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3월 18일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자구의 중복성과 상위법에 맞지 않아 박춘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3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8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담당인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5호에 의거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 내용이 개정되어 종전에 없던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오·폐수처리장의 위탁을 종전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 확대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질의 답변 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이유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오·폐수처리장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상위법과 맞지 않고 자구의 중복성이 있어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의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수처리 전문업체의 장이”를 “군수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로 하며, 제2조 제9호는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3호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그리고 제3조 제4항의 신설된 부분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제20조 제2항중 “협의회장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위탁을 받은 자”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에 이르기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농공단지내의 공동처리장의 비용부담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중에는 수질환경법 제25조 제1항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그 능력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별도의 규정의 정해두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방금 심사결과 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병욱 의원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9일자로 환경부장관이 환경고시 제97-85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97-85 제1호에서 제7호까지중 입주업체협의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3월 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담당인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건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보공개 등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신설과 자동차관리법규 개정에 의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사항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관련법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조례안의 체계와 결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보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징수 관련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할 시 수수료 징수를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명시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영리의 학술단체, 공익단체, 교수, 교사, 학생의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은 문서 및 대장 등 8종에 대하여 원본의 열람, 사본 또는 복제, 시청 등 1회 1건당 최저 200원에서 최고 6,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에서 “정보공개” 용어를 포함시켰고, 조례 제3조(요율) 제2항에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요율 기준(별표 2)을 신설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문서 및 대장 등 도면 및 카드 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및 사진필름 등 8종에 대하여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또는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 등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요율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 조례 제4조(기준) 제3항의 규정은 자동차등록 원본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1건(1대)당 최저 100원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등 최고 20,000원까지 납부토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같은 내용으로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며,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2항을 신설하여 학술, 연구·교츅자료, 공공복리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체계 등을 살펴볼 때 개정되는 내용중 어려운 용어나 본문의 해석 또는 기준이 애매하여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해성 의원입니다. 의령군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 6일자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된 후 ’90년 10월 1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시장사용료는 ’85년 6월 30일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으며 신반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97년도에 신반시장 상설점포가 신축됨에 따라 시장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할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보완하였고, 제12조에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 안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징수 시는 사용료 납입일자를 종전에는 매월 28일까지 월납토록 되어 있는 것을 매분기마다 매분기 말월 25일이내에 다음 분기 사용료를 납입토록 개정하였으며, 특히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종전보다 대폭 상승시켰으나 사용료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상설시장은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감정원에 가격을 감정하여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였고, 정기시장은 종전의 사용료에서 ’87년이후 물가상승을 적용하였으며, 시한 및 노상의 화물자동차와 리어카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선으로 조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그동안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장사용료 징수규정 등이 현실에 부적합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 및 보완시킴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