 반영이 원할한 추진을 위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단위 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연말까지 추진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단위 매립장 추진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의회 및 지역주민 유관단체와의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처리장 저희들 용어로는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유지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청소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농촌지역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된 쓰레기 적환장 수는 총 63개로 그중 양호한 것이 16개소, 일부 보수를 요하는 것이 19개소, 완전 개축을 요하는 것이 10개소 있습니다. 타용도 사용이나 이용가치를 상실해서 폐쇄대상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하는 것은 모두 29개소, 사업비가 8,400여 만원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유지보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란 앞서 말한대로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나 악취발생, 해충서식등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차량 운행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쓰레기 적환장을 최대한 줄여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기존 적환장이 대부분 노후해서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유지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부 개보수 대상 1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금년 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전개축 대상인 10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요구도, 이용도, 필요성을 재검토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쇄대상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보관창고로 용도전환 하거나 미관상 보기가 흉한 것은 패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왜관읍에서 3,000만원 정도 소규모 왜관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1,000만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은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왜관읍에서 공사하는 그 옆에 금산리 45-3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조성하고 있는 넓은 장소는 현재 군에서 왜관매립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이게 1년간 매립할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검사규정에 맞는 완벽한 매립장 시설부지로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설계를 하는데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사용하면은 지금 IMF 시대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금 매립장 설계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갖춘 업체만이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가 잘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현재 작년 10월부터 재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것은 10월 전에 나간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신규로 제작하면 재질이 강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쓰레기 봉투는 제작이 되면은 규격별로 어떤 공인된 검사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입니다. 대구 신천동에 있습니다. 만든 샘플을 해가지고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자금은 개별농가 단위로 비닐하우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채소생산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사업당 지원규모가 33억5,500만원 정도로 생산하고 유통시설을 셑트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5가구이상 구성된 법인에 총 투자액이 1억, 해당분야에 한 3년이상 재배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년도 12월에서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농발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별로 하는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 직판장,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8억 포항해서 남는 돈이 추가로 왔는데 지원이 안됐다 하는 것은 8억은 포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시기가 다 일실하고 난 뒤에 갑자기 사업이 희망하는 시군에 하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당초에 예산에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농가들이 아니고 자부담도 문제가 있지만은 군비나 이런 것을 부담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농가에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셑트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전년도 해서 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지 갑자기 해서는 사업이 부실할 수도 있도 또 군비확보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거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가 아니냐고 말씀 했습니다만 환경농업이란 별도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전부 다 환경농업입니다.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과용하면 안된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거고 지금 그러한 문제가 최근에 와서 계속 환경 하는데 우리가 보통 농사짓고 하는 것은 다 환경농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도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중소농 셑트사업으로 33억짜리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지역에 중소농 고품질 농가라 해서 환경농업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내용이 퇴비라든가 유기비료생산 시설이라든가 또 유통시설하고 일반 개인시설 10농가에 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막상 다 할라고 신청 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전부 안할라고 해서 못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농업에 2억5,000짜리 1개 사업이 왔습니다만은 지천이고 왜관이고 여러번 한 번 하도록 권유해가지고 할라 그래 가지고 직원을 보내서 현장에서 이래이래 설명하면 그런 사업은 안하겠다 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축산농가 사료 폭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폭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구입비로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4호에 1,5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 18호에 3억5,5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또 축산경영자금 4억5,500만원, 농기업 경영자금 6억200만원을 칠곡 축협하고 농협에서 해당농가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9,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료작물 재배 60호에80ha 볏집 암모니아 60호에 600t 볏집수거기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원료 확보가 가능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사료 배합기 2대를 도비로서 지원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의 사료화를 위하여 설비지원 방안을 환경보호과하고 대구광역시 청소과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농가 자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92년도 '97년도까지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을 6개월간 상환 연기 조치하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도축장 시설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물었습니다. 도축장은 일부 업소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투자가 80억이나 요즘은 옛날같이 간이 도축장이 아니고 최신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도축물량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부채에 이자감면 사항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단위에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에서 농가 형편이라든가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읍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우방아파트 앞에 주차대수 90대, 그다음에 군청앞에 주차대수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기 조성을 했습니다.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왜관역앞에 주차빌딩 건립으로 84대, 그다음 왜관농협뒤에 철도청 부지에 53대, 그다음 오성아파트 앞 우회도로 다리 밑에 36대, 그다음 왜관3리 낙동강변 옆에 20대 등의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설치중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삼부유통 주차장 47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총 24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관읍에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왜관지방산업단지 지원대책에 따른 군에서 판단하는 경기전망 그다음 운전자금에 지원분야 및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전망 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의 총 입주계획은 245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213개 업체가 입주했고 지금 건축중인 것이 7개업체 그다음 계약후 미착공이 7개업체 미입주가 18개업체로서 입주율은 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주한 213개업체 중에 정상가동이 197개업체 부도가 15개업체 휴업이 1개업체 입니다. 입주한 업체중에 섬유업종이 약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조립, 금속, 기계 등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협상 체결후에 금융기관에 자기자본 확보를 위한 대출억제와 신용장 개설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사항에 처해 있으나 정부의 단기외채의 장기화 전환 협상타결과 기업의 군살빼기 자구 노력으로 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주문량이 증가되어 경기가 약간 호전되는 그런 기미가 있으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 부도, 조업단축, 휴폐업 업소가 지금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내용은 '98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설명회를 4월초에 개최를 해서 도나 공업진흥청, 공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타기관에 지원시책을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설명할 계획이며 또 11월 중에 군자체 해외시장 개척단을 중남미 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I.S.O 인증 획득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 연결되는 이지팩스를 지방산업단지 전 업체로 확대 개통하고 기타 도 및 북방권 교류협의회 주관 시장개척단 파견, 상설 전시장 참가, 종합 박람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학상공업용지 지구와 포남리 공장지구를 농공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상공업용지지구와 포남리 개별공장용지지구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입주한 공장용지지구로서 기산농공단지와 같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가 조성분양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곳에 입주한 공장이나 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군에서 앞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1교 상판교체사업 추진 입니다. 