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승수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3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하게 된 것은 최근 위천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시 결정된 사항으로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일 15만t 낙동강원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울산광역시는 그 동안 위천공단 조성 반대에 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추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두번의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집권여당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 수질개선과 후 공단조선을 원하며 갈수기에 건천화 가능성이 있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될 문제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15일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의 위천공단 조속건설 발언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인접한 부산·경남의 대처상황과 집행기관의 대책 등을 듣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위천공단건설에따른울산광역시의대책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천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인접한 타 시·도의 대처상황과 우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김길광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갑자기 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공당조성관련 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보다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나 경상남도처럼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시의회·유관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위천공단건설 반대 범시민 추진협의회나 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나 유관기관 대책회의, 지역언론을 통한 대시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문제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전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타 시·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지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시 대응방안을 보면 개괄적인 설명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상남도라든지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경상남도도 그저께 도지사실에서 관련단체 또 낙동강 수계에 직접 연접되어 있는 자치단체간 회의를 해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정도까지만 되었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 대처방안에 대한 것은 시장님과 합의해서 보고한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침에 오늘 회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치단체가 직접 주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시의 대처방안으로 했고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 기본입장이 위천공단조성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2급수 정도로 개선되고 난 이후에 공단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위천공단 조성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명칭대로 이야기 하자면 근본적으로 위천공단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해 놓고 해야 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에 대한 사항을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명하게 시의 대응방안은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을 하라는 것이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 안은 다 나와 있잖아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의회가 시민단체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시 대응방안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실제 경상남도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도 국장님이 도는 도지사실에서 했다고 했고 작년에 처음 발표났을때 경상남도의 낙동강수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때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그것이 행정적으로 업무로서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주도적으로 행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말이죠. 지금도 경남도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의회와 시민단체를 규합해서 행정업무 처리는 아니지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여전히 선 개선 후 공단조성 이런 입장이니까 의회나 시민단체가 하면 우리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느낌 이상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행정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반대하기가 매우 미묘한 사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식이라든지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때 과연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문제는 행정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 역할 등을 실제 업무처리 하는 것처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했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대집행부에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을 하든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촉구를 해주시는 결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대정부 건의문을 한다든지 그것은 의회 자체에서 하겠습니다만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바는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한다든지 시의회가 하면 하겠다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다시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통해서 논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난해 3월14일 울산시의회가 주관해서 종하체육관에서 3,000명이상 인원을 동원할때 울산시의회의원 60명이 사비를 털어서 저지운동을 했습니다. 그럴때 우리가 집행부에 부담을 줄 수 없는 입장인 것이 광역시 승격문제 등 상당히 정부와 울산시하고 미묘한 문제로 인해서 지나간 얘기지만 시장께서도 묵과를 하고 집행부도 묵과한 가운데에서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시장님께 보고드릴때 집행부에서 먼저 위천공단 저지에 대한 연대 대응을 집행부가 주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각계각층에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연대 했을 때 좀더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결론이 나겠지만 국장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3월19일 이미 경남도에서는 도지사하고 경남도의회의장, 상공회의소회장, 진해, 창원, 마산, 양산, 김해 5개도시 시장들이 같이 만나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이것은 집행부가 앞장서서 양당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한 대로 2급수로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한다는 이야기가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정치적인 발언인지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도민간에 입장을 달리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당략 차원에서 한것인지 그러한 진의도 국민회의당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은 물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집약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주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
국장님은 일관성 없는 답변만 하는데 울산이 공업용수를 여름철 절수기때 낙동강물을 약 70만t정도 사용하였다는 것은 낙동강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이 떨어짐으로써 공업용수 PH가 떨어져서 생산품 향상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동강물을 식수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울산시 집행부가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이 정치성 발언을 대구해서 한 것이 과연 진의가 무엇인가를 집행부에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경남도에서 김철욱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왔다는 신문기사도 나고 했는데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단체들과 연대해서 앞에서 끌어 나가는 행정을 펴나가야지 우리 시에서만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어제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00만 울산시민이 사용하는 식수와 공업용수가 정말로 2급수 이상으로 질이 향상되었을때 병행해서 위천공단을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저지하는데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다른 도나 시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 울산시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방침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언제쯥 세우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경상남도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앞장서서 해달라는 의지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집약,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환경보건국장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왔는데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태일
유태일위원장
시의회의 뜻을 집행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집행부에서 그 뜻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가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건의문하나 채택해서 시의회적인 활동보다는 시의회나 시나 시민이나 환경단체나 이제는 모두다 범시민적인 운동이 되어야 어느 정도 강력한 대응조치가 되는 것이지 시가 하겠다, 의회가 하겠다 이렇게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돌출된 것은 결국 대구달성군 보궐선거 때문에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께서 그런 정치성 발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 여당차원에서도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6개월내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단의 조성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놓고 지금 보궐선거 앞에 놔놓고 이런 정치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시의 입장이 확실 했으면 좋겠다는 것, 실제 경상남도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대추진위원회가 96년도부터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도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사항인지 확실한 방향자체도 안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앞뒤가 맞아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자주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지금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할려고 할것입니다. 그 쪽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회할때 과연 우리 태화강 살리는데 노력한 것이 뭐 있다고 남의 강 갖고 논하느냐 이 생각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을 맑게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문 두번 올리고 집회를 한번했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선 수질개선 수 공단조성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면 수용하겠다, 집행부 쪽은 그렇고 그러면 의회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해주고 집행부는 퇴장시키고 우리가 이해할 부분만 하면 됩니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 촉구를 하고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건의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고......
