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출신 조수웅 의원입니다. 또한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민선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었던 1995년 6.27선거,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우리시의 시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새로운 시대,21세기를 주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우리시의 발전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지 아래 시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교통 실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차 단속문제입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 공사와 서방지하상가 조성공사 등시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사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불법주차까지 만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를 단속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금남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여 천변 좌우로에 도심을 통과하려는 우회차량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복개상가에서 남광주철교 사이의 천변 좌우로에는 거의 전구간에 걸쳐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 가중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시급한 조치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등에 집중하는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에 항의하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이권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시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의 불법 주차 단속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심화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함이 적은 것은 시민의 불편은 뒷전인체 공사만 진행하면 된다는 시 당국의 안일한 사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아니라 시민의 소리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고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며 개선해 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에 시민의 고통분담을 시 당국에서도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의 양해 말씀을 정체구간에 설치한다면 교통난에 시달리는 시민의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자전거는 차량의 증가와 도시교통난의 심화에 따라 도시교통 및 주차난 해소, 환경오염방지 등에 있어 최선의 개인이동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20～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95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97년말 현재 총 36개구간 연장길이 79.51㎞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설하였으며, 현재 1.7%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분담율를 2010년까지 10%대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마저 관리의 부재, 활용 정책의 미흡으로 그 효율성을 잃고 있어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거둘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보면, 좁은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선만 그어 놓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간과 일반도로간에 연계성이 없어 전시성 개설에 그치고 말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전용도로를 옆에 두고도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개설한 자전거도로가 이렇듯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시교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학적 정책과 실천의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이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에 있어 쾌적한 최선의 대안임을 고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계획을 일반도로 개설계획과 연계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이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상호 연계성이 보장되지 못하기에 시청과 각 자치구가 광역적차원에서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부실한 시설 및 관리 미흡 다음은 교통수요 관리대책입니다. 도시생활의 스타일과 교통수요에 있어 자가용승용차 구입 및 이용의 급격한 증가가 도시교통난 심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97년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28만 5,014대 그중 자가용승용차의 비중이 20만2,740대로 71.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의 차량증가로 인해 이제 도시에서는 새로운 도로의 공급만으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악화를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도시의 도로 건설 재원의 90%가 용지보상비로 들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경제적으로도 한계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교통정책의 큰 흐름은 시설이나 도로공급의 차원을 넘어 교통 이용 개선위주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교통수용 관리대책에서 자가용 이용 억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홍보적 차원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만을 고려하고 있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시청에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제차량들이 거의시청 외곽에 주차되고 있는 점과 부제운행에 대한 시민적 참여가 별로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가용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자가용을 대신할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비용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이용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자가용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의 문제로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지하철이 건설된다 하여도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자가용 이용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기에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요청됩니다. 이에 대중교통수단 경쟁력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정체가 극심한 도심부 및 부도심부에 자동차 진입금지구역, 혹은 대중교통 전용구역 설치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부가ㆍ무공해 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관광산업이 ‘미래의 보고산업’이 아닌 ‘현재의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의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관광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대단히 미진하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등의 이벤트로 문화관광적 요소를 창출하고 있지만 대체로 일회적 성과에 그치고 말아 관광산업 육성의 전략적 포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관광산업 정책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확보에 있어 광주호 주변 위락단지 조성 등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문화관광 상품개발은 전혀 도외시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래서는 타 지방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없으며, 획일화ㆍ표준화된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유입요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정책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개발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우리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육성에 있어 전남과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비록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타지의 인식은 광주ㆍ전남이라는 동일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남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관광객 유입요소가 매우 양호하며 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는 광주ㆍ전남 관광권의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광권 개발, 관광산업육성, 관광 마켓팅 등 관광산업의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전남과 공동으로 모색함이 상호 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도 누차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없고 시책에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시 당국에 없는 것인지, 전남과 협의 과정은 있었는지, 이를 방침화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숙한 홍보와 홍보 안내 시스템 관리 부재의 문제입니다. 