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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장진용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산업위원회1998-03-20

장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는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물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98년도 29억원으로 제출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3억5,700만원이 확정되어 금회 보조금 부담율에 맞추어 조정코자 하며, 지방양여금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양여금이 강원도로 전도되어 태백시에 교부되면 도비로 분류되는 바 당초과목을 도비보조사업비에 예산과목조정으로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삭감코자 합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 축소에 따라서 사업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정보시스템 시설보완으로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암1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 1동 하천정비구간이 도비추가, 당초에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예산10% 절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이 당초에 1억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1,273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율 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63페이지, 6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양여금 깎인 것은 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당초계획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에 맞춰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63, 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4,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철암 1동 소하천 정비사업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어디쯤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솔안가든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솔안가든은 연화동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강변가든....
태룡

박태룡위원

아, 강변가든, 그러면 백산역 밑에쯤 되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0시06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천포노후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30%에 따른 시비부담이 70%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70%가 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고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7,000만원인데 이번에 1,5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받았었는데, 인건비라던지 정수구입비라던지 이런 것이 6개월분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9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4억2,786만6천원이 증가된 54억5,437만8천원. 그 다음, 자본적수익은 4억8,880만원이 감액된 30억2,100만원. 그래서 세입합계는 19억3,906만6천원이 증가된 84억7,537만8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적 지출이 13억2,087만원이 증액된 46억2,760만7천원.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억1,819만6천원이 증가된 38억4,7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역시 19억3,906만6천원이 증가된 84억7,5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수익적 세입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2억4,282만원이 증가된 18억7,9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금 인상분이 당초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적용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기타영업수익에 정액요금수입이 1억7,766만8천원이 증가된 3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장치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9억원이 증가된 20억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이익은 전기이월금 11억737만8천원이 증액된 11억5,7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13억2,087만원이 증액된 46억2,76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가 1억9,45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1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9만원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증액이 된 2,5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원지와 배수지 근무자들에 대한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배수지 인원이 수원지로 옮기므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646만6천원이 증액된 1억1,7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원조정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생산재료비가 정수구입비를 당초에 7억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6개월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7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가 역시 6개월분만 계상했었던 것을 1년치를 계상해서 2,393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358만1천원, 여비는 120만원, 업무추진비도 1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서 인건비가 1,91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88만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배수지와 수원지간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배수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077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급수비는 2,33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94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387만2천원인데 이것은 유량계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1억4,773만원, 역시 6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도 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569만3천원, 역시 근무지별 인원조정으로 인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자산재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자산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재산재평가를 했는데 올해가 5년째되는 해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08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분담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삼척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통보한 것은 649만원으로 분담금을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삼척시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 것이 3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인건비가 6,98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은 3,700만원, 이것은 환경부 재정융자 차입금에 이자 상승분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97년도까지는 연 5.6%였는데 금년들어서 7.6%로 이자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부담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손실 299만9천원, 이것은 장비임차비 미지급분하고 작년도에 액체염소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연말까지 조달청에서 이에 대한 납부통지가 되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217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이 413만4천원, 이 반환금은 '95년도 상수 재해복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100만원이 증액이 된 4,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차입금으로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재정융자금을 5억원을 신청했는데 내무부,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재정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지 않으므로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1월 15일자로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대수선비는 염소중화탑 보호건물 증축하는 것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3,8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축물에 있어서 급, 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서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2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30억중에서 국고가 80%인 24억이고 나머지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1억6,91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 대수선비를 전혀 세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서 시설비가 1,400만원, 이것은 수위계 설치와 소롯골에 감압밸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939만6천원입니다. 모터펌프와 양수기 구입, 고압세척기, 염소투입기, 수원지 및 가압장 히터 구입에 2,939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수선비는 원동 수원지 모터펌프 교체, 제수변 밸브교체, 화전수원지 MCC판넬 교체로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융자금에 대한 원금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64, 6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 요금 인상하고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서 1년에 총 전출시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난해에는 10억5,000만원. 금년도에는 1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월금도 있고, 개촉지구개발계획에 의한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시설개량을 위한 사업비고 경상비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재정융자금 5억원을 신청했는데, 그 5억을 받으면 그것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개량비는 충분합니다. 경상적경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은 6개월분만 계상했고 정수구입비도 6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뒤에 보니까 5억이 환경재정자금이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작년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작년에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인상된 상수도요금이 편제되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인상이 되면 약 6억내지 7억 가까이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19억이라는 예산을 전출을 해간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1년내내 10억5천만원밖에 전출을 안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인상안하고도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억에 5억만 더 계상하더라도 24억가까이, 작년보다 140%이상 더 전출된다고 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환경재정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으로 6억8,8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6억~7억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실지 2월달에 부과를 해보니까 좀 그만큼이 수익이 안되고 132페이지에 보고드린대로 4억2,000만원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작년에는 지역개발기금이 6억8,000만원, 일반회계 10억5,000만원, 합치면 17억 가까이, 어떻튼간에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쓰는 원인은 뭡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난해에는 '96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700만원인데 지난해는 '96년도부터 '97년도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6억정도 넘어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다 예상하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 융자금이 삭감된 것은 5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억을 세웠다면 4억원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공기업 운영비를 당초 6개월밖에 못세웠습니다. 그 6개월치를 다 계상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걸 예상하고 수도요금을 올렸잖습니까? 인상하고 난 뒤에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완전한 독립채산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환경부 5억원을 받고 이러면 충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6개월치만 계상했거든요.
진용

