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문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지역의 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16일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같은 안건과 병행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 고수복 의원의 소개로 의왕시 이동 512번지 박광호 외 71인이 제출한 의왕∼고색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진출입로개설요구청원은 '98년 3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 28분

홍성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내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의정국민연합 소속 내무위원회 간사 최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면 농촌진흥원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과 농작물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약관리법,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 군위임사무에 대한 근거조문 및 용어의 변경과 위임이 불필요하게 된 사무 및 이관된 업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 업무중 농촌진흥원 농업연구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됨에 따라 소속 직원의 통솔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97년 4월 7일 농업연구직에 대한 임용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도와 농촌진흥원 소속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따로따로 작성되어 승진 인사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된 지방농업연구사에 대한 임용권을 환수하고 기관내 전보권만 위임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중 주요농작물종자법이 '97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종자산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자생산포장지정업무가 도지사에서 종자공급소장으로 처리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 군 위임사무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농약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 방제비용부담명령서 교부 등 7건의 시 군에 위임된 사무근거 법규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소방본부 관련 업무중 소방법이 '97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 조항내용 중 소방설비공사업 용어를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변경 개정하고, 소방법상 소방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방설비공사업의 감독 등 38건의 위임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7년 3월 7일 소방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부칙에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 관련 업무 6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수행토록 되어 있어 동 업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무위임조례안은 사무위임 근거법규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근거법규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92년 11월 11일 의원발의로 동 조례가 제정되어 '92년 12월 7일부터 공포 시행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등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규정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기관 소속 직원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4인을 도의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토록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심의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자격도 도지사가 임명한 당연직 공무원 3인, 도의회 의원 2인, 학계 등의 전문가 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공개대상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월과 7월 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상황을 일반 주민에게 공표토록 규정하였으나 집행기관장은 공개대상목록책자를 발간하여 시 군 및 읍 면 동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현행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9인 중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대의성에 문제가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위원회 구성을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최종원 의원님이 심사보고한「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문교위원장 허재안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이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교위원회 과천출신 이계현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제21조에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와 과천시를 관할하는 경기도 안양교육청과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는 경기도 안산교육청 등 7개의 교육청이 14개 시 군지역의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 명칭을 1개 시 군 행정구역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민 및 민원인들이 관할 교육청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에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것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 군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명칭을 두 개 시 군 행정구역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지역정서와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두 개 시 군 해당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예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송탄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명칭을 평송교육청으로 정하여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에 의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문교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교육행정의 선진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이계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근
신우근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홍성호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신우근 의원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신우근 의원)
11시42분
우근
신우근의원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신우근 의원입니다. 하급교육행정기관관할구역의명칭 위치조정을위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 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동의하면서 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별표제2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97년 7월 15일 개정한 부분을 살펴보건데 교육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경기도 고양교육청의 기재가 현재 고양군이 고양시로 변경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계속 고양군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고양시로 해 줄 것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 별표제2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수정된 시행령을 통지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회의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원들 앞에 배부해 드린 법령개정건의안 맨 뒷장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경기도 고양교육청하고 관할시 위치를 고양군, 또 관할구역을 고양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15일이면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변경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시행령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한 식으로 고치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특히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은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부에 건의해서 이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교육청에서는 신우근 의원님께서 시정 조치요구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이렇게 몇 군데가 시로 승격된 곳이 아직 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4.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보사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간사 성남시 출신 이상락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제안 등을 위하여 본 조례가 입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 도에서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발전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의 추진, 여성단체지원육성 및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새로운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본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유사한 경기여성발전중 장기획수립추진단이 '96년 8월부터 '97년말까지 활동중에 있었으므로 그동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었으나, 추진단의 활동시한이 작년말로 종료되고 향후 여성인력의 효율적 관리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총 15명의 위원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 2명은 보건복지국장과 여성정책실장이, 나머지 위원 12명은 여성단체,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연직 위원 공무원 3명 중 1명을 축소하고 민간인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최선의 안을 도출시키기 위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이상락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의원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권혁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임시회 회기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농어업생산 유통시설에 한정하였으나 IMF시대에 따른 유류비, 사료비 등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경영자금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 지원대상사업비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수익금과 명품육성사업출연금으로 지원되어 오던 사항을 기금운용수익금과 농업경영자금 등 도지사가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의 IMF사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어업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 이 발생하여 농어업인이 경영난 등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단기적인 방법으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난을 완화시켜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업경영자금의 융자를 위해 출연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사항도 지원자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고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현실이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사항임을 인식하여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들 농어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금년 한해도 여러분께 좋은 앞날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권혁동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성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이성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성근
이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질문에 임했던 사항들입니다. 그중 두 가지가 도와 교육청에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문제였고 다른 한 가지는 경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은 실제 우리나라 컴퓨터 사용자 중 정품 사용자가 10% 미만이라는 사실에 제 질문의 토대가 있었고, 이것은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사실에 저는 착안을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출판사를 경영하는 출판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현대사와 관련된 책을 수년에 걸쳐서 출판해 내고 우리나라 전 공공도서관에 우리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출판했으니까 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온 양은 고작 다섯 권 뿐이었다고 합니다. 새 정부는 출판계의 어려움으로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판인들은 그 재원을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사달라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한 권씩만 출판된 양서들을 사준다면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좋은 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을 정부기관에서만 사주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땅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달라는 얘기들을 이 분들이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의 기본 의도는 불법 복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자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CD롬 파는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경찰서에서는 이까짓 것 가지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고 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가 잘못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특히 관공서만은 가급적 정품을 사서 쓰도록 하자는 데에 제 질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에서는 정품만 쓰고 있다 이런 단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실태가 어떠한지를 몇 개과를 실제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 과에 정품을 한두 개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었고 나머지 컴퓨터들은 대부분 불법 복제된 제품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불법 복제를 하면 안된다는 경고 문구를 컴퓨터 앞에 붙여놓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시도 교육청 전산실 컴퓨터에만 붙어 있지 다른 실 과 컴퓨터에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의 이런 답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였든 본의가 아니였든 본 의원의 질문 의도를 무시한 무성의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출장명령서와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청의 경우는 실제로 복명서로 작성이 된 게 5%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양해를 해 드리겠다, 출장명령서만 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됐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양해 없이 출장명령서만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출장명령서와 복명서를 요구한 것은 앉은뱅이 출장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실 과의 여비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해 12월 한달 자료만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 분석한 결과 다섯 명의 직원이 12월에 20일 동안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직원이 19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었고, 5명의 직원이 16일을 각각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출장 일수가 많은 것만 제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만 그들이 실제로 출장을 안 나갔다는 다른 사실에 대한 확인된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경비 지출의 투명성 문제도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바꾸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항간에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 게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당이 야당으로 사람만 바뀌어서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관료 사회가 개혁이 되고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지 정권이 바뀐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진짜 국민의 정부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관료 사회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하며 또한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이성근 의원이 말씀하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타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모두가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6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직선거법 등을 심의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겠습니다. 우리 도를 위시하여 광역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의 정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여집니다만 시 군의회의 의원에 관한 시 군의회의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의회에서 개정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중에 시 군의회 선거관련 조례개정과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우리도의회가 임시회를 한번 더 열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시겠지만 85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 군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 지방선거에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다루게 될 다음 제126회 임시회에 꼭 참석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