구체적인 개체일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관1교 상판교체사업 추진은 구체적인 개체일자는 '97년 7월 15일 군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부산국토관리청은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미확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관리청에서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은 사업시행 부서인 건교부에서 적의 모든 기술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교통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20t이상 차량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검문소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선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및 건설부에서는 2차선 상부교량 개체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관 1번도로와 교량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 예산이 아직까지 미확정이기 때문에 병행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의 대책으로서는 왜관1교 상부가 완전히 되지 않을 시는 군 인수를 안 받겠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통행제한 및 하부 교량안전도 검사결과에 보강공사를 대구국도유지에서 한국해양잠수개발에서 기초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매원지 정화대책입니다. 홍수대비 토관설치 및 황토유입 방지대책입니다. 답변은 탁수원인은 골프장 설치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입니다. '97년 6월 25일 119mm의 집중호우로 탁수가 발생 됐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는 '97년 12월 26일 현지 탁수대책협의회를 5회 했고 농조와 매원개발이 했습니다. 12월 29일은 매원지 탁수대책 시행 협약체계를 농조와 매원개발이 했습니다. 양수비용을 3,000만원을 매원개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98년 1월 5일∼17일 사이는 먼저 용수방류 1차 시행완료 했습니다. 63%까지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2월 9일은 낙동강 65%의 물에서 낙동강 양수작업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3월 5일 현재까지는 65%에서 90%까지 물을 퍼놓도록 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8년 4월 17일 까지 탁수배제 및 양수작업을 계속 실시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농조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는 영구 침사지 1지 5,500t 현재 발주상태에서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침사지 2지는 '96년 4월말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강우시 공사중단하여 벽면 피복실시와 절성토 완료지역에 조기 잔디파종 및 조경식재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소채 피해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수세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97년 8월 14일 매원개발에서 봉계주민에게 직·간접적 보상금조로 2억4,88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왜관시장입구 노점상정비 방안입니다. 교통장애 해결책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왜관시장입구 노점상 현황입니다. 63개에 잡화 13개, 채소 21점 있습니다. 그 관내 거주자가 63명 중 52명 82%, 관외에서 차를 몰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11사람으로 18% 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금년도에 단속을 28회해서 계고장 발급을 7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주로 외지인입니다. 7명, 계고장 발부 외에 미철거자중 이의원님께서 대안 제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읍단위에는 용역을 줘서 대구 칠성시장 같이 군화를 싣고 큰차를 가져와서 위화감을 줘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읍단위는 아직 이래 한바는 없습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읍과 건설과와 계도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영세상인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교통의 장애가 없도록만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번 1번도로 개통을 할 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익요원해서 고정 배치를 해 봤습니다만은 뚜렷하게 눈에 띄게는 그 실적을 나타낼수가 없고 또 2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암재 앞에서 군청까지 도로 인도 설치계획, 경북저유소 허가 과정 및 민원해결책, 외국어대학 건립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역전정비 사업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모암재에서 군청까지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조속사업 시행방안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군청 동쪽에서 귀바위를 건너서 석전3리의 지방도 908호선까지 연장 830m, 폭 10m의 물량으로 약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군재정형편상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북저유소 허가과정 및 민원해결책으로 군의회 의사가 반영안된 사유와 편입토지 매수경위, 토양오염 우려등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의사가 반영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왜관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7년 7월 10일 제62회 임시회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왜관읍 금산리 509-3번지 일대 유류저장설비의 신설은 지역주민들이 안정성이 문제되어 재검토토록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신청지는 왜관산업단지 조성시에 인근 서대구 변전소의 고압선 통과로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인근 대구, 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하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와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 송수관로와의 연결용이 등 국가 및 지방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군 세수증대, 물류비용비 절감 또한 시승격을 대비한 지역개발 촉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지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며 대구, 경산등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류저장소도 지금까지 기름 유출이나 폭발사고는 한건도 없었으며 또한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최신 공법을 도입해 유류 유출을 차단하며 유사시에는 유류 역수송 시스템 가동으로 유류를 솟아나도록 하는 장치도 설치토록 되어 있어 피해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를 대신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는 재검토 의견이 제출된 경우라도 동 의견을 첨부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매수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보상계획은 64필지에 48억3,800만원이며 이중 32필지에 16억8,000만원이 보상되어 35%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경위는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97년 2월부터 직접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우려등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송유관과 저장탱크의 부식방지를 위해 특수 코팅처리와 콘크리트 측구등에 대한 최신 오폐수 처리시설 등 오염방지 공법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대한송유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유도하겠으며 향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에 주민의견과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종합 검토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신 유류수송 차량에 지난해는 400대였는데 올해는 200대로 되었느냐? 거기는 두가지 다 맞습니다. 400대도 맞고 200대도 맞습니다. 단지 견해의 차이 입니다. 200대는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이 200대 입니다. 그러나 400대라 하는 숫자는 200대가 들어와서 왕복을 하니까 교통량으로 환산하면은 한 지점에 200대가 와서 다시 나가니까 400대가 되는 그런 견해 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외국어대학 건립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으로 학교부지로 고시된 면적 42만1,000㎡ 중 사유지 및 건물등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편입 사유지와 건물 현황을 보면 사유지는 45필지에 11만5,311㎡로 건물 4동과 34건의 지장물이 있으며 학교 부지로 편입된 사유는 주거 및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협의되었으며 민원해결 방안으로는 학교법인과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일부 경계지점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학교건립에 지장이 없을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네번째 역광장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금 수령거부 지주들의 소송제기에 따른 대응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수령거부 지주들의 소송제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역광장 지주 김영일 외 5명이 '97년 12월 4일자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98년 5월경 판결 예정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재감정의뢰 등 지주 불만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보상추진 현황을 보면 총 27억3,300만원이며 '97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11억7,900만원으로 4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재감정을 의뢰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다시 협의토록 하겠으며 군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보상액이 협의 안 될 시에는 부득이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경에는 토지수용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수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전2리 우방아파트 도로복구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과 파악된 주민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2∼3층 건립시에 회사로 하여금 복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때아닌 IMF 사태로 회사에서도 금융기관으로 부터 협조인가를 받는 등 회사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에서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직접 공사비만 회사로부터 영달 받아가지고 현재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타리 옹벽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암벽을 추가로 더 파괴하고 난 뒤에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답변에서는 도로복구 완료시는 '98년 8월경입니다만은 회사에서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의원님께서 처음에 우려하신 날짜에는 못 맞췄었습니다만 저희 주택과의 명예를 걸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앞당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염려하신대로 회사에서 직접 현장 소장이 공사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내역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접수될 시에는 회사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실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관 삼성아파트와 우방아파트에 41평 거주하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방에 난방 이런것도 보일러실이 전부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TV 조작하는 식으로 필요한 방만 쓸수 있게끔 가스나 전기의 보일러 시설로서 아주 용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40평 아닌 100평 이라도 내 쓰는 부분만 쓰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집이 크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답니다. 