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소류지 준설 및 경지정리 사업장을 방문 조사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 사업장 방문 결과 및 질의답변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유종윤입니다.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소류지 준설사업과 경지정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적기 영농이 추진토록 함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출하여 보완대책과 정비토록 촉구하여 자치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소류지 준설사업장 35개소, 경지정리 사업장 19개소 등 총 54개소를 현장방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반과 조사지역을 2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편성내력은 1반은 의장을 반장으로 고창읍, 고수, 성송, 대산, 공음, 상하, 무장면 이상 7개 읍면을 출신지역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2반은 부의장을 반장으로 아산, 해리, 심원, 부안, 흥덕, 신림 성내면등 7개 면을 1반과 같이 출신지역 의원으로 편성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를 방문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여부와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견실하고 양호하게 공사가 완공 및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적된 사례와 군민의 건의사항이 있어 각별한 관심과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중점 지적사항으로는 소류지 준설사업은 ‘98년 2월 13일까지 전 지구에 대하여 준공 완료처리 되었으나 사토장 정비, 소류지내 사면 정리 등 현장 정리가 되지 않아 소류지 몽리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었고, 특히 사토장으로 승낙한 소류지 주변 토지사용 승낙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물지균 작업 등 뒷 마무리가 요망되었으며, 또한 소류지내 사면 양측에 붙여놓은 준설토에 대하여 강우 및 만수시에 토사유입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류지 상류 사면을 정리하여 준설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요구되었고, 앞으로 준설사업지구 선정에 대하여는 준설효과 몽리면적 등 사토장 위치를 사전에 검토한 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준설토가 다시 매몰되지 않는 위치에 사토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준설계획이 수립되면 유지 답에 대하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준설을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장 19개 지구 1,597헥타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이 예정공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지역여건과는 관계없이 헥타당 단비에 의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어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경지정리 현대화 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배수로의 호안 브럭 공사, 용수로의 수로관 설치, 농로 사리부설 및 지구내 이설도로 포장공사, 관로이설, 소. 대형관정 등 수원개발 이와 같이 많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었고 공사마무리와 적기영농을 위하여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집행부의 부실공사 척결 의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사업장 방문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방문시 느낀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되도록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소장인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시 지적 사항이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유길승 의원입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서 특히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시정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사업을 하는데 토사 적치장을 완전하게 구비를 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요. 또 토사가 밀려들어 올 수 있는 위치에 준설토사를 적치를 했다는 것, 또 세 번째 준설소류지로써는 적정치 않은 소류지에 사업비를 책정 했다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차후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류지 준설을 35개소를 11억3천만원에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시어 저희에게 지적해 주셔서 사토장을 완전히 구입하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 한번 사토장 위치를 선정해 흙을 받을 사람에게 말하자면 인감 증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읍면장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받은 당시 도장 찍어줄 때는 흙을 받겠다 해가지고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시공해보니까 흙 받을 때 준설할 때 쯤 되니까 그분들 중 한두 분이 흙을 안 받겠다 그렇게 지구 선정하고 설계가 되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경계측량까지 다했을 때 흙을 안 받는다고 하니 난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소류지 준설이 또 있다할 경우에는 꼭 확답을 받고 설계 하기 전에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는 이번에 저도 현장을 쭉 나가보니까 사토장 위치가 저수지 제방 아래로 했으면 좋은데 흙을 받을 사람들이 공교롭게 저수지 위로 준설한 저수지 위로 했던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쌓여 놓으니까 우선 비나 소나기가 오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해동되면 하자 처리하여 논두렁을 쌓아가지고 배수 처리하여 바로 소류지로 유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소류지는 적정 지역을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문을 낼 때 소류지를 꼭 준설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 저희가 공문으로 했지만 또 지역 유지분 들에게 사전에 협의하여 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꼭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준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역하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방관을 하고 있다고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도 농어민을 위한 기반경지정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조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시행한 것 볼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는 답변을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이나 폐염전 지구 내 약 117,000평이 경지정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수가 지금까지 전혀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주위가 농조 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머지 경지 정리를 농조 궁산 저수지만 가지고 농수로와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 폐염전 답에 대해서는 수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농조하고 군 시행했던 것 중 엇갈리는 점이 해리, 심원으로 현재 금평 지구가 농조지구입니다. 수로를 바꾸다 보니 기존에 양수장이 기존 수로와 약 3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양수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 농조에서는 농조 관할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장에 대해서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농조관할 답이 아니어서 농사를 거기 양수장에 따라 짓고 있는 헥타 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17헥타나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못자리부터 해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큰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두 번째 말한 사항 폐염전 지구는 일반 모는 산업과에서 잘 알겠지만 모를 심고 48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설령 물이 부족하더라도 죽지 않는데 지금 염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물이 계속 흐르지 않는다면 10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별하게 용수로와 배수로 문제와 수원에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조 시행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인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적고 19개 지구이고 발주청이 농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신다면 브리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심원지구를 가셔서 나중에 저희가 행사를 거꾸로 되어 현장 사무실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있으니까 저희는 현장으로 바로 가니까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조시행에 대해서는 밭기반 정비라든지 기계화 경작도로, 그 다음에 경지정리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가시는데 현황 설명을 하도록 정식 공문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폐염전 지구 용수대책은 지금 당초에 농림부에서 폐염전 지구를 경지 정리하여 농지화 할 때 농림부 사무관이 현장을 확인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지정리를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궁산 저수지 물을 써도 되겠다 그 사람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개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궁산 저수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농림부에서 담당계장이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 시일을 당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수토도 가마니로 쌓아 물도 더 많이 가두고 그렇게 하여 폐염전 지구에 우리가 양수장을 폐염전 지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수장을 시공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만 사용하려고 거기서 배수로에 있는 물을 차단해 가지고 항시 쓸 수 있게끔 양수 작업을 해서 벼가 죽지 않도록 염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존 양수장이 당초에 하천주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설치는 농조구역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 물을 말하자면 농조관할 구역,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농경지에 급수하게끔 시공이 된 양수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창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 직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 3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양수장을 뜯어 새로 지으려면 약 1억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사용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하천과 양수장 사이를 말하자면 개거로 하여 콘크리트로 해서 하천물이 자동적으로 양수장 펌프실로 물이 들어와 항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약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이 드는데 우선 당장에 농사짓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여 검토 되는대로 부 군수님께 보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공음면 건동 지구의 민원이 접수 되었지요.

