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중앙통 도로 확포장 사업은 관내 예천읍 시내 관문인 예천교에서 중앙약국앞까지 길이가 120m에 폭은 25m의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20억 4천만원, 공사비 4억6천만원 총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년도 확보된 기채 20억, 교부세 2억, 합계 22억원으로 건물 9동과 토지 20필지, 2,757㎡를 보상 완료하고 금년 3월에서 4월사이에 지장물철거 및 노면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본 도로 확장 포장 사업에 부족되는 예산 3억원을 추경예산시 반영하여 주셔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98년 소도읍 개발 도로인 대심지구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뉴영제사뒤에서 대심리 지고개까지 총 800m 중 300m에 대하여 폭 15m로 개설하는 데 소요사업비는 11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교부세가 4억2천3백만원, 도비 1억천9백만원, 군비 6억4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내용은 보상에 1억8천6백만원, 공사비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게획은 건물 7동과 토지 9필에 2,838㎡에 대하여 1억8천6백만원으로 현재 보상금은 지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0%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3월중에 도로 확포장 공사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요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관내 도시계획 구역 11,576㎡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으로서 예천도시계획 재정비 완료후에 지적고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1억5천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천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이 나오는 즉시 지적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4개지구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상설시장 주변 도로포장 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상설시장 주변 진입도로로서 사업량 88m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97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포장공사로서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본아파트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예천 권병원 뒤 도로로서 130m에 총 소요사업비는 4억7천만원이나 현재 확보된 7천만원으로는 130m중 50m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감정기관에 지금 토지감정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약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용궁 소재지 포장덧씌우기 공사는 감천면 포리와 용궁면 읍부리내의 시가지 포장사업으로 사업량이 747m에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3월 10일 계약해서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심 3리 도로개설 사업은 예천읍 대심리 철도관사에서 대심 3리 노인회관까지로 노인회관 진입로 개설 200m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5억4천만원으로 보상이 2억8천만원, 공사비 2억6천만원이나 현재 책정된 예산 1억2천만원으로는 200m중 600m까지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4억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예천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예천교에서 백전리 상수도 수원지까지로 사업량은 동본교 가설이 길이 100m, 폭 20m이며 예천교 가설이 길이 123m, 폭 12.5m, 강변도로 확장이 길이 3,300m에 폭 20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8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98년도 예산은 19억3천백만원으로 양여금이 13억7천3백만원과 군비 5억8백만원이며 이후 소요액은 군비 5억8백만원이며 이후 소요액은 139억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지원받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효과는 예천읍 시가지 외곽도로로서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IC 진입로와 외곽도로와 연결하는 제방도로 및 교량을 확장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업체의 수행능력 심사결과 대상업체를 2우러 28일 선정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입찰은 3월 27일 실시할 계획이며, 설계가 끝나는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주택수는 24,761동이며 가구수는 23,027세대로서 주택보급율은 107.5%입니다. 이중 정비대상 동수는 7,885동으로 2,931동은 기 개량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은 패키지 사업지구에 72동, 일반개량 108동을 확보하여 총 235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나머니 4,711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동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천6백만원은 융자 지원되고 나머지 3천4백만원은 자부담으로서 총 백십7억5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리 5.5%의 저리로 지원되며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 6월 대상자 선정 및 읍면에 물량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공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도중에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전체 대상마을은 246개소에 주택개량 대상은 2,952동입니다. 이중 18개소에 266동은 기 완료하였고 금년에 6개 마을에 주택개량 76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잔여분 222개소 2,610동에 대하여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대상마을은 용 문면 대제리 맛질마을, 하리면 시향리 시향마을, 감천면 천향리 천향마을, 유천면 송전리 송전마을과 사곡리 사곡마을, 풍양면 낙상리 삼탑마을 등 6개 마을이며 현재 설계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초마을에 마을 하수도 사업 및 기반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양여금 8억, 교부세 4억7천6백만원, 군비 2억4백만원을 합하여 총 14억8천만원으로 각 지구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하여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총 정비대상 동수는 1,788동으로 499동은 재활용 대상이며 나머지 1,329동은 철거대상 농가입니다. 이중 956동은 기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동 822동은 향후 정비대상 공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5동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717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가는 연도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1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100동은 동당 3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철거하고 10동은 자력정비후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철거에 보조 지원도는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감천상수도의 급수구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포 1리외에 13개리, 858가구, 2,565명에게 1일 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규모로 사업기간은 96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2천만원으로 97년까지 19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정수장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정수장과 송수관로 및 배수시설과 전기 기계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확보된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으로 배수관 33km중 10km를 실시할 계획이며 99년 이후 13억2천8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배수관 23km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사업비 재원을 96년, 97년, 군비 부담지시액 4억9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에 비하여 사업비 지원이 적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미확보된 군비부담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명예감독관 위촉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예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대심리에 위치한 도축장의 현대화로 용수소요량 충족을 위해서 구경 100mm의 배수원관을 3천만원의 사업비로 1,500m 설치하여 상수도를 공급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양상수도 배수관설치사업입니다. 