군수님이 예를들어 쓴다 하더라도 자기가 쓰지 않는 방까지 다 불을 켜고 이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자기 쓰는 만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420만원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봤을 적에는 아전인수격인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앞으로 현재 우리군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연구조사 하는 방으로 활용을 하고 또 각종 여성단체의 교육용으로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중앙부처가 이십수개 부처가 합해져 가지고 17개로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서 가정복지과와 새마을과와 같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답을 제대로 못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도 역시 그 영향으로 실과가 축소 안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제가 몇일전에 군청 뒤부분에 가 보니까 폐백실 하는 것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간이 생기면은 실과가 합동이 되었을 때 공간이 나오면은 예절하는 폐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것과 이런 IMF 시대에는 예산이 7,50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금년말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같으면은 금년말까지는 집을 사지 안하고 그대로 두고 금년에 6월 4일날 새로 군수가 그분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해도 늦지 않는 일이 아니냐 새로 선출된 군수가 예를 들어서 그집에 있기 싫다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군수가 되었을 때 나 그 집에 있기 싫다 내집에 있겠다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걸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과에 보면은 기산면 제2교에 건너가면은 7,000평에서 6,500평으로 축소되는 것 같은데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체육시설 공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려가는 계단이 없습디다. 그래서 왜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면 몰라도 강건너 그기는 불편하고 왜관 게이트볼 하는 그 부분에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용도로 쓴다면은 좋지않겠나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 강건너 조성중인 부분도 계단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게끔 차 안가진 사람은 갈수가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점을 차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이 2,900만원을 들여서 타 과에 의논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볼때는 농촌지도소의 건물은 아까 재무과장의 답변중에 한 일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견실한 건물이 몇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아까 예절교육하는 청심관으로 이용해도 좋기 때문에 왜관 강변도로가 완료되고 이후에 그것을 설계하고 우선 고수부지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하과장님 이야기는 다 들은 이야기인데 금년 '98년도 예산에 분명히 7개의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중에 왜관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이것도 예산이라고 해났느냐 왜관에는 뭐했느냐? 그렇지만 각 읍면에 있는 것은 권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추경예산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 전년에도 다른 마을에는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마을에도 추경예산에 마을회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7개동을 하는데에서 건강교실 하면 8∼9개 되는데 그중에서도 왜관읍에 하나도 본 예산에 책정 안됐다 하는 것은 그것을 왜 안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었는데 답을 다른 걸로 했습니다. 그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취로사업하는 이 부분에는 누가봐도 답변서에 보면은 인원이 327명이 예를 들어서 140 몇 명이라고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러면 한사람이 여러날 할 때는 한사람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지 한 번더 묻고 싶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중앙정부로 부터 15억의 보조라 할까 융자를 받도록 하고 또 기채 30억을 우리가 우리군 자체에서 기채 30억을 조정해서 대단위 쓰레기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잘 안된다 IMF 이런 현실에서 이것이 해결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 향후 대책은 그래도 금년에 이것을 집행하느냐 하는 말을 묻고 싶고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까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폐쇄해야될 부분이 16개소나 되고 또 9개가 개수를 해야되고 10개를 신축을 해야 할 이정도의 무감각한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물론 예산이 따르는 일입니다만은 이것을 해야되고 또 문화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오래전에 가보니까 지금 재활용품 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했을 때 임시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걸 이전하는 거 보다는 다른 사람땅에 빌려서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적환장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동시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제가 물었는 것은 읍에서 조사하고 있는 3,000만원 짜리 보다도 인접한 부분을 1,000만원 2,000만원만 더 들이면은 1개월 쓸 것을 3개월 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을 3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1년짜리 처리장을 하는가 그걸 묻고 싶고 등록된 설계업자에 의해서만 쓰레기 처리장 설계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조례를 바꾸었을 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설계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직원들이 봤을 때 높이와 넓이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은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이거 구태여 3,000만원, 5,000만원, 3억4,000만원 들여가지고 딴데 의뢰 할 필요가 있겠는냐 하는 것을 군조례를 바꾸면은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주차빌딩을 하는 것은 대도시에 가면은 땅이 귀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제 84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역전에 과시하는양 3층 이렇게 짓는 것 보다는 그 주위에 진입로와 부속시설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만한 돈만 있으면은 그 차 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상1동과 포남1동의 자생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에 주민들은 거기 나오는 공단에 나오는 하수구 그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을 개선 안하면은 그분들은 각자가 공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서 답을 하신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적에는 물론 여기 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은 구철교 상에 상수도관을 설치해놓으니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니까 이것을 이설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 해결방법을 물었을 때 제1교 상판을 교체한다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하부공사에 5억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든다는데 제가 말한 이것을 안전도를 검사를 할 때 만약에 교각이 나쁘다면 2차선이라도 우리가 20t 이하만 예를 들어서 30t이 가다가 20t 이하의 차만 간다면은 우리가 못가고 새로 돌아가는 더 복잡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부공사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상판교체를 하기 전에 하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전도를 다시 검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우회도로를 완료했을 때에 인수하지 안해도 된다는 그거는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봉계동 작년에 탁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 낙동강 물을 양수했을 때 4월 17일까지 완료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4월 17일 이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강물과 비슷한 그런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하는 걸 묻고 싶고 봉계동 작년에 2억4,88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골프장 밑에 봉계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 매원 1,2,3동, 삼청 1,2,3동 왜관 9동 이런 여러지역에 연화동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꼭 봉계동만 가지고 할수 있느냐 봉계동만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일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또 경북저유소에 대하여 명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400대도 맞고 200대도 맞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400대 같으면 왕복하면 800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혹시 착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그리고 땅을 작년 7월10일날 도시계획안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때 7월인데 아까 답변에는 '97년 2월달부터 대한송유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역시 