예.

공음면과 대산면 일부가 같이 경지정리로 들어갔는데 대산면 경지정리로 들어간 광대마을에서 감보면적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민원이 제기 되었을 것이에요. 건동 앞에 5m 도로를 7m로 늘리지요.

예.

거기까지 하여 감보면적을 아래 전체적으로 잡고 있지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대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 1공구만 했을 때 경지정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공구, 2공구 분류 했다면서요.

예.

1공구만 했을 때는 감보면적이 10%만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까지 해서 18% 나온다고 하니까 광대마을에 엄청난 손해가 난다고 어제 몇 분이 왔어요. 과장님!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처리를 잘하여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동 지구 경지정리 지역 내에 저희 농어촌 도로가 확 포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 토지가 있어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감보율 때문에 10%냐 18%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환지를 따로 하는 안과 통합해서 하는 안을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총회를 붙여 그것은 결정을 하여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간지역에 가보면 그곳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던 성내 용계 지구나 신림 가평지구의 경우는 상습 가뭄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피해를 막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산간지역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상습 가뭄 피해를 막을 수는 전혀 없고 수원개발을 해야 하는데 수원개발도 할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 말 못하는 어린애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감기약을 먹으라고 하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도 뒤에 건강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하여 그 경지정리를 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경지정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밭기반 조성 사업으로 하여 지금은 논 수확보다 밭 수확이 더 나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특히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신림면 경지정리 지구는 작년에 제가 모 이양할 때 그곳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보니까 설계상으로는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물을 넣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손으로 이양을 하는데 표토가 없으니까 모를 세워 놓고 흙으로 쌓고 있더군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경지정리를 지정할 때 그런 것을 분명히 가려서 앞으로 이 지역은 밭기반 사업으로 하여 그쪽으로 편리를 봐 주어야겠다는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병열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