풍양면 혼효리 배수관 설치사업은 ‘97년도 계속 사업의 마무리 공사로서 구경 75mm 배수관을 1천만원의 사업비로 500m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덕 3리 배수관 설치는 총 2,500m에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정사정으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은 2,500m중에 1,200m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공덕 3리 배수관설치사업 부족사업비 3천만원이 추가 확보하여야 사업이 완료되므로 현재 소방차로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본 지구의 급수난을 감안하시어 추경 예산편성시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45개 지구로 97년까지 170개 지구를 완료하여 15,793명에게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대상은 75개 지구로 수해인원은 9,800여명으로 조사되어 잇습니다. 98년 사업계획은 3개지구로 급수규모는 233세대 86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도비가 7천2백만원, 군비가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확보된 사업비로 보아 지구전체시에는 불가능하며 97년도 계속사업 마무리와 급수난이 우심한 지구부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급수난이 우심한 다수지역의 급수난 해소가 어려우므로 급수난 우심지역에 대한 군비지원이 필요하고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한 긴급보수비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보수소요액 약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시설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도 사업량은 총 143.8km이며 그중 59.8km를 개량하여 하수도 보급률은 41.6%이며 도시계획 구역내의 하수도 보급률은 38.5%이고 농촌하수도 보급률은 5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게획으로 20.7km가 완료 되면 보급률은 14.4%가 상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예천군도시계획 구역 및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4km의 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나 양여금 8억9천백만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부담지시액 3억5백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은 우리군 일원에 시행할 계획으로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8천만원으로 9,516㎢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계획 사업량은 16.7km로서 소요사업비는 36억7천4백만원이며 투자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우선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연리 5%로 상환재원은 양여금 지원기분에 의하여 양여금 및 군비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하수도 설치계획 예정지구에 대하여 조사, 측량, 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군 관내 12개 읍면 108개리, 171개 마을에 대하여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1번지 일원이며 처리구역은 4.96㎢이고 처리구역내의 인구는 30,3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부지면적은 57,000㎡이고 시설용량은 하수량 1일 만톤이며 분뇨 및 축산페수는 1일 각가 50톤이 처리되며 찻집관거는 18.1km로서 사업기간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95년도에 착수하여 200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축산분뇨시설 사업비 69억4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356억7천9백만원으로 설계되어서 현재 환경부에 인가 검토 중이며 97년도까지 6억9천5백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7년 이월사업비 43억8천4백만원과 98년 사업비 7억8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51억6천7백만원입니다. 98년 사업계획은 용지보상 17,000평에 7억5천6백만원과 44억천백만원을 공사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7년 9월29일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제출하고 97년 9월 29일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득하였으며 98년 1월 6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대상부지는 준도시지구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가 경상북도에서 3월 16일 됨에 따라서 농지전용협의를 신청 중에 있으며, 3월중에 공사입찰 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욕장건립은 감천면 관현리 산 88번지의 29필지에 부지는 55,832㎡이고 건물 연면적은 3,300㎡규모로 주차장 및 진입로 , 조경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시욕장 기본 설계 현상공모를 1월 9일 공고하여 2월 3일부터 5일까지 접수한 결과 50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작품제출은 금년 4월 10일까지이며 4월 15일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는 4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30필지 55,832㎡이며 현재가지 매입한 토지는 24필지 27,317㎡입니다. 아직 매입되지 않은 6필지 28,515㎡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욕장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보된 예산은 97년 이월금 17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욕장 건립 예산은 금년도에 22억원으로 진입로 및 기반시설과 시욕장 일부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온천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온천자원 평가조사는 시초완료된 3개 공에 대하여 작년 7월 15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부존량 및 적정양수량 등의 조사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검사 중에 있으며 금명간 용역결과가 납품될 것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감천면 관현리 천향리 일대 약 70만평 정도의 규모로 97년도 12월 3일 계획하여 98년 6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대한컨설턴트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금 착수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온천지구 지정 면적을 확정하겠습니다. 온천종합개발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온천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용역비 4억5천만원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온천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저희 도시과 업무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빠르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중점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도시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251페이지에요, 온천개발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 부지매입 계획이 20필지에 55,832㎡가 있는데 그중에 매입한 것은 24필지에 27,317㎡를 매입하셨고 24필지에 27,000㎡인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6필지입니다. 