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영창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6,605만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2억6,414만6천원보다 1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3,183만2천원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310만원이 감액되어 2,873만2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난방 연료비가 유류단가 상승으로 당초 44만6천원에서 45만4천원이 증액된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 점검여비는 시·군부담으로서 삼척시 경보시설 1개소 도계가 되겠는데 103만6천원이며 정선군 경보시설 4개소 그러니까 정선, 사북, 고한, 신동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경보시설 1개소에 7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독면 200개 사업비 117만5천원으로 국비가 36만7천원, 도비가 40만4천원, 시비가 4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경보시설 점검여비 해서 삼척시부담금, 정선군부담금, 평창군부담금을 본시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예, 이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삼척이나 정선, 평창에서 자금을 받아서 저희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된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 5,502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10% 자체절감 목표에 의해 450만원, 또한 '98년도 정년퇴직예정자를 위한 공로해외연수비는 당초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여금보상금 및 퇴직수당보상금 중 '97년도 정산액과 '98년도 1/4분기 분담금을 상계처리하여 과다분 1억원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제4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로서 도비보조사업인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시설비 1,7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 총 행락질서 확립에 대한 도비보조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중 중·고학생 자녀장학금으로 1,3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정액보조 추가지정단체인 새마을단체보조금 7,440만원과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10% 절감하여 610만원을 감액했으며 또한 가로 게첨대에 게양할 태극기 부족분 및 교체를 위하여 태극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회보발간비 1,950만원과 반상회낱말맞추기 경품비 570만원은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2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발간비 150만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140만원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비 360만원은 인쇄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로 경상적경비중 통신회신사용료는 통합회선망 구성으로 2,0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케 되어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광통신설비 보급확대 계획에 의한 인입관로 설치공사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전 과목으로 경상적경비중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경비는 감사원감사시 지적된 방위협의회 모금금지 조치지시로 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98년도 향토예비군육성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하는 장비구입비로 967만원과 주민신고포상금 44만원을 계상했으며 각 예비군동대에 신설된 행정장비유지비로 1,2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엄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태백시 '98년도 본 예산에서 통과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되었는데, 1차 추경에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삭감된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삭감된 원인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빼서 다른 곳에서 쓰고....

삭감시켰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때 가서 다시 세울려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본 예산에서 과대세입 예산을 잡아서 꼭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구요. 즉 말해서 신뢰성이 없어요.

삭감시켜 달라고 예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1회 추경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특별상여수당은 연말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을 했다가 3회 추경때 편성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게 이렇게 삭감되고 나서 예산계에 물어봤어요. 왜 삭감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니까 삭감된 내역은 알지만 삭감된 내역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들어나질 않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47페이지 맨위에 있잖아요. 새마을단체보조,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가 국비,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없고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예, 전부다 시비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임의보조 지원단체로 운영해 오다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끝나자마자 정액보조 지원단체로 해당이 되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3월달입니다만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급도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을 배정해서 봉급을 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마을지원단체 개요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까지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이게 1년치입니다. 이번에 예산통과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반액정도 지원해 주고 하반기에 반액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사후 감사를 하느냐구요?

예, 합니다. 저희 시정계에서 새마을업무를 보는데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주라는 법적근거는 없고 위에서 임의대로 종이한장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게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4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대상해서 국가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우리 새마을 같은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은 3,600만원이고 자치군은 3,600만원, 도는 5,000만원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여기는 7,400만원이잖아요. 3,600만원만 해 주면 되는데 왜, 또 7,400만원씩이나 해 주느냐는 거예요? 거기 법적근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 3,600만원만 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7,400만원이 되었냐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금액이 되었냐면요. 본지회에 가는 것이 있고 또 동단위로다가 새마을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동단위부녀회가 있고 그렇게 합쳐진 금액이 새마을단체 보조가 7,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단체가 중앙협의회가 있잖아요. 시에서 총괄하는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 법적인 그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3,600만원은 준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누어서 주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시비란 말이예요. 시민들한테 세금거둬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적근거에 나오는 그 이상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새마을운영위원인데 새마을 본지회가 있고 또 남자들이 하는 각 동별로 해서 하는 협의회가 있고 여성협의회가 있고 남성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따로 되어 있다구요.

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7,400만원입니까?

아니지 3,600만원이지....

황지1동 시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새마을기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각 동별로 여성협의회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직장새마을을 22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새마을기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거론하지 말고 7,400만원이라는 시비가 지출됨에 있어서 1년에 지급하는 것이 7,400만원인지....

예, 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년에 지급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말입니다. 들어 보세요.

시·도에 5,000만원, 시·군에 3,600만원, 자치구에 3,60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지회비 120만원, 부녀회가 120만원 그렇습니다.

3,600과 7,400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 저기 말이죠. 읍·면·동에 120만원씩 주는 것이 1개동 기준이 그렇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6개동을 곱해야 됩니다.

밑에 바르게살기 보조금도 같습니까?

예, 바르게살기도 같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지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 1,6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사항입니다. 예산지원이....

만약에 여기에 준해서 새마을단체 보조나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가 작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예요.

작년도에도 임의보조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협의회라던가 이런 무수한 단체들이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구요. 이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지원단체로다가 세군데가 되었습니다. 광복회하고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비구입하고 주민신고포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민방위장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방위과에서 구입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구입합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군·관·민 합동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저희 지하에 보면 민관합동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입니다. 방위협의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관계없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통장님들하고 기관장님들 두차례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했죠?

예.

48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주민들의 소리가 태백시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홍순일 시장님의 설명회다 라고 소리가 나는데, 책자도 비싼 책자를 만들어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책자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3권, 4권 만들어서.... 끝나고 나면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그런 낭비를... 태백시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홍순일 시장님의 설명회가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들리는데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매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칼라로 제작이 되다가 보니까 칼라라는 것이 재질이 약하면 뒷장에 비추고 뭐 그런 맹점이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몇 군데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한 자료를 받아 보게 되면 아름다운 고원도시 발전하는 관광태백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2,500부에 9,79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하나된 태백시민 발전하는 관광태백이라고 해서 관광태백이라 해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20,000부에 1,95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같은 내용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홍보비가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처럼 앞으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라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무부서이니까 잘 관찰하셔서 제작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사원칙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그 원칙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지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동장이 새로 부임해서 7개월만에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2동은 말이야 동장 만드는 동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2동 주민들은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의원이 오죽 못났으면 말이예요.

시의원이 인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니, 여하튼 원칙도 없이 말이예요. 7개월만에 또 인사가 나고.... 다음에 서리를 보내서 되겠냐는 겁니다. 인사원칙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오늘도 인사가 많이 났단 말이예요. 엄청난 숫자의 인사가 났단 말입니다. 인사 한번 날때마다 철암으로 가게 되면 이사비용도 들 것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인사에 대한 원칙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설명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앞에 업무보고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홍보물은 태백시 비젼을 제시하는 홍보물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남일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중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해머그물망 보수정비 1식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기회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나....거기 수도관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섰습니까?

안 섰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추경에 세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예.

돈이 없어도...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인데 반영을 시켜줘야지.

올해 전국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합니까?

제27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육상경기대회를 치룬다고 하면 27회인데, 지금 그 관계는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체육관계자분들도 전국육상경기연맹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100% 개최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만약 육상경기대회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장 보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보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파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대회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지만 예산은 세워져 있더라도 만약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장 보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수를 하지 말고 내년에 개최할 적에 보수를 해야지 보수해 놓고 나중에 개최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태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