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3일 양병모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18일에는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화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주차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화천군수로부터 3월5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 관련법의 문구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문구가 상이하여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내용의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1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 제2항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이유는 신체적 결함과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활동 및 개인의 자활, 자립 등 재활에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행정구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장애인복지지금의 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4조는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고, 지원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토록 하였고, 안 제6조 기금의 사용은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 건강의 취미 활동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복지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볼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여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4조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이 예금에 예치하고 지원금은 전년도 이자에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토록 하였고, 안 제6조 기금의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및운용의 지원등 여성발전 등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화천군 여성발전기금 운용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 기금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조례안을 상정하는것 보다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먼저 환영을 해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특히 상당히 생활을 불편을 느끼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런 가운데 요즘에 상당히 경제적 사항이나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흔히들 말하는 6.25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난이 있다는 것은 잘 아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14조 수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요즘 금모으기나 고철모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살리는 일과 특히 달러를 보유하고자 이러한 운동을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아무리 적은 돈일망정 이런 수당을 준다는 차원도 역시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받아서 크나큰 가정에 보탬이 되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범위내에 줄 수 있고 안줄수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14조는 삭제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또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가면 유보를 해야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범위내 수당에 여비를 지급하시겠다는 것은 앞으로 안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해서도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든가, 이 기금운영을 한다면 어차피 그분들의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에 여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경제가 풀렸을때 까지는 유보를 하고 여비지급을 유보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