질문했습니다만은 군수나 허가권자가 사전에 내약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다 땅을 사놓고 이 허가 안 내주면 못쓰는 땅인데 하겠느냐 사전에 행정당국이나 도에서나 허가할수 있는 권력 있는 데에서 내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께 물은 중에서 역전앞만 답변 했습니다만 역전외에 열거한 대동은행, 왜관성당, 왜관읍사무실 앞에 여러 부분에 9동 우회도로 등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상을 하다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부분과 또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우방 3차에서 2∼3층 올라갈적에 제가 두번째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층 올라가면은 우회도로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주택이 다 된다고 해서 그때도 역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허가신청을 했는 업체로서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토공만이라도 할수 없느냐 하는 것 하고 동시에 석전3동 동사무실 토지분할 되어 있는지 또 그문제 약속을 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관사 취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심관을 저희들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는 금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연말에 가서 취득을 할 것인지 또는 아파트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해서 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바 있고 해서 그 당시에 가서 적의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만은 청심관으로 쓰고 있는 구 관사가 그대로 연말까지 쓰겠다 하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실과가 통합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공간을 현재 청심관과 또는 공무원 여러가지 사용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직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

과장님 답변중에 연말에 가서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고 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보고 연말에 가서 취득여부를 결정하시겠다 하니까 그건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군비 가지고 단 얼마라도 이자를 늘리고 그래서 구태여 7,500만원 미리 집행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했는 것이지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 하셨기 때문에 꼭 취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연말에 가서 취득을 하던지 안 하던지 하면......

취득은 하는데 연말에 가서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 왜 2,900만원에 시행하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지도소 소공원 조성에 3,0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만수공원 해서 한 2,000만원 그래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 시켰습니다만 우선 시행가능한 지도소 부지 소공원 조성만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2,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원 조성계획시 구철교 및 고수부지 체육공원 계획은 우선 가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이래도 되겠느냐 협의를 해서 그게 되면 하기 위해서 남겨 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잘 안될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선 가설계를 할려고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2,900만원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기존 건물 사용의향을 물으셨는데 농촌지도소 기존 건물은 지금 2층 본관 사무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층 적벽돌 스라브 같은 걸로 되어 가지고 사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되어 잔존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2층 본관 사무실은 보존 시켜서 향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고수부지 조성시 진입로 개설의향을 물으셨는데 그것도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본 조성 계획시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왜관읍 금년도 본 예산에 회관건립 예산이 없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7년도 이월 사업으로 왜관5리에 5,000만원과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본 예산에 왜관읍내에 마을회관 지원예산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왜관9리와 10리 삼청1리, 석전 2,3,4리 금남 1,2리, 금산 2리 등 9개 마을에서 회관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과 군내 다수 마을에서도 같은 형편이므로 단기간에 주민욕구를 충족하기는 군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왜관읍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진택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새마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질문하다 보니 고의성은 아닙니다만은 타의원이 질문했는 강건너 제2교 건너편에 고수부지 진입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만수공원에 연계된 설계가 3,000만원, 또 고수부지에 대한 설계가 2,000만원 이래서 5,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통과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하진택 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한테도 부탁해가지고 같이 의논해야되는 일이다 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강건너도 고수부지를 만드는데도 역시 모래가 침체되어 그런 곳이 되었는데 왜 왜관쪽에는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2,000만원 고부수지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안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과장님께서 금년에 만수공원과 연계한 농촌지도소의 설계보다는 이것을 더 먼저 했으면은 왜관읍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것을 한 번더 다시 묻고 싶고 또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구두로 모든 건물을 파손 시켜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2층 본 건물은 존속하고 다른 건물은 좀 노후되었으니까 파괴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답사를 해보니 본 건물 동쪽에 2동의 건물은 사용을 해도 하등관계가 없는거 아니냐 싶어서 한 번 재고를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 아까 질문중에 다른면을 지적해서 그 면 출신 군의원에게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이 마을회관이 왜관5리는 가정복지과에서 1억을 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반영된 것이고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 또 동시에 새마을과에서 5,000만원을 책정해 준 것도 역시 작년도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올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탁할 것은 금년 본 예산에는 이것이 책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앞으로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왜관에 대한 제고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 지적한 여러동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지도 안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요청이 필요한 것을 읍장님이 군의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내고 또 군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서 왜관읍에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지역에는 공평하게 잘 해줄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 관계는 건물을 다 살리면 공원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원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건물 다 살리면 공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을 만들라하면 건물이 없어야 공원을 만들고 공원을 안 만들면 차라리 건물을 보전해가지고 건물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는 공원을 안 만들면 되는 것인데 둘중에 다 효과를 거두기는 그 땅이 그렇게 넓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론 공원보다도 체육 하천부지가 앞선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승인 안 받고 간단하게 말해서 몇천만원 1∼2천만원 들던지 그냥 흙만 돋아 가지고 운동장 식으로 형태를 갖춰가지고 할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군이 법을 안 지키고 위법을 한다는 건 곤란한거 아니냐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2,000만원만 해도 제 생각같으면 흙만 갖다 들어 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상 조금 어렵고 군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편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관관계는 우리가 읍면 형편성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왜관읍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그 답변중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공원화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만수공원 하는 것이 약수터와 더불어 넓은 공간에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군의원으로서 왜관읍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 볼때는 농촌지도소 부지는 건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고 강변도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곳이 아마 일부가 진입로에 연관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 강변도로 설치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농촌지도소 구 부지를 주차장 공원에 가는 분들이 또는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간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묻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비싼땅 하시는데 비싼땅 해가지고 궂이 건물을 철거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기도 지금 막연하게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하실 것 같으면 주차장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군청에 각 과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자들이 하는 수공업하는 그런거 여러가지가 다 많은데 그 조그만한 건물에 그걸 다 수용할라 하면 공원이라 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러면 공원을 치우고 기존 건물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차라리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군에서도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소공원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도 성립시켰났는데 지금 와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하기가 궁합니다.

