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실비보상의 원칙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나.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환경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민원업무지원 등 각종 자원봉사자, 부업대학생 등에게 주로 주는 실비보상은 안 제3조에서, 다. 보상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서, 라.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은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여 지급토록 실비보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1항 시장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항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 가. 환경오염행위, 나. 불법선거운동 행위, 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2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 가. 청소년 상담, 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다. 민원상담, 라. 물가모니터 및 소비자 상담, 마.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 행사, 바.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3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사 참석자 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나. 산불예방행사, 다. 시민의날 행사, 라. 기타 시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4호. 부업대학생 5호.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급기준) 1항 보상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기타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구리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어떤 근거에의해서 상정되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4조에 보면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관계 법률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법이 각종 해당 부서별에 상관된 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과 또 그 외에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예를 들면 전체가 169건에 6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만한 관계에서 어떤 규정이 없이 책정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지침에서 부업대학생 지급관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조례로서 정해서 지급하도록 위에서 행정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음해서 본 사항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근거를 마련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97년도 169건을 금년도에는 92건으로 축소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2항 말씀하신 사항이 되시겠죠?

예.

지침에는 단위단가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침에 의한 가격과 또 지침에 없는 것은 설계용역같은 데에서 품셈표나 기타 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침에 없는 것이 단위단가에 계산되어서 예산에 편성 확정되어 있을 경우가 2항에 대한 예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4조2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이 한정되어 있고, 그게 예산 범위내에서 안 됐을 때는, 이 조례 항이 예산범위내에서 남았을 때는 시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면 보상금이라는 부분은 시장의 재량권안에서 다 쓸 수 있다. 지금 이 항이 그런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다른 항목은 아닙니다. 부기사항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예산지침상에는 원거리, 단거리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장거리의 어느 시점을 두고서 계산되었을 때 그 금액은 예산지침상 금액이 표시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은 그 편성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총괄적인 금액을 별도로 세워놓고 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가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가지고 300개면 300개에 편입된 금액외에 준용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린 교통비 같은 것은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금액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상에는 없지만 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단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까 지급대상자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쭉 열거했지만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 3항의 라에 “기타 시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이런 것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지만 그 남는 보상금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하면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저축의 날 행사 또 민방위과의 창설 기념행사 또 동원자원행사의 날 같은 것이 그런데 대상이 되겠고요,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기타 시정협조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모범업소 수도료보상 같은 것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같은 것, 독서퀴즈왕 부상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다 하면 부기상에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출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는데요. 그래서 4조2항에 보면 지급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 문구 자체가 보상금의 한도내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1만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있고요, 거기에 또 식대가 5,000원으로 해서 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범위는 2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범위내에서는 2만원 초과는 할 수 없죠. 그런데 1만 5,000원이나 1만원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이 어떤 그 몫에다 2만원이고 3만원 더 포함해 놓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의한 부서내용을 그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그 외에 시장이 권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첨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도 건수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 시비 + 기타 보상금 해서 처리했던 것이 162건에 6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상정해서 올린 것은 92건 그러니까 약 54%를 건수에서 줄였고, 금액은 6억 5,900만원인데 대략 금액은 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금년도 본예산에 쓰레기소각장건설 기본설계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억 8,246만원인가 얼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으면 금년도에 건수에서 54%가 감이 됐고, 금액은 3억 7,700만원해서 58%를 감시켜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만하게 책정되던 사항을 가급적이면 규정 범위내에서 축소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보상금실비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상금지급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전의 예를 들어보면 전체 예산만 잡아놓고 그런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은 식대로 충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실비보상 뿐만이 아니고 그런 지급대상원칙, 대상자까지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행사 내지는 지급해야 될 대상에게 정확하게 금액 내지는 실비가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인 이를테면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지급방법은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 몇 조인가 될 겁니다.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3호에 보면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청구서를 붙이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급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기타를, 영수증은 영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청구서나 무엇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서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급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3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처럼 이런 규정에 의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보상금은 지급되어야 된다. 그 전 같으면 이를테면 가령 예를 든다면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2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넓고 대상이 많거든요. 또 대상지도 넓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기존에 같으면 식사 정도 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범위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지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현금지급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행사에 쓰는 비용을 예산 항목상에 보상금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가기준이 있어가지고 1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단가가 5,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5,000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공해 왔던 것을 하나의 원칙을 세워서 만들려고 조례안을 만든거죠?

예.

하나 묻겠어요. 98년도 민간실비보상금지급대상 사업현황이 있죠?

예.