관광사업의 성패는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주민이 자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홍보하는 기술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관광산업정책에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자원에 대한 참신한 의지와 차별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홍보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홍보방식을 보면 그간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례적인 활동만 벌이고 있고 홍보작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권 관광,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홍보물이 3종에이르고 컴퓨터 통신망에 관광 안내부분이 개설되어 있지만 각 홍보자료가 내용적으로 유사하여 효율성이 없으며, 수록된 내용들도 사전식 나열방식에 그치고 있어 강한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러한 홍보물마저 시내 호텔, 터미널 등에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안내 서비스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홍보방식의 개발과 추진, 그리고 관리 등 홍보에 있어총체적인 부실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시 관광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개선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민간추진 전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5년과 97년 두 차례 광주비엔날레가 치루어졌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이고 초기과정이어서 재정적, 행정적, 성과적 측면에서 그간 상당한 부담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회 행사를 지난 해에 치르고 3회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초기의 우려가 많이 불식되고 행사개최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현재 195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목표로 하였던 200억원 기금조성이 조만간에 달성되라라는 전망이어서 재정적 기반 또한 안정화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제70회 임시회의 98년 업무보고시 시립미술관장과 사무국장께서도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면 민간주도로 비엔날레를 개최,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3회 비엔날레를 3년 후인 200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금이비엔날레 추진주체를 민간에 전환할 가장 적기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실한 예술의 거리 조성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산업을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문화를 상징하는 문화ㆍ예술의 거리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87년 7월 8일 광주광역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의 제정으로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선 행정의 마인드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가 지난 10년동안 운영되어 왔지만 예향을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예술의 거리라 하기에는 내용적인 부실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 당국은 예술의 거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 교육에 반영하고, 일선 단위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5ㆍ31 교육개혁조치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우리시의 일선 초ㆍ중등학교에서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과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탈법적인 운영위원 선출, 학부모의 참여 저조, 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혼선과 갈등사례를낳고 있어 교육자치와 개혁의 근본취지가 퇴색한다는 비판의식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한 마찰과 전횡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지난 2월 시 교육청이 실시한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와 관련하여 학교장들이 “전직 교장들을 대거 지역위원으로 위촉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자”고 결의한 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다한들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과연 교육감께서는 시행 3년째를 맞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벌여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살레시오 남ㆍ여고 2개교를 제외하고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행 법규정상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개혁과 자치의 근본취지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는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오는 8월과 10월에 있을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이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자체가 파행적으로 치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는 각종 지원 및 사학의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정책 등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기술ㆍ입시학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수웅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교육운영위원회 문제와 또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이 선출되어야 앞으로 8월과 10월에 있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만, 방금 그 답변 중에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분,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분과 사회 경륜이 높으신 분을 추대하여야 좋을 것이라는 말이 와전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와전일 수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결의와 같지 않느냐,. 앞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그러면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거의 경력자가 교육위원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 교육청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립학교 문제는 자율에 맞긴다고 하지만 현재 육성회가 개시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원내 교육교재를 직접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문화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학교 앞 거리의 도서관이라는 많은 서적상들이 이런 불법 판매행위를 통해서 판매권을 상실하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시는 교육청에서 아시면서 과연 그대로 묵인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김 대통령께서도 출판문화가 어려운 지경에서 500억원이라는 많은 지원을 해서 출판문화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광주교육청 교육감께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과연 현재까지 학원내의 부조리 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지도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지도 않고 단속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하게 하실려면 행정조치는 어떤 기준까지 행정조치가 취해지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엔날레의 민간전환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비엔날레의 추진의 조속한 민간추진을 요구한 것은 그간의 두 차례의 행사 경험과 재정적, 인력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에 아직 여건이 성숙하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여건 성숙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왜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누차 질문을 하고 관계 관장이나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2월 70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도 미술관장과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김정기 의원께서 물으신 과정에 “200억원 기금이 조성되면 그 과실금으로 비엔날레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때 시설비는 안되고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과실금으로 충분히 한다는 말입니까?”하고 물을 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회가 정말 상임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즉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비엔날레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생각과 그 당시 답변하신 분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회의 자료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과정을 참작하셔서 시장님께서 방금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과정에서 시장님 생각과 관계관의 답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보충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기금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대신한 관계관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만 그렇게 하기로 했지 과실금으로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재차 보충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관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대신한 답변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상임위원회을 정말 우리가 중요시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