제가 군의원이 된지 1년밖에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기존 건물은 가급적이면 살려두고 이것을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나 아까 제가 질문했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역시 만수공원과 연계해서 한다 이랬지 농촌지도소만을 공원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8년 취로사업 인원이 '97년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7,989만1,000원의 사업비로 년 4,396명, 즉 4,396일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1,237만1,000원이 증가한 9,226만2,000원으로 지난해 1일 노임단가 1만8,000원으로 환산하면 5,100여일 즉 연 5,100여명에게 노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자료에 1,478명은 '98년도 취로 노임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에 표기한 인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매립장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국비 예산확보는 부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비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지확보의 예비단계로서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왜관매립장 위치는 '97년 11월 4일 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금산리 산45-3번지 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관읍에서 3,000만원 들여가지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다음 매립장 설계문제에 대해 자격유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립장 설계관계는 폐기물 관리법에 법상에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조례제정은 불가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적환장 유지 개보수와 관련해서 완전 개축대상이 10개소 폐쇄대상이 18개소로 그동안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90년도 '91년도에 대부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도색이나 문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유지 개보수 해 왔습니다만은 '95년도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실시지역과 미실지역간의 형편성 그런 문제와 적환장내 무단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한때 일괄 폐쇄 등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청소차 및 미화원의 대폭증원 등이 당장 곤란하여 아직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단위의 적극적인 지원등은 자제 되어온 상태이나 읍면장 관리하에서 유지보수 관리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소차량 운영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이번 기회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철거해서 주민이 원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유지 개보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전건에 대해서 수차 건의했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문화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전 설치건은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왜관읍으로 부터도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건의도 받은 바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나 재설치시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설치키로 할 계획입니다만은 당장 어떤 시행할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아파트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 예산확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에도 너무 지나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민의 대표로서 이야기 한다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박창기 의원이 원래 작년에 대단위 쓰레기장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 저한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원래 책정했던 국비 15억 기채 30억을 조성을 할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이 '98년도에 올해는 도저히 어렵고 하니까 '98년도에 예정해서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때에 우리 군비로서의 3억3,000만원인가 책정되어 준비한게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문제를 우리 왜관에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에 써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15억은 부지매입비 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지방채 기채를 한 30억 이래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비 보조하는 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야 만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사실 정부 예산도 긴축을 해야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지금 국비가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주민설문 조사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부지가 확보되는데로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내년에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부대 비용으로 3억 되어있는데 어떤 딴 예산으로 전용할 그런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짓는데 쉽게 말해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을라 하면은 지금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북삼도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해야되고 동명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삼이나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는데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아파트를 위시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런 시설을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낼 생각입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의장 박노갑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주차빌딩 건립보다 시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광장 정비후에 주차빌딩 건립의 제일 큰 목적이 시내 신축건물의 부설주차장 설립에 따른 주민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시내부지를 매입할시 왜관 3, 4리 주변에 나대지의 경우 대당 7평정도하면 1,0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용주차장을 이용 부설주차장 설치에 가름할 경우에 여기에 납부되는 비용이 640만원 정도로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내에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매입할 경우에는 사실 시내에 15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만은 150만원 정도 땅을 300평 정도 구입한다 할 경우에 4억5,000만원이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역광장을 정비한 후에는 이게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주차빌딩 부지 매입비가 소요가 안 됩니다만 시내에 할 때는 4억5,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빌딩 건립이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학상공업용지지구와 석적포남지구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에 위임이 있어야 제정 가능하므로 조례제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산농공단지 조성때도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는 분양가에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가 부담했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학상공업용지 지구와 석적 포남용지지구도 이 개별업체가 부담해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 개별업체가 전부 영세하고 지금 당장 주민피해가 있으므로 이거는 앞으로 군에서는 업체 협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등 입주업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그래도 우방아파트에 주차장을 설치했는 거나 안그러면 왜관농협뒤에 역 부지에 조성을 할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예읍장으로서 여러가지 역할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주차빌딩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빌딩을 짓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까 그 예산을 감안한다면은 주차빌딩 8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빌딩 짓는데는 342평에 3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주차빌딩을 설치했을 때 철도부지니까 사용료를 안줘도 되는가 또는 매수를 하지 안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빌딩 건축하는 비용이 3억7,800만원이고 또 땅이 342평이나 이렇게 된다하면은 만약 주차빌딩을 이곳에 짓지 않았을 때는 3억7,800만원 그 예산으로서 주차빌딩을 짓지 안해도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342평에는 주차를 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3억7,800만원으로서 우리 군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인근에 요전에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평당 50만원 된다는 우방아파트 위 군립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지역에도 이렇게 50만원, 40만원 주면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3억7,800만원으로서의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왜관 3, 4동에 이렇게 땅을 구입했을 때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에 우리 재산도 증식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3, 4동에 5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보통 3, 4, 5동에는 거의 전부다 100만원 이상 줘야지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황보씨 그 부분에는 알아 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사람이 많은 땅을 가졌을 때 가능하지 작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씨 