대한 액수의 책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선 그것 하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각종 법에서 대상이 된 것을 뽑고요, 거기에 법에 의해서 행사하는 사항 또 그 다음에 각종 예산지침에 준해서 시행하는 행사 등 업무 여기에서 주내용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하면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자연보호 기동순찰대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노인봉사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가 또 공원 청소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 이런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이나 예산지침 여기에 의해서 57건의 관계를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은 법이나 지침에 의한 것 보다는 우리 구리시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핵심을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동순회 홍보계획이 800만원이 책정됐고, 위민봉사위원 활동이 300만원, 그런가 하면 노인봉사대 활동은 1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이 사항이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만 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가 좀더 초점을 두고 장려할 수 있는 사항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범위 관계는 복합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주신 대로...

시장의 재량권에 관계되는 것이냐 묻는거예요.

단가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아니고 액수의 과다.

그 금액 범위는 예산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을 봐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 제3조 라항을 봅시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사 참석자 단, 단순참가자 제외 해놓고 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산불예방행사,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나에 기타 시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라고 써있어요. 이 기타 시장이 주관하는 주요행사에는 어느 것이나 주요하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곳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거예요. 이것 하나로써 어떤 보상금도 민간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속한 것이 아닌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중복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들이 되는가 하면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등해서 아까 제가 아홉 가지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법이나 지침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아무데나 보상금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구리시가 필요로 하는 범위 행사나 각종 내용을 법과 지침에 의해서 57건을 금번에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타 사항에 9건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1호 안건인 구리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는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먼저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등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와 복지시설의 확충욕구에 대응코자 증축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에 노인대학과 예식장을 신설 운영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증축됨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보육시설과 다용도실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노인정을 폐지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자원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신·증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관장업무를 노인대학의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노인·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교양강좌와 생활상담,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의2호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있어서 시설물의 재설계와 관련하여 독서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노인공동작업장과 자원봉사실 등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려고 함입니다. 안 제6조2호와 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더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있어서는 제2조1항입니다. 위치가 인창동 산 2-123번지에 둔다를 임야를 대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인창동 56-36번지에 둔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입니다. 3조의 현행에 있어서 노인정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대회의실과 노인대학, 예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노인공동작업장, 독서실이 현행 3호에 노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호에는 자원봉사실과 상담실이 되고, 6호에는 사무실 그리고 7호에는 현행 제5호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 이 업무에 있어서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에 있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1호가 노인대학의 운영, 2호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호 노인·아동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4호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교양강좌와 생활상담, 5호 노인공동작업장운영과 사회활동 참여, 재활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가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기타 노인·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에 있어서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4항에 있어서 “청소년회장 등 회관운영에 기여 가능한 사람중에서” 그것을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2호가 보육시설과 노인공동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및 부대시설 운영을 폐지하고 자원봉사상담실과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및 현행에 있어서 회계 및 회관시설물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4호에 노인·아동복지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는 기타 노인·아동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노인·아동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납골묘의 설치와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묘지난의 해소에 기여하고, 장묘관련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 묘지(분묘)만 사용하던 것을 납골묘도 안치할 수 있도록하여 분묘와 납골묘중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함입니다. 이게 안 제2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지의 사용기간이 영구적이었던 것을 기본사용기간 30년으로하여 3회에 한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내에 재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계속 연장사용할 수 있으며,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유골로 간주 처리하고, 무연분묘 개장 유골과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묘와 납골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납골묘의 경우는 1구당 사용료 7,000원과 관리비 1만원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표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하고, 제2조에 있어서 묘지의 사용 구분이 되겠습니다. 묘지의 사용은 분묘와 납골묘로 구분한다. 제3조에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시 공설묘지가 구리시 사로동 산175-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중 “시체 및 유골을 매장”을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거나 납골”로 한다로 됩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2입니다. 사용기간과 처리가 되겠습니다. 1항입니다.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자가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묘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제4조의3입니다.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과 처리입니다. 1항,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사용자가 2년 이내에 유골안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유골로 간주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합동매장할 수 있다. 다음은 제7조중 일반묘지는 9.9㎡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제목을 분묘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하고, 동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각각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과 종전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 2항은 납골묘는 시장이 설치하되 납골상자의 전면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분묘와 납골묘의 형태 및 구조,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시행규칙 제7조 분묘규칙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제목과 제1항중 수수료를 각각 관리비로 하고, 동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수수료를 각각 관리비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입니다. 묘지의 사용기간이나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때에는 재사용 허가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수수료의 5할 상당액을 관리비의 50%로 한다입니다. 제12조의 제목과 제2항중 수수료를 각각 관리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6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요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중 “묘적부”를 “묘적부 등의”로 하고, 동조 본문의 묘적부를 “묘적부와 납골부로 한다입니다. 제17조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는 별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은 묘지의 한시적 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묘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조에 있어서 일반묘지와 공원묘지로 구분한다를 분묘와 납골묘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도 구리시 사로동 산175-20이 되겠습니다. 4조는 1항에 있어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거나 납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의2에 사용기간과 처리에 있어서 신설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있어서 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은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자가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묘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가되 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설입니다. 제4조의3입니다.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과 처리에 있어서 1항,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사용자가 2년 이내에 유골안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유골로 간주하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합동매장할 수 있다. 7조는 공원묘지에서 공설묘지로 함입니다. 그리고 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묘지에서 공설묘지입니다. 다음은 8조에서 2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2항이 납골묘는 시장이 설치하되 납골상자의 전면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는 분묘와 납골묘의 형태 및 구조, 비석의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조에서 수수료를 관리비로 정하고, 10조에서 2항에 있어서 묘지의 사용기간이나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때에는 재사용허가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의 2항에 있어서 수수료를 관리비로 하는 것입니다. 3항도 마찬가지 관리비입니다. 11조는 하단에 수수료의 5할 상당액을 관리비의 50%로 함입니다. 그리고 12조에 있어서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에 있어서 10조 제1항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관리비로 함입니다. 다음에는 요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함입니다. 2항도 수수료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3조 묘적부 비치에 있어서 묘적부와 납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조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의 처리입니다. 1항, 납골묘의 안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또는 행려사망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안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사용자가 2년 이내에 유골안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유골로 간주하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합동매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에 있어서는 공원묘지는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에 분묘의 설치 등에서도 마찬가지 공원묘지에서 공설묘지입니다. 다음은 8조에 2항이 신설입니다. 납골묘는 시장이 설치하되 납골상자의 전면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분묘와 납골묘의 형태 및 구조, 비석의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있어서 2항이 신설입니다. 묘지의 사용기간이나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재사용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있어서 현재 현행은 사용료가 1만 5,400원, 관리비가 1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3만 1,700원인데 개정은 관리비 4만원과 사용료 6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액에 있어서는 기준면적 초과사용료는 3.3㎡당 3만원이 되고,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당해요금에 있어서 100분의 50을 가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에 있어서 공설묘지, 납골묘 사용료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구당 관리비가 1만원이고 사용료는 7,000원입니다. 그래서 납골묘에 안치할 경우는 1만 7,000원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요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의 업무는 기획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설명해 주시고, 3조4항에 보면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교양강좌와 생활상담” 이렇게 했는데 문구배열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목적복지회관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지시를 하면 업무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는 업무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3조에 보면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교양강좌와 생활상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구배열을 할 때 보면 노인하면 생활상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생활상담 및 교양강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노인의 교양강좌라고 한다는 것은 문구배열이 그쪽 부분이 안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3조의 4항에 있어서는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교양강좌와 생활상담 그 항목은 하나가 따로 있는거고요.