장진용위원

그때 5억원을 받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충당이 된다고 해서 본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세웠는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환경부예산 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억을 올려야지 왜 9억을 올리냐는 겁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을 보고드릴 때도 인건비를 6개월, 정수구입비도 6개월분밖에 계상을 못했다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한 5~7억정도추가로 더 일반회계에서부터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 5억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9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문제가 생기는데....본 예산때 1회 추경에 차입을 한다고 얘기를 안했었잖아요. 차입을 해야 될 실정이라고 얘기를 안했었다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그걸로 충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텐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4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42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3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삼척시로부터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분담금을 649만원, '98년도에 분담해야 될 것이 649만원이라고 삼척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당초에 649만원 편성하였었는데, 삼척시에서 수자원공사와 나중에 협의한 결과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양중 태백시에서 받는 것이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선정작업을 하다보니까 957만7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308만7천원을 추가로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광역상수도 관리하는 쪽에서 삼척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고 계산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계산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의 시설분담금 3,700만원 산정하는 방법이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100이라면 그중에서 태백시에 받는 것이 60이고, 정선에서 받는 것이 20이고, 도계에서 받는 것이 20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12월말에 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실지 '97년동안에 태백시에다 공급한 %를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자기네들이 추정했던 것 보다 높아서, 태백시가 70%정도가 되고, 삼척시 13.3%, 영월군이 2.9%, 정선군이 14.7%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분담비율이 높아져서...

김동해위원

%라는 것이 물공급량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물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물을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관리비를 더 내라, 물을 많이 팔아줬으니까 깎아줘야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많이 팔아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물공급을 하잖습니까? 삼척시에도, 저희들 한테도 하고....

김동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97년도에 정산을 하면 그 수치가 그 때 그런 기준을 놓고 했을텐데, 착오가 생긴 거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삼척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달라고 해서 추정을 해서 12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다가 달라졌느냐....?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추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나중에 '97년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배분비율을...

김동해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삼척시에서 연락을 받았고,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조정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삼척시에다가 실지 얼마로...

김동해위원

처음에 태백시에 제출한 것은 삼척시에서 한 것이고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삼척시를 통해서 다시 통보가 왔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환경부 재정자금 상환이자가 '97년도까지는 5.6%, '98년도 부터는 7.6% 그럼 언제 얼마입니까? 언제 가져온 돈인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에 22억5,000만원과 '96년도 10억2,400만원, '97년도에 2억8,500만원.