태일
유태일위원장
집행부가 지금하고 있는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이라는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도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먹혀 들어가는 것을 집행부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집행부에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집행부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잘못된 보고가 아니면 정부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을 받아들이겠다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추진계획도 그런 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쪽에서 봤을때 미흡하면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되어야지 그렇게 자주 이야기가 맴돌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수위원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궁해야 될 사항이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외에 국장께서 별도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회의를 정회하든지 해서 집행부를 보내고 위원장께서 타 시·도에 있었던 사항하고 의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난번에 궐기대회를 하고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했을 때 김영삼대통령하에서 위천공단조성을 상당히 조심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형씨가 사실은 정치성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결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총재권한대행이 했다면 정책적으로 상당히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현 울산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즉 야당소속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시정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의 대책방향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시의회 입장과는 달리 상당히 시민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우왕좌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다 하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난뒤에 거기에 따라서 의회 입장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도 이렇게 하고 부산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쳔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환을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끼리 회의합시다.
재득
이재득위원
정부추진계획에 보면 낙동강수질개선대책 수정보완해서 2005년에서 2001년으로 당기겠다는 공문이 혹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별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낙동강이 지금 4급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급수를 가져와서 대암댐과 섞어서 2급수로 만들고 있는데 이 차에 2급수가 되면 수질개선해 놓고 공단조성하라는 식으로 불보듯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를들면 중양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확실히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정책 결정이 안되었다뿐이지 전체적으로 시가 대응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궐기대회를 할 것이냐 민간단체를 상설기구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확실한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낙동강 물을 2급수로 수질개선 해 가지고 위천공단을 조성하면 반대합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안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부추진계획에 보면 2급수 달성을 2005년까지 계획해 놓은 것을 2001년으로 앞당겨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뭘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2005년도까지 2급수 달성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2급수로 만들어 주면 위천공단 반대 안하겠다, 그러면 2001년까지 2급수로 하는 것을 내년까지 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반대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위천공단 하지 말자......
태일
유태일위원장
2000년이든 2001년이든 2급수로 만들어 놓고 공단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놓아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1년이후부터 위천공단을 조성하자는 것입니까?
승수
조승수위원
애초에 발표는 대선전에 사실 수질개선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도 정략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공단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이 엄청난 반발을 한 것이죠. 부산·경남 쪽의 방안은 낙동강수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번 기회에 위천공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성서염색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낙동강수질 전체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공단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워낙 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이 대립하니까 정부에서 동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질개선을 해 가면서 공단도 조성하겠다, 어차히 공단조성하고 가동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가 동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는 어쨌든 정부 발표였지만 이번에는 집권당의 총재대행이 발표한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는 충분히 정부시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기존의 방침인 동시에 추진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이라는 방침과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난번은 정부시책이었기 때문에 행정이 움직여 가기에 뭔가 미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그야말로 보궐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고 그발표 자체가 정부발표가 아니고 특정정당에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해도 지난번 보다는 훨씬 더 부담없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15일 대구 달성군 지구당개편대회에서 조속한 시일내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발언한 부분은 대단한 정치성 발언입니다. 앞으로 4월2일 보선 내지 6월4일 4대 지방선거에 따르는 여당의 정서를 잡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어린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 한테는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세형씨가 한 얘기로 해서 영남지역 쪽의 울산을 비롯한 부산·경남 쪽의 식수가 어떻다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현재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경남도와 부산시와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대단한 정치성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뭔가 행동의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작년에 결의대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의 정권하고 지금의 정권이 다릅니다만 이것은 시작부터 갑작스럽게 정치성 발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남권세가 아까 김광수위원 말씀대로 지역적인 부분이 얘기도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쪽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쪽의 주민들이 이런 정서를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기에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강력하게 진행하되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우리 주민의 행동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정서로 해 나가면서 진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우리가 지금 집행부를 따지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달성지구당위원장 개편대회에 조세형시가 내려와서 위천공단 문제는 김대중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사항, 즉 공약사항이라면 공단건설과 맑은 물 정책병행입니다. 이것은 김영삼정부때 하던 것과 똑같은데 경남이나 울산쪽에서는 병행해서도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결정을 지읍시다.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김무열위원
집행부는 사실 대처방안이라고 하지만 영역의 한계성을 가지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 앞서야 될 부분이고 다소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건의 내지 촉구를 계속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수도 있을 것도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는 소임을 주고 한가지 방법은 우리가 울산만 하지말고 경남도, 부산시와 연계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대적인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위원장께서 부산·경남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위원 전체의 뜻을 모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해 본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정하고......
태일
유태일위원장
늦게 오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상남도 지사부터 시장가지 전체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울산은 안취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던 것은 실제 광역시라는 미묘한 점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났으니까 우리도 우리 권리를 충분히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보내고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위천공단건설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의회(환경수도위원회)는 1. 울산광역시는 시, 의회, 민간, 환경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위천공단조성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요구한다. 2. 부산 및 경남 '위천공단 조성 저지 경남 궐기본부'와 연계하여 적극 참여한다. 3. 의회차원의 '위천공단 조성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집권여당 관계부처에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조치한다. 4.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위천공단 조성 반대 10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산회전에 티타늄 공장이 우리 허가조건하고 너무 안맞게 일방적으로 자기 생산라인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당 위원회에서 티타늄공장 건설에 관한 미비사항이 있으면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