항목은 따로 있는지 아는데 노인하면 생활상담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배열할 때 생활상담이 앞에 와야 되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 3조에 업무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열거를 했지만 3, 4, 6항이 기타 노인·아동복지를 위한 증진사업에 포괄적으로 간결하게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열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라는 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삽입해야 되는데...

서면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시기적으로 IMF에 우리가 관리를 받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구리시에서도 그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리노인·아동복지회관이 이번에 다시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특별히 노인정이 생략되고 독서실이 생략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외에 더 다른 포괄적인 내용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에 관해서 얼마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위탁운영이 될만큼 이 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가 정상적으로 있는가? 사회복지사가 현재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좀전에 김영현 의원님께서도 3조2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례내용이 상당히 너무 구체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조차도 조례에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 내용에 이를테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제5조 위원회구성 그래서 4항에 위원은 지역내의 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거기까지는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안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뤄서 이 내용은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규약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에 관한 의식이 뚜렷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구성한다” 이렇게만 조례내에 있으면 나머지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내용을 한 번 말씀드려 보고, 마찬가지로 제3조2항에 업무내용도 업무의 1항부터 7항까지 김영현 의원께서 문제제기했던 이 내용도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하고 이 조례내용에 대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보조금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1년에 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의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사는 두 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에 있어서 3호와 4호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3호에 있어서는 노인단체 각종 행사 지원과 이것도 조금 틀린 문구이고 4호에 있어서 노인·아동복지회관을 위한 교양강좌와 생활상담 업무에 있어서 자세한 것을 저희가 더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은 제가 지금 보기에도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세한 업무가 들어간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더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보조금 내역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다시,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주무과장께서 조례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종합복지회관내에 그런 사회복지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복지사 두 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일을 안 하면 한 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두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배가 넓어지고, 세 사람이 있으면 세배가 넓어지고, 네 사람이 있으면 여섯 배가 넓어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실제 이렇게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두 명의 복지사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3조에 보면 3조든 5조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이 규칙이 있을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행규칙속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뤄주고 여기에는 이를테면 3조2항 업무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5항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이런 정도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건전한 여가선용, 경로효친사상앙양사업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시행규칙 내지는 규약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다음에 5조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은 지역내의 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연직 지역대표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포괄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의식이 뚜렷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구성한다라고 그렇게 조례내용에 삽입해 놓으면 그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규약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하신 복지사 두 명으로 전체를 다 카바할 수가 있느냐? 복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이 인창복지회관과 동구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창동 복지회관에서도 인구의 반이상은 카바를 하고 또 이쪽 동구복지회관에서도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복지회관안에는 복지사만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육시설도 운영해서 보육교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 또 관장 모두 합해서 직원이 보육사업하는 사람은 말고도 인원이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원님! 제가 업무는 시작할 때부터 쭉 이 업무를 해 왔지만 충분한 자료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종합복지회관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증축을 해 가면서 복지사업을 넓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사 두 명으로서도 충분한 복지업무를 행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항과 4항, 5항, 6항을 세부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저희가 노인과 아동을 위한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또 저희가 빠진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채근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약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서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도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법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성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다룹니까?