부지는 지금 현재 차량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골목이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실겁니다만은 돼지갈비 하는 옛날 보건소 골목인데 소형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차부지로서는 사실상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라도 물색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부지를 물색을 하거나 시내 바깥에 나가야지 저렴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왜관시내 변두리 지역에도 아마 100만원 이하 땅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땅을 제시한다면은 나중에 응용할 수 있다 하는 답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차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목적은 시내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에 나가가지고 공용주차장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것이 건평 60평당 1대 주차장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관시내 중심가를 말하는데 만약의 경우 안되면 주차빌딩을 해도 물론 무방한데 주차빌딩을 지을수 있는 부지에 주차를 하고 지을수 있는 자금으로 왜관 중심가에 땅을 샀을 때에는 예를 들어 구 보건소 도로라든가 또 그 밑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데 이화약국 서편도로 그런 것을 해소 할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왜관교 안전도 검사후 교량보수 시행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건설부에서 교량 전면 안전검사후 20t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공사 내용으로는 하천 하부 교각1기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기초가 3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5억8,000만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교량 전면 안전검사된 사항입니다. 상판교체는 건설부에서 안전진단 결과 교량 스라브 및 PC빔 전면교체 공사시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은 DB 3.5t 입니다. 그 통과하중은 24.3t, 교체되는 PC빔 전면교체 교량으로서는 24t DB 통과하중으론 43.2t 대형차가 갈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한 기술축적이 되어있는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완벽한 안전검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왜관교 인수법이 있느냐 도로법에 준합니다. 로선 공람공고시에 도로법에 선형을 우리 시가지에서 국도4호선이 기산쪽으로 돌아가는 공고에 법에 세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후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서면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때에 시공되지 않을 시에는 군이 인수를 안 받겠다 하는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매원지 '98년 4월10일 이후 물의 색깔은 어떤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될 때 황토색깔 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보나 근본해결은 자정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계 주민외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농조에서 어린 못자리에는 낙동강 물을 직접 취수해서 중간에 못에 안 넣고 도수로에 관수를 해서 어린모를 하겠다 하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 모가 자라서 모 이앙은 담수된 물과 양수된 물을 희석시켜서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농조에서 협의할 때 3,027만4,000원을 양수 물값을 받아 놓았고 그 돈으로 지금도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조와 골프장과 협의가 잘 되도록 협의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합니다만 제 아까 질문하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전 1동하고 아곡동 사이에 보면 선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는 봉계리 주민들에게는 2억4,000 얼마를 보상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봉계리는 한 50호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억4,000 얼마 해 줬지만 다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못자리에 대한 피해는 봉계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고 오히려 타 지역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해 다른 지역에도 혹시 앞으로 이런 보상을 해달라면 해주도록 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있으면 당연히 해야될것으로 봅니다만 안 되도록 사전에 농조와 골프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이 지켜보고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곡동과 석전1동 선형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북저유소 부지매입관계 도시계획도로 보상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결정전에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군에서 사전에 대한송유관공사에 부지매입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나 부지매입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보상실적은 읍사무소앞 도로가 33%, 삼성아파트앞 도로가 96%, 청다실에서 대동은행간 66%이며 보상단가 불만으로 보상금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므로 4월경에 재감정 조치하여 보상금 미수령자들과 재협의 보상금 수령토록 독려할 것이며 계속 수령거부자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도 왜관5동 동장님을 만났습니다만 성당앞에 도로라든가 대동은행 그런 길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가 왜 안하느냐 하는 보상수령 거부하는 문제는 그렇다 하고 보상을 하다가 왜 중지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어제 있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당∼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전체계획의 270m에 25m 폭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총 43억6,2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5억원을 투자해서 일부구간을 개설했습니다만 금후 투자액은 33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지속적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석전리 우방아파트 도로복구의 건은 토공도로나마 조속히 개통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방아파트 건립 전체공정은 한 60%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면은 도로복구할 위치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서 절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정지 작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옹벽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됩니다. 옹벽 콘크리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 대지 경계선에 바깥 경계선 경사지를 따라서 기존 도로폭만큼 개설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써비스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보고 독촉해서 하겠습니다.

석전3동 마을회관 건립부지는 분할되어 있습니까?

석전리 삼우아파트 마을회관 건립부지 분할여부와 동네 주민을 위해 가지고 현재 회관부지를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토지분할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사용 검사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분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회관 소유권 이전문제는 현재 토지소유자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신탁 등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용검사시에 소유권이 현재 공제조합에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계속 노력해서 건립에 따른 공사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못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한테 이전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지금은 입주업체들이 3번 부도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꼭 질문하고 싶다면 2번 동안에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건축은 사실 어렵더라도 부지만이라도 꼭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실에서 담당과장 실과장들과 더불어 등기할 수 있는 공증을 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증을 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공증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그당시에 삼산아파트와 주민과 군수실에서 공증했는 것이 다른데 비해서 우선적으로 유효하냐 안하냐 건물입주업체 보다가 그것이 유효하냐 안하냐 안그러면 건물 입주 업체들이 1번 채권자일 때 공증했는 주민들이 우선되느냐 안그러면 그보다가 채권이 부족할때는 이거는 효력이 없느냐 이걸 한 번더 묻고 싶고 책임을 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문제는 저희들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허가 조건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민측과 그 당시에 삼산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하나의 서로의 약속일 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 건립문제는 그 당시에 공제조합이 대두되고 나서 부터는 그 당시에 삼우에서 인수받을때는 공제조합에서 지시가 있으면은 자기회사에서 따를 용이가 있었는데 삼우도 부도나는 바람에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공사금액이 약 10억정도 추가금액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제조합도 하나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진장하게 계속 양보해 가면서 건축공사까지 부담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고 현재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아직 그분들하고 건물 짓는데 우선 급급하기 때문에 회관에 따른 건립부지 자체도 아직까지 그사람들하고 직접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당초 승인났을 때 건립부지 만큼 면적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들 분할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행정당국에서 유효한지 여부라든가 채권 우선되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하도록 약속은 하겠습니까?