6필지인데 그 양이 24필지보다 많아요, 28,515평인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 6필지에 대한 것은 지주가 몇 명이나 되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입을 못하고 협의중에 있는 필지에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이것이 총 55,832중에 남은 것이 6필지입니다. 6필지는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중에 이 6필지의 지주는 4명인데 4명중에 한 필지는 사실은 명의는 혼자 되어 있습니다만 명의는 문중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감천면 직원과 감천면 유지들,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최대한 협의매입에 지금 거의 한 80%는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속추진해서 매입토록 하고 지주는 민재기씨, 민주기씨 형제 분이고, 그다음에 김주홍씨, 권종득씨 이렇게 네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 가 하면 말입니다. 온천지구에 지금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부지를 다른 데서 매입해 놓은 사람도있고 해서 , 고시를 하기전에 전부다 이것을 해가지고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굉장히 여론화가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6필지를, 그 큰 덩어리를 네분이 다 들고 앉아가지고 약한 사람은 빨리빨리 협의를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굵은 사람이 안해주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이중에 민재기씨는 자기 명의로 소유된 것은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중임야인데 임야면적이 20,000㎡가 됩니다. 이사람만 해결되면 아마 매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온천개발이라든가 사실 개발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 안된다고 모두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강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 전체가 용지매입에 애로가 많아 가지고 지금 사업에 활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사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에 일부는 지가가 낮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느정도 70%정도는 소유자들이 호응을 하는데 일부 몇 몇이 앞장을 서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사업 추진전에 부지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이런 일을 보니까 새로운 반발이 생기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요.

안도영위원장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균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발주를 3월달 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천물이 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는데 무슨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4차선 도로가 대림산업에서 안동에서 해 들어오고 있죠? 그 도로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하기 전에 미리 선공사를 해야만이 도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를 자르지 않는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림산업에서 그것을 선공사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4차선 도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도로를 다시 잘라가지고 사업을 할 생강입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에서 안동 4차선 지금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구조물을 매설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해놓았습니다.

박균백위원
그 선공사를 해놓으면 도로를 자르는 일도 없다 이것이죠.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과장님, 온천시욕장 건립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집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권종득씨건 잘 될 것 같습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그 분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하면 자기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네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분입니다.

정용대위원
만일 그 사람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그 권종득씨 땅은 지금 진입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시욕장 건설부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욕장 진입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쪽에 해놓으면 자기 혼자 소유자가 아니고 자기 형수하고 공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본인이 안된다고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진위원
그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선영
이선영도시과장
그것이 4만2천원 나왔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류진하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드립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기술지도는 전체 논면적 10,280ha에 반당 468Kg을 생산하여 총 334,000석을 생산목표로 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먼저 재배면적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92ha생산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휴경논 4개소를 지도소 자체 및 학습조직체 시범포로 선정 지도하겠으며 시설하우스 후작지에도 벼를 심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IMF 시대에 대응한 재배기술의 강화를 위하여 반당 500Kg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비 80%까지 보급하겠으며 농약, 비료적정 시용지도와 단계별 교육을 통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감수율을 경감토록 하고 이앙기 3,263대에 대하여는 식부레버를 조절하고 스티커를 붙여 평당 80주이상 심겨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엘리뇨 등 기상이변에 대비 하여 44개소의 피해상습지역에는 내냉성 품종재배와 합리적인 시비지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쌀 안전 생산을 위한 새기술 시범교육장으로 품종비교 시범포 1개소, 우량 품종 증식 시범포 3개소,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차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농업을 위한 농토가꾸기 사업으로 밭토양 정밀검사는 읍면별 윤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문, 용궁, 개포 3개면에 하우스, 과수, 특용작물 후작지 등 2천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산도외 6개 성분을 검사한 후 농가에 통보하여 시비의 체계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를 설치하여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농토토양개량과 환경보전형 완효성 비료 시용지도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병충해의 경제적인 방제를 위하여 예찰실과 관찰포를 설치 운영하여 병해충의 조기예찰과 분석으로 적기에 홍보하고 중요 병해충의 발생시에는 안내문을 6회 6,000부를 제작 