구성에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구성에 있어서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소년회장 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회장 등 회관운영에 기여한 사람중에서를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복지회관을 운영한지가 10여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운영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복지사라든가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제가 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보다는 조금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고준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5조에 운영위원 구성문제에 있어서, 또 3조부터 봅시다. 3조에 아주 거창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목적회관에 대한 것이 열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례니까 간소하게, 나머지는 규칙에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5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굳이 지역내의 노인회장, 통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한정되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고친 내용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선택하되 지금 구체적인 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고준선 의원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지금 증축이 되고 시설이 확충이 되고 재설계가 되었죠?

예.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 뒷받침은 시에서 더 보조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복지업무가 더 확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예식장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예식장 평수가 얼마나 되고, 각종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상담원은 어떤 사람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의2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로효친사상앙양사업이라고 했는데 앙양이 아니라 함양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왜 그렇게 시설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해 놨느냐 그 말씀은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5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4항에 있어서 더 삽입할 수 있는 게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은 자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하고는 어떻게...

그것도 제가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과 좀더 이 조례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과장님께 서면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서 말문이 막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어안이 벙벙해요. 공부 좀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 또 납골묘는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료일부터 2년 이내와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는 하루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2년을 재사용기간 신청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료일과 경과일부터 하루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만료일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납골묘의 유골안치기간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렇게 문구수정을 해야 되겠죠?

의원입니다. 구리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던 경과한 날로부터는 조례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986년 아천동 K1 이주단지 조정시에 개설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중에서 현재까지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현황도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매입대상 토지는 8필지에 444㎡로써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 약 3,600만원 정도이며, 취득후 도로로 관리할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위치도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재산관리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98공유재산취득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을 보면 일괄적으로 ㎡당 8만원씩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금낼 때도 지목에 따라 종토세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도로면 도로에 대한 세금, 답에 대한 세금, 지목에 따라 종토세가 다 틀린데 일괄적으로 8만원씩 한다는 것은 보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예정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답에 대한 공시지가가 틀리고 또 전에 대한 공시지가가 틀리고,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틀린데 일괄적으로...

현재 지목상은 대지, 도로, 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보상협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을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취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택2동 지역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신축 공급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발생한 과대 통·반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고,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신지번이 확정되어 해당 통·반에 대한 지번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의 관할구역이 현재 총 205개통 1,295개반이던 것을 211개통 1,330개반으로하여 6개통 35개반을 증설하고,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신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통·반에 대한 지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도표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동입니다. 동구동은 1개반만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대반 조정이 1개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신지번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택2동입니다. 6개통 3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방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1개통 8개반이 신설되고, 일성아파트 입주에 따라 1개통 8개반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 20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신축 공급으로 2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과대통의 조정이 2개통 9개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번을 정비함으로써 동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택동에 보면 지금 교문동 동방아파트, 그 다음에 교문동 일성아파트거든요. 법정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수택동으로 고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일 끝장에 보면 도표가 잘못된 것인지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1개통에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성아파트는 8개반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아파트가 그렇게 되었다면 구역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7개반도 있거든요? 도표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중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 확정기준은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1개통을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6개반으로만 하기 어려운 데는 7개반, 8개반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거기다 참고사항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택동으로 법정동을 바꿀 수 없느냐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일치하게 하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해 봤더니 그것을 바꾸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현행대로 그냥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다수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중에 주민들의 여론조사 하니까 현재대로 낫다고 했는데 새로 신설된데는 일성이나 이런 데는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지역 주민들의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입주되기 이전에 그때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교문사거리에 한양대 병원있는 그 부근이라든가 일성아파트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먼저 작년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현행대로 좋겠다”라는 토지소유자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계획이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없죠. 현행대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는 다음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예.

부의장 손명렬 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