건립부지가 확보될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다른 것은 입주상가 이런 문제는 박의원이 질문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에 3.6 동지회라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돈을 20만원인가 30만원 갖다 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홍보가 처음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우리군에 유선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되니까 왜 방영이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것보다 우선 장려하는 뜻에서 주민이 낸 그 돈에 대한 것은 유선방송으로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것을 동참할 사람이 많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는 IMF시대를 맞이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관내 주민단체가 이웃을 돕는다는 정신아래 많이 참여 하여서 예년에 보기드문 5,392만6,000원의 성금을 칠곡군에 지정 기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계속 접수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워낙 양이 많은 관계로 금년도 1월말까지 다 게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 '97년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해 주신 분을 포함해서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상황을 총 망라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참여한 개인단체는 물론이고 관련되는 유관기관 단체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배포가 되면은 작년 년말부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웃돕기 참여한 사례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러한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봅니다.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보면은 다른 왜관읍민들 이야기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4번 5번인가 유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분들의 공적을 잠시 짧게 내 줬으면은 더 선전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방송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오후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두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별도로 보충질문을 하지않고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답변서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7, '98년도 군정홍보물 발간실적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민들에게 협조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사업완료후 성과보고 형식의 각종 홍보물을 발간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발간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발간하면서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대로 동일사항을 방영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어떤 경우에는 행정내부적으로만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임에도 구태여 예산을 들여 책자를 만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이 지역민을 위하고 더구나 어려운 나라사정을 감안하면 분명히 지금까지의 군정홍보 행태는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금년도 군정홍보물 발간계획과 둘째,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홍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의 각종 홍보물 즉 칠곡소식지등 제작에 대하여 유선방송과 홍보물의 중복되는 사례가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칠곡군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사를 집대성한 칠곡군지는 '94년도에 초판이 발간되고 그후 '96년도에 재판이 발간되어 군민이면 누구나 한권쯤 소장하고 싶은 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등은 가필과 정정으로 명실상부한 군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칠곡군지의 배부기준 및 '97년도 배부현황과 오류부문 현황 및 수정보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칠곡군지의 오류부분 수정중 이의신청 2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누락오류 부문의 신청 접수건수 현황과 그 수정보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과소 직제개편 지침이 상부로부터 시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은 어떤 형태로든 단행될 것이라고 보며 1백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양상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직접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공무원 조직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제개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복과 유사기능의 통폐합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통폐합 경우 잉여인력은 어느정도나 되며 아울러 신규행정 수요분야 기능보강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제도 폐지사유 및 정년연장자 연장조치 철회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정년연장자 직급별 현황과 결원에 의한 신규충원 억제의 경우 결원율 5% 대상인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노인문제라 생각됩니다. 노인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규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분야에 치중을 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단 난방비만 하여도 대다수 경로당이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있어 '97년도 112개소, '98년도 130개소로 상이한 사유와 시범경로당 선정기준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경로당으로 선정될 경우 수혜혜택과 체력단련기구 지원에 있어 '94. '95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지극히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미지원 경로당의 경우 향후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증개설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불항과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2가구당 1대정도이며 우리 기산면의 경우는 1가구당 1대입니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전문대학이 소재한 기산면은 1일 대중교통인 농어촌버스가 40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동국전문대학 학생들의 등학교시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중점적으로 배차할 방안과 그외 학생들의 교통불편 해소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전문대학생 등하교시 중점 배차시간 조정용의 즉 오전 9시∼11시, 오후 4∼5시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방안 노선증개설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버스회사와 협의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민간용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하는 설계용역비가 한해 수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 용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추진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이며 설계용역비 절감 방안, 그리고 기술작업단 구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설계 152건중 군읍면 설계현황과 사업명은 무엇이며 그리고 대규모 공사 및 정밀을 요하는 공사는 어떤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기산, 약목군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산, 약목군도 건설의 중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군도 22호선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차적 시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각종 집회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업이며 또한 집행부의 열성적인 사업추진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군민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차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화장실문제, 진입로 등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였습니다.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기 전에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대시설 설치계획과 진입로 개설방안 체육공원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2월호 칠곡소식지에는 8,600평에 예산을 2억5,000 들여서 조성한다고 칠곡군소식지에 있었습니다. 6,700평을 조성하는데 2억5,000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장기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97, '98년도 군정홍보물 발간실적 관계에 대해서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군정홍보물 발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97, '98년도 군정홍보물 발간실적 및 계획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 자원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군정홍보물 발간실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견학 방문자를 위해서 홍보팜프렛 제작과 칠곡 아젠다 21 홍보용 책자,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홍보팜프렛을 제작했습니다. 