홍보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예찰포는 지역농업개발 센터내에 1,200평을 설치하여 벼 및 소득작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정밀 예찰 하여 향후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모작 맥류생산 단지조성은 세조파기를 활용하여 지난 가을 14.6ha를 파종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에는 더욱 확대하여 50ha로 확대 재배하겠으며 보리생산 분위기 조성으로 겨울철 노는땅 활용과 생산물 소포장 유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96개 오지마을 위주로 2명 1개조로 편성하여 연간 150일 이상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수리와 아울러 농기계의 안전사용과 자가 수리 능력 배양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또 수리할 때는 부품은 원가에 그리고 수리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는 두 대가 있으나 수리요원의 부족으로 한 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의 저비용 고품질 기술보급으로는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600평을 설치하여 시설의 자동화와 관비시설로 기존 하우스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시범은 1개소 300평에 온풍기, 점적관수, 축열 물주머니, 북쪽방풍벽, 개량 보온덮게 등의 시설로 IMF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형 시범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실류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과수 전정 현장실습교육 15회, 신경북형 사과원 시범 1개소, 트렉터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 1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여 과실류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시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의 명품인 은풍준시 단지조성을 금년에는 지역개발 센터내에 묘목 500주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및 축산지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과수외 5개품목에 23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및 현지연찬 6회를 실시하고 중요작목은 3개소에 대하여 군단위 연합회를 조직 활성화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절감을 위한 자급조를 이용한 사육지도는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보리, 옥수수 등을 재배토록 권장지도 하고 발효사료 저장시설 5개소를 설치 농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시범제조 이용토록 하겠으며 축사환경 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설치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유방염외 5종의 질병진단과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지은 가금류 부화장 설치운영은 재래닭 및 희귀가금류를 위탁 부화하여 농가에 무상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지도는 경영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천리안 및 인터넷 설치 등 자동응답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정보망을 설치하여 신속한 영농정보 및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경영지도는 여성후계자 경영교육 50명, 전업농 농업인 후계자 법인체 등 경영진단 1,576농가, 주요농 축산물 소득분석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개선 사업은 전국적으로 포장재의 규격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포장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시 포장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예천고유 상표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5,567명을 1내지 2월중에 벼농사, 시설원예, 한우등 작목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재 5종 9,300권을 제작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기술 위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성교육은 500명을 대상으로 영농시기에 맞추어 품목별로 전문 기술교육을 마을 및 포장 등 현지농장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은 150명에게 신기종 보급위주로 사용조작 및 정비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U-턴 농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U-턴 농가에 대해서는 도시에 귀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희망 작목에 따라 도 및 중앙단위 전문기술 교육 등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 가입 등으로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 육성은 3대 교육행사를 내실화하여 과시성 행사를 지양한 교육행사로 대치하겠으며 농촌 청소년 교육은 95명을 4-H 이년 교육으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겠습니다. 4-H 회원 시범영농은 3개소에 개소당 5백만원씩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의 조기학습과 영농활동 촉진으로 성공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98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안동대학 위탁교육이 8명이 있는데 이는 1인당 2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 요원은 43명인데 영농시기별로 현장교육을 통하여 의무 근무시간을 마치면 전원 농업인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교육과 선진농장 비교연찬을 3회를 실시하여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과학 기술보급으로 농촌여성에게 전산, 부업, 취미, 생활기술 전문 교육 2천명, 지역툭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20종, 축산물 가공 등 일감갖기 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감갖기 사업 1개소에는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모델마을 9개마을, 주거환경개선 49호, 마을휴식고원 9개소,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실 3개소를 설치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농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겟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49호는 호당 350만원을 융자하여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하는 부엌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휴식 공원 6개소는 개소당 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실 1개소는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휴식실 3개소는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알뜰살림 실천과 근검 절약운동으로 검소한 소비생활 리후렛 제작 1,000부, 농가 가계부 기록 460호, 각종 교육시 IMF대처방안과 경제살리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부녀자들이 앞장서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각종 영농의 실증 시범으로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과학영농시설 9종과 각종 실증시험포 3,800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조직배양실을 운영하여 예천종 마을 2,000구와 난류 5,000본, 자생초화루 1,000본등 무균종묘를 생산하여 예천종마늘의 유지 보존과 예천난단지 기술선도를 하겠습니다. 채소류의 양액재배 실증시범은 자동하우스 200평, 엽체류 양액재배 70평을 재배하여 배지별 경제성 규명으로 양액재배 기술을 정립시키고 시설재배의 연작장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관엽 분화류 시범재배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소득 작목 개발과 적응 실증시험을 위하여 관엽류 분화류를 재배 중에 있으며 새소득 작목의 가능여부를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석송령 번식시험입니다. 