김동해위원

'95년도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용을 설명해 봐요. 왜 반환하는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국고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를 1,000만원을 받았으면 시비를 1,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1,000만원을 부담못하고 800만원을 부담하니까 비율이 안맞잖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는 800만원밖에 못해주겠다, 그럼 200만원 다시 반환해라고 해서 이 413만원을...

김동해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아는데, 다른 과도 보면 어떤 때는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서 시비를 비율을 맞춰서 받아야 된다고 애를 쓴다고, 보조금을 뺏기기 싫어서... 맞춰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고, 그런데 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비를 못만들어서 반납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얘기해 봐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 청원경찰 제복은 다 똑같잖아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피복비가 12만원인데, 여기는 9만4,500원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 제복에 대해서 양복점하고 계약해 본 결과 9만4,500원이면 된다고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 청원경찰이 입는 제복이 다 똑같은데, 12만원짜리도 있고 9만4,500원짜리도 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표준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2만원이 표준가격인지, 9만4,500원이 표준가격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좀 획일적이어야지... 똑같은 제복인데 25,5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 차이는 아마 동복과 하복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인건비 얘기가 나오고 피복비 얘기가 나오니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청원경찰이 정년 만58세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근무중에 어떤 하자가 없을 때 연장할 수 있는 한도가 몇 년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청경에 대한 연장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기능직?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기능직에 대한 연장없습니다. 기능직도 58세인데, 청경에 대한 연장조항은 없고, 기능직은 있습니다만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연장하고자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장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연장했던 사람도 이번 6월말에 나가야 됩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장한 사람은 금년 6월말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본적 수익과 자본적 지출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부의 재정융자금 약 35억정도 되잖습니까? 지금 현재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매년 통보가 옵니다. 원금은 얼마 갚고 이자는 얼마갚고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건전한 예산은 아니지, 일반회계에서 그 돈 떼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지역개발기금 6억8,000만원정도 가져왔단 말이죠.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없어진것이 아니고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광산지역개발사업 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충당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종말처리장

10시35분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하수종말처리장

김칠선 :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소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이 9억2,200만9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1,342만5천원이 계상되어 총 10억3,543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1,80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1억1,692만1천원입니다. 인건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습니다. 처우개선비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이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 4인에 대한 인건비가 8,87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인에 대한 인건비가 3,21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1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서구입비가 30만원, 신문구독료가 16만원, 하수처리기록유지 82만5천원, 자동차세가 12만6천원, 책임보험이 3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보험료가 37만원, 이륜차 보험료가 9만3천원, 청원경찰 제복이 88만원, 청원경찰 단화가 20만원, 청원경찰 모자가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소형화물비가 26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유지비가 37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가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10시40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441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1,904만1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처우개선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2명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바람에 일용직 2명의 감에 따른 인건비가 1,60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5, 66, 6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320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519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염소소독제 구입이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일러 세관비가 420만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약품같은 것 다 이렇게 삭감해도 지장이 없어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원이 남으니까 이번 인사발령시 4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저희들 약품비라고는 방역약품비밖에 없습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합쳐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립공원관리사무소

10시43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임금의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6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연료비하고 난로경비인데 이것은 유류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연료비가 273만8천원, 매표소가 난로 연료비 3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민박촌 가스입니다. 가스료도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5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10%절감으로 2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눈썰매장 풀씨를 금년에 파종할 계획이 있는데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6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풀씨를 어디에 파종한다는 거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눈썰매장 바닥에. 여름이 되면 장마시에 물길이 나서 마사토를 깔고 풀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보기도 흉해서...

김동해위원

풀씨를 외국산을 써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외국산입니다. 국산은 안되고...

김동해위원

무엇을 뿌릴 계획입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동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키모시 종류....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치수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출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출

이상출간사

산업위원회 간사 이상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일반회계 3410 교통행정관리중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천만원 전액삭감, 2220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비 900만원 전액삭감, 3210 가내수공업공장 부지매입 816만8천원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2411 철암임대주택 대행사업비 6억원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3211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