금년 군정홍보물 발간계획은 재활용 관련 홍보팜프렛 제작,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물 그다음 쓰레기 배출실명제와 관련해서 경고스티커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자원화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지역에서는 수분제거라든가 분리배출이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 지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청소차량이라든가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수분제거나 분리수거가 미흡한 보관용기 등에 경고스티커 등을 부착토록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나 칠곡소식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홍보물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 홍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계 홍보문제는 유선방송이나 칠곡소식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일관성 있는 홍보도 중요합니다만은 재활용이나 자원화 문제는 일반 군민들외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이 아니므로 일과성 홍보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통한 영구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홍보자료는 발간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97, '98년도 군정홍보물 발간실적과 칠곡군소식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홍보물 발간계획은 장지두 의원님께서 홍보물을 발간하면서 유선방송은 동일한 내용을 방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군정에 대한 홍보는 시기성과 제작방법 그리고 군민에게 파급되는 효과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같이 칠곡소식지는 매월1회, 3만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와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주간칠곡소식은 주1회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 군정을 홍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지 배부 및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지 배부기준은 전국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문화원, 지역학교, 기관단체, 문중대표 등이며 지난해 배부현황은 180부를 배부했습니다. 오류부문 현황 및 수정 보완대책은 지난해 재판 발행시 이의신청 2건을 비롯하여 상당 부문 보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실상부한 군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 신청에 대한 2건 보완내용은 전설편에 나오는 부러진 돛대바위와 지명유래편에 나오는 기산면 각산리에 대한 유래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장지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발행시에 내용을 보완하거나 오탈자 수정 신규등재 한 것은 전부 346건을 보완했으며 현재 수정 보완해야될 부분은 전체 16건을 자료를 수렴해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칠곡군지를 재판할 때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직제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청은 2실 14과, 4개 사업소 69개 계가 있고 읍면은 1읍 7개면에 39계가 있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에 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통합으로서는 기획실 법무계와 통계계를 법무통계계로 바꿨습니다. 또 재무과 세정계와 부과계를 부과계로 개정 했으며 사회과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사회복지계로 개정 했습니다. 또 민방위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구 신설로는 기획감사실내에 확인평가계와 경영개발계를 신설하고 재무과 내에는 재산경영계와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재난관리계를 신설도 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사업소를 설치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영해 오던 전적기념관 운영을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이양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 구조개편과 인력감축에 대비한 우리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분야의 통폐합과 행정관리지원 규제기능의 과감한 축소로 신규행정 수요 분야의 기능의 보강과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2명이하의 계통합등 대과대계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원에 의한 신규충원 억제는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상에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결원을 5% 유지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년단축, 정년연장제도 폐지 및 정연 연장자 연장조치 철회등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감축계획에 의해서 결원율을 5% 유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저희들 군에는 5.2%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원율은 1%이고 금년도 말까지는 24명으로서 4.3%를 유지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6명의 인원을 대상해서 5.2%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은 표준 및 고정정원 한도내에서 상부기관의 승인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아직 중앙에서 세부지침 및 감축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년연장제도 폐지사유 및 정년연장 철회이유는 지난 2월 25일자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년연장과 연장자 직급별 현황은 6급이 7명이고 7급이 1명, 기능직이 2명, 모두 10명이 지금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민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관계는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이 공무관계로 출장중이므로 21일 본회의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증개설 계획에 대해서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국전문대학생 등하교시 통학버스 중점 배차방안과 학생들의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전문대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운행하는 왜관버스의 증차운행, 또 구미버스의 연장운행, 학생등하교시 버스 집중배차 등을 군과 학교가 도와 버스회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버스회사 사정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통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회사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민간용역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능력 및 설계용역비 절감방안과 기술작업단 구성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사설계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76건에 용역이 24건, 자체설계가 152건 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설계단 구성은 1월10일날 11시에 군청회의실에서 건설과장이 단장이 되고 단원 3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계업무 능력관계입니다. 기술직 토목직이 49명이 있습니다. 과장, 계장 10명, 민원실 신규 13명, 실지로 설계를 할수 있는 인원이 25명 입니다. 그 내용이 새마을과 2, 도시과 5, 건설과 6, 수도과 1, 환경보호과 1, 수질환경사업소 1, 읍면에 11으로서 25명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신규임용은 읍면에 배치를 않고 군 본청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군에서 어느정도 양성이 될 때 읍면으로 재배치 하는 걸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절감방안 입니다. 대규모 공사 및 정밀을 요하는 공사외에는 건설사업 자체설계반을 편성 시행으로 용역비 절감을 위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대교모 공사란 예를 들면 다부원 지방도 우리 반계교에서 운동장으로 빠지는 매원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와 복합한 도로등 주로 양여금 및 국도비 도로입니다. 정밀공사란 우리 기산에 찰전지 금년 8억에 통관을 시공하고 하부다짐을 하고 그라우팅을 하는 이런 공사 등입니다. 또 교량이 몇 건 있습니다. 용역이 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산, 약목 군도건설 계획입니다. 군도 중기계획 기산∼약목간 군도 25호선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도 중기계획으로는 노선명은 기산∼약목 군도 25호선입니다. 시점은 기산 평복에서 종점은 약목 남계 입니다. 총 계획은 7km인데 미시행이 1km 되었습니다. 5억2,300에 향후 계획이 6억이 남았습니다.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중기 계획으로는 기산∼약목간 도로가 200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우선순위를 5년전에 계획할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 될 때 앞당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설치현황입니다. 부대시설 설치계획, 진입로 개설방안, 체육공원 보완대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목적은 낙동강 고수부지를 체육시설 및 각종 집회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기산면 죽전리 왜관2교 낙동강 우안 상류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6,700평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도급액 7,100만원 자재대가 관급이 1,000만원입니다. 부대시설 설치계획으로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작년 11월 7일 하천구역으로 시설물 설치 불가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하나 이동식 축구대로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간이부대시설로는 간이화장실은 쓰레기 수집장 등 하천바닥에 오염된다는 등으로 불합리하여 부대시설로 못 받았기 때문에 추후 타지에 준하도록 하천밖으로 자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로서 진입로는 기존제방을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공원 보완대책입니다. 하상안에 호안블록 밑다짐과 돌망태 설치는 하상 유심의 변동이 있을때 보완하겠습니다. 인가때 물이 도는 쪽에만 빔 블록을 박고 돌망태는 인가때 못 받았습니다. 사유는 왜관2교 상·하류 골재채취가 300m 금지 되었기 때문에 하상 변동은 없다는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하심이 돌때는 우리 설계에 없더라도 자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체육시설 바닥은 현재 눌려 놓으니까 빠지고 비가오면 어려움이 나오고 하는데 마사토 점토를 혼합해서 바닥은 모래와 섞어서 깔 계획 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낙동가 주변에 구미쪽에서 현지에 조성해 논 데가 있습니다. 그기 좋은지 타지에 선진지 봐서 지금 마무리는 바닥에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은 홍수때에 마시가 올라오는데 어느 공법이 좋은지 다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으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구, 농구, 축구장 같은 것은 추후에 간이시설로 연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만 면적이 8,600평에서 6,700평의 면적 차이는 상부 도면으로 볼때는 6,700평이고 돌망태 붙임 하단까지는 8,6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