우리 예천의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의 혈통보존을 정원수로 개발하기 위하여 97년 파종한 것이 200주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새로 파종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에는 병해충 예찰포 600평, 벼품종 비교시범포 600평, 소득작물 예찰포 500평, 산채재배 200평,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의 품종별 재배 1,400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참나무 숯껄돼지 사육시험이고 돼지에 참나무 숯껑을 급여하여 육질향상과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추진요령은 발육단계별로 참나무 숯껑을 차등급여하고 단계별 증체량 및 시험구별 경영수지와 최종적으로 육질분석까지 평가하겠습니다. 시험장소는 풍양면 혼효리 안희영씨 이며 개발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산업곤충 연구소 운영입니다. 장소는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고항분교 부지에 시설계획은 연구본관 100평 유리온실 300평, 비닐하우스 127평 관사 3동이고 조직 및 정원은 5명이며 소장 1명, 연구원 2명, 지도사 1명, 일용인부 1명으로 소장은 비상근입니다. 시설물의 공사기간이 97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이며 현재 본관공사는 기초 콘크리트를 마쳤으며 비닐하우스 관사 3동은 완공되었고 유리온실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인력확보는 2명이 채용되었고 소장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동시 채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지금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화분식물 식재 200주, 머리뿔 가위벌 30만수 증식, 야생벌 채집 및 분류 5만수, 약용곤충 기초연구로 동충하초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총 6억9천2백8십일만5천원인데 이중 국도비가 68%, 군비가 32%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실류의 획기적인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산업곤충의 합리적 증식으로 경영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본관 등 시설물을 건축하고 있으나 입찰을 붙이고 남은 시설비의 잔액이 97년도 연도말이 되어 불용액으로 2천4백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관이 완공되면 조경 등 부대시설을 새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는 조경 등 부대시설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예천종 마늘 품종보존입니다. 전국 제1의 씨마늘인 예천종마늘의 품종특성을 유지 보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재배면적은 322ha나 재배되고 있으나 장기간 연작으로 품종 퇴화 및 연작장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직배양 및 주아재배 확대와 망실재배로 바이러스 감염을 줄여 품종퇴화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토양관리로 연작장해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98 사업계획 추진계획은 예천종마늘 주산단지인 용 문, 상리, 하리 주아재배, 망실하우스 설치, 종합토양관리 등으로 우량종묘 선별과 예천종마늘 특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쓰겠습니다. 지원예산은 8천3백2십5만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지도소의 업무는 농촌지도를 위한 소규모의 각종 시범사업과 농업인 교육, 현지포장 등 위주이기 때문에 뚜렷이 드러나는 사업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장
농촌지도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며칠째 실과소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같은 군수밑의 산하에 있는 실과가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말하는가 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휴경논 쌀 생산 때문에 257페이지입니다. 다각도로 실과소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시는데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는가 하면 휴경지를 해 가지고 빨리 모를 심어 가지고 쌀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는 계획도 참 좋고 또 모도 알맞게 되어 쌀 생산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이 말은 했습니다만 과연 지도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예천군의 가로수로 인해서 쌀 생산에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지역개발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그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만들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보고 견학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셔 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저절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보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만 관심을 두다가 보니까 현재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해, 이런 것에는 별로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본다면 가로수 피해가 실제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차피 햇볕을 봐야 증산이 되기 때문에 그늘지면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상으로는 지금 말할 수는 없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아마 도로변에는 한 직접적인 바로 밑에는 5%내지 10%가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입니다. 농민이 찾아오는 월 평균 21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기반조성에 거의 몰두해 왔고, 지난 연말에도 담당 기획실에서 투자에 비해서 아마 소득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점검도 받아봤고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까지 작년도에 세입이 천백7십8만7천원, 그리고 금년도 3월 18일까지 현재가 천십2만8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연구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진짜 어덯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며 어떤 것을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농민들이 가서 배우고 할 것이 별로 없습디다. 없고, 지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세입을 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진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위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상담소에 농민은 많은데 여건상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읍면 상담소 사무실 여건이 안좋습디다. 읍면 상담소가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는 일도 많고 자체 사무실은 지도소 건물인데 보수를 해가지고 주위도 쾌적하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 예산을 올려도 신통치 않고 용 문이 최고 지금 불리합니다. 일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심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담소 인원은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곤충연구소가 지도소 T/O를 안고 있어 가지고 지도소로서는 상당히 인력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지도소의 후계자라든가 이런 인원에 비해서 출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으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도사장께서 10가지나 되는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한 가지 차질이 생기면 구성이 빈